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하순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홍을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재남 위원입니다. 3쪽 기금관리현황을 보면요 수입이 5억 76백만원 지출이 43백만원이며 잔액이 5억 33백만원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기금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되어서 자활근로사업에서 이익금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그 지금 수입에 관련해서는 그 전에서부터 1900년도부터 계속해서 된 수입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렇게 지출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예전부터 쭉 같이 내려왔던 것에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될것이며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회약자에 대한 적극 지원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보다는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성된 기금에 대한 사용방법을 적극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7쪽이요. 청소년의 건강성장 환경지원 사업에 관한건 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유사 및 중복된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업무를 촐괄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에 대한 총괄부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각 과 별로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한가지 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어린이집 비위문제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5페이지 보면 지도점검을 위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사례준해서 특별하게 이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실은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도 굉장히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회계투명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말에 연합회차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회계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또 저희시에서도 3월달에 지금 회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처럼 어린이집 지도점검 88개소에 대한 CCTV 급식위생 일반점검할 때 추가로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 할 것이고요 상하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8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과 저희 팀장님이 현지를 나가서 CCTV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라든지 보육 출결이라든지 회계점검이라든지 소방안전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찾아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회계교육이라든지 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지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추가로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육아동서비스 향상 해가지고 CCTV 관련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핸드폰 앱으로도 볼수 있는 CCTV가 있잖아요 이동통신사로 해가지고 이것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학부모들한테 오픈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CCTV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사안에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게 알려줄 수 있지만 개인의 어플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에 대한 어플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알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혹시 계획을 하실것인지 그것을 여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그렇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요즘 굉장히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게 안되는 것을 저희시 차원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립 어린이집이라도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법인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뚝딱이 집수리 사업 관련 해 가지고요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면 조합해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긴급사항이 발생될때마다 읍면동에서 저희시로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 되는게 한가구당 2백만원 정도되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할 때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주에 빈집 정비조례가 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집을 지붕만 고쳐가지고 될집이 아닐집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붕만 하면 2백만원에 한해서 하니까 지붕밖에 못해주는 것이 잖아요 그런집들은 그냥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건축과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연계로 다른 담당부서에 넘겨서 빈집 정비 조례로 하시고 지붕만 고쳐서 될 집이 아닌집도 있잖아요 집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이런집들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것을 조사 하셔가지고 담당부서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사가 두 번 중복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되었을 때 이 사업으로 사업비만 낭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하나만 수리해서 될집이 아닌 집들은 빈집 정비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다른 더 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찬웅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 나선희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정현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수희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문종일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최은영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나숙희 팀장입니다. 먼저 4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웅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말씀 하세요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8페이지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예산 3억이었지요?

예 작년 3억 이었습니다.

다 집행되었는가요?

일단은 집행되었는데요 아직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액이 대략적으로 3억원이 어떤 사무실 계약하고

사무실 계약하고 인건비 정도로

지금 직원 채용 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상근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근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3억 안에서 지출이 된것이고요?

아직 정확한 정산이 1월말 안으로 될 것이거든요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시고 상반기동안 사전준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18년 계획서나 작성된 것이 있는 가요? 계획서는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먼저 스마트생태문화도시에 대해서 다소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이과에 오기전에는 몰랐는데 여기와서 보니까요 먼저 스마트생태문화도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먼저 2016년도에 저희가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지역상생 발전을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발전을 서로 모색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인 2016년에 시작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혁신도시와 원도심 상생발전의 비전으로 또 지금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도시의 스마트한 경제와 또 우리 원도시에 생태문화예술을 결합한 신개념 인것이지요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혁신도시 시즌 2와 4차 혁명시대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인 신도시 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우수한 그러니까 우리 원도시에 우수한 역사문화전통자원과 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첨단산업콘텐츠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나주가 도시로 탈바꿈 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주 시민과 혁신도시 이주민이 더불어 잘살자는 나주형 도시를 건설해보자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에 본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제19대 대선때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으로도 제안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전략협력 제안으로 해서 이전기관도 방문을 했어요. 한국전력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또 한국문화예술회등 이런 기관을 방문해서 협의를 거쳤고요 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부 국회등에 우리시 전략과 법 개정 필요성등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서 2018년 3월 27일에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보면 29조 3항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혁신도시 원도심 상생발전 토론회도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에 맞게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지난 2018년 3월에 그래가지고 저희는 민간위탁사업동의안 승인을 얻어서 추진센터 민간위탁 체결을 지난 11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지는 잘 아시다시피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나주시는 현물투자를 하고 이전공공기관은 자금으로 해서 이런기금을 조성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다른 위원님들 경청하시니까 제가 자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취지하고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제 발언은 그게 아니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신대와 협약을 맺어서 매년 5억원의 예산을 주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세차례 공고통해서 동신대 산학협력단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 3억원이란 예산을 소료를 했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 의견은 애초에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의미인것이고 실제 협약후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이 시에 보고가 되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위원님의 그런 우려에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발 빠르게 대처했는지 몰라도 어제 저희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그쪽 민간위탁센터분들과 저희 간부라인 우리 실무부서측이 같이 모여서 어제 워크숍을 했고 추진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월이고 지금 거기도 선터에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질의가 그것였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보고받은게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그것을 물어본것이고요

예 대략적인 것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연 5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천억 기금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만드는 기관에 매년 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안에 도시재생이나 방금 그런 의미를 닮은 사업이 실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5억이라는 적지 않는 돈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활동에 대한 꼼꼼한 집행부 차원에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준비가 상반기 동안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주시고 스마트생태문화도시라는게 의미와 취지는 알겠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각각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돈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것들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민간위탁이지만 저희 센터에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말씀대로 꼼꼼히 살피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말씀 드린것도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계획서 나온 이후에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의견들 많이 수렴 해 주시고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11페이지 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신가요? 현재까지 정도 몇 개 업체가 오늘 접수 마감인가요?

현재 저희가 오늘까지 오늘 제안서 오늘 5시까지 제안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업체가 들어오면 할 것이고요 그로인한 민간위탁 사업자 적격심사자는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총 41명이 지원을 했고요 저희 예비명단을 작성해서 오늘 제안서에 접수를 하는 업체가 2개 이상 업체가 되면 그 자리에서 추점을 통해서 심사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자가 41명이 접수했단 말이지요

희망을 41명이 접수 했습니다.

업체가 언제까지

업체는 오늘 하루 5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지나봐야 정확한 업체수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일이라도 총무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까지의 결산이나 사업평가 진행 되셨나요 아니면 계획이 언제까지 십니까?

최종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1월말 정도 완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차 2년차 사업은 결산과 사업보고가 된 상태인가요?

예 3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으면 사업중간평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3차 사업을 종결하고 접수받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는 용역으로 3차까지는 종결을 하고 4차는 새롭게 시작 하겠습니다.

사업중간 평가라는 것을 나주시에서 별도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튼 3년차까지 사업결산이나 사업 평가가 되면 의회차원에서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나주문화원사는 실제 언제 이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6월까지 매입기간이고 실시 설계하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계획이신것이지요? 19년안에 완공 공사까지 리모델링까지

거기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2차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쨌든 죽림동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2차 도시계획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 안에서 문화원이 그 도시계획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어떤 계획으로 같이 움직여서 꼭 공동협업을 부탁드리고자 문화원 단순히 리모델링으로 극한된 것이 아니라요 도시재생에서 문화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꼭 협업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사 건립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문화원사를 지금 매입하는 과정이 있지만 현재 시비는 9억이 확보가 되었지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서 국비확보된 것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저희가 2020년 문체부 개보수 사업비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 행복 배달사업을 어찌보면 조금 경과시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미 확보 되어 가지고 1회추경에 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공모사업 결과가 끝나고 나고 아무튼간에 시민들 그쪽에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빨리 추진하셔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것을 의회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말까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음달 2월달부터 상가를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같이 계약이 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도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전에 속도감 있게 행정에서 추진력을 발휘 해준다면 그런 민원인들이 해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나주학 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학 연구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는 가요?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공감대 형성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공감대 형성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정책포럼 개최도 실시하고 이렇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론장을 4월부터 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소수의견만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주학이라는 것도 생소하고 시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나주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독립을 확보해야 겠다라는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느낄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특정인만이 아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정책포럼도 개최해서 일단 분위기 조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민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박근구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님을 비롯한 기타 위원님들께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역사 관광분야의 최 일선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주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장 이재덕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노상수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조민관 팀장입니다. 문화재관리팀 임중규 팀장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조동진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역사관광과 전 직원은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역사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인생사진 포토프레임 조성사업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관광지내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곳이

아직 선정이

얼마나 몇 개중에 선택하실것이지요?

할만한곳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어차피 사업법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요관광지 선호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구지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보면 1월 1일날 금성산에 갔는데 사진작가 전문작가는 아니시겠지만 그분들이 포토존은 뷰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구지 관광지가 아닐지라도 금성산 어느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 혁신도시 전경까지 다 보이는 그런 존을 다 알고 계실텐데 혹시 그분들하고 사진협회가 있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동강의 느러지라든지 거기에서도 어느 위치에서 석양이 지는 곳이 잘 보이는지 나주 들판과 함께 찍힐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이 또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의견수렴공모하실 때 여러각도에서 다 봐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되면 이것도 한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게 있어놔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발굴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접수되면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하신가요?

문화재 지정절차가 문화재 위원들의 어떤 기존에 일제시대부터 자료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점들이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들이 거기에 남아있냐 안남아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 요구들을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권역을 보호구역을 더 넓힐것인가 안넓힐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고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문화재 부분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문화청에서도 사유권이 많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문화재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게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사유재산권 부분이라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입까지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측면의 민원인데 이게 발생 건수가 보통 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대호수변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성벽하고 수변공원하고 저수지 그 사이에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하고 성벽하고 그 사이 부분에 불과 몇 십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어차피 문화재 구역에 바로 근접해 있어나서 사유재산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니까 차라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함으로서 사유권 침해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추가로 보호구역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민원인이 오셔서 빨리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저류지는 언제 조성되었는가요?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조성 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류지 저 상태로 방치된 것이 수년 되었지요?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익산청에서 영산강직할하천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에 관리권한을 넘긴 것은 영산강 저류지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나름대로 안전재난과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부분은 거기에 많은 면적중에 약 10만평정도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저류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이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도한 제한 때문에 한발짝도 못나간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류지 테마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두로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비까지 확보를 한상태고요 거기에는 그래도 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큰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되고 익산청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청 잘 설득하셔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완사천 주변 시청진입로 벽화사업에 대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요구를 한 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아침에 약간 설명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사천 사거리 그쪽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완사천 옆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옹벽으로 해가지고 길이가 65미터 높이로는 1.8미터정도 그렇게 옹벽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달리 표현한 것이 없이 그대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흉물스럽거나 조금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완사천은 도 기념물에 해당 되고요 거기는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옹벽부분을 벽화로 이렇게 그려서 하면 환경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간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2월 27일까지 실시를 한다고 하니가 하는 말씀인데 주변에 도보를 하신분들이나 차량 운행하신 분들이 거기가 너무 흉물스럽다 시청 입구가 되는데 그래서는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것이니까 꼭 도시재생과에다 의뢰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과 팀에서도 그 부분을 주시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추진과정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전망탑에 노상수팀장하고 같이 이야기 했는데 노상수 팀장님 황광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해서 이해 돋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광민 위원님 말씀이 어제 오후에 잠시 저희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하남산업에 지금 뉴딜사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4대문안이라서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물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을 탑이 아니더라도 구조물을 어떤식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산업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폐산업시설입니다만 상징성을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남산업 바로 옆에가 성벽이 지나가는 동점문 동점벽 성벽이 거기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회 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하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폐산업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다가 무엇을 방향을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활용방안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산업 이야기 부분이 나왔으니까 황광민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남산업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죽림동 뉴딜사업이 그 예산이 220억인데 하남산업에쪽에서 요구하는 부지 매입을 시에서 매입요구 금액이 220억중에 90억을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그게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하남산업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당부 드릴게요 지금 5쪽에 있는 항공레저이착륙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여러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입살에 오르고 있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만히 처리되어서 조속히 이착륙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사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구 역사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 업무가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