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정 의원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남북화합의 열기를 만끽하여야 할 때에 도민의 고충을 지역의 고충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고통받는 해당도민의 입장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행정 행태가 주민보다는 행정기관의 정책에 우선 한다는 데 대해 비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동군에 있는 화학무기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6월 15일 어제 군당국으로부터 해답을 주겠다는 약속이 6월 22일로 연기된 상태이고 지역주민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일반 서민대중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행정기관 내부의 평가에서 가장 잘 한다는 행정은 법이 인정하는 한계내에서 가장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행정이 1등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청주,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대청댐의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청정지역으로 묶여사는 지역민의 절규를, 더 이상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지역민의 각오를 지난 6월 4일 영동군 매곡면에서 행한 궐기대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젊은 아낙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일천오육백명이 모여 가장 건강한 삶, 가장 깨끗한 지역의 보전을 위해 군부대 화학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 시위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군부대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되고 건축허가 없이 사전에 건축하고 처리장이 허가되고 가동신고 후 설계도도 없이 행정당국과 건축협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현실에서 항시 규제만 받는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금기시 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설로 인해서 지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나 관심을 보이는 행정, 신문지상에 먼저 폭로되기 전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는 행정을 우리 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미군기 폭격연습장인 농섬의 경우 공기중에 납 오염은 공단지역의 145배, 매향리 지역은 34배, 매향리 지역주민들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직업적으로 납을 다루는 노동자의 1.7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화학무기폐기물처리장 굴뚝을 통해 아황산가스, 분진, 염화수소 등이 배출될 것은 누구든 상상할 수 있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발뺌만 할 뿐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보는 성의가 부족한 행정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염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궐기대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역민에게 팽배되어 있는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화학무기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치명적이고 유전적인 독극물이란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지역의 생존권은 물론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군당국의 불분명한 언급에 대한 불신의 증폭입니다. 우리가 농사에 사용하는 유안비료에 에너지를 가하면 폭발하듯이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학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배제 못하는데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고무, 의약, 색소, 바닥재, 제초제, 살충제에 들어가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아민화합물과 통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확한 물질은 없으나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메틸포스페이드 D프로라이드 라는 두 가지 물질만 폐기처리 한다는 군당국의 발표에 대하여 불신만 증폭되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폐기물 누출로 인한 독성의 누출가능성은 누구도 배제 못합니다. 시험가동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군당국에서 발표했는데 인도에서 발생한 미국의 농약회사의 대형 사고처럼 시험가동 할 때와 실제 가동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하고 믿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화학무기는 유기화학물로 불소와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할로겐 화합물이 대부분이어서 연소때 염화수소 등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화학물질을 재생성하여 소각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프로필아민과 메틸포스페이드 D프로라이드라는 물질은 물에 잘 분해가 되는 물질로 잘못 처리됐을 경우 수질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분진, 염화수소, 기타 다른 재생성 화학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면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 걱정과 수려한 관광지의 폐허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꼭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에 행정당국의 힘이 미흡하다고 주민들의 마음에 비쳐질때 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는 도 차원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고 제의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사실은 군당국이 밝혀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을 위해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면 무인도나 민가가 멀리 떨어져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다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의 해소는 물론 안정된 생활과 장래의 보장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크게 힘을 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