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6대 의회 와서는 처음 기획행정위원회에 저도 왔는데 혹시 질의하는 내용들이 동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하시는데 어때요, 직원들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공정하게 되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평가해 보시니까 어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점수로 본다면은 한 60점은 되는 걸로 생각돼요?

어려우시고, 요새 우리 도하고 시·군간의 인사가 잘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에 김영삼 대통령 말씀과 같이 인사는 만사인가 본데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또 보는 것도 많아지고 이럴텐데 서로 자치단체끼리, 기관끼리 서로가 비교도 되고 이럴텐데 점점 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의 ‘영’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잘 안 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광역자치단체장의 ‘영’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안 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 출산 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때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혼여성들이 오는 것을 그 주변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민원부조리 45건을 접수해서 21명을 문책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문책한 내용이.

개인을 물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21명의 수준을 물었어요. 어떤 수준으로… 뭐, 별로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겠군요, 징계를 받았더라도 무서워하지도 않겠어요. 경징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요새 우리 구조조정할 때 인력감축 문제나 그런 거에 참고가 되나요? 글쎄, 그렇게 되면은 혹시 몰라도 그냥 언뜻 들어서는 경징계니 어쩌구어쩌구 하니까 별로 뭐 효용가치가 없겠다 이름만 요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조리는 대체적으로, 세목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중징계 할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제목 자체가 민원부조리 하니까 굉장한 것으로 들려요. 민원부조리 하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금품수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민원부조리로 상당한 것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재산등록 한 내용들이 어때요.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심해서 문제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러. 우리 다 양반들이고 지금 공직자들 그럴 거고 우리 의원들도 제 견해로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이고 광역자치단체 의원이고 이거 엄청나게 돈 생길 자리도 아니고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하라고 주는 사람도 없고,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한번 등록해 놨으면 그게 첫 번 것만 철저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아까 보니까 인원이 19명밖에 안 돼서 모자라서 쩔쩔매는 판에 이것 때문에 사람 하나 또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런 판이라면은 이거 구태여 할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중앙에도 건의해 가지고 이거 매번 보니까 얼마예요, 7, 8년 한 거 아니에요? 한 10년 하니까 변화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에만 철저하게 해 놓으면은 괜찮더라 이래 가지고 해서 인력을 거기에 더 투입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모자라서 쩔쩔 매면서 거기에 인력투입을 안 해도 되는 데도 사람을 하나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