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로 건축행정 전반에 소임을 맡게된 건축허가과장 노세형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게된 건축허가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강곤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허가와 전직원은 시민과의 소통행정으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인허가 민원처리를 하고 집단민원발생을 줄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부분 있잖습니까? 나주시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을 건데 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척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어떤 부분에
이상만위원
우리가 보면 농촌주택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동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 동지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이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리 영산포지역에 보면은 빈집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동지역 내에도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영산포 동지역 내에 있는 부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돌아파트뒤쪽에 그쪽에 취약주택에 있어서 그쪽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쪽이 유독이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마을통장님하고 그 건축주들 좀 수소문 해가지고 올해 지금 집중적으로 빈집정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빈집이 정비가 되면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공적용도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 시는 워낙 빈집에 갯수가 많아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입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빈집에 대한 감정평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상만위원
아니 보상이 아니고 그 빈집을 어떻게 보면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주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공적인 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빈집정비를 하면서 같이 준비가 되는지 묻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사유지이다 보니까 대부분 매각이나 개인이 텃밭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협의를 요청해 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필요로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방안강구 그리고 이행계획서 반려처분 및 사용금지 명령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적합화를 진행하지 못했던 농가나 아니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어도 이행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그 이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검토후 이행계획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건수들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출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축산 건축 관련 부서가 현지합동 주창해서 위법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만위원
행정처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가축두수가 예를 들어 소가 다섯 마리 이상 이렇게 사육을 한다면은 이제 환경법에 위반이 되서 배출시설허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그 미만이면은 그 대상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대상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시설자체를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축사시설로 입식을 하면 안 된다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이상만위원
단속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적정배출시설을 갖추고 축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이상만위원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관리대로 입식을 해와서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적법화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염려를 해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좀 연장해서요. 만약에 지금 이행계획서란 얘기는 무허가로 했던 분들이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양성화계획서가 불충분했을 때 조금 전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무허가 양성화시키는 과정입니까? 어떻게든 이분들이 계속 축산업을 하게끔 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또 이제 이분들이 그대로 이행계획서를 제대로 안냈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축산업 어떻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축산업을 하고 계신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번 얘기를 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행정처분 이전에 그만두겠다는 그런 의사들을 표시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대규모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축사가 옛날같이 한마디로 부속사에다가 소 서너마리 키우다가 점차 늘려서 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소를 점차 증진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도 미제출된 그런 농가들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를 충분히 하고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런 기간 내에 특히 적기에 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동안에 이행계획서를 못내고 저희들이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기간까지 돼서 아니면 더 이상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분들의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야무야 있다가 어떤 그런 조치가 왔을 때 또 이게 여러 가지 민원으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회나 개인별 또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다 공지를 했거든요?
지차남위원
공지가 돼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지차남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리고 추가로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좀 민원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고 그냥 본인의 얘기만 하세요. 그러다 이제 기간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커지시면서 민원업무로 돌아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었으면 그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감사 내용 중에 보면 가축사육업 및 허가처리업무부적정에서 건축허가하고 축산하고 얽히는 부분이 약간 있더라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가축사육하고 관련해서
지차남위원
가축사육업 등 허가처리업무 부적정 해가지고 거기 보면 축산 쪽에서는 축산업이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이 건축허가과로 넘어와서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혹시? 건축허가과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과하고는 공유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과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축산허가를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축산과 쪽에 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지차남위원
아니 축산과 두 건이 있는데 두 번째 그 경우에서 축산건축협의 부적정 해가지고 건축허가과가 저기 뭐야 땡땡땡 여섯 개 필지에 대해서 축산신축 허가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허가 안내준가요, 축사를?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한번 확인해서
지차남위원
축산과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그 위치를 그렇게 대규모가 생길 때 500m 이내에서 그걸 못하게끔 돼있는데 축산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인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나중에 보니까 450m밖에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줘서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과로 넘어와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다시 그 내용을 그 축사를 증축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그때 축산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가 내려간 것 같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건축허가과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내용들이 축산과에서 한번 거르고 들어왔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축산과 내에 해당되나 안되나. 이랬을 때 건축허가과에서는 그런 걸 다시 클러스터가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큰건이더라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축사가 일단 건축허가가 접수되면은 온몸이 들고 일어납니다.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하고 환경관리과 축산과 이제 저희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요. 거기서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회신이 되면 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한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불허가 되는 것이죠.
지차남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말에 다른 민원을 받았을 때 한건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과들을 다시 연결해서 이걸 클러스터 하게 돼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돼서 그냥 축산과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허가를 내줘버려 가지고 건축이 준공이 돼버린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짚으셔야 되지 않을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거 다시 한 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원님 개인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 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분입니다. 그 환경부가 제2차 악취종합시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그 모든 사전신고제 그 다음에 밀폐형 형태로 축사도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계도가 좀 되고 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솔직히 양성화율이 낮아서요. 중앙부처에서 화상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건축을 했다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붙이거나 아니면은 과대기를 닫는 과정에서 옆에 공유지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국가나 뭐 이렇게 남의 땅을 침범해 가지고 지어진 축사죠. 어떻게 보면 건폐율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맞춰서 양성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셨지마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데 그게 안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쉽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양성화율이 20% 정도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 제출한 대상농가들은 저희들이 협력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양성화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906건이 양성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건을 최대한 많이 지금 현재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양성화에 덧붙여서 어찌됐든 정부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라 이게 지금 과도기로 보여서 그래서 양성화를 적법화를 하되 그분들한테 변화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잘하시고 정보를 주셔야 행여 또 양성화가 된 다음에 이런 어떤 적법화에 대해서 또는 밀폐에 대해서 강화되는 시책이 나중에 또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아직 정부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지를 해주셔서 나중에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용산주공에 주차장포장공사씨씨티브이 교체공사 가로등신설 개보수인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관리도 하나의 마을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5년 이상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5년 이상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부대복리시설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하나의 마을로. 그런데 이제 단 개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보면은 우산각이나 마을안길포장공사 씨씨티브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동주택관리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행여 제한된 예산으로 민원성으로 지금 처리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파트 전체 대표회의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필요하다면인데 이것이 민원성하고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향후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어떤 데는 주차장포장까지 해주고 씨씨티브이까지 바꿔주는데 다른데 또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메뉴얼화해서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정홍균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정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창균 분뇨시설운영팀장입니다.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요. 지금 남평읍소재지 일원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구다리를 말합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남평읍내에 전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지역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여기 계획은 오개년이네요? 오개년동안 계속 하는 거에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여기계획으로는 오년간 나와 있어서, 오년간으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201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건설기준심의를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기술심의를 작년 연말에 마쳤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실제 공사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공사는 금년 중에 재원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혁신도시에 상하수도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수질관리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나주수자원공사 나주수도관리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철민
김철민위원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해서 각 아파트에 통보하고 있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 주민이 원하면 정식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은 수질업자와 저희들이 하고요. 마을주민들께서 자기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 수질검사를 원하는 세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바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전에 인수받을 때에 혁신도시 내에서 상수도 교량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 이후에도? 흙탕물이 발생을 하고 사후에 차후에 혁신도시가 점점 확대하면서 상수도 문제나 하수도 문제가 수질문제 포함해서 지금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는 내용 중에요. 밑에 보시게 되면 수질분석 및 복합악취측정이라고 돼있는데 이 측정을 하는 뭐 유입수질 연계수질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측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매일 주기에 맞춰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어디에서 유입수질이란 얘기는 어디 물에 대해서 측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방류수에 대해서
지차남위원
아 방류수요? 방류수라고 하게 되면 위치가 어떻게 되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들어오는 유입
지차남위원
들어온다는게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들어오는 상수원 위치를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나주처리장 운곡동에 있는 나주처리장 같은 경우는요. 처리장 입구에
지차남위원
아 그런 식으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초입부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지경계 및 악취방지시설 복합악취측정이라는데 이 부지 경계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나주공공하수 운곡동에 있는 처리장을 예를 들자면은 펜스 있잖습니까?
지차남위원
아 그 경계를 갖다가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울타리경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법에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지금 물은 펌핑을 안하고 있는가요? 저 위에서 물을 펌핑하잖습니까? 지금 1차저수지 유전제입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요 우리 뭡니까? 물 흘러내는 것 저쪽 유리창으로 펌핑 물을 공원으로 물을 올리는것
보면은 여름에는 펌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름에는 우리 펌핑을 안한 것 같아서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펌핑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저기 유전제인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유전제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중흥 일이차 뒤에 펌핑하잖아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거기서 다시 호수공원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수질복원센터에서 올립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호수공원으로 내려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은 호수공원으로 물이 안들어 오는 것 같아서. 겨울에는 동절기라 펌핑을 안하나 궁금해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좀 혼탁해지면 많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호수공원에 물이 많이 빠져있는데 그 물이 밑으로 안내려오는 것 같아서 지금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8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나주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추진인데요. 나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나주지역에 상당부분을 처리하는 거죠, 이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나주시내에 원도심하고 기존에 주로 원도심 영산포하고 나주
이상만위원
원도심 지역에 하수처리를 한다고 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나주운곡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관련된 악취문제들은 이대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 악취측정장비 그 다음에 전광판 악취포집시설 탈취기 설치 이렇게 이제 사업내용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 16억 정도 설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2020년까지 사업을 좀 완료하기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한오천만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어요. 이 오천만원 예산이 사용내역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 사업을 신청하는 기본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이게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해가지고 악취측정 장비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일단은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하고자 해서 오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써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악취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악취포집 시설하고 특수기 설치기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16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하수처리장유입 이걸 지금 개방이 돼있는데 그걸 뚜껑을 씌워가지고 해보는데 냄새를 저감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35억 정도 지금 보고서에는 16억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35억 정도 국비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예산확보가 금년에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설들을 하고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오천만원은 주민알권리를 위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오천만원 당장 악취측정장비하고 전광판 악취포집시설 정도 해서 그 오천만원 예상했다는거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후에 사업은 국비사업 보조 신청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말씀이십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윤식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강신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경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입니다. 그 16페이지 조직화 규모화된 농업 공동경영체 육성에 보면 밭작물 식량작물이 나와서 공동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전남도감사에서 들녘경영체에서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경영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런 경영체가 지원되는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직접 평가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 사업비를 보류한다든지 다음년도 사업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연차평가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겠다 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그건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결과 현재 두 개 밭작물 공동경영체 같은 경우는 이개년 사업을 하거든요? 두 개 업체 다 적정한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었잖아요? 보조금 넣는 것도 보조금 전용계좌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각각의 농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농협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쓸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썼고 이런 식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날 수가 있다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만약에 보조금을 잘못사용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고의성이 있었든지 없었는지 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다시피 종합평가보고서라는 게 농림부에서 직접 저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두 개 평가 연차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조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조금을 이용하거나 했더라면 보조금을 당연히 회수한다든지 적법절차를 이행을 했겠죠.
지차남위원
농림부에서 이 나온 최종 어떤 결과자료가 있으신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20페이지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있는데요. 지금 목표를 10,500명이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가능한 수치입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사업량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 농협에서 안전공제 가입해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 보험은 농협에 가입된 보험만 가능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농협에 가입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에 한해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거기다가 보조금 주는 거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위주로 한전공대 그걸 말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농식품부 중앙에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저희들이 시비 일부를 주는 겁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저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농민수당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업무사업이 지금 19년도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 부분은 저희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제 정부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많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의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 특히 이제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시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놔서 속도감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다시 인사계획이 마무리되고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농민수당이 저희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함께 고민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박창기 배원예유통과장의 부재로 김성기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대신 받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김성기 과장님,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박창기 배원예유통과장님이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가신 관계로 제가 배원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원예유통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행곤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박상철 배과수팀장입니다. 한광범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민석 배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원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하고 14페이지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먼저 14페이지 가서 보시면 고품질 나주배육성 및 유통기반 활성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에프티에이 고품질 현대화 관전개발 지배렐린 무처리계약출하 뭐 과원정비지원 소포장재 유통정착 식품화상정 이게 앞에 있는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나주배 계약출하 및 과원정비 지원 이거하고 좀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을 종합한 부분입니다.
지차남위원
종합한다는데 어차피 밑에 소요사업비는 별도로 돼있잖아요?
상철
박상철
팀장 앞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중복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까?
상철
박상철
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역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상철
박상철
팀장 예.
지차남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것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철
박상철
팀장 예.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순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류영안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푸드플랜 패키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푸드플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16년 10월에 이제 더블유티오 조달협정 체결에 대해서 더플유티오 승인을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산물을 그 푸드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12개 분야 푸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저온유통 기반사업이나 로컬푸드직매장 12개 사업에 대해서 패키지로 해서 엮어서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이 저기 가공품을 만들어내는데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가공품은 당연히 속하고요. 제1차로 1차농산물 지역에서 1차농산물 1차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까지 그렇게한 그 가공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체험 테마마을 단위마을기업 사회적기업까지 농산물을 활용한 그 사회적기업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가공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떤 체험사업까지 합해서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부분이 정의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내용자체가.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지차남위원
이게 푸드라고 구지 앞에다 달았으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가공품에 대한 지원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업인 가공활성화센터 지난 번에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천연색소에는 대형동결건조기가 있잖아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형을 사나 대형을 사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나서 여기에는 아직 건조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건조기 동결건조기에 의한 가공을 해야될 일도 많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동결건조기에 대한 어떤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저희들이 서울을 에이티센터 가서 정부 오개 지자체선정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최종평가를 받으러 가거든요? 제가 간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가공센터 농업인가공센터활성화사업에 추가 사업이 이개소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22년 정도에?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도입할 계획이시라고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3페이지에 천연색소 경쟁력강화에서 문제점에서 후살균기 도입지연에 따른 매출차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채주스 같은 경우는 수출도 하지 않았나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색소센터에서 우리 나주색소센터에서 수출하는 것은 지금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후살균기 관련해서 굉장히 그 가공에서는 대규모 가공하는 우리천연색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살균기가 조금 기계를 이게 맞춤형 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지연되다보니까 작년에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불용됐고요. 내년에 다시 이렇게 올해 다시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해야될 상황입니다. 과채주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후살균기 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해 노출돼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후살균기가 도입이 안됐는데 과채주스를 생산을 했다는 말인가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후살균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제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대개 미생물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았는데 생산을 하고 폐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후살균기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이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한걸로 압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12페이지요.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생산환경 조성에 그 추진계획 있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추진계획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식품소재 8억 7천 5억 4천 1억 8천 아닌가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아 여기서 지금 추진계획에 나온 사업비는요. 그 소요예산은 9억 1,200억 보조금만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를 자부담은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보조금이 9억 1,200만원이에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여기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하고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40에서 50%가 보조고요. 그 원료구입은 10% 포장재는 또 40% 이렇게 보조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요예산액으로 봐서 보조금만을 기재를 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가공산업에는 가공농산에서 고구마 그런 건가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 부분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저도 그걸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 뭐 이런 식의 기업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건가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식품소재반가공산업하고 인프라구축 발효식품사업하고 정부국고보조 보조사업 엠오유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말쯤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종 선정돼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겁니다. 앞으로 아까 지차남 위원님께서 가공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소규모 창업하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권장하고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가공센터가 있지마는 거기를 통해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지원도 안내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원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공급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이렇게 출하농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조직화시켜 낼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제 이분들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좀 잘 받으시고 로컬푸드라는게 왜 추진하고 있는지 의미부터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절실히 있다는 것을 생산자부터 출발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해서 또 이렇게 조직화문제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을 교육만 시키고 놔두는 문제가 아니라 출하시스템을 농가들로부터 어떻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낼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 당장 올해 380에서 700명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보면 상당한 거의 300명 정도에 추가 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육과 조직화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도움이 많이될 것 같습니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로컬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자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기획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직을 통해서 원칙을 저희들이 두고 생산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1년 4개월 1년 단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끔 연중 생산가능한 품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80농가가 기존에 로컬푸드통합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정이 광주권에 전남도 매장은 원도심에 매장하고 특히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올해 작년까지는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엠오유 체결이후 예를 들어 캐이디엔 하면 케이디엔에서 다섯 개 품목에 따라 30 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농가조직하고 연결된 것은 반드시 공급처가 확보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 가서 마을단위가서 마을단위 회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그 시책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기초교육 현장교육 또 이렇게 해서 품목별교육까지도 기술센터 파트하고 변경하고 해서 나갈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은 순전히 우리가 일반인 로컬푸드하면 로컬푸드 직매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크게 의미를 넓히지 않고 푸드라는 먹거리 전반적인 농산물이라 해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취약농들 노약자나 부농 소농들은 아무래도 농산물 생산에 소극적이거든요? 대부분이 기계화되니까 농가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3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공공급식까지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다보니까 700명까지도 올해 소화낼 수 있겠냐 판단을 하고 출하농가들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하농가들 모집을 행정적인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출하농가 스스로가 자체적인 이런 조직구성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내야 스스로가 이렇게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자립력과 자활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마을단위나 면단위 책임자를 정확하니 주어져서 생산적 측면에서 조직화가 스스로가 완벽하니 구축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 좀 설명을 더 부탁 좀 드립니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농가 조직화에서는 행정에서 어떤 집합교육 교육을 시킨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돼서 그래서 권역별 동서권역별로 이렇게 네 개 권역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선수 대표농가 농가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품목별 대표농가 이 정도로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같이 옛날말로 하면 농업단위 작목반이라고 하죠? 작목반 단위로 같이 움직이고 권역별로 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품목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조직화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축해 내겠다는 말씀이시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어쨌든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선농협이나 농가들도 나름대로 이중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총괄해서 종합적이고 이렇게 그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원도심에 한옥상가들 하얀곰탕집 앞에 목문화관 뒤쪽에 상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1,2층으로 돼있거든요? 규모는 좀작습니다만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을 적지만 그게 어떤 많이 공급을 하고 지금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로컬푸드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이런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2층에 감리센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가공 가공 모든 것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를 좀 꾸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