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준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노상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광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9쪽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서 7개소가 있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윤정근위원
7개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윤정근위원
남평 소하천, 평산도 남평이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풍림도 그렇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윤정근위원
여기 뭐 이렇게 3개정도가 남평에 배정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윤정근위원
빨리 안 끝나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 국비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계획은 거의 맞춰서 갑니다.
윤정근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 이제 그게
윤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4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지금 불과 몇10프로 공정.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보통 재해위험지구는 장기계획 사업으로 보통 하거든요.
윤정근위원
예.
하는 중간에 아마 민원이 발생되면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지고 사업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지 확보가 좀 미진하면 1년 정도 늦어진 거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언제 이렇게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만,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윤정근위원
신속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은 확정은 되고 계속해서 몇 년 5년, 6년 이렇게 사업이 연장이 되면 그 안에 큰 피해가 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조기에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상반기에 코로나 대응해서 대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방역 물품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그 방역물품들이 이제는 조금 포화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포가 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서 다른 형태로든 지원하든지 이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 그래요.
지차남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량을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코로나 관련이에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도에서 금호화순리조트에 2차 임시시설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KT연수원과 농식품연수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기 때문에 그 연수원에서 자기들이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쓸 계획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곳을 비어달라고 도와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 해서 금호리조트를 이렇게 다시
철민
김철민위원
임시적으로 금호화순리조트에 6월30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은 그것은 뭔가요?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실은 결정할 사항인데요. 아마 연장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마 6월30일까지 해보고 코로나 진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도에서 더 연장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역물품 수급 현황에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방역물품 수급 현황.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것을 보니까 잔량이 지금 한 2400정도로 하고 금일에 934개정도 이렇게 매일 보급이 되는데 이게 양이 일정한 게 왜 그런 건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보면 보통 보건소에서 사실은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이제 우리 방역 임시진료소에 일정하게 하루에 몇 개씩 쓰지 않습니까? 보통 일정량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 물량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물량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고 또 전달해주고 또 임시소에서 들어오면 그 물량을 이렇게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발행하지 않을 때는 거의 이렇게 일정한 물량이 들어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보급된 부분이 계속 남아도는데도 보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근데 수급현황에 그렇게 보고가 돼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코로나가 조금 해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는 데 목욕탕도 지금 다시 열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1일 추진 현황에 보시면 최근에. 그랬을 때 목욕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최근 뉴스에서도 4월 달에도 전염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농후한데 어떻게 그 국가의 시책대로 따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주시 별도의 판단이 좀 필요한 걸까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판단을 해서 저희들 아마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일부 증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이 조금 더 완화 됐을 때 이렇게 열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하루에 확진환자가 1명도 안 나올 때까지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클럽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확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조금 더 완화되는 순간에 목욕탕을 여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철민
김철민위원
저 하나만 더 할 게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저 추가로 할게요.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오작동, 그니까 그 뭐 따듯한 음료를 했을 때, 오작동도 발생을 하고 최근 뉴스에 보니까 뭐 얼굴 집중형 그래서, 뭐 대체용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날도 더워지고 상당히 오작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속 하실 건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지속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철민
김철민위원
예.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는 이제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협의를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열화상 카메라 회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온도조절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통과를 해보면, 밖에서 이렇게 열을 많이 이렇게 가다보면, 온도가 사람의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나종욱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창호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남기문팀장입니다. 먼저 2쪽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남평에 4건이 추진이 되고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남평교에서 강변도시 가는, 이제 금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올해 지금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익산청과 협의되면요.
윤정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윤정근위원
익산청과 협의 지금 그것만 남았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협의될 거 같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저번주에 익산청 다녀왔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남평 카센터에서 남평초교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50억 도로개설 사업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보상이 조금 걸림돌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안 되면 저희가 수용절차 밟을 예정입니다.
윤정근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수용절차를 밟으셔야 할 거 같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너무 늦어져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지금 몇 년째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수용을 안했었는데요. 수용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위원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하반기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문제인데요. 1단계 보면 2000년도 7월 이전에 결정된 문제는 2020년 7월1일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도로 공원 기타에 보니까 146개의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대책 없이 실효시키실 형편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필요한 용역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고요. 필요 없는 부분,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용역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고 실효 부분은 실효하기 위해서
이상만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46개라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는 지정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권적 침해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할 건데 제가 보기엔 도시계획 전체적인 설비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 시설로만 지정을 해 놨지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은 행정력대로 낭비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권과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상황인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런 문제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쭉 보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 보면 올해도 보니까 19건뿐 정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인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한다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만 지정하는 문제 뿐이지 집행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개설하는데 또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설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비소요가 많이 돼서 좀 늦어지고 또 그 당시 지정할 당시와 2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또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2단계, 3단계 부분에서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
이상만위원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분들이 집행하지 못할 거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야하지 않겠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년이면, 2단계가 25년인데 연수가 5년밖에 안되니까 25년에 될 것까지 같이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10년 이상 이런 데에서는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보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서, 대지이면 사업고시가 안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매수청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상만위원
매수청구가 한 어느 정도나.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하나도 없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법에는 매수청구를,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해가 조금 안가서 그래요. 개인적 재산에 대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자기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집행을 안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 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무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빨리빨리 하루속히 진행을 해서 정비 해주는 게 바람직 할 거 같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8페이지에 있는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하는지에 대한 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나주역 증축은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스포츠 파크도 지금 상당부분 포함되는데 거기에 그럼 추가 시설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그 나주역 앞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차남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국비를 100억을 따오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스포츠파크도 추가 스포츠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지 내에 그와 비슷한 이제 지금 저희가 스포츠파크에 되어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의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아직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아 그래도 대략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파크가 확보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저희가 그 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지차남위원
민간으로 유치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에너지파크는 어떤 용도로 하고 있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에너지관련 업체를 유치를 해서 저희가 이쪽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에너지 업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관련 기관.
지차남위원
업체들을 단지형성이 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에너지 도시는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전체가 모여지면 이제 도시가 된다는 거죠.
지차남위원
아니 별도로 에너지파크, 에너지도시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뭔가 다른 어떤 용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느낌이 들고 이 선도지구만 지정이 됐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는데 저희도 보면 저기가 뭐가 들어오려고 뭐 선도지구 지정된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전라남도 21개부서의 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또 중앙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이제 이것을 최종심의를 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지정 과정이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게, 구체적인 게 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구역만 분리를 시켜놨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곳은 제가 별도로 지금 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상세계획서가 있으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4페이지인데요. 태양광. 지금 현재 그러면 태양광 허가 후에 착공신고 의무화에 대한 방법은 없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개발행위는 허가와 준공밖에 없고요. 법적으로 착공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의무화를 하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서 착공을 하겠다 이것을 접수를 하라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 기일을 강제할 수 있냐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기일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 허가를 받아놓고 선로가 잡히지 않으면 바로 착공을 못하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용역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업체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서 지금 착공 들어간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면 현장 모니터링단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라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그 제출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법적인 의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해줘도 무방하겠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무방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5000평방미터 대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조례로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조례로 하면 규제에 걸릴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규제에 관련돼서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개발행위가 지금 허가가 205건인데 실제 그러면 상반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그 한 문제점이 있는 건 2건 정도 고발을 했는데요. 성토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 내에 토사반출이나 경계 침범한 부분들 허가부지 외에 추가로 개발행위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건 정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어쩌면 사전에 그 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주민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의 묘미가 좀 있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사업주체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주체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시민 민간감시단이 이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공유는 좀 되나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환경관리는 환경감시단 쪽 일 것 인거 같고요. 저희는 환경은 아니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니까 별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이런 부분도 가서 감시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그러면 협조를.
철민
김철민위원
공유는 안되고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현재 공유는 안 했었는데요.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결국 의무화를 시키면 굳이 이런 활동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모니터링이라든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같이 병행이 가능한 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와 저희와, 의무화는, 법적인 의무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그 부분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산입을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준성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조혜숙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홍균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강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11페이지 공영주차장에 관련 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빛가람동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바닥면들이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서 많이 파손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보이질 않는 거 같아서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주차장을 예.
지차남위원
주차장 바닥은.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지차남위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당 주무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은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공원부지 더라도 주차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제가 관련 팀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요청도 해놨었는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차남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도 산림공원과에서 말씀드려서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들이 원도심이라든가 대호동이라든가 여러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빛가람동에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빛가람동도 어떤 형태로든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그 우정사업본부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 빼고는 지금 현재 만약에 더 주차장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기 그 빛가람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총 462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상주차장이 1004면이 있고요. 또 사설 기계식 주차장은 4600면정도가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측, 북측 그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닥이 사리부설이 되어있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새로 하기 위해서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차남위원
그니까 거기는 밑에 사리부설이 되어 있는 곳을 보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 이야기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게 호수공원 주변 빼고는 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000몇 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복합센터가 이제 지어지게 되면 그 지하에 140면정도 들어와요. 지상에 남은 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100면 이상이 안 될 거고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230면, 현재 지금 지상에 있는 받쳐져 있던 230면 정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100면은, 지상에서 100면은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0면 정도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서는 140면은, 지하에 생기는 140면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6층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 면으로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바로 앞에 주식회사 부영 있지 않습니까? 부영부지가 4000평정도가 되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해서 현재 우리 빛가람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에다가 꽃밭조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밭이 조성이 되고 10월경에 또 꽃이 사그라들고 하면 저희들이 2000평 정도를 부영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영 쪽 토지보상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것은 복합센터가 건립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잠깐 사용할 예정이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차남위원
그 외 장기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 정도에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도심에는 상당히 공영주차장이 고민이 많고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혁신에서만 하지 않으시냐고 말씀 드렸을 때 혁신도시에는 일단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체 방법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그게 복합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주차 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형교통모델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깝게 분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사업자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요건만 충족이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선을 우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노선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 노선을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모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주정차 위반 단속했다는 민원이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문자 알림을 해서 민원이 증가를 한건가요? 문자 알림 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민원이 증가한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민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문자 알림을 하면 보통 한 10분, 10분인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니까 문자 알림 후에 과태료가 됐을 때 민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안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철민
김철민위원
몇 프로나 지금 되어있죠? 본인이 개인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건 없이 다 이렇게.
철민
김철민위원
몇 프로나 되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프로수보다도 명수 로 인원수로 하면 한 13000명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13000명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현재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신청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게 문자알림 서비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됐을 때 당연히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계도 기간이 없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문자알림 서비스는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했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문자알림 서비스는 됐는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하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우리 나주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홀짝제 구간이라든가 CCTV 설치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CCTV에 적발이 되면 바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입간판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홀짝제구간이라든가 좌우로 해서 표지판도 설치를 해놓고 또 전자 입간판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이렇게 대시는 분은 외지인들 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문자알림 서비스가 가입되지 않은 관내의 시민인 경우에 어찌됐든지 간에 단속이 강화, 올해 들어서 강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원이 상당히 증가가 되니까 업무도 상당히 폭증을 하실 것 같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또 과태료는 어차피 계도된 대로 나가야할 거 같고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떻게 사후 행정서비스 인데 그럼 계도식 그냥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맞상대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들하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계도식은 아니고요. 계도식은 아니고 바로 CCTV랄까 이런데 찍혀서 이동식 우리 차량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해서 적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소명자료를 내나요? 궁금한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얼마 계신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그럼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어떻게 좀 더 서비스를 하셔서 가입을 독려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시는 것도 상당 하실 텐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신문 보도 자료나 읍면동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확인은 못해봤는데 남평 농협 앞에 홀짝제 하면서 상인들이 상당히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게 해결이 된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남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홀짝제 구간을 시행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1년여 됐거든요. 1년여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정착이 됐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정착이 됐고요. 의원님도 보시면 알겁니다. 홀짝제 구간, 주차 불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싹 비어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손짜장, 남평 오거리 바로 앞에 손짜장 인근에 저희들이 100면 규모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이번에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임시주차장, 이번에 만들었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남평 그 강변도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남평 중학교인가 앞에 속도 제한이 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거기에 단속이나 뭐 어떤 민원이 발생 안하나요? 속도를 상당히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민원.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속도제한 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지금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 바로, 현재 999번 같은 경우에는 남평에서 바로 들어와서 또 역으로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강변도로로 나갈 수 있게 하면 많은 교통 소통이랄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철민
김철민위원
우회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남평 농공단지라든가 어떻게 됐든 공사 관련해서도 그쪽이 건설관련 차량도 많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도시과나 건설과와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삶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예, 그 밤샘주차 하는 화물차라든지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게 단속하는 지역이 도로가 대로변만 되고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소형차는 아니더라도 이런 대형차들은 택지도 좀 돌아줘야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원도심까지 와서 받치는 사람들까지 형평성이 상당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혁신도시도 수시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관련해서, 밤샘주차에 걸리면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한 건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관련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과태료는 지금 부과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큰 도로, 호수로라든지 문화로라든지 이런 곳은 하시는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곳을 하시다 보니 택지 비어있잖아요. 그쪽으로 밤샘주차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지에 많이 사시지는 않지만 사시는 분들은 그런 차들이 계속 들어와서 주차를 해버리니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수시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안에도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현재 하고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석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공영주기장 부지매입은 지금 됐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이광석 위원 부지 매입. 공영주기장
예.
이광석위원
매입이 됐냐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됐고요. 이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증액된 토지보상비 3억1100만원 이번 추경 때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평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그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주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우리 영강동 쪽 지금, 영강동 쪽 강변도로가 나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영산대교 높이제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높이제한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랄까 편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각종 시설물이랄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 건설과와 맞춰서 지금 현재 영강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홀짝제 구간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나주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 영강동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요.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행정예고를 시행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서 현재 영강동 홀짝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차공간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그 구 역 앞 노상주차장이 현재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좀 정비를 해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강동 동사무소 사거리 그쪽의 주차장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해서 영강동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주차공간을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서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영강동 그 도로변 영산교에서 한남식당 앞까지 한남식당에서 영산포 고등학교 앞까지 그 양쪽으로 CCTV 설치를 해서 홀짝제 구간을 하게 되면,
이광석위원
구간이 홀짝제 구간이 나올까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장소가 안 나올 거 같은데.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양쪽 양안으로 해서 우리가 차선도 노란색으로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근본적인 것이 다리를 확장을 한다든가 뭔가 나와야지, 왜냐하면 신호를 받게 되면 직진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회전을 못하잖아요. 계속 밀려버리잖아요
다리위로.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홀짝 보다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주경찰서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조사도하고 실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좀 많은 시간대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통행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시간대를 조금 조절하는 방향으로.
든가
한다든가
, 신호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도로에 미치지 못할 거 같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또 교량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영산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검토를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그 빛가람복합혁신센터가 10월 달에 착공예정중인데 확인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말에 착공될 것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지금 부영 모델하우스 그쪽에 닦고 있는 게 임시 주차장을 대체를 하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사할 동안 공사할 동안에는 이제 그 부지에 주차를 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부영과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해서 주식회사 부영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착공이 되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아,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지금 계속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대호 지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죠? 100%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이상만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사업이 들어온 겁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 본예산에 채택이 안 된거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추경으로 반영시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수십 년 먹은 이런 민원이거든요. 해서 다행히 우리 농촌공사 지사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만위원
그럼 11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어떤 일반예산에서 많이 차용해서 쓰는 겁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원래 주차장의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더 측면이 강하잖아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일반예산에서 신규조성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의 주차장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주차장 설치를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차장 설치를 하고요. 부대시설이랄까 보강시설 이랄까 이런 조금 작은 이런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사업은 일반사업에서 빼서 하신다면서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반사업이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조성문제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에 보니까 이창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일반예산에 붙어서 있던데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반 예산이 아니고요. 이창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와 매칭사업이거든요. 15억짜리입니다. 15억짜리인데 그 부분은 일부는 국비를 받고요. 일부 30%는 시비로 그 부분도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이상만위원
특별회계로 충당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왜냐면 주차장 문제를 계속 시설을 조성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일반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시설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정확한 원칙을 정해서 건설주차장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가 시설 쪽으로 보완해내는 거야 당연하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교통지도의 문제에 있어서 좀 책임 있게 진행을 해서, 자꾸 시설 보안의 문제, 시설 건설의 문제는 항상 필요로 하는 문제이지만 예산 문제가 딸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도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특별회계에서 가능한 교통주차장문제와 시설문제들이 보완이 돼서 그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특별회계 정도가 예산이 그런대로 여유가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여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혼재되어 잇는 느낌이 들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해서 가능한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는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가능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회계의 여력이 있는 문제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로 사용을 해서 써줘야지 일반예산에서 자꾸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일반에서 끌어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 측면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학 환경관리팀장님. 황효미 환경지도팀장님. 민재홍 가축분뇨팀장님. 김창균 수질관리팀장님입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먼저 지난번에 만봉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마무리가 됐는지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만봉천 위에 있는 성토제는 지금 다 그 처리를 사업장으로 다 옮기고요. 그리고 지금 만봉천 관련 물고기폐사 사건은 저희가 생태 독성이라든가 그 독극물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걸로 종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그 이후로는 이제 죽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그 마을의 음용수와 관련된 것도 검사가 됐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하수 검사
지차남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하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그 마을 주민들과 공유가 됐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주민 이장님과 그런 저희가 검사했던 결과치와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또 그 이후로도 저희가 민간감시원을 활용해서 계속 순찰을 감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성토제 빠져나간 자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긴 다 정리를 해서 파낸 상태이지 그 뒤로는 지금 거긴 그대로 그 상태로 있어요. 성토제만 파냈지 그분 사업주의 활용도가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일단 성토제에 있는 양은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일단은 거기에 민원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종료가 됐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석산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해서
예.
지금 환경 감시단도 활동하고 계실 텐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갈 때 마다 공무원들과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곳이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시로 이렇게 순찰을 하는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는 거기가 민원이 있어서 지금 민간감시원이 수시로 거기를 순찰하고 있고요.
지차남위원
수시로라는 게 그니까 하루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매일 한번씩 가는
지차남위원
매일 한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세륜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지금은 설치를 해서 잘 들어오고 나갈 때 마다 세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그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가 돼있단 말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지차남위원
이미?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연속으로 몇 번, 한 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이제 세륜 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신고를 안한거죠.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그 장소를 거기가 설치할 부지가 아니어서 옮겨서 이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몇 번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조치가 고발조치가 연속해서 한번해서 시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차남위원
개선명령.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어떤 처분에 따라서 행정처벌 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거나 그럴 경우는 고발이지만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예. 조금 환경감시단을 자주 보내서라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갔을 때 마을에 피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유곡리에 그 혁신영농.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혁신영농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혁신영농은 저희가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시설을 안해서 저희가 고발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 말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다시 예.
지차남위원
12월말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발조치가 1번 되어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3월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설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해놨습니다.
지차남위원
12월까지 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미뤄버리고 안할 수가 있으니 계속 지도를 하시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지차남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설까지 갖추더라도 어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처분을 할 겁니다.
지차남위원
고발조치 한 이후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던가요? 12월까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계획서를 제출 하셨어요.
지차남위원
아 계획서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12월까지 다시.
지차남위원
아 그럼 계획서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아마 관련 담당자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호수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적사항이 좀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된 사항들, 예를 든다면 거미줄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고 여러번 지적을 할 정도였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이 되게 되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교육이라든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좀 그런 어떤 대안을 하시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나 민원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탁업체의 사장들을 저희들이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가끔씩 본인들은 또 하신다고 해요. 하시는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음 입찰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페널티를 줘서 어떤 좀 참여하는데 좀 자격을 두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하루에 두 번.
예. 중점관리대상은 하루에 세 번.
세 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두 번 가는 곳도 있고요.
지차남위원
중점대상이라는 게 어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중점관리대상은 저희가 혁신도시 그 주차장
지차남위원
공원 안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공원 안에, 공원안과 파크장. 두 번가는 곳은 나주터미널 .
지차남위원
세 번 하고 있다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거긴 두 번가고 있고 혁신도시는 주로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도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직원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 소속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하루에 세 번은 거기에 가세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뭐 환경관리과가 이야기 하든 간에 해서 좀 관련과와 공유가 돼서 조치하도록 이런 교육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거기까지 이 시설까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혁신도시 주변 축사 보상 건축물 등 철거사업 1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1단계라고 봤을 때 이후에 2단계, 3단계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군데 설치를 하고 3단계치를 한 개 업체를 지금 당겨서 그 축사 폐업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봉황.
이상만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기준이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1단계는 1km 반경, 혁신도시로부터 반경 1km.
이상만위원
1단계는 1km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1km를 잡았고요. 2단계는 3단계에 있는 봉황 유곡리에 있는 축사 3군데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 2단계 때,
이상만위원
2단계가 3km 반경이라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3km반경에 있는
이상만위원
3단계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3단계도 거의 3km.
이상만위원
3km 반경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축사주변지역 축사 보상 문제를 현재 3km 반경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혁신도시 주변에 3km반경 내에 축사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묶였다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죠. 나주 지역 내에서 보면 특별한 지역으로 축사를 제한시키겠다는 특별한 사항이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단계 16억 23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3km반경 내에 축사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상만위원
한, 몇 개정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축산은 저희가 많은데 저희가 폐업보상 하는 게 주로 냄새 많이 나는 돼지축종으로 잡다보니까 이제 오리와 돼지 축사폐업보상을 잡았고요.
이상만위원
신청을,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에 악취,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규모가 좀 크고 냄새가 많이 나는 축종으로 그 알부틴을 잡은 건데 그때 이제 2단계 같이 유곡리에 있는 축사 세군 데는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계속 축사를 유지 하시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3단계에 있는 유지인 농장이라는 그곳이 의사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축사관련, 축사제한 지역으로 묶였다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축사를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원칙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어느 누구든지 축사에 대해서 자기가 폐업을 하겠다면 다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축사,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묶어놨으면 내가 얼마든지 축사를 포기하면 시에서 폐업 보상으로 가야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문제는 좀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특별지역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엔 특별회계를 구축을 해야 하고 회계가 따로 또 특별하게 축사보상이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빼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들어가야죠. 예상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특별회계를 좀 꾸려서 따로 정리를 하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구역만 특별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3km반경 내에 있는 축사제한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보상액수를 정해서 일정부분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진행해야 맞다고 봐요. 단지 축사제한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빼서 보상해 나갈 겁니까? 특별한 사항인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폐업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한 것은 신규 축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저희는 만들었고 기존에 있는 축사들을 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만 좋다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폐업보상 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이상만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축사의 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서 하게되면 철거사업을 진행해야지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하고 민원 안들어 오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축사를 짓는 사람들 제한만 시킬 뿐이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계획과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잡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그에 대한 특별한 예산문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두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감시요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말이 잘 되고 있지, 잘 안 되고 있던데. 냄새는 계속 나는데 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간제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녁 시간대와 아침 시간대로 나눠서 낮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이광석위원
그 사람들도 다 시간 봐서 냄새 풍기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시간을 늦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1시까지 그
이광석위원
특별하니 11시부터 하나를 더 둔다든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냄새가 잘 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근데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저녁 이럴 때에 지금 저녁 한 12시 이후로 이렇게 냄새를 많이 나더라고요. 아침까지. 그건 어디다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항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시간대를 좀 맞춰서 운영을 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시간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시간대를 봐서 3개 단계로 나누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악취관리지역은 어떻게 되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악취관리지역은 도에서 그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라 그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이광석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라.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근데 시에서는 왜 못하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저희가 그 뒤로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초과가 안돼서.
이광석위원
이렇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해버리니 갑갑해버려요. 진짜로. 냄새날 때는 와서 측정을 안하고 안날 때 측정을 하니까 기준치가 안 넘어갔죠. 혹시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공산 와서 주민들 이야기 안 들어 봤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직 그렇게 냄새가 많이, 전보다는 많이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냄새는 나겠지만
이광석위원
전보다는 줄었어도 저녁이면 여름이니까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가 없어요. 꼭 금요일에 냄새가 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점검이 아니라 계획이 있게끔 해서 해야지 이걸 지금 한 두번 말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무슨 말 해봐야 어느 개가 짖냐 이런 식이면 되겠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가 그 민원이 좀 있어서 측정을 좀 포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풍기는 시간이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금요일 오후가 주로 많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풍기니까 그때 준비를 해놓고 있다든가 시에서 대책을 새워놓고 있어야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가 거기서 신고하면 그때서야 나와서 이미 냄새 다 지나간 뒤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대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자꾸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한다고 하지 말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도 이가 나요. 아주.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번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또 가서 일러버리지 말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는 안 이릅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 일렀다고 하는데 왜 꼭 일렀다고 해요.
이광석위원
아니요 다 일러버려요. (김철민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콕 집어서 해주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9페이지 호혜원 축사단지 철거사업 3차분이 2020년 10월이면 3차분이 마무리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럼 호혜원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10월에 다 준공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 있는 악취 포함해서 건축물까지 다 끝나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이후에는 뭐 호혜원에 관련된 악취나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이 청소자원과 것까지 보고합니까? 마지막으로, 최춘옥 청소자원과장님이 건강상 못나오셔서 대행으로 환경관리과장님이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최춘옥 청소자원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설희 청소행정팀장님. 주상진 폐기물관리팀장님. 봉형균 자원재활용팀장님. 손영호 환경시설운영팀장님. 보고 순서는 2020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11쪽 좀 보시면 불법 쓰레기 투기 기둥 단속인데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동형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동형 감시카메라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실적이, 아 홍보위주로
이상만위원
홍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단속건수는 없고 저희가 민간감시원으로 활용해서 불법소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는데 이동식은 아직은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홍보 중인데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달았으면 좋겠다 요구한 곳은 없다 말씀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동식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우선 적발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단 먼저 통보
이상만위원
아 통보 먼저, 아니 읍면동 지역에 보면 그리고 하천 주변에 특히 하천주변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차때기로 이렇게 불법 투기를 많이 해 놓은 문제가 현재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서 이동형 감시 카메라가 운영이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 이동형 카메라는 주로 우리 주택단지나
이상만위원
주택단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 인근에다가 막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 있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이제 민간감시원을 활용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거든요. 이미 버려진 것들은 주인이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하천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속의 문제를 거기에도 중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7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 부분에 있어서 집하장 설치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여기가 남평하고 문평마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신청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만 나온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이 남평과 문평만 신청을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타 지역은 왜 신청을 안했는가에 대한 혹시 점검은 안해보셨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이게 집하장을 설치하더라도 관리하실 분들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마을에서 본인들이 필요하신 지역에서만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또 저희가 홍보를 해서라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지차남위원
예. 이것은 하다못해 이장단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관리 차원 그리고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이런 과정을 좀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시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불법 투기 관련해서 시범 로고라이트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영산동 일원만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그 불법 투기에 대해서 빛가람동에 너무 많은 민원을 넣었었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빛가람동은 시범적으로 설치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빛가람동도 택지 부분에는 상당히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지금 투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자리에다가 환경관리과에서 프랑도 걸어놓고 그랬지만 붙여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쪽에만 24곳에나 영산동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산이 좀 없으면 분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추가를 하시더라도 혁신도시 택지부분이라든가 특히 택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도 구축 부분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차남위원
아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 자체에서 예산으로는 이건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새워서라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제로 그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어느 부분을 자기들이 예산의 좀 해야 할까,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대부분 다 그런 기관장들 회의할 때 행정소식을 전하잖아요. 저기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하셔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인데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정부에서도 뭐 일회용품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안도 좀 나와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배출감량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가 청소자원과의 계획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하반기에 좀 프로그래밍을 계획을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생활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용역 또는 연구, 선진지 견학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의식제고는 이제 너무 구태의연하고요. 실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공감대와 선진지 연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청소자원과에는 우선 인력과 재원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계획안을 수립을 하셔서 내년도부터 이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와 함께 의회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좀 연구하시는 원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언을 드립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연구 좀 해주셔서 내년도부터 같이 좀 시작하시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월요일에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