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늘은
오늘은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설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상진 페기물관리팀장입니다. 봉형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손영호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빛가람동 상황에 대한 것 좀 몇 가지만 요청 드릴게요. 거기가 그 청소차 대형차를 하나를 더 증차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지금 1주일에 한 번하는데 1주일에 2번 재활용을 정기적으로 재활용 차를 하게 만들어 달라 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를 상시화 시켜야 이게 주말에 그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불법전단지가 저녁이면 너무 많이 뿌려져서 그거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단속 좀 요한다고 했거든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청소차량은 지금 대형차 1대와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차가 이제 대형골목 말고 중형, 이렇게 못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거기에 조달청에 구입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리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미화요원분들이 많이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계도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불법 전단지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전단지 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전 인사 때 직원이 한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굉장히 도로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전수조사를 지금 빛가람동과 영산포쪽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같이 하면서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우리 이제 정규직원이고요. 또 4월 달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오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것을 조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계도기간 이라는 말씀이세요? 음식물쓰레기통도?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전수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리고 대신 업소를 들어가서 내놓으면 안됩니다 라고 계도를 하고 리스트를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철 되면 굉장히 악취나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계도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또 무단투기도 미규격 봉투사용 이런 것을 지도, 또 전단지 이런 것 까지 다 함께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4월부터는 아예 강압적으로 뭐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4월 달에 이제 영농초기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보릿대를 태워서 조금 매연이라든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지금 사업이 매칭사업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제를 채용해서 3개 권역 그니까 빛가람동, 나주권역, 영상포권역으로해서 권역별로 해서 거기서 출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는 시가지 상가지역 단속, 지도단속 하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를 부지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현재 이 부지가 지금 재활용센터 생기는 부지 같은 필지 아닌가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 지금 거기가 전부 이용지에서 후보지로, 전부 후보지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후보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그 115억에서 전처리장 구입비, 부지구입비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부지 매입비 이 외에 800평이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를 해놓으니까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저는 그때 재활용부지가 있다고 하셔서 부지를 굳이 사나해서.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상당히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다음에 그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서 그 저기 전처리시설 있잖아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1단계가 파쇄시설만 운영, 2단계 고형연료생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해가 좆ㅁ 안가서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이 공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예측했던 사용연안이 아주 단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일단은 1단계를 파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우리 옆에 열병합발전소 가동하기 전에 지금 시범가동하기 전에 파쇄를 했는데 한 20프로정도 감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고형연료를 고형연료로 생산을 해서 매립했을 때는 한 50%정도 쓰레기 매립양이 감축되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50%면 감축된다면 고형연료 생산으로 해서 안 팔리면 매립을 해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파쇄시설만 운영 1단계 왜 이게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1단계 2단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이런 자구책을 내놓은 겁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감시가 되는지 그니까 감시카메라와 앱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이것을 감시를 하겠다는 건지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 단속이요. 17페이지.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10페이지요?
지차남위원
17페이지.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쓰레기를 일정장소에 투기를 하면 그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앱으로 쏴주나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지금 혁신도시에 센터가 있습니다. 각 감시카메라를 전체를 중앙제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용도로는 고정형이 한 20개, 회전형이 19개 이렇게 39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어떤 그 분들이 쓰레기를 투입을 하고 설사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쓰레기를 투기한 거 같다고 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찢어보고 하지만 이렇게 열어서 한번 해보면 인적사항 이런 게 전혀 안나와버리고 또 말했을 때 나 거기에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지금 UCT에서 관리하는 그 저기 감시에 의해서 감시에 의해서 적발해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스마트폰 앱 활용 수시 확인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거기 보면 운영방법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앱 활용 수시확인.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봉팀장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차남위원
아니 근데 기동성이 있는 단속이 되더라도 버려지는 장면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 부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할 텐데.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슬레이트는 10억 정도면 얼마나 어느 정도 뭐 면단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결을 하나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우리 나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억 정도 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10억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저기가 없는 한 무리 없이 소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늘어난 게 그 작년까지만 해도 빈집 이제 그 건축허가과에서 빈집정비를 할 때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 빈집정비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났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이 될 거 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빈집철거에 있는 슬레이트는 그냥 해주겠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래야 되겠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왜냐면 160만원 가지고 철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요금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체 위주로 나머지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민원이 작년까지는 어떤 민원이냐면 본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붙어있는 창고나 부속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본체 옆에 창고, 창고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마을 내에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청소차는 차고지는 지금 신도 산단 내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물론 이 앞전에도 부동산 취득이 의회 동의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 부분도 미리 하기 전에 경산위하고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는 끝났고 의회 심의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전처리 시설 내에 청소차 세차장이 작년 12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모시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회 정립에 열정을 다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격려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에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변홍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중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보고는 2019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 및 개선방안, 2020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자료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허가과는 전 직원이 시민과 투명한 소통행정으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건축현장의 분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15페이지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그 여기 보면 대상에 축사, 도축장 이런 건데 지금 봉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의 공장이 설립 되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도 같이 사전예고제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봉황 그
지차남위원
우송산업.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우송, 에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 설립 승인을 사전에 받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그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내용을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공동주택 주민갈등을 개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저기 뭐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전문가 갈등 조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개입을 하신다는 건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법리해석에 대한 오해로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북 중흥아파트가 상당히 갈등이 심해서 그 내용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법리해석을 잘 못해서 그 관리주체에서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과 민원을 유발시켰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와 주민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그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사람이 현장까지 나가서 투표하는데 까지 참여해서 원만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한 예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 분쟁에는 선관위가 개입돼서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 개입한다고 했는데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조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 간에 약속으로 정해 놓은 게 관리규약이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우선으로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동물에 의한 소음피해 이런 부분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온정주의나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냥 강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 이렇게 좀 힘을 빌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사전에 더 이상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하고 주민들이 꼭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지차남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런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서로간의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위 아래층이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일반 행정이 가서 몇 마디로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전문가적인 개입 계획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재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힘써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위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거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금 현재 98,224㎡에 달하는 그 전통 한옥 마을을 지정해 놨는데 저희 건축법의 잣대로 이것을 이제 인허가를 접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골목길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4m도로 폭으로 후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 돌담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훼손이 되어야 하고요. 또 건축법상 후퇴해야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대지가 더 좁게 되는 것이죠. 더 규모가 더 작다 보니까 거기에 한옥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규제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 최소 대지 면적, 도로를 후퇴하는 부분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운영해야지만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돌담길 이런 쌓기 이런 것들도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후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현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채수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임채수위원
지역이 어디 위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현재 지금 읍성권 내에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구역을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시과에서 거기 내에다가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주면서 지금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이렇게 지정하기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임채수위원
위치가 어디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위치가 저기 금성관에서 향교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금남동.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금남동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드리며 2019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식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질복원팀장입니다. 남영호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남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현숙 분뇨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내용 자료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업무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여 업무 성과 및 2020년 상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염행곤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양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지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찬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연화 여성농업지원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은 농식품부 대표 품종 선정 협의를 위해서 출장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22페이지 보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공익 직불제 추진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직불금 신청을 이렇게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기존의 직불금 신청과 현 직불금 신청이 농가분들한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신청절차는 현재 같다고 보고 있고요. 농림부에서 이제 세부실행지침 자체가 아직 규정이 명확하게 아직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절차는 아마 4월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만위원
4월 이후에요. 그럼 공익형 직불제 추진이 좀 되고 있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이 같이 있는데 같은 공익성을 띠는 직불금 형태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공익형 직불제나 농민수당의 경우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라든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공익형 직불제는 국가가 시행하는 거고 농민수당은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
그 양립해서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는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복지부의 협의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살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만위원
둘 다 공익형 직불금이 추진이 됨으로써 이 문제가 중앙단위에서 상충되는 게 존재를 해서 중앙단위의 지침하달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 농민수당에 대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의원님. (자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1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존의 그 농림부에서 했던 마을가꾸기 사업이 여기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있는 일반 농어산촌 개발 사업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우리 지방으로 이양해준 사업이 마을단위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위에 마을단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업을 농업정책과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이게 지금 농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방에 이양해주면서 농식품과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농촌개발은 중심지활성화라든지 농림부가 사업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단위의 사업만 이양해 주다 보니까 따로 놀 우려가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금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농촌협약이라는 공모를 합니다. 이 농림부가 지원해주는 큰 사업안에 지자체가 하는 마을단위 사업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선정이 되어야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지만 결국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차남위원
그럼 모아서 농림부에 한꺼번에 승인받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더 큰 틀에서 저희들이 매년 중심지활성화 사업 한 두개와 마을단위 사업 너덧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4개년사업으로 한 400억 규모의 더 큰 사업계획을 이렇게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차남위원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응모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시에다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 지침을 따로 내려서 별도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해요 저희 시가요.
지차남위원
아직 시작을 안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시가 장기적인 나주시의 공간계획, 농촌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계획 수립을 이번 저희가 추경 예산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공간계획이 수립을 해야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계획 하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올해는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없냐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겠죠.
지차남위원
받기는 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던 농어촌개발 신규 사업은 뭐예요? 발굴한다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협약, 농촌 협약.
지차남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미리 받아서 공모형태로 선정해주는 거죠.
지차남위원
아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밑에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되면 그 안에 나주시에서 해당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내려준다는 이야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이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마을단위의 사업을 희망할 때 신청을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보릿집 활용 농가 지원 사업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이 1월 달에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주변에 있는 재배농가가 다 끝났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리 재배 그 농가 현황은 이미 저희가 시스템 안에 다 있어요.
지차남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분들에게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할 상황에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아 지금 받는 기간이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재배 지역 농가들의 현황은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보릿대를 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논에 그대로
지차남위원
퇴비로 하는 그런 곳에다가 연결을 해준다는 사업이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기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넓은 평수 아니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든, 만약에 안 되는 지역도 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능한 필지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농가가 희망하는 필지를 전체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소각에 대한 불법소각에 따른 단속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단속, 지금부터 단속하라는 실적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기가 나게 되면 저희들도 단속을 나가야 할 형편에 있고 그런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농가분들도 큰 어려움에 아마 놓일 수 있거든요. 가능한 이런 사업을 통해 농가분들의 수고를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차피 농가 조사가 다 되어 있다면 희망 농가를 받을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막아야지 나중에 희망농가만 받았다 그 이외 농가가 특히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 아 이 정도는 하지 뭐 태워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효과도 떨어질 거 같으니 아예 행정에서 그 설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석 의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뭐 되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뭐 크게 하자 없이
이광석위원
아니 공산하고 노안하고 다시하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공산 같은 경우는 실행계획 거의 승인단계에 와있고 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착수, 지금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착공이 지금 사무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무장을 어떻게 뭐 예산 때문에 못 뽑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장이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장의 역할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아마 이번주 중에 한번 추진위원장들과 같이 만나서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추진위원장들은 월급을 안 받고 지금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니까 누가 얼마나 나서서 그쪽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그 여론을 들었는데 아마 타협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써야 되죠. 지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인건비개념이아니라 활동비 개념이다 보니까 활동 사무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하나의 사업장에 그 활동비로 하기가 충분치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검토를 했고요. 그 마을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업계획서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공산 같은 경우에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근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시행계획 수립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이광석위원
그때는 건축 자재값이 아마 더 저렴했었고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지금 액수를 충당을 못 한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건 사업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광석위원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정을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어느 마을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추가적인 예산 설계하다보면 당초의 마음하고 계획 수립할 때 마음과 달라서 과다하게 설계해버린 경우가 많은
이광석위원
아니 과다한 게 아니라 더 적게 했는데도 한 10억 차이가 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 설계하고 늦어지다 보면 인건비 상승 문제도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광석위원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해줘야지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축소를 하고 그러면 그게 너무 안 좋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공익수당에 대해서 잠깐, 공익수당 자체가 아니라 상품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공익수당을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예상하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90억 정도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90억을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기존에 유통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합쳐지겠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화폐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전라남도 마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 의뢰를 일자리경제과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같은 시스템에서 모양새도 다르면서 우리 나주사랑 상품권은 할인해주잖아요. 이건 할인해주지 않아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내말은 좀 다른 것 어찐 게 아니라 나주사랑 나주 지역 화폐 역할을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나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1300개에서 1500개로 늘린다고 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나주사랑 상품권이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마트에서 사용합니다. 왜냐면 1500개 가게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들고 다니지만 이게 귀찮아요. 왜냐면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도 카드를 내거나 현금을 낸단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90억이 더 풀리는데 그니까 일자리경제과 같이 협심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가게 문에 상품권을 받는다고 좀 크게 붙이든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면 1500개 업소, 2000개 업소로 늘리든가 해야 하는데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쓴 적이 없어요. 마트 이외에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뭐 의원님들 보면 뭐 그거 들고 뭐 먹기도 참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100억, 90억 정도 더 풀려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역 상가를 살린다고 하면 생각하면 지역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부담 없이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전부 다 지역 마트가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로 부담 없는 곳이 하나로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식당 이런 곳에서 써야하는데 내밀기가 걸쩍지근하니까 무조건 마트 가서 쓰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사람들이 회자되는 게 나주농협이나 축협마트에서 그걸 70%정도를 회수해갈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상가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마트에서 전부 대부분 사용할거다 마트에 물론 필요한 물건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일자리경제과 합쳐서 홍보를 잘 하든지 돈이 배로 풀린다고 생각하면 지역 활성화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더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면 어떤 곳을 보면 카드로도 한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카드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주지역만 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겠지만 카드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하게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카드로는 힘들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가 카드로 아직은 시행안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은 검토는 도에서 함께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매년 90억에서 100정도 풀린다고 생각하면 카드도 생각을 해봐야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어차피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상품권만 맨 주머니에 들고 다니게 하지 마시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리고 타작물재배 그 뭡니까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도 한다고 하는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약용식물만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 다년생 식물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아무튼 논에 다른 작물 심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또 그 기준은 정해졌나요? 아니면 콩이나 심으면 매년 할 때 이렇게 타작물 받는데 만약에 2년생이나 3년생 우리 약용식물 심으면 3년이라고 하면 처음 심을 때는 주고 그 다음에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면 매년 좀 같이 주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매년 드려야 맞겠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지금은 안주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안계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조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가감해 줘야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 같아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다년생 3년짜리 심을 때는 주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다음에 근거를.
그 부분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과 나주배 원예특작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통행정팀 허영순팀장입니다. 배과수팀 박상철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한광범팀장입니다. 배박물관TF팀 김종순팀장입니다. 2019년도 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제산업위원장 강영록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 틈새소득작물 기반시설 구축 거기 뭐 농협중앙회에서 2억1000만원 보조 됐습니까?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2억1000만원 보조 됐어요? 확정?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2억 우리 시비가 지금 2억4000이고요.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2억1000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결정이 됐냐는 말입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추진 1차 교부결정 내렸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추진 중이라 그 말이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농협중앙회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 농협중앙회 자금이 농협 그냥 자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2억1000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차 교부결정은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