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철민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축허가과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곤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2019년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정홍균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정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창균 분뇨시설운영팀장은 공무원해외연수중으로 참석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 드리며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배원예유통과 업무와 지역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행곤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박상철 배과수팀장입니다. 한광범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민석 배박물관T/F팀장님은 공직자 해외연수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한말씀 하시죠.
상인
나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인입니다. 이번 정례회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스마트팜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볼게요. 아이씨티 융복합확산사업에 한 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분야가 아이씨티 복합사업을 하고 있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우리 스마트팜 기반구축 사업 말씀하시죠?

지차남위원
예.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씨티융복합에 대해서는 센서하고 영상장비 제어장비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이런 시설설치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는 그 농가가 어떤 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인지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원예시설작물입니다.

지차남위원
원예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청동에 엄마손김치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아이씨티 융복합 시설사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달 전에 준공을 했는데 여름에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 지하수를 펌핑해서 그걸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농가를 한번 방문할 기회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농가니까 앞으로도 보급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전문단지가 13농가라고 했는데 농산물 전문단지가 따로 나주에가 있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몇 페이지죠?

지차남위원
9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융복합 아래.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아 13농가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13농가가 따로 따로 있는 거에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따로따로

지차남위원
단지화 돼있는 게 아니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단지화는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그 타이틀에 농산물 전문단지라고 해서 육성을 해놓은 줄 알았어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렇게 이제 사업이 이제 제목이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각 농가 개개인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 보면 고온성 작물시설 원예하우스 필름지원 있잖아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까 거기가 멜론농가라고 하셨는데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특히 멜론농가만 이 필름교체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기능성필름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개별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어렵고 세지 멜론 왕곡 케일 멜론 그 다음에 이런 단지가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조직화된 그런 단지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14페이지에 있었던 이번에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체계를 바뀌는 건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1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고 2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순기가 그때 마치 영농철이고 그래서 농가들께서 농업 올해 이제 경영을 하시려고 보조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년도 10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고 12월 달에 확정해서 1월 달에 본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보조금진행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1월 2월 3월달 농한기에 보조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 부분은 배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식의 보조사업체계가 많이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한번 그

지차남위원
이미 하려고 했는데 농사철이 시작돼 버려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센터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배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 보조사업체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현안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파 관련된 문제가 지금 현안 문제로 지금 언론상에나 나주에도 그런 현안문제가 있는데 추진된 경과좀 보고 해주세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서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파가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10일 전에 전라남도 로부터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조금을 내고 있는 무안 같은 지역은 국비로 양파폐기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주시에 양파생산농가는 자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도비와 그 다음에 우리 시비 그 다음에 용역재원을 통해서 도자체 양파폐기처분을 지난주에 확정을 했습니다. 폐기처분은 저희가 한9헥타르 정도 저희시가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한망당 한 오천사백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가 구헥타르 정도 폐기처분이 들어갑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우리 나주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생산량은 저희가 이제 재배면적은 176헥타르에 생산량은 11,918톤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한5%네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조금이 가입된 지역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자조금이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총면적 대비 5% 정도 되는데 저희 이제 양파재배농가도 올 금년도 10월 달부터 다시 이렇게 작물을 식재할 때 그때부터라도 자조금 가입을 통해서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시간 없으시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인
나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헥타르를 저희들이 됐어요. 요청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8헥타에서 9헥타 정도 도에서 물량을 줬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우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형배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류영안 식품가공팀장입니다. 2019년도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9년도 먹거리계획과 소관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그 초등돌봄교실에서 지금 과일급식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언제부터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작년

지차남위원
그 시범사업 말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시범사업 자체는 아니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자체적으로 안하죠?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내년부터라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푸드플랜조례 종합조례를 통합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자체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연초보고 때도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또 방향 같은 것을 다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원래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에서 목적이 지역농산물을 활용을 한 자체브랜드 상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서 그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역농산물을 쓰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한16개 품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들 세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일정금액만 아주 좀 미묘한 도입이라도 좀 차액을 보전을 해주면 얼마든지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21%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연말까지는 한50%까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된다면 이게 행감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 목적자체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설로 시작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수입보조까지 해주면서 다른 데서 오는 농산물을 이용한 이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런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투트랙으로 이 색소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인가된 세 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지금 우리 관내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인가공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지알곡영농조합법인 콩 콩있잖습니까? 그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좀 잘하면은 계약재배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료도 한20% 정도 돼있습니다마는 농가가 지역농가가 활용할 경우 한50%까지 확대해서 감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인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세 개 업체에 대한 강제하는 것은 저는 그 업체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 업체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하자는 뜻에서 아까 차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지금 농산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원래부터 들어올 때 외부에 그냥 이것을 오염을 생산하는 시설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을 게 아니고 나주에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접근방법이 조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진짜 저희들은 매주 토론을 하거든요? 기술센터장님들하고. 그게 거의 주를 이뤄요. 지금 추세가 이 인가공하는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가봐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지역 농산물이 하면서 유도를 하는데 거의 1년 정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이번에 세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가 6월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래도 공모를 하는데 과도한 공모에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포함하면 잘 안오는 경향이 없잖아있습니다. 작년에는 네 개 업체 있는데 지금 한 개 업체가 지금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빛가람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위원님 저기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빛가람점 있잖습니까?

지차남위원
예.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그게 임대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달에 한550만 정도 임대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노후화돼있고 좀 그래요. 빛가람동 내에 이제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야 된다 또 정부에서도 나주 같은 데는 복합문화센터를 하나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는데 이제 땅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가람동을 벗어나면 땅은 얼마든지 유휴지가 많아요. 빛가람 내에다 하려고 하니깐은 기재부 땅이 라온초등학교 옆에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기재부를 저희들이

지차남위원
라온초 옆에 공터 말합니까?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예, 기재분 비축도입니다.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1차 비축토지란 비축이라는 말은 굉장히 옛날에 비축이란 말이 나중에 어떤 행정상황을 봐서 이제 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좀 풀어주라 풀어주는 작업을 자산 캠코에다가 위임해 놨더라고요? 캠코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지가 있는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왜 이제 종합복합센터를 자꾸 그 정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그 위에는 농가레스토랑 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위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농업 관련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가 돼야지 나주시먹거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설계는 대략 나와 있는 거에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지금 7월 중에 아마 정부에서 그 계획을 발표를 할 지금 정부 국회하고 내년 예산관계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직 불투명한 거네요?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