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각 과, 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먼저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혹시 일이 있으시면 보고 중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부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임진광 지역경제팀장님입니다. 유지영 기업육상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진수 산단조성지원팀장입니다. 안성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별 자료가 24건이며 공통자료는 16건으로 총 43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임채수 위원입니다. 나주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해서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페이지수를 말하고 해주세요.
임채수위원
16페이지. 지금 빛가람동에 보면 상가별 보면 많은 점포들이 나주상품권을 받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그게 지금 미용실이나 특히 큰 노브랜드 그런 곳에 많이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가맹점이 총 1347개소인데요.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연말까지 가맹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시내권하고 혁신도시 또 남평읍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노동상담소 설치 거기에서는 어떤 상담을 많이 합니까?
지금 지역 근로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노조나 노무, 일반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상담 방문자가 65건에 상담이 5건밖에 안돼서 너무 적은 거 같지 않나 싶어서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임채수위원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너무 없는 거 같아서 그 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임채수 위원님 질문 마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에 특수법인 형태로 출자를 해서 만든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있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현재 나주에서 출자를 어느 정도 액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 20%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자본금은 1억인데요.
이상만위원
1억이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시는 2천만원 출자가 되어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은 파견되지 않습니다.
이상만위원
파견된 상태는 아니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올해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까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액수로는 얼마나 되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한 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상만위원
한 5천만원이요. 지금 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주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혁신산단 분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상만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분양 문제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주시에서도 출자를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과를 내오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 성과 올해 것 받아보셨나요? 혁신산단 주식회사에 해년마다 경영성과를 받아보고 성과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경영성과를 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분양율로 분양하고 홍보하고 산단 내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분양성과는 올해 71%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4만평인데 지금 분양대상이 10만8천평 정도 잔여면적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1% 분양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 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2018년도 혁신산단 분양률이 몇인지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작년에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요?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70%입니다.
이상만위원
작년에 70%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 한해에 나름대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률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올해 보면 보고서를 보면 70.6%분양을 했거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71.6% 정확히.
이상만위원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분양률이 70.6%로 나와 있어요. 작년 70% 분양률에 올해 70.6% 분양을 했다는 것은 올해 나름대로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올해 사업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런 평가를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우리 행정과 혁신산단하고 관계하면서 물론 지금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만 12월까지 6천평 정도를 더 분양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현재 올해 평가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전혀 분양률이 없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의 70%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70.6%분양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나주시에서 출연을 했던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분양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제가 보기엔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은 이유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잖습니까. 과장님.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조금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분양해야하고 또 내년 초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나름대로 보면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분양이 되어 있고 일반 산단관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지가 없어요. 혁신하고 신도부분만 조금 여유가 있을 뿐이지 현재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 나름대로 국가 산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자칫하면 이런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국가산단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내가 보면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서 혁신산단 주식회사까지 만들어놓고 출자를 하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가면서 분양 역할을 맡겨놨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분양을 해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주시가 국가산단 추진일정을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분양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에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존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그렇다고 해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안에 일부 분양하고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까지 85% 까지 분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업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혁신산단 100%분양 목표를 몇 년도로 잡고 계시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202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차질 없이 일단은 분양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일차적으로는 분양에 대해서 박차를 해줘야 지금 현재 나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빨리 분양을 끝내야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단지 분양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미로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계속 이자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를 통해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위원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이전부터 의원들 내부에서는 좀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일 년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9월까지 자료로 법인운영비로 2억2천3백만원이고요. 아 한 달 법인 운영비로 2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윤정근위원
월 2천3백만원인데 거기에서 주로 나가는 게 어떤 겁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윤정근위원
인건비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도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이게 지금 주로 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는데 방금 이상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된 업무가 분양이죠. 맞죠? 그것은.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양 홍보 또
윤정근위원
홍보는 분양의 수단이죠. 그렇죠? 홍보는 분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분양이 주된 업무거든요. 분양 1년 동안 안했어요. 솔직히 안했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역할을, 밥값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분양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금년 말 또 내년에.
윤정근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납득할만한 답변을 안해주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내년도 주식회사 존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100%분양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관심이 혁신산단에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혁신산단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지금 70.6%가 분양이 됐어요. 나머지가 몇 프로 남았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만8천평 현재 남았습니다.
이광석위원
10만8천평을 대략 계산했을 때 계산 하려면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 돼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대충 대충.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한 6백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광석위원
6백억, 그러면 지금 계속 분양이 될 때까지 산단 주식회사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1년 12월 달까지 청산을 하기위해서 인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거를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면 어때요? 우리 시채를 발행한다던지 해서.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나머지를 분양하면 어때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를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2천만원씩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12월까지 분양률을 90%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광석위원
그렇게까지 끌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자 싼 걸로 돌려서 인수하면 되잖아요. 이자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이걸 주장했었어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광석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있다고만 하지 실행 안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한 달에 2천만원씩 들어가는 걸 놔두면 되겠어요. 정리를 해야죠. 국장님께 이야기 하려 했는데 가셔버렸네요 지금.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시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다음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올 한해도 일자리경제과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자리지원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감할 때 질문에 내후년에 개원이 되는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여쭈어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변서에 보게 되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우수기관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일자리센터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무엇을 보완하려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현재 우리의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돼있나요? 아니면 그냥 규모만 키우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크게 확장을 하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우리 나주지역의 에너지벨리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확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다시 한 번 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시의 에너지벨리산업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지금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은 전혀 현재 상태는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단순히 일자리 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여성지원센터라든가 연계된 센터를 통합을 해서 한자리에서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려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통합의 의미로 한자리에 모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때도 제가 통합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설계가 들어가고 지어지게 될 텐데 소프트웨어 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가 나오기 이전에 현재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 효율적인 방안을 구축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기존에 있는 미비점들이 보완이 돼서 아 이제는 제대로 일자리센터가 가겠구나 이런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창동에 있는 일자리센터는 사실 좀 비좁고 시설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일자리지원센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 중에 올해 기업맞춤형 실무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업맞춤형 실무인력양성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축 돼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교육 과정은 전기기능사부터 전산, 세무, 회계, 에너지시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전기기능사, 전산, 회계, 전산 회계 기능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정자체가. 기업맞춤형이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니즈를 조사한 다음에 그 니즈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설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우리 혁신산단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의 니즈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한 내용들이 전기기능사와 전산, 회계 인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혁신산단이나 신도산단, 농공단지 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받아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전기기능사를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산업단지를 수요조사해서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이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지차남위원
44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MOU체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분양률이 거의 30%이상이 되긴 하지만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 업체들에 대한 니즈도 조사가 됐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혁신도시 안에 있는 업체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교육과정을 원한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혁신산단은
지차남위원
산단 말고요. 혁신도시.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는 아직 못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결과 말씀하시는 중에 일자리 질 개선에 요점을 둔 일자리창출도 계획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일자리 질에 대해서 그때 답변대로 하셨다면 그때 이미 혁신도시에 있는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니즈도 조사가 돼서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녹색에너지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대부분 취업되는 게 단순직이에요. 근데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많은 소프트 아이티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많은 경단녀들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질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잘 안됐다고 하셨다면 혁신도시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더 하셔서 일자리 질에 대한 내용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혁신도시에는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 요청 드릴 건데요. 작년과 똑같이 올해 일자리 취업됐던 실질적인 기업 리스트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년몰이 올 초와 2차로 10월 달에 개장식을 했었잖아요. 1차로 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 매출이 저조한 것에 대한 돌파구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8년이 12월 달에 1차 입주한 업체가 18개인데 한 개 업체가 포기해서 17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개가 2차로 들어왔고요. 근데 2차에 들어온 10개 업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창업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1차에 들어온 분들은 상당히 창업정신이 약간은 부족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플리마켓 등을 운영해서 서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워크숍과 컨설팅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하고 9월경에 컨설팅, 매출증진을 위한 컨설팅을 했고 10월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워크숍이나 컨설팅들이 그분들의 요구사항보다도 현재 그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해야 했던가에 대해 분명히 인지를 시켜서 그분들이 창업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창업자가 창업자정신을 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창업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년 동안 기획이 되어있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동안.
지차남위원
올해 12월31일로 끝나게 되는데 1차로 했던 분들이 2020년도에 천5백만원에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2018년 12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2020년 말까지 기간을 잡을 수 있다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실제 1차가 12월말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지차남위원 그다음 거기에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차 오픈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중간에만 상리단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골목의 입구라든지 앞이 됐든 뒤가 됐든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뭔가를 요구했었는데 거기 가보니 뒤쪽에 우정사업부 쪽으로 이런 게 하나 새워져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찍어서 큰 것이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골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이에서 찍었어요. 근데 여기 서있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세로로 까만 나무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접근하려 이 주변에 와서 차를 가지고 와서 골목을 찾으려 해도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골목을 찾을 수 없으니 골목을 찾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주십사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 골목을 들어와서 이 골목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찾았을 때 이것을 비로소 이걸 읽을 수 있는 그러니 이게 전혀 현재도 골목을 못 찾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쪽은 뒤쪽이고 앞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아마 양쪽이 다 돼야 할 겁니다. 이 골목을 못 찾고 있으니.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접근성도 좋지만 또 그 접근하기 위해서 거기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남노동연구원도 그렇고 나주시도 그렇고 정말 이 골목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페이지에 있는 기업 MOU체결 내용을 보게 되면 혁신도시에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미분양으로 되어있어요. 미분양이 30%인데 그 미분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사무실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스마트시티, 지금 짖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업체들이 미리 계약 되어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서 미분양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짓기 이전에 선분양은 아닌가요? 후분양인가요?
들이
이분들이안성섭팀장
임대사무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미분양이라고 하면서 규모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 곳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 미분양 됐구나 했는데 숫자가 쓰인 곳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지식산업건물이 언제정도 완성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건설하고 있던데요. 스마트시티.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대략도 모르나요. 전혀?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9페이지에 주요행사별 추진실적에서 총 42회 횟수가 있었고, 취업 이동상담.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9페이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9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인원이 36으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참여가 5회, 참여기업과 구인인원이 없는 게 왜죠? 참여인원은 없는데 취업인원도 없네요? 어떤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외지 박람회라든가
철민
김철민위원
일자리박람회요. 참여인원은 있는데 참여 기업이 없고 취업인원도 없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외지에 나가서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를 나가서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외지.
철민
김철민위원
아 외지에 나갔다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외지에 나가서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취업상담이나 그런 것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참여기업도 없는 건 뭔가요?
실제 외지에서 했을 때 박람회였고 그 운영주체는 참여기업이 아닌 시공무원이나 홍보요원만으로 가서 홍보가 됐단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인원으로 연계가 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소용이 있나요? 취업과 연계가 안 되는 활동이 무엇을 위한 거죠?
일단
일단노부기팀장
저희 시민만 취업을 시키면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중에서도 취업을 계속 연계해야 하지만 광주 같은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 혁신산단 조성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나주 기업에 와서 취업을 하고 또 이런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와서 교육도 받고 장기적으로는 나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취업인원과는 상관없이요?
것은
이것은노부기팀장
일단 저희가 일자리 관련한 모든 것을 홍보하는 것을 주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급적이면 박람회보다는 취업인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같이 동반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로는
실제로는노부기팀장
저희 관내 기업들이 이 박람회 주최 측에 신청을 해서 기업별 개별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취업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집계는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집계하고 저희가 집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갔는데 집계가 안됐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희가
저희가노부기팀장
그것을 집계할 권한이 없다보니 저희들이 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실제 저희 관내 기업들이 이 박람회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것이 취합이 되어야지 따로따로 놀면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 다음에는 통합을 해서.
취업인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료도 보완하시고 그 노력을 같이 그 업체와 통합적으로 진행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야죠. 따로따로는 아닌 것 같고요. 10페이지에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에서 2018년 사업에서 10명, 2019년 사업에서, 이게 물론 다량의 구직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명에서 2명 성과인데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시킨
취업시킨노부기팀장
인원이 아니고 일자리센터에 내일로 사업으로 인원을 배정받은 인원입니다. 배정받은 인원으로 산단 별 수요조사를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년보다 작은 이유가 뭐죠?
년에
작년에노부기팀장
배치 받은 10명이 올해 10월까지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추가인원을 2명 정도 받으면 충분히 산단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2018년 사업 군과 2019년 사업군이 동일한 거네요? 사업장 군이 그렇죠?
하는
하는노부기팀장
일은 협력해서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왜 확대가 될 수 없나요? 사업체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일단
일단노부기팀장
저희가 산단별 기업의 구인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배치 받았기 때문에 이정도 인원이면 올해 10월말까지 충분하게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구인 수요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여 이 인원만 배치 받아서 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실제로 6월 11일 11시에 내일로 프로젝트 애로 수정 간담회가 있었어요. 참여 청년이 41명이나 됐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41명중에 2명을 최후 선발한 겁니까?
그게
그게노부기팀장
아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41명은 뭐죠? 나머지는 그러면.
일로
내일로노부기팀장
사업이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일자리센터가 한 곳입니다. 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인원이 이 인원이고 이 인원 외에도 내일로 사업으로 많은 인원이 저희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41명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41명이 다 내일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결과치가 같이 세부적으로 보고에 같이 담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차가 있어 보이니까요.
현재
현재노부기팀장
17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7개 사업장예요.
중에
그중에노부기팀장
일자리센터가 한 군데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마을로 사업이에요. 마을로 사업에 10개 사업장 중에서 농어촌정보화 신규 선발이 2명, 포기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행램프협동조합에서 신규선발이 1명이었고, 마을로 사업입니다. 내일로 사업과 마을로 사업이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한명이 신규 선발됐고 포기가 됐습니다. 포기사유가 뭔가요?
을로
마을로노부기팀장
사업은 성격이 마을단위에 있는 기업들에 청년들을 2년간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제로
실제로노부기팀장
청년들이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근무환경과 차이가 있는 것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포기가 발생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나머지 미래팜, 농업회사법인, 목서원, 토종스토리, 청미, 꼬바에느 같은 경우는 물론 4명, 1명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사업장들은 없어요. 포기인원이 없었고 실제 마을로 사업장 현장 평가표에 지금 말씀하신 두 사업장이요. 농어촌 정보화 사업장과 여행램프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실제 보고서에 지원 대상 평가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업 중에서도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다른 사업장은 마을로 사업장으로 매우적합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을로 사업 전체가 사업장 전체가 협소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10~20% 물론 작은 마을로 사업이지만 거기에 여건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현장 평가표에 의하면 매우적합도 되어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창출에 매우 사업주가 적극적이다는 평가를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평가가 되어있으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업장에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사업이 되려면 어찌됐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적인 경험을 주는 취지라면 그 두 사업장에 대해서는 열악한 사업이나 만족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3페이지에 소비자물가조사 물가합동지도단속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게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소비자물가조사는 어떻게 설 1회, 여름철 1회, 추석 1회 이렇게 삼회로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료조사를 하는 건가요? 전화조사를 하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물가조사는 소비자교육 나주시지회에서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매주 2회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1회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방식이.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조사원들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에 방문을 해서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가 또는 식당에 물가라든지 물가가 많았을 때는 행정적 제재수단이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료조사차원에서 끝나게 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물가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없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그러한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었을때 그런 행정조치가 없다고요?
제가
제가임진광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4명이 1회씩 물가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개제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추석명절은 물가지도캠페인을 한 내용이고요.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지도차원에서의 수준에서 역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격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소비자측면에서 바가지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로 민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물가관련해서 바가지요금 관련한 부분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모든 사항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단 말씀이시죠. 바로바로 게시가 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나주사랑상품권입니다. 비율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인상해서 저변확대가 되는 거 같은데 신규 가맹점 445개소가 대체로 어느 지역인가요?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시내권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부다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혁신도시는 몇 개나 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150개 정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50군데가 가맹을 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빛가람동에는 현재 314개소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14개요. 식당위주인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도소매업과 음식점, 서비스업, 학원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변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할인율에 따라서요. 할인율이 높다보니 속칭 깡이라든지 부작용이 좀 예상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재기를 한다든가.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부정유통이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얼마나 있었나요? 건수로 얼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1건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금액이 얼마나.
액은
금액은임진광팀장
1억6천3백 5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5회에 걸쳐서요?
1억2천이요?
어떻게 조치되었나요?
맹점
가맹점임진광팀장
5군데 허위가맹점 직권해지 했고요. 5%할인율과 판매 환전 1%씩, 7%금액 1140만원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140만원 환수요?
제가 작년에도 우려했던 게 이런 측면이에요. 저변확대는 상당하지만 나주상품권이 유효하고 내년도에 카드로 하게 되는데, 지역이 상생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항상 따른단 말이죠. 지금도 한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예방조치가 같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소득공고 융자 지원 사업에 업체당 5천만원 연리1프로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년 거치 3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에요. 상환방식이 왜 다른 거죠?
그런
그런임진광팀장
조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따끈따끈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상환방식에는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벤처
것은
그것은임진광팀장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가 시에서도 진행되고 중소벤처사업부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받을 여지는 없나요?
초반에 다 걸러지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은행에서 아마 다 걸러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은행에서.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양자에서 받지 못하도록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두 부분에 대한 비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원자가 많나요? 중소기업벤처부 이용자가 많나요? 나주 관내에서는.
예.
에서
시에서임진광팀장
하는 것은 융자사업으로 20억인데요. 그 중에서 완료가 7명, 집행중이 15명이기 때문에 1년에 실제적으로 주민소득 사업이 15명에 7억 대출 시행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에서요?
15명에 7억 정도요. 그러면 중소기업벤처 이용하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150명에 40억 정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관내에서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방식이 중소 기업벤처부는 경영자 대출방식이고 여기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저리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리와 사업방식 차이에 있군요.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촉진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관내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그때 말씀하시길 시 지원으로 해서 전부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이 일괄적으로 100% 가입되어 있는 거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누락된 곳 없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관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적은 있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화재보험에 대해서 나주시가 100프로 다 지원하고 그전에 그런 건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클레임도 없었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소방서에 대응훈련도 적절히 되고 있고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치가 돼서 잘 되고 있고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 감사에서는 소화기문제로 문화재 쪽에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렇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완비가 되어있으면 소화기로 비상시에 작은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아까 이상만의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산단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중언부언하자면 전체적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가 광주에도 첨단산단, 평동산단, 빛그린산단, 장성산단이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경쟁적인 구도에 처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홍보와 분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 해당되는 인근 경쟁 산단에 입주율이 어떠냐는 그러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말씀하신대로 존폐를 논하든지 지원을 논하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짱죽 하고 승진전자산업이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2018년에는 여전히 짱죽이 2차 지원을 받게 되고 승진전자산업이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 실제 20% 정도를 자기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받는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기도 해요. 짱죽과 승진전자산업이 관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니 든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선정과정에 문제점은 없나요? 선정과정에 잡음은 없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짱죽과 승진전자산업이 과연 마케팅비용과 제품개발비용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많이 도전을 좋겠어요. 이런 지원책이 많이 있고 충분히 이런 능력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좀 표본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것을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케팅자료를 좀 만들어서 활용하실 생각은, 활용해주시겠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벤치마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에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마을기업 현황에 시 1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 2019년 4월16일부터 4월30일에 조사대상을 했을 때 12개 마을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는 추가된 것이 한마음 돌봄과 농업회사법인 토종스토리 두 군데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사유가 뭔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에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조사 당시하고 엊그제 조사결과 두 군 데가 빠졌거든요. 실제 그 4월16일에는 12개 업체였고 지금 보고에는 14개 업체였는데 두 업체가 포함된 것이 실제 조사한 기간하고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두 개가 더 늘어난 건지.
예.
매년
매년이지연팀장
행안부에서 연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준은 12월말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두 군 데가 늘어난 이유는 한곳은 전남 예비용으로 해서 만들 평야가 지정이 됐고요. 한곳은 한마음 돌봄 서비스라고 행안부용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차 재지정인가요?
니요
아니요이지연팀장
. 한곳은 전남예비용으로 처음으로 된 것이고 한마음 돌봄 서비스는 본래 협동조합인데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육성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선정 절차라든지 1차, 2차, 3차하면서 엄격하게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육성차원에서.
누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시가?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엄격하게, 과정이나 선정절차는 엄격한 거죠?
그런데 113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보면 예비적 사회기업에 협동조합 성안사람들 보조계획에서 처분내용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보조금교부결정관련 업무편찬 처분내용이, 조치사항이 타당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성심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전라남도 종합감사였어요. 어떻게 이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보완은 어떻게 하시죠?
기는
여기는이지연팀장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여기가 원래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구두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철거가 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보조 사업비를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도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을 순 없겠죠.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식품제조허가 부분이라든지 건물이 용도 변경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에 상리단길 입니다. 4월 25일 남도일보 보도에 보조금을 12월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했고 계획도 미지수고 전남노동고용연구원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창업교육이 이루어졌다, 계획도 없다, 일부창업자는 점포 운영이 불성실하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해명을 했고요. 해당과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그 기자 신문의 단편적인 시각이죠?
문자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어찌 됐든 깊은 내면에는 상리단길 청년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염려의 시각이 담겨있는 거 같습니다. 컨설팅이 적절했는가, 지원방안이 적절했고 나주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저하고 미팅을 하셨을 때도 2018년도 입점상가하고 2019년 16개 팀에서의 여러 가지 창업자의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주시가 지원만 해 놓고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고요. 그럼 활성화 방안으로서 그럼 이 사업이 내년도에 1차적으로 끝나게 될 때 2018년도 창업자가 이것을 어떤 지속할 수 있는 거냐, 지속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폐기를 해야 하는 거냐, 했을 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래, 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제가노부기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청년들이 직접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좋으니 이걸 하라고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청년들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하반기 컨설팅도 청년들하고 수차례 대화한 것을 반영해서 진행했었고 워크숍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돈 지급을 희망하는 시기도 청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먼저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반기 지급시기에 빨리 주고 늦게 원하는 청년은 늦게 지급하고 지금 그렇게 까지 했고 또 임대료 부분도 당초 2년으로 딱 끝내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차피 사업비가 올해 연말까지 2년차 지원이 됐을 때 그 임대료는 선불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임대료를 올해 지원된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반영하고 해서 내년까지 청년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정부시책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문재인정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으로도 청년 사업가 들이 많이 태동되어야 하고 나주시도 상당부분 많은 정책으로 청년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에 증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찌됐든 청년몰 사업이 지역에 불씨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금쯤이면 청년몰 청년들 포함해 전남노동연구원, 나주시 또는 시의원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장토론이라든가 현실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실제 제가 생각하더라도 나주시의 충분한 자원으로도 행정자원으로도 행사를 집중화시킨다든지 그 지역을 상리단길을 청년몰로서 띄울 수 있는 전략적 자원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얽을까 물론 행정에서 리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찌됐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니 노력하라고 하는 컨설팅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청년사업에 대해서 나주시가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 좀 하셨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조만간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남평농공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이 여러 가지 진행됐고 2013년 3월 29일, 2011년에 시작했고 3월 29일에 사업비산정 부적정, 입주기업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사업지구 인접 주민 모두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2019년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80명 참석하여 했다라고 되어있어요. 아무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최근에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상당한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양우내안2차 900세대가.
철민
김철민위원
왜 반대를 하죠? 주민들이.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인근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 된다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막연한 주장인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원주민들 수원마을 원주민들께서는 적극 협력하는데 양우내안2차 단지 쪽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기는 친환경으로 건설을, 제조업을 하는 업체거든요. 전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폐차장이 들어온다고 괜히 말을 지어내서 주민들 간에 서로 그런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폐차장에 대한 화학용품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열로 할 것이냐에 따라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무난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그 환경문제로 대두가 되고, 나주시로 보면 사업이지만 그 주민들에게는 환경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친환경적이고 전혀 이사업에 대해서 주민에 환경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면 충분한 설득과 많은 자리를 가져야 되겠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똑같은 제2의 SRF사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서 주민들을 설득 아니면 조정,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19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대상현황을 보면 선정완료에 주식회사 짱죽이 들어가 있어요. 짱죽에 대해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한 거죠? 중기부에서 하나요? 나주시는 위탁사무를 하는 거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우리 시에서는 안했고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나주시가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2020년 내년부터는 시에서 추진 할 수 있게끔 시비 부담을
철민
김철민위원
아 시 부담금이 들어가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30%부담해서 직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 15%, 우리 시가 15%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7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14억으로 50%이고 도비가 15%, 시비 15%, 민자간 20% 정도해서 자기부담이 20%에서 그 공장 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경우가 돼요. 어찌됐든 내년에 나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면 선정 과정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효과 어떻게 컨설팅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현장에 적용을 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동일한 루트를 밟아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사례로서 그것을 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실 수 있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과 육성사업장 점검 보고서예요. 나주시 6개 사업장이 있고 물론 나주시 주관은 아니었지만 나주 로컬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이 여기에서 일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건데 나주 로컬푸드의 점검결과를 보니까 ‘본원과 사업장이 달라 점검서류가 미비했다’,‘ 보조금 관련 서류를 사업장 비치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나주 로컬푸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농협은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푸드
로컬푸드노부기팀장
매장이 올해 처음 인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했는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시정 조치했고 그 뒤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계속 불거지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 또는 처음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또는 처음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좌절감을 안겨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준비를 해 줘서 청년들이 잘 도약하고 이 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주시 사업뿐만 아니라 도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 포함해서 디테일하게 여성 청년들 노인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PH조정조가 대략 얼마나 하죠? 잘 모르신가요? 혹시? 현기조교반기는 얼마 하시는지 아신가요? 잘 모르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용역인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PH조정조가 3천2백 정도 되고 현기조교반기 3천만원 정도, 배양조가 3천2백, 반응조교반기가 천5백입니다. 어찌됐든 그 일자리에서 2019년에 공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이에요. 근데 많이 수의계약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 네 제품이 한 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혹시 담당하시는 분. 2019년도 나주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모르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모르시나요? 그렇군요. 여기서 의견이 좀 있지 않았나요. 해당업체가 한 업체였어요. 주식회사 대하MA라고. 수의계약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특정제품들이 한 회사에 갈 수가 있는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한 회사가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주된
으로
전적으로김진수팀장
회계과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것은 좀 아셔야 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한 회사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돼서 한 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건가, 수의계약이 좀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찌됐든 해당과에서 어떤 제품이 용역 또는 건설이 된 부분은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가 선정을 했네 그 이전에 그런 부분도 공정성에 따라서 해당과에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간단히.
지차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에 있는 것은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약 7억5천8백 정도가 잡혀있는데 작년에 천만원만 쓰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거죠? 혹시 아시나요? 작년 거라 모르시나요? 올해로 이월이 됐는데 천만원밖에 안 쓰고 7억4천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차남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이월 금액들이 높은 사업 리스트를 요청한 자료에 나와요. 그렇게 큰 금액을 본예산에 넣어놓고 왜 쓰지 않고 넘기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모르는 내용이시면 추후에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추후에 보고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간관계상 더 필요하신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서류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희 에너지벨리팀장입니다. 나덕수 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오상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보우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김종환 열병합발전대응TF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난희차장입니다. 2019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개별자료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열병합대응팀장님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열병합 발전소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조직을 새로 마련했고요. 전체추진단 구성을 총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관리팀에서 열병합발전소 업무를 병행해서 봤습니다만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약간의 스케줄링이 좀 나왔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번 주에 환경영향조사전문위원회에서 기본방향을 확정을 했고요.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보건 분야 소위원회를 내일 첫 회의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16차 거버넌스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주호댐건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태양광사업 반대의견에 대해서 어제 제안을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나주시 대응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나주호 태양광은 시행기관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다도면에 있기 때문에 다도면 주민들 중심으로 태양광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도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의견이 오면 헤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어제 대책위에서 가져온 문건에 따르면 ‘장성군의 조례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지정했다. 나주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확장정책이 일로에 있긴 한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물론 개발행위에 관련된 조례 제안을 관련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에너지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차원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는 솔직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전체적인 방향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제한된 요건들이 다도면에서 30%에 해당하는 면적이었고 650호 주택이 수몰되었고 실제 MW(메가와트)급을 줄여서, 100MW(메가와트)급에서 70MW(메가와트)급으로 줄여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60MW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60 인가요? 진행을 주민 참여형으로 계획해서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거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부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정부도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한 상태로 진행해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예로 보면 영산강 저류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이것이 점용허가 반려에 따른 의견조회로 중지가 돼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산강 저류지가 규제자 특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익산청에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저류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당히 행정에서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그 또 하나 에너지벨리 관련해서 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 구축에서 영산동에 비위생 매립지에 2019년 9월 달에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데 12억원. 태양광발전소 이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사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설치가 됐고 건설이 됐고 설치가 돼있는 상태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금 설치는 다 됐고요. 그걸 이제 관련기업들이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을 가져다가 실증을 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에너지수도 관련해서 태양광 산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실증단지 관련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있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있었지만 주민들과 대화 또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했나요? 보상을 해줬나요? 인근 주민 설명회가 2회 정도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문제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상방안이나 주민참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보상은 없었고요.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여기에 어떤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미리 사전에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업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하기 까지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문평면 복룡마을에 태양광사업이 주민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죠. 이것은 또 어떤 상황 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태양광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약 다섯 개 정도 집단민원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와의 갈등부분 또 경관부분 내지는 주민들이 바라는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잘 해소가 되고 있고요. 다섯 개 민원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처리가 안 되고 다 잘 정리가 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복룡마을 태양광사업 관련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주민들 반대로 중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노지에 지금 설치될 예정인거죠? 그니까 실제로 모든 과정은 나주시에서 허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 민원 때문에 중지돼 있는 것으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개발행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무자로써 조례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에너지신산업의 확장 일로에서 태양광 산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 적극적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가져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깊게 들여다보면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평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행위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특히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 자연 미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실제 조례라 강제적인 행정절차보다는 어찌됐든 주민들의 민원에서 최선의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태양광산업 관련해서는 무절제할 수 있고 개발행위에 따른 녹지 훼손이라든지 야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용의 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류지 부분도 저희가 이미 사업자가, 지금 산업부에서 허가를 했지 않겠습니까? 사업자가 익산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하게 되면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특히 남·북군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능하다면 참여하는 방향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도댐의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상형태를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요구를 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철민
김철민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다도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경관 포함해서 대규모화 되고 산업별로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산업이 정부의 정책이 중점인 사안인데 어찌됐든 일선에서 나주시가 주민과의 대규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의회와 잘 논의를 해주십사 요청 드리고 아울러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등이나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해나가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 좀 해주십시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그린수소 기술개발사업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 주도하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참여기관이 17개고, 지어지는 동안에 또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또는 그 이후에 폐기라든가 자원재활용 부분에서 지역토양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수소에 관련해서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생산을 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수소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어디가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수소 진행이라고 하시면 연료발전을 말하시는 건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뇨. 수소생산 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연구단지로 지정 되있는 곳은 딱히 없고요. 특히 그린수소와 관련된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한전이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측면이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향후에는 에너지가 수소 경제 체제로 전환된다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서 개지를 해서 수소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원을 가지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수소생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협력적인 부분으로 나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주셔서 이 지역의 중점적인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71억원으로 시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 양성과정 수료까지 했고 네트워크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추후에 직영을 하려고 하나요? 위탁을 하실 생각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주관기업이 정보산업문화진흥원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공간도 확정이 되어있고 참여를 전라남도 교육청이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수도 추진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소프트웨어 분야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우리시가 어떤 소프트웨어 앞으로 그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또 강사 양성까지 하는 거점센터가 산포 동래분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소프트웨어 강사들은 희귀재원들이라 제가 알기에는 나주에 이만한 재원들이 많이 없다고 보여주고 그렇다면 결국엔 위탁형태로 가는 것이 조선대학교나 여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 가야 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 운영이나 교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직영인가 위탁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주관기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것에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그 기관이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나주시의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있게 되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관여를 못하게 되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주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주시가 전라남도 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심지로 갈수 있는 거점 기반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뢰받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라든지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산포로 와서 받아야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에 된 것에 대해서 축하 될 일인데요. 어찌됐든 기대효과가 에너지벨리 기업대상 우선 구매에 대한 근거확보를 위한 입주 겸 육성이죠. 실제적으로 에너지기업 대상 우선구매, 지역구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법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우선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위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강행규정으로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것이 융·복합단지가 나주에만 유치가 된 것이 아니고 광주 외 3개 지역 연계해서 광주, 목포 두 개 지역까지 해서 나주시가 차지한 게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역 구매자들하고 했을 때 전남 포함해서 광주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구분이 되는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당연히 확대가 되고요. 우선구매 대상기업이 되려면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기업으로 우선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이 지정된 후에 우선구매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련해서는 전남도의 매력적인 기업이거나 나주의 관내에도 그만큼 영향을 높이거나 그런 사업이 있거나 광주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가 되겠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없고 아마 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전라남도 감사 자료를 보면 에너지신산업과에 결격사유 조회 의뢰 업무 개선이 감사결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결격사유 조회는 대부분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결함·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또 거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전국 시군구에 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어찌됐든 107건에 대해서 551명에 대해서 결격사유 조회가 의뢰가 되어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우리나라 공통적인 사안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차남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공인인증서 이용해서 배너나 포털사이트에 결격 사유 조회 업무 추진으로 업무간소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세부계획을 보니까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고이월이 얼마죠? 39억인가요?
임주
임주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9억원이나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떤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업무가 환경파트에서 저희부서로,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관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준공일이 미도래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금액이 이월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있죠. 왜냐면 2회추경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하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급적 사고이월은 발생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때 용역결과상 장소에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운용할 그러한 재원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나주시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현장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안을 생각하고 추진하신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나주시가 얼마만큼의 출연을 할 것이냐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초기 출연비용을 충분히 해서 조기에 재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초기비용에 대한 투여가 어떻게 에너지재단을 지속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는 9페이지에 있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TF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관리에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해서 공유지 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지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손실보존방안에 큰 방향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광발전하고 수소연료전지. 근데 지금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50만평 규모의 공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같이 가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와 나주시와 그 땅을 같이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남과 나주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가 20만평 정도 이렇게 찾아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도에도 나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몇 군 데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나주시에서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라고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면서 주변과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공유지 마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상당히 더 부딪힐 거고 지금같이 농어촌공사를 한다거나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수용성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태양광 발전소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용성이 아마 1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설사 있더라도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소연료전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안들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더구나 나주호 같은 경우에는 나주호수 같은 그런 공간이 주어져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50만평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잡으려고 하면 분명히 간척지 아닌 이상은 기존의 산림까지 훼손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유지조사 이렇게 돼있어서 상당히 우려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이전에 청소과에서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립지를 다 다녀왔어요. 공산에, 근데 거기가 SRF가 했을 때 15년 연안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줄어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줄어들 거 같습니다. 연안이. 왜 그러냐면 그 재활용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그 재활용품에서 정말 필요해서 재활용으로 회수 되는 게 3%밖에 안 된 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 까지 해서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화순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것까지 대형 페기물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2단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연안이 너무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나주시의 30%이상의 쓰레기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거고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나주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청소과라고 되어있는데 청소과가 아니라 제일 위의 단체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나주의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밑의 내용들에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단이 마련됐다고 하니 추진단의 내용을 아마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신데 민선 단체장님들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형태보다 더 살기 좋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뚫고 출마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부시장님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정말 나주의 미래를 위한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같이 논하는 이런 자리가 이번 기회에 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비전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그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체험공간이 생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이게 체험교육이에요. 교육 사업이라고 처음에 접근 했고 정보문화센터 분들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이게 에너지신산업과 부서로 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서 계획을 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원래부터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차남위원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스마트그리드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게 돼서 그쪽에 어떠한 역량강화로 접근이 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AI, VI, 드론, 빅데이터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원래 이 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체험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전남에 소프트웨어 체험 단지를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가 지정이 됐어요. 그때의 접근방식은 학생들이 체험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창작센터도 마련하고 현재 전라남도의 소프트웨어 메카 이것을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아직 개입도 안하고 확인도 안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흡수가 될 확률이 높나요? 그 센터가 생기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사업이 2021년 아니겠습니까? 3년 사업인데요. 단순하게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러한 것도 있지만 기반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거점교육센터라는 기반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라남도 교육청과 같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곳에서 계속적인 2차, 3차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이니까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대부분 배우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다보니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대비책도 들어가나요? 제가 이미 학무모님들한테 거기에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생긴다고 했더니 모두가 걱정하는 게 그거에요. 낮에 맞벌이 부부들은 일터에 일하고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곳에 접근해야 하는데 정보문화 센터에서 이야기 했을 때 스쿨버스라던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아우르는 센터가 생긴다면 사업 내부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니면 교통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온 것들은 교육 1박 2일정도, 동래분교를 확장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서 가능할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특히 산포 주민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변화된 공간으로 저희들이 정보문화 산업진흥원과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저도 궁금하고 질문했던 문제들은 주변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해소는 됐네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표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랬을 때는 현재 부서에서는 태양광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규제를 좀 줄이고요.
이상만위원
현재 에너지부서로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풀어 나가야할 부서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조례는 왜 생긴 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나주시에 이 조례가 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나중에 결정될 일이지만 혹시 가동이 된다면 법에 의해서 주변 5km 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법적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만위원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다도나 주변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론 발전소 주변지역 관한 조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이 말씀한대로 SRF발전소 문제는 조례로 만들어 졌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태양광도 몇키로부터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2000KW(키로와트)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나주 지역 내에서도 태양광이 2000KW(키로와트) 이상 되는 지역이 제가 보면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태양광이 조례로는 되어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SRF발전소도 있지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나가야할 문제도 있는데 조례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조례로 지원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2000KW(키로와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만큼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마 지원은 전력 기반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있는 것은 지자체가 지원하기 보다는 발전사업자가 전력기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기금을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하기 보다는 발전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발전 사업비를 사업자가 내더라도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 형평성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태양광이 에너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에너지수도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 지원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가동기준으로해서는 태양광이 2MW메가와트 이상 2000KW 이상은 없고요. 최고로 높은 게 1.8MW 정도의 급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허가 나가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현황도 들여다보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태양광이라는 문제가 방금 말한 대로 1.8MW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소유자를 분리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위면적으로 집적화된 면적으로 보면 2000KW가 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는 문제가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에 나름대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의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집적되어있다는 문제는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한 문제들을 같이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한편으로는 해주셔야 돼요. 태양광 발전은 한 축으로 지향은 해야 하지만 양쪽의 날개가 겸비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민의 이후에 계속되는 반발에 의해서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에너지신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용.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용입니다. 평소 원도심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영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 이윤태팀장입니다. 도시재생시설팀 임창호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안우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소관 행정사료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도시재생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영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임채수위원
남평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없는데요. 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나 그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남평읍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일반 3개 사업, 8개 분야 사업으로 141억 규모로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총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 1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금년 올해 사업지구 선정에서 총 17개 사업지구에서 나주시가 총 4개 지구를 선점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목포와 순천이 3개소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최고 많은 지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 추진 시군 13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을 선정하여 남평이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수위원
예. 재심하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계속 신청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남평 소규모 드들섬은 시에서 신청은 아니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별개사업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계속 드들섬 축제를 해 왔었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과는 조금 틀린 축제입니다. 그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여기도 축제 주관했던 제갈명씨가 이것도 하셨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여기 일 했던 사람이 한번 찾아와서 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돈은 다 집행했고요. 지금 보조사업자 측에서 집행 안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참 공모사업이라는 게 에매합니다. 그분이 원래 공모사업 전문가더라고요. 제갈명 그분이 남평 출신인데 남평 살지는 않아요. 남평 청년회장 하는데 보면 드들섬 축제를 3회 정도 했죠. 근데 이 앞전 다른 과장님 계실 때에도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데, 축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비로 축제를, 본인들 자체 사업비로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올해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자리 팔아가지고 했겠죠. 자체 사업비가 있겠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 돈 관계는 저희들이.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남평 소규모 드들섬은 완전히 끝난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반납 받으면 국비 반납할 계획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잘 받으십시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긴 내용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나주시에 읍성권 도시재생의 결과는 앞으로 나주가 지난해가 정명 천 년이었는데 앞으로의 천년을 책임질 그런 어떠한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컨트롤타워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인 앞날의 계획이 그림이 그려져서 그 안에 재생사업들 하나하나 짜맞추어 지는 이런 일을 해야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는 도시재생과로 되어있고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컨트롤타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컨트롤타워에 포함되어 계셨던 분들이 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원래대로 지향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까요? 이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인사이동 때문에 자주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읍성권에 대해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부시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 제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거기서 나온다고 하니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면 방향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제가 아니라 별도의 나주의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그런 팀들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인력 관계는 저희가 관계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인력이 아니고 전문가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그 방향을 계속 이어서 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들 윗분들에게 다 설명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의 나주가 특히 원도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 심도 있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론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틀에서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그런 틀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란 것에 대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영향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미 읍성권에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진행되어 있잖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끝나게 되어있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마무리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내년에 마무리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용도 그렇고 오가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도시재생이 실제로 주민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주민 협의체에서도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도시재생은 결국은 그 지역민들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활성화 된 방안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의 기술적인 것들이 입혀져서 방향이 설정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입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읍성권에 도시재생이 이런 말들이 나오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추진이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주민 참여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행정에서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이 조례안에 보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도 있어야 하지만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과 행정과의 사이에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하는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협의체와 시행정과의 중간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주민들 의견하고 행정 의견하고 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저희들 의견에 조금 성과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서로의 어긋나는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냥 양쪽이 분리된 대로 그대로 사업 자체만 끌고 가다보니까 결과가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는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정거장이 다섯 군데 정도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다섯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다섯 군데 마련이 되어있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정류장 한곳을 사진을 현장에 가서 몇 컷을 찍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진 자체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버렸습니다. 과장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코아센터 뒤쪽에 있는 정거장이거든요. 코아센터 바로 뒤쪽에 정류장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류장에 가서 보니까 정류장 안에 정류장을 만들면서 만들기 이전에 지난번에 청소과장님 김복수 과장님을 통해서 이 정류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진지에 대한 견학을 하셔서 거기의 어떤 기능을 여기에서 녹아내는 기존의 정류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류장을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진 걸 보면 기존의 마을이라든가에 조금 분리수거 되어있잖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 모양만. 아쉽네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통 모양만 달라졌고 외각에 사각형의 구조물만 해놨을 뿐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그 안에 가서 보면 통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통 바닥에 쓰레기가 널려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서 쓰레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더미로. 그리고 그 구조물 뒤편에 또 그 이후에가 주차장인데 그곳까지 완전히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거 말고 나머지 네 개를 지금 어딘지 몰라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쓰레기의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환경도 현재 읍성권의 환경개선에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주변이 오히려 더 상당히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 위원님 제가 어제 사실은 쓰레기 다섯 군데를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탁구장 뒤쪽에 하나 있고요. 마중센터 옆에 하나 있고 금빛상가에 하나 있고 나빌레나 주차장에 하나 있고 나주 천변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다섯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백민원 원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당을 조금씩 주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다섯 군데를 전부 다 봤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상태가 좋은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일시적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제 이야기는 그 재활용센터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형태들을 분리하라고 둔 통 이외에는 별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기존의 습관대로 똑같이 가지고 나와요.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 꺼내서 다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기가 싫어서 거기에 옆에다가 그대로 놔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오게 되면 행정에서, 물론 하루 이틀에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도를 하시든 어떤 형태를 하시든 그 지역주민들이 이 환경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내지는 기존에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통해서 아니면 경로당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내지는 같이 응할 수 있는 행적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계속 청소자원과에서 일시적으로 와서 치워주고 또 내지는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서 이게 될 일이 아닐 거 같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4월 달에 지저분에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치운 적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협의체에서 당초에는 운영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전혀 안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가서 그 많은 것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백민원 원생들에게 저희들이 일당을 주면서 주당 3일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4월 달에는 의원님말씀처럼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백민원 어린친구들에게 그런 걸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마을협동기업으로 기구가 바뀔 겁니다. 그 협의체가. 협동기업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협의체가 주민협동기업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자기들이 와서 협동기업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구성되면 내년쯤에나 국토부에 승인요청해서 협동기업을 정식적으로 발족할 계획입니다. 읍성권에 대해서.
지차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가꾸기 라든가를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협의체에서 그게 안 된다면 그런 분들하고도 매칭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정거장이 생김으로써 같이 깨끗하고 밝아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야 도시재생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해지는 악순환이 돼버리면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이 도시는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지금 나주 읍성 내 살아있는 박물관 도심 만들기 이 사업이 2020년이면 마무리되잖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영강동에 있는 도란도란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도 2020년 마무리되고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마무리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후의 문제를 더 걱정을 해요. 실제로 이것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도시재생이라는 문제를 하드웨어적인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주민참여를 직접적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코아 센터가 있고 영강동에는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이런 센터를 중점으로 주민협의체 이런 문제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운영할 수 있는 문제들이 향후 1년 동안을 통해서 잘 해내지 못한다면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마을협동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모든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마을 협동기업을 만들어서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영산동 영강지구와 읍성지구가 있는데 그 두 개 지구는 내년에 협동기업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보면 죽림동과 영산동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계획이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심의는 끝났고요. 국무회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특별하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대로 활성화계획을 짜고 앞에 두 개 지역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두지역도 그것을 경험삼아 잘 추진해야 할 거 같아요. 가능한 한 주민참여형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참여형을 통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신속하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까도 쭉 이야기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협의체도 있고 행정도 있고 중요한 문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우리가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현장 지원센터가 지금 개소된 것이 두 곳 있고요.
이상만위원
예.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죽림동과 영산동. 그다음에 총괄 도시재생센터에서 양개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강동과 읍성권을.
이상만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팀장1명과 코디네이터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현재 센터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센터장이 결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분이 여기 센터장을 하시다가 포천으로 가시고요. 저희들이 공고해서 이번 달 29일까지 센터장 모집공고는 되어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공고는 되어있다고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두지역이 내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같아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나머지 두 지역은 올 1년 내에 2020년에 마무리 될 시점이고 두 지역은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고 행정에서 전적으로 이 문제에 달라붙어서 할 수 있진 없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사실 준공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원이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년 계약을 해서 지차남의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겠고 해서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해주라고 2년 계약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거기서 말하는 컨트롤센터와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단이라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문제지만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역사도시 사업단에서 도시재생팀만 있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도시재생과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해서 역사도시사업단을 분류해서 역사부분은 사관광과로 보내고 도시재생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관된 사업을 추진해내려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은 적극적으로 주민참여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행정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잘 지원되고 협력하는 구조로 가줘야 이후에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센터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일관된 지원적 체계에 대한 사업이 사람으로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충분히 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장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간단히 요점만 콕 집어 말씀해 주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럴 수 없습니다. 14페이지에 남평읍 재생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회까지 보조금 회수 요구를 했고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인정액이 4천3백만원인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을 회수해야 하는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3천얼마 정도를 회수해야 합니다. 고지서까지 발급되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보조사업자 모든 통장의 압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통장의 압류까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끝까지 받아내려는 행정의 의지가 있는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받아야죠.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사례가 처음인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사실은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축제도 처음이었고요. 게시·보고도 없이 자기들이 무작정 추진한 것도 처음이고, 저희들 그분들도 서툴렀고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못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일종의 책임이 있으시겠죠. 아무튼 환수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부착방지사업 추진현황에서 빛가람동 일원에 393개 가로등 주 4천만원 도비50% 시비50%0인데 이게 2018년인가요? 올해 2019년도 보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4천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작년에도 4천이었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응모를 해서 9개의 시군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전라남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9개의 시 군중 2번이 돼서 빛가람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불법광고물 방치물을 방지를 한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2019년 나주시 추진 현황을 보면 3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차이나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4천만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나주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지도를 보면 3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어서요. 차액이 왜 발생하나요? 2개월간의 차액이 발생하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4천만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는 4천만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차이가 간극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부착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전단지가 부착 방지가 되는 건데, 실제 광고물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관여가 없으신 거죠. 이 과에서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도시재생이 부착방지사업까지 하니까
송영
송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자잘한 스티커가 가로등에 붙어서 아주 보기 싫게 되어있는 부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41페이지 어쨌든 남평읍만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가 미끄러졌는데 다시 재신청을 합니다. 용역사가 바뀌었죠? 동일한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용역은 중지됐고 추진은 주로 누가하고 있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어떤 추진이요?
철민
김철민위원
공모를 누가 작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이 앞전에 하고 있던 용역사가 그대로 합니다.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한 번 해주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더 투자는 못 하겠다 해서 재신청까지는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역량문제면 어떻게 하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업체의 역량 문제면 어떻게 하나요? 성과가 좀 있는 업체인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최고이고 그 곳 회장님이 전라남도 공무원출신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공무원 출신이면 역량이 있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로비를 잘하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용역해서 별로 미끄러진 경우가 없는 회사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미끄러져서, 실패할 줄 알면서 미끄러진 건가요? 아니면 두 번하려고 한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사업을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나주시가 4개 지구를 하고 있고 목포와 순천이 3개 지구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좀 무리해서 했네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좀 많이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13개 지구 중 한 개의 지구도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해당 주민들은 상실감이 클 텐데 잘 준비를 해서 공모,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내년은 꼭 공모에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경관자원이라는 것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한수재, 빛가람 호수공원 전망대, 나주읍성권, 금성산, 나주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경관자원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건가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경관자원 목록화 구축사업. 제가 별도자료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올리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할 겁니다.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준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한수재나 빛가람 호수공원 전망대가 총점에서 92점으로 읍성권과 금성산 영산테마파크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경관사업을 나주시에다 하게 되면 거기가 우선권이 주어지겠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둬야 하고 어찌됐든 3순위, 4순위 같은 경우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도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지역이 우선권으로 저희들이 한수재와 빛가람공원과 읍성권, 금성산, 영산테마파크 다섯 개소를 올렸는데 아마 올린 지역이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총점에서는 한수재나 빛가람 전망대가 좀 높게 나왔고 나머지 권에 대해서도 경관에 대한 자원 대비 조사에 대한 대비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선점효과를 누렸으면 합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읍성권 소프트웨어 전동인력거 사업에는 결국 이제 이 동선이 읍성권내에서 다니면서 관광을 시키는 거죠? 돈을 유료로.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읍성권에 저희들 목사
철민
김철민위원
사매기, 향교, 금성관.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목문회관에서 출발해서 서정문을 거쳐서 향교까지 가서 향교에서 다시 돌려서 목사내아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동인력거 운전을 하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운전은 저희 자전거연합회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몇 대가 운영 되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총 지금 다섯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곳이 주차장이 즐비해있고 차량이동도 많은데 전동인력거가 관광 사업을 순환하는데 사고의 위험들 그런 것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해서 지금 현대해상에 보험을 좀 해주라
철민
김철민위원
뭐를 해주라고요?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보험.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보험. 보험도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인력거 운영에 대해서 현대해상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주겠다고 해서 검토의뢰 중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잘하셨네요. 안하셨으면 이번 사무감사에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아무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결국은 도시재생이 영산동하고 죽림동이 공모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도시재생 모임에서도 결국 이제 영산동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은 타 사업이었고 청년몰에 대한 것도 비용이 과다했고 어찌됐든 사후유지관리가 도시재생 이후로 필요하다는 게 상당히 중론이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그때 첨예하게 이야기 됐었죠. 연계사업의 필요성 등이 이야기가 됐었죠. 나주시하고 연계사업의 필요성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죽림동 도시재생의 경우도 저쪽에서 매입이 안 되서 이쪽 학생의 길 쪽으로 해서 컨셉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인데 공통적으로 양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와 도시재생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두 지역에 대해서 첨예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정립된.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최고 문제점이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협의체를 마을공동기업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이익창출이 된다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은 자체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고 실제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의 의지나 설계가 뒷받침 돼야 된다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예를들어서 읍성권의 공모사업을 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재생사업 비슷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계속 투자해야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죠.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연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노력과 온 힘을 다해서 그 지속성을 담보해내야 저희가 염려한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면모로 해서 문화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에 힘을 기울여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용
송영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용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림공원과장 전광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전광훈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병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곽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순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임승록 빛가람공원녹지팀장입니다. 먼저 4쪽 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때 호수공원에 파크골프장하고 붉은 연탄 있는 사이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항상 좀 놓여있어서 특히 새벽에요. 그래서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 저녁시간 때에 어지러진 부분을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현재 인원들을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청소가 한번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침에 이제 아시다시피 4단지, 5단지, 6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출근을 위해 빛가람로로 가서 그곳을 걸어가는데 상당히 밤사이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빛가람 호수공원 관광 자원화사업 있잖아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 부분이 아까 잠깐 나온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지금 계약을 했고요.
지차남위원
예.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아마 내년 3월, 4월이면 다 완료할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완료를 한다고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직 계약만 하고 공사하지 않잖아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음악분수하고 경관조명사업하고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차남위원
앞에서 보면 거기에 조성계획이 약간 변경됐다고 되어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분수나 이런 것들이.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빛가람 호수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이 음악분수 1건과 경관조명설치 2건이에요.
지차남위원
예.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 사업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놔서 조만간에 사업자 선정되면 하나는 내년 3~4월이면 봄에 다 완성될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두가지다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금성산에 생태 숲이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사용불가 건물입구에 누수가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팀장 한순애 팀장님께서 바로 개선해주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데에 버스는 들어올 수 없고 자가용만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금화마을 쪽에서 올라오는 곳이 폭이 좁고 그래서 버스가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쪽 태평사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런 숲에서의 체험을 해야 하는 집단, 어린이집라든가 유치원, 이런 차들이 저학년 애들 그런 차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지금 45인승 대형버스는 사실 생태 숲까지 오기가 좀 길이 협소해서 못 오고요. 중형버스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대형버스가 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도로를 더 확장해서 한다든지 진입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개설해서 출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른 과와 협조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제로 확장해야 할 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금화마을 끝나는 부분과 산 입구쪽 부분만 개선이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금성산에 나주에 산림욕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성산에 올라가면 삼림욕장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등산로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곳하고 정비되는 곳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정비되지 않은 곳이 경사로가 60~70도 이상은 됩니다. 굉장히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 그럼에도 삼림욕장이라고 이정표는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정비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이제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책에서 쭉 나왔는데 조림사업, 숲가꾸기 이런 것을 했잖아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 지역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조림하고 나서 첫 해부터 3년 또는 5년까지 조림목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풀베기 작업, 풀베기 작업을 하고 나서 3~5년후에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고나서 5년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 가꾸기 현황을 보시면 조림지 가꾸기 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단계적으로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대상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조림한 지역은 저희가 현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하고
지차남위원
사유림이나 시유림이나 상관없이.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관계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산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30페이지에 나왔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놨다고 하셨어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관리가 들어가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 취약지 위주로 순찰을 하죠.
지차남위원
아 순찰이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이상만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22페이지에서 산림불법형질변경 했을 때 조치가 검찰송치 이후에 어떻게 뭐 손해배상과 복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속이 되는 건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이게 피해정도에 따라서 검사가 벌금을 내든지 하는데 저희들에게 통보는 사실 안 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통보가 안온다고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벌금을 얼마 내는지 사실은 모르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송치해놓고 물어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조회를 해서 알아보셔야죠. 훼손면적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너무나 광범위한데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검사가 벌금을 먹이기 전에 복구하도록 의향을 물어봅니다. 피의자에게. 그래서 본인들이 복구한다고 하면 형이 조금 가벼워지고 복구 안하고 버티면 무겁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8건에 대해 복구가 된 적이 있나요? 만9천평에 대해서.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일부가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훼손한 상태로 끝나버리게 되네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이런 훼손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단속과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 나주사랑 나무심기 추진현황에서 영산홍과 자산홍이 주로 선정되는데 선정이유가 이 생육이 좋기 때문 인가요? 보기 좋아서 인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사실 영산홍에서 가뭄에 좀 강합니다. 자산홍보다. 그러다보니 영산홍을 선호하고요. 또 읍면동에서 선호하는 수종을 요청을 하니까 그 본수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도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온 도시가 그냥 영산홍과 자산홍으로 풍성한 것이 좋은가요? 보기에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청한 종이 수종이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너무 한 종으로 몰입이 되어있어서 종의 다양성이 좋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을 나주시가 사업비를 투여를 하는 건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 예산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초등확교 선정은 누가하는 건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내년도 학교 숲 관련 대상선정하기 전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적정한 부지면적이 있어야 하고 또 학교에서 운동장이 넓어서 어느 한쪽이 숲을 조성해야 할 지역이 있는지를 보고 또 그걸 현장을 실사해서 적정장소를 찾아서 선정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30페이지 2019년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공사가 있는데요. 은행나무 암나무를 왜 바꿔 심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암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가을철 냄새가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 수가 없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왜 알 수가 없죠? 암나무인지 모르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유전자를 검사를 하면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초기에 아 구분이 안 돼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가져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안한다는 말 인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초기에 가져올 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171본을 들여왔습니다.
열매달린 걸 보고 표시해 뒀다가
철민
김철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본당 3만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 본당 3만원이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군요. 왜 암나무를 바꿔 심나 궁금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에서 그러면 취약지역 지정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 하면 현장에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수시로 확인이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할 일이 많으실 거 같은데 수시로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그 지역은
철민
김철민위원
등급제로 구분이 되어있고 재해지역이 높은 지역은 수시로 단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사고였고 어떻게 처리가 됐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돌미끄럼틀 타시다가 아마 좀 일어서신거 같아요. 가만히 미끄럼틀 가는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다리가 골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시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로 사건사고는 없었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시설이용객도 많아지고 또 대표적인 핫스팟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41페이지에 걸이화분 구입 관련해서 기존의 계속 제기됐었던 걸이화분을 최소화하고 가로띠녹지를 확대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걸이화분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얼마나, 몇%나 줄었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금년에 걸이화분을 봄철에 400.
철민
김철민위원
몇%나 작년대비.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한 40%줄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2018년 2월 세부계획을 보면 산림공원과가 왜 전부 사고이월로 되어있죠?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90%이상이 사고이월로 해버렸네요. 왜 그런 건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주로 나무 심는 사업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동해를 입기에 사업비가 이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항상 그런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90%이상이 사고이월로 돼서 회계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인데 사업적으로 그런 건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나무 심는 사업의 경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동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서요.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굳이 사업관련해서 이상이 없다면 예산의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서 90%이상을 이렇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나주시 공사 용역 수의계약을 보면 실시설계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포함해서 실시용역,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바람숲길 용역, 용역인데 이거 안 되나요? 자체 공무원들이 이 역량이 안 되나요? 실시 용역이 엄청 많은 데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렵나요? 전문용역인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로수, 조림
철민
김철민위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이 정도는 되지 않나요? 누가 아니면 자격증 가지고 있어서 안 되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유지관리용역은 청소용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이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 빼놓고는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산림인증제도가 있죠? KFCC라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사항을 저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산림관련 해서 1인 숲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숲의 조성이라든가 근데 또 상대적으로는 개발부서에서는 상당히 산림을 훼손하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숲 관리 현황을 보면 274개소에 면적도 상당 부분인데 어떻게 숲 가꾸기 사업이나 자연환경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다른 부서하고의 갈등 조정은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일방 부서간의 격차가 있어서 개발 사업에 밀리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이냐 개발이냐 라고 했을 때 주로 업무 간 충돌이 됐을 때 산림공원과 의견이 개진이 되는가, 그런 기회조차 없는가, 아니면 개발위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항상 힘이 약하다 보니 밀리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그 말은 개발위주고 산림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후순위라는 건데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 또는 사람들의 정주여건과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라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를 격상을 시켜주시죠? 위원장님.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로수 정비 중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도 1호선이었지요. 25m밀려서 작업자 3명이 가해를 받았고 사망사고가 몇이었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한 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 분 있었죠. 큰 사고가 났는데 1년 전에 사고가 있었죠. 이쪽에서도 혁신도시 가는 길에, 그때도 대안이 위탁 이야기가 나왔었고 라바콘하고 모형 더미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려 됐었는데 동일한 사건이 1년 후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위험한 지역 빛가람로, 국도1호선, 13호선, 23호선 주로 그곳이 위험하거든요. 우리 시 지역에서 보면요. 그 외 지역은 그래도 차가 100km 이상 달리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은 가능하면 발주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도선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위탁계획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체로 하시겠단 말씀인데 어찌됐든 나머지든 아니든 간에 사고발생률이 여전히 노면에 발생하는 거라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방시설 안전 점검 용역 추진 결과보고서를 보면 보수1개소, 관찰필요1개소, 준설2개소 등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실 겁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보수는 내년에 보수할 계획이고요. 준설은 사방사업비 잔액이 있어서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설2개소는.
철민
김철민위원
안전점검 결과서를 보면 대부분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우려되는 것은 그 사방시설 안에 혹시나 동물들이 빠져서 트랩역할을 하는 곳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동물 사체가 많이 발생하거나 동물들이 못 빠져나오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혹시 이제 사방시설 관련해서 보수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작은 동물들이 빠져서 못 빠져 나오지 않나 거기까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나주시는 동물친화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토속채취허가지 중간복구 관련 복구 예치금제도 개선이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문제점이 중간복구에 대한 사업자의 실질적 혜택이 부재하다, 토속채취허가의 성격상 허가지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해당부서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완이 됐나요? 제도 보완이 됐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다도면 풍산에 있는 미래개발인데요. 지금 중간복구 실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33억을 나주시에 예치하고 있죠. 복구예치금.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행정적인 처리에서도 감사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