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의 둘째 예비비에 대한 내용 말씀중에 말이에요, 원리금 이자에 대한 혹시 국고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방교육채에 대한 부담금 이자에 대해서 원리금 금리이자는 보조받은 적 있느냐 이것이죠. 없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1999년도의 가상적인 생각으로 지금 최대한의 교육채 발행을 했고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줄 때 그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주 완전 100% 다 이용을 해서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차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말씀으로 이자 및 원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대하를 하겠다, 꼭 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제가 지적 겸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으시죠?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옛말에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남북이 서로 협정을 해서 평화통일도 발전해서 경제를 일으켜보자고 하는 마당에 서로 내 주머니 차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비비도 중요하고 뭐도 다 좋습니다. 어렵더라도 서로 국민이 감내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감내해 주지 않고 교육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안 뛰어 주면 전부다 돈은 주머니에 차있지 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모든 예산이 예비비는 보이지 않는 금리로 나가고 있어요. 이익은 적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채 쓸려면,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모자라면 좀 기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 전부다 우리가 또 자부담입니다, 언젠가는. 모순된 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암만 열심히 할려면 됩니까? 밑에서 모든 공무원이나 기타 일선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암만 노력한다 해도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단 IMF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도 국가가 재정을 짜고 짜다 보면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IMF를 어떻게 슬기롭게 견뎌내냐 하는 것이 국민의 숙제입니다. 그럼으로써 국장님들도 솔직히 조금 승진이 빨리 됐을 것입니다.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서로 잘 해야 돼요. 자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전 국가가 다 이럴 것입니다. 어느 교육청이든지.

저는 지금 교육청을 보면요, 조금 저 예산은 안 해도 될텐데 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충북, 더 멀리 다른 도도요.

너무 우리 도도 예산재원을 아껴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 예산을 더 아껴서 썼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가 뭐가 필요할 것이며 의회에서 이렇게 예결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 삼복더위에 두 분 위원들 고생하셨고, 결산검사 받는 주무부처 교육청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자숙해야 합니다. 예비비중에서 안 쓸 예비비 있으면 지방교육채 상환도 하도록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시지 언젠가는 줄 것이다라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통장 넣어두시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의 승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인 앞으로 내년도 예산 문제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지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서 조금 내 살 도리기부터 해 주시고 난 뒤에 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지원대책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때 교육청예산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이 안 되도록 한번 자구책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 불용액을 본다고 하면요, 불용액중에서 510억이 지금 계획변경, 취소가 됐다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세출결산의 항목에서 말이에요. 세출결산에서요.

항목에서 말이에요. 세출결산에 659억7,071만원의 불용액 중 77.3%인 510억2,620만6,000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다 뭉쳐봤자 10, 20억밖에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해 봤자 20억 정도 되는데요.

검토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쪽 검토의견에 “나. 세출결산”에 보면은 659억7,07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불용액중 77.3% 510억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략 넣어봤자 20억 정도 될까요? 500억 대 20억 정도는 비교가 안 되죠. 큰 것만 제가… 큰 아우트라인이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안 맞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해마다 여태까지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직을 오래 하시면서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이게요?

그걸 방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갖고 저희들 교육부나 충청북도가 어렵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이자는 다 나가고 정부의 돈은 없어지면서 연말되면 결손액, 불용액, 사고이월 다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1년에 공사입찰을 보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비 이월은 대개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육부장관의 말씀이 다소는 그렇다치더라도 10%, 15%의 예산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해마다 번복되는 내용보다는요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개선방법 한번 국장님 획기적으로 세워 주셔 갖고 어려운 충청북도 교육에 한번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갖고 명예스러운 대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실 연구나 좋은 건의 드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죽 보면 예산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고생해 갖고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 현액이 집행 할 때 보면 불용액이 지금 650억이 나와 있는데요.

죽 보면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본청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상비나 인건비가 많아 가지고 큰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270억을 차지하는데요. 방법은 국장님 없으세요? 제가 도에 들어와서 5년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분야를 많이 도에도 어느 분야에 사업비가 부득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내놓으라 이겁니다.

미리 다 정리해 가지고 2회 경상 보면서 어느 정도 내놓겠다 해서 우리 예산부서 쪽으로 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비를 쓰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많이 개선되더라고요. 도도 이월사업서부터 불용액이 많이 줄던데 차후에 결산내역을 보고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분야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맨 이대로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인건비 129억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숫자였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99년도 6월 30일부로 잠정적으로 나온다는 금액이기 때문에 129억이 이월되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시더라도 지금 교육채 발행을 99.9까지 발행해야 돼요. 중앙의 예산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100% 발행하면서 실지 믿을 수 있으면서도 쳐다보고 있는 저 앞에 있는 그림의 풍경 이것은 너무 어려운 고비가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 우리 김영세 교육감님 전국적으로 워낙 예산절감을 잘 하셨기 때문에 컴퓨터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책적으로 지원도 받고 해서 이번 재선되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재선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내 살을 도려내겠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셨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예비비나 불용액 모든 것을 절감했다, 나머지는 도와달라 이런 개선안을 내는 것도 바로 정부가 보고 교육부가 보는 차원에서 어느 일선 교육감님보다 훌륭한 안을 냈다 하는 정도로 안을 제시해 줘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면서 하여간 정부에서 상사업비 및 상여금 주는 것도 누구보다 앞서고 누구보다 계획을 빨리 짜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희생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미비한 점을 보였다는 것은 다소 좀 흠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옥에도 티가 있다고 티가 있을 수 있지마는 티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옥으로 볼 때는 꼭 어느 형태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부분적으로 보이듯이 이 예산은 항상 생기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생기는 예산을 잘 적절하게 해 주심으로써 앞서 가는 우리 충북 교육행정도 되고 정부예산도 같이 동참하는 이런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28쪽을 보면은요, 과목별 18% 이상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금액을 보면은요, 시설부대비를 낙찰차액으로 본다면은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중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7%는 10%가 절감되지 않은 예산인가요, 절감된 예산인가요?

절감되고도 다시 또 10% 이상의 불용액 현황이에요, 아니면은 절감하지 않은 상태의 현황인가요? 보니까요, 하여간 정부에서 나름대로 무언가 빨리 어려운 IMF를 벗어나 보자,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겨내면서 무언가 타 세계에서 볼 때 그래도 한국은 빨리 일어난 나라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별 경상비 10%를 정해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출연하다 보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고 미흡했던 점이 도출되어 보이는 건데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현황도 나온 걸로 봅니다. 개중에 보면은 20%도 넘고, 30%도 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 절감하시고 반면에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겁니다.

또.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서는 나름대로 지원해 주셔 갖고 교육공무원이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에 힘을 더 키워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안설명서 내용에 맨 뒷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방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요, 제천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000만원은 3,900만원중에서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측에서 기금을 거둬서 기부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5,000만원을 학교에다 희사했다는 게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즐겁고 고마운 얘기겠죠.

그런데 한가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책사유 및 구상권에 행사된 여부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걱정의 지적이 됐는지 또 공무원으로서도 확실히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선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재해와 인재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인재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 분도 태어나서 여기 교육계에 계신 모든 선생님, 어른들이 잘 성장시켜줬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한 사람중의 한 분이 변을 당한 거거든요.

항상 학교를 다녀간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재가 나지 않도록 더 좀 보완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쓰면은 인재가 안 날 수 있는 얘깁니다. 돌풍이 불었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마는 준비나 모든 과정중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그런 인재가 없지마는 변하고 있거든요. 서서히요.

일본의 인재가 한국으로 오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재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챙겨서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걱정의 소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것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제가 재작년에 한번 결산검사위원장 보면서 짚다가 이것도 결론을 못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충청북도 세수를 수납하는데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가 참여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군단위 세수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관여되고 있느냐고요.

세무공무원이 세수관리를 몇 분이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 시·군은 말고 충청북도에서만, 충청북도는 몇 분이에요? 시·군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 충청북도가 몇 분 정도… 15명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에 대한 모든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15명에 대한 급여는 나가겠지요?

국장님, 이것을 해마다 보면 말이에요 저희들이 1년에 얼마 정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연 결손처분… 연도별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불납결손액이 얼마 정도 처리되고 있어요? 1년에 얼마 정도 불납결손액을 처분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연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의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는데요, 어느 분 누가 하든간에 100% 징수는 무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세수가 결함이 된다하는데 다른 방법,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요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창으로 개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선에 약 500여명의 세금을 징수 독려하는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싱크… 저것을 만들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9억 결손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15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게 재산을 징수하고 고의성으로 바로 몇 달내에 처분이나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다시 도에서 세부적으로 뭔가 관리차원을 바꾸어준다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세수 결손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연도별로 10년씩 쌓아둔다고 돈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결론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97년도, ’96년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IMF 전에도 계속적인 체납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고의성 및 기타 모든 도민이나 또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위장전입했다 나가면서 뭔가 사업을 하고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잘 감지 아니면 관리하는 체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도청에 계신 공무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담당관이라는 분 한 분만 두고 이것을 위탁경영할 방법은 없느냐, 한 분은 총괄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맡는 분 아마 우리 도청도 골치아플 거예요. 세수 안 주지 덜 받지 제일 골치아픈 데 가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데 안 가시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을 관두신 분들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 젊은 친구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래서 위탁경영식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을 한번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과세 및 기타 소득세가 아니고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경미하다면 경미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안 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기는 드물 거예요. 고의성이 아닌 경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사전에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바꾸어준다면 차후에 오히려 인건비, 위탁경영 지출이 나가고 이익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정책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란에 보면 지금 3페이지에요, 도로건설 해서 세세항에 보면 도로편입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