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저희 이자수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11억 일천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네 그것은

사업에

사업에 맞지 않다면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죠.

인성말씀하시죠?

아 이 자체는 저희들이 나주 영재교육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영재교육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 그것은 이제 어제 설명당시에 어제 장학금지원사업 고교신입생 인재장학금 있잖습니까? 1억 2,250만원 이 자체가 저희가 좀 연간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2021년도에는 우리 출연금으로 했었는데 출연금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올해는 출연금으로 한것이고 그러면 장학금 1번 보시면 6번 7번 있잖습니가? 거기에 대해서 1억 한 3,500정도 됩니다요. 이 자체를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재단관련해서 저희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상승분이라든지 각종 수당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공급인력운영에 따른 뭐 봉급 수당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것은 운영연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급수당 있잖습니까 각종 수당?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예 예.

아니 급여 급여에 다 포함돼 있죠 본봉에 다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금년 신규시책으로 우리 나주지역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첫 단계로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해 신안군이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단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기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을 나주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사건 인물 등과 관련되거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민간기록물 수집방법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 체록의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8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보존장소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민간기록물을 발굴 조사 수집을 위한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다섯명고과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통장자녀의 공납금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에 장학금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지급규정 마련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이통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요입니다.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성적우수자 특기자로 자격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장학생 추천은 매학기 이통장 1명당 자녀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 특기 이통장경력 및 51:49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마련하여 선발하고 장학금은 이통장자녀 1인당 학년당 1회만 지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장학금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각 기관과 단체등에서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감액하는 등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지급정지사유를 구체화하고 이통장 자격상실 사유발생시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은 이통장정원의 15% 이내로 우리시 이통장 682명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은 95명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읍면동을 통해 대학에 재학중인 이통장 자녀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7월말 기준으로 8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학생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제외대상을 제외하면 최대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여 1년에 8천만원 향후 5년간 4억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으며 규제심사는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03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도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함께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사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북교류센터의 2022년 주요사업은 백신지원 수묵비엔날레 북한작가 초청 청소년평화통일 인식함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전라남도에서 2억원 시단위는 사천만원 군단위는 삼천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3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을 규정하고, 제6조에 민간기록물 수집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와 제8조에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전면 의무무상교육 시행으로 현실에 맞는 규정 마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장학생 지급대상을 변경 및 구체화하고, 제3조에장학생 추천인원을 제한하고, 제4조에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와 제6조에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7조와 제8조에 장학금 지급 및 정지·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4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시기는 2022년 1월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한 건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차 서면심의 결과 유니세프의 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에서 유니세프에서 정한 공식명칭인 아동친화도시로 명칭을 통일권고에 따라 ㄹ조례명을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개정하고 전체 조항도 아동친화도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4조 조성의 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4대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의견존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권리횡보등에서 시장의 아동권리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안 32조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위촉 운영에 관한 설치 안 중 위촉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 하여야 한다의 의무형 문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16조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확대 및 아동의 직접청취를 위해 아동참여단 위원을 아동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19조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개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20조 20조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친화사업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내부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자내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아동참여단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참여기구 명칭 일원화를 위하여 안22조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동참여단으로 변경하고 참여단의 기능을 아동친화 관련 정책제안 및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27조에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2회 개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옴부즈퍼슨은 아동인권 대변인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부모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아동보호 명분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부모와 교사들을 고소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허위과장 신고를 유도하고 옴부즈퍼슨의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부모의 친권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옴부즈퍼슨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조례안 33조에 규정한 옴부즈퍼슨의 기능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 서비스를 제안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및 의견개진 등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출자의 의견과 같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모의 친권 양육권을 박탈시킬 사법적 판단에 관한 권한이 없고 행정전반에서 조력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 제출자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에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옴부즈퍼슨은 항목인 아동권리옹호 필수 항목입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만18세 미만의 학대 유기 빈곤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과정 복귀지원 및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중인 의료소비자 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 협약해지 요청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의 근건느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1조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오년이며 위탁기관의 민간위탁의 주요업무는 학대 및 보호 및 운영 아동쉼터의 유지 및 관리종사자 및 관리전반입니다. 연간 지원운영비는 2021년 기준 국도 시비 포함 2억 1백만원입니다. 시작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전부개정안 조례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당초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변경되고 제4조에 조성의 원칙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명시하고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였으며 제20조에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 치료, 일시양육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한빛로 61에 위치한 나주시 빛가람아동쉼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호, 치료, 일시양육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