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14페이지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아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충북문화를 발전을 시키려면 충북이 어떤 곳이다 하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재식 국장님께서 계실 때도 충북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 또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긍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게 문화관광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이 벌써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똑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충청북도 도민의 긍지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위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박재식 국장님 계셨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다 했을 때 중원문화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고요. 또 문화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을 하실 때 그저 일률보편적인 그런 사고 가지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하는 거하고 또 충청북도가 어떤 곳이다 하는 어떤 설정된 목표를 두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 가지고 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얼른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기질이다,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하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정립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라도에서 하는 거하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하고 경상도에서 하는 거하고 엇비슷합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견장인가 그것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산악자전거대회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여쭤보고 싶네요. 충청북도에서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산악자전거대회를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이벤트사업을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본다면 전국적인 대회 규모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충청북도에서 훌륭하게 이벤트사업으로 성공적으로 했다 했을 경우에 정립을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보이는 사람도 없고 또 더군다나 관심을 안 보이니까 지원해 주는 데도 없겠죠. 이러다가보니까 그러나 만약에 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다른 도에서 이벤트사업으로 크게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뭔가는 다른 데보다 하나라도 더 이벤트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만들어지는데 그거야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어디에 보수하는데 얼마 더 지원하고 또 뭐하는 데 얼마 지원하고 또 돈 얼마 지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가스값이 356원에서 800원대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 택시업계가 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값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기정사실화로 인정한다면 택시업계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할 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연구를 아마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유류값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문제지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러한 개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하면 가스값이 올라가 가지고 택시업계가 도산된다는 그런 문제가 도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생각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정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도래되는 것을 갖다가 뻔히 알면서 정부차원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끝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금 그것은 성의 부족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신문지상에서 정부의 책임자가 올리겠다 하는 발표는 했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자체도 어려운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된다면 아주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면 도차원에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변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쪽이나 옥천쪽이나 영동쪽의 수변지역을 갖다가 확대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변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환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당연시 얘기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 결과가 오는 것이 수변지역 확대 지정입니다. 그러면 도차원에서 환경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도 규제도 하고 연구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변지역을 과연 확대를 해야 하느냐, 지역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청댐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의 자연정화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되는 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을 무주, 진안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발표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도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수변지역의 확대 지정은 이것은 불가하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한다든지 타당하다는 논리가 선다면 수변지역 확대를 갖다가 지정하라 하든지 이것을 태도를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변지역이 확대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역주민을 우려하는 그런 성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변지역 확대 지정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와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성제의 하폭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기존 하천바닥보다도 넓히다보니까 그 바닥에 바위가 깔려 있어 요. 그래서 기존바닥보다는 1m 정도 더 높이 바닥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