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신 이광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이므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황광민 위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광민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결산의 수행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지난 3월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이재남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동욱 세무사 세 분을 선임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승인안이 6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9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나주시청 별관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9년 우리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조 419억 8,200만원 세출은 8,720억 9,500만원 잉여금은 1,698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523억 6,600만원 사고이월 524억 4,500만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048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4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55억 8,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318억 2,900만원 채권을 154억 2,000만원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1조 978억 4,003만원 물품은 199억 8,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로는 재해위험지구 삼도 오개 남평 등 개선사안 및 태풍재난지원 등 재난방재부분 상하수도 수질개선 호혜원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 여성권익신장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성을 높이고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건 관리외 세 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결산의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및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의 결산은 총평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9,299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9,395억 6,600만원 대비 99% 징수결정액 9,389억 9,700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79억 4,500만원이며 이중 불납결손액은 10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95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31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으며 2월에 920억 9,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87억 3,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5억 5,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50억 8,600만원 예산절감 4억 9,100만원 낙찰차액 4억 3,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억 1,700만원 지출잔액 202억 7,300만원 예비비 18억 5,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269억 7,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31억 6,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2,68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904억 2,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94억 8,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4건에 26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7건에 4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은 214억 2,500만원으로 혹서기 폭염예방시설 장비지원 사업에 15건 39억 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일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용입니다. 201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해양내륙형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에 384건인 920억 9,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67건 464억 4,200만원 사고이월 217건 456억 5,5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총괄현황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등 9개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은 390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7억 8,400만원으로 잉여금은 242억 4,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3,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세입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474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390억 3,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2.2%이며 미수납액은 71억 3,600만원으로 이중 12억 8,500만원이 불납결손액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56억 8,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7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외 3건 4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 1억 100만원 사고이월 4건 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두 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3조 268억 5,900만원이며 부채총계는 901억 5,000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계는 2조 9,367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2,508억 5,9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 1,157억 8,900만원 및 비배분비용 312억 7,800만원 및 비배분수익 214억 7,6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764억 4,900만원이며 일반수익은 4,411억 일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646억 5,100만원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7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0개의 지표중 138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72.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우리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 31억 5,400만원이 증가되고 당해연도에 30억 7,100만원이 이행기간 도래로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4억 이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2019 회계연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186억 6,600만원에서 2019년도 수납액은 141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5,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78억 4,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466만 6천 평방미터에 6,990억원 건물은 25만 9천평방미터에 3,066억 7,200만원 기타는 15만 700건에 920억 7,3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연도 말 1억 9,4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 19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19억 9,8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적정 보조금 집행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입건 관리소홀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액 저조 나주시 출연기관의 결산서 점검 및 관리소홀입니다. 이상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 소관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 회계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 회계연도 나주시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결산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 7월 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1일 3만 5,500여톤의 정수를 공급받아 공급급수율은 9만7천명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1페이지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257억 400만원중 수납액은 252억 4,900만원으로 단기미수액은 4억 5,500만원입니다. 미수액 발생사유는 상수도급수 수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은 207억 9,600만원중 지출액은 207억 9,600만원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20년도 이월액은 44억 5,300만원이며 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6억 74,00만원 사고이월액은 4억 7,500만원 건설계량이월액은 3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페이지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 수익은 156억 5,200만원이며 비용은 168억 9,7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율은 1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재산으로 재산총액은 1,140억 1,3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54억 3,600만원 자본총액은 98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상수도 결산결과 톤당원가는 1,722원이며 공급단가는 81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7.35%이며 요금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하반기부터 최소한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출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지출 최대한 경감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 회계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478억 3,400만원 중 수납액 477억 2,700만원으로 단기미수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미수액 발생사유는 하수도 사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333억 5,400만원 중 지출액 333억 5,4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이월액은 143억 7,200만원으로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41억 6,200만원 사고이월액은 60억 600만원 건설계량이월액은 4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페이지 2019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 수익은 156억 800만원이며 비용은 174억 7,700만원으로 단기손실액은 18억 6,900만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과 하수도 비티엘 임대료 지급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보유자산은 자산총액은 2,412억 2,3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467억 4,500만원 자본총액은 1,94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 회계연도 하수도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671원이며 공급단가는 26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72%로 요금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하수도는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책적 요금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요금이 하수도처리비용에 일치되도록 현실화 방안을 강구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은 물론 연차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