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과장 박선경.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학 환경관리팀장님, 황효미 환경지도팀장님, 봉형균 가축분뇨지도팀장님, 김창균 수질관리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14건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박선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앞쪽에 12쪽에 보면요.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27개 업소에 대해서 17번을 보면 영진산업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영진산업이요?
허영우위원
봉황농공단지 속에 있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장 사장님이 받아서 얼마나 운영했어요? 전에 한번 문 닫아져서 경매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장사장님이 몇 년동안 하다가 지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영진산업은 올해 한 10년 넘게 운영을 했어요.
허영우위원
한 몇 년 운영을 하셨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때도 영진산업이 어려워서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문 닫으셨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운영자가 행방이 되서 지금 문을 닫아 논 상태이고 저희가
허영우위원
행방이 아니라 부도내고 어디로 잠시 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부도내고
허영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제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 쌓여진 어떤 폐기물 때문에 민원인의 신고가 있어서 그 주변에 일단 저희가 그 출입문을 잠궈놓고 안에 있는 축분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냄새가 덜나고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처리를 해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애물단지 아닌가요? 거기 놔두면 제가 알기로는 고치려면 비용도 뭐 듣기로는 50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당장은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형사고발은 했거든요, 청소 자원과 폐기물 부분하고 저희 가축분뇨하고.
허영우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한 상황같은 것은 부시장 결재로 지원사업을 하죠? 승인을 할 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부시장이 주문을 해서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고 지금 고발 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가 소유자가 나타나야 행정대집행을 하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허영우위원
이렇게 방치되면 안되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허영우위원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은 이제 청소자원과 소관이라 제가 어떻게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조치가 돼야 할 상황이라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이……
허영우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박선경 과장님. 아니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우리 나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CEO출신들이 하려고 하면 돈을 보조금을 안 받고 하는데는 거시기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도내고 가버리면 조치사항이 없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주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점들이 지자체 들어와서 다른 지역보다 안타까운 점이 이런 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주 출신들이 들어와서 보조금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곳은 더 도와주려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지분들이 와서 어떻게 살짝 닫고 할란다해서는 부도내고 가버렸어. 그럼 이제 행정에서 이제 애물단지지, 이게 폐기물 이대로 존치를 해서는 안되거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악취냄새는 물론이고 임시방편으로 덮어놓고 그랬지만…… 하여튼 신경써주시기 바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저기 마지막으로 17쪽 한번 봅시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잘 안들려요.
허영우위원
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참 잘하신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전년대비 악취 민원증감 현황은 어찌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악취 발생일수는 줄어 들었는데 발생건수는 늘어났거든요. 빛가람동에 전입세대 이동이 많아요. 뭐 3,000세대 나가면 4,000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런 악취가 생소하다 보니까 민원을 또 많이 내세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네요. 서로 간에 빠지고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니터링 잘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9-3이요. 6페이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 거기에는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그 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위반된 내용 업체를 적시해 놓은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위반 건수에 대한 위반 내역을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부산업 같은 경우에도 불법 폐수처리시설로 위법한 조치가 발생했는데 적시가 안 되어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로 보고 고발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거든요. 이 청문과정에서 이것은 배출시설 미신고가 아닌 배출시설 변경신고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저희가 이제하게 되면 일단 이분들한테 처벌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부를 타법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위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상만위원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위반된 저희가 행정조치한 내역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시과에서 다투고 있는 그 어떤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이게 변경신고인지 아니면 미신고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서……
이상만위원
아……지금 현재 나주경찰서에 지금 물 환경법 위반 행위자로 고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고발은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그 신고
이상만위원
근데 고발할 정도에 심각한 상황인데 위반이 안됐다는 게 말이 돼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장
이제 위반이 안된 것은 아니고 이제 변경신고 사항으로 보고 변경신고를 안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경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타 법에 저촉이 없어야 변경신고를 내주거든요.
이상만위원
아, 그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선에서 멈춰 있는 거죠.
이상만위원
지금 폐쇄명령을 내리려고 했잖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행정처분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행정처분 폐쇄명령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입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농지냐 아니냐 이런 판단 여하에 따라 지금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농지가 긴지 아닌지 문제는 왜 지금 행정처분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농지 여부에 따라 저희 그 어떤 입지 제한이 농지면 입지 제한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 하는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물환경보전법」에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바로 전 단계 청문을 실시 한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전 단계 청문을 실시한 겁니다.
이상만위원
청문 주재자가 누구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청문 주재자는 저희 법무팀장이십니다 .
이상만위원
나주시에서 하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미신고라 행정처분이 폐쇄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폐쇄명령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한 거죠.
이상만위원
이제 결국은 환경과에서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어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미신고 지역에다가 지금 설치한 거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상만위원
미신고 지역에다가 배출시설을 설치한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폐쇄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나주시에서 지금 이제 청문을 주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행정처분을 이제 그 청문을 통해서 폐쇄명령이 아닌 변경 미신고로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 설치가 돼있는 시설이고 신고를 저희한테 이미 했거든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로. 단지 부지를 벗어나서 설치가 된 부분이라 이것은 이제 소재지만 초과하면 되는 변경신고로 보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물환경보전법」에서 행정처분 폐쇄명령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주시가 청문 주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거잖아요?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대답해보세요,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청문회 의견을 저희가 그 받아들인 거죠, 저희가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나주시가 청문을 주재자로 했잖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는 행정처분 폐쇄명령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전 단계 청문을 실시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의 행정처분을 지금 현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 자료에 위반업소 조치내역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게 돼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두 번째로, 과장님이 지금 현재 불법 배출시설이 신고 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신고는 돼 있어요. 그 시설자체는 신고가 돼 있는데 이제 단지 이게 부지를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부지를 벗어난 신고라 소재지만 초과하면 되는 변경신고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경신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실과에 협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럼 이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제38조 지금 4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변경신고를 할 경우는 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이거 알고 계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간이 한두 달 이상 지났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지금 변경 된지가 현재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1년이 넘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근데 이 분들이 사업주가 변경 신고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도 저희가 타법 입지제한을 타법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타법에 저촉이 없어야 변경신고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불법 처리시설 조치 현황에 보면, 4월 29일날 그럼 이제 우리 과장님은 언제 불법 폐류시설이 신고 되지 않은 지역에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한 적이 언제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4월달입니다. 4월 29일자에 그 감사원 감사제보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30일 지나면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30일 이전까지 제출도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인지한 시점부터 지금 30일이 넘은 지가 지금 5월달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신고를 그 분들이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신고 되지 않은 부지에 배출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럼 위법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변경신고를 어떻게 보면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한 달 이전에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잖습니까, 변경신고를. 이것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위법인데 신고를 해줄 수 없는 지금 여건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그냥 변경신고를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실과에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이 시설을 변경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이상만위원
아니 변경신고를 한지 안한지를 뭘 물어봐요. 변경신고는 당연히 들어와야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입지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에도 입지제한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제한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걸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지제한에 문제 얘기했는데 그럼 농지면 안 된다는 거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이상만위원
농지가 아니면 된다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농지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근데 도시과에서 지금 그 고발해 놓은 것이 내용이 동부산업 그 A라는 사업체에서 지금 농지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농지가 아니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입지제한에 문제가 아니라.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농지가 아니면 변경신경 미이행을 하는데 농지가 아니라고 지금 도시과에서 다투고 있어서 법원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농지가 아니더라도 변경신고를 이 업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배출시설 지역에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왜 조치를 안취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아까 도시과에서
이상만위원
그건 핑계잖아요, 핑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핑계가 아니라요, 도시과에서 농지법
이상만위원
아니 농지가 맞든 농지가 아니든 입지 제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30일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상만위원
아 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 법 그 조항에 이제 단서조항이 법적 다른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이상만위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물환경보전법」에 관련돼서 환경관리과장이 조치를 취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판결에 관계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 그 판결이 농지일 경우와 농지 아닐 경우를 입지제한의 문제가 제한이 되는데 입지제한에 걸리면 아까 말했던 변경신고를 안 해도 되고 입지제한에 안 걸리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변경신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농지법에 위반이 되면 이제 이 시설은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구요.
이상만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판단의 문제고 일단은 변경신고를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변경신고 지금 지난 위법의 문제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그게
이상만위원
아니 재검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좀 봐보세요,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 위원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미이행. 조치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용중지명령입니다.
이상만위원
과태료하고 사업중지명령 내렸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밑에 또 봐보세요.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미이행은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30만원. 그 밑에 또 보세요.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 설치(미신고)는 사용중지 명령 고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반업소가 어떤 분들이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축사인데요.
이상만위원
축사 농가들이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농가입니다.
이상만위원
축사 농가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대로 배출시설이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다 중지 명령을 내려놨어요. 근데 동부산업 것은 왜 똑같이 적용을 해서 불법을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위원님, 이건 가축분뇨법이 틀립니다. 위에는 「물환경보전법」하고 「가축분뇨처리법」하고 규정이 좀 틀리고 아까 금지된 장소 배출시설은 저희가 바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지만 아까 이 전에 말씀하신 사업장은 폐쇄명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청문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
이상만위원
일단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똑같이 배출시설이 지금 현재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는 요렇게 적용을 하고 사업주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당장.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변경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뭐 폐쇄명령을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상만위원
아니 행정이 얼마나 무르면 업주가 나주시에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아니 행정처분요구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러면 얼른 나 같으면 변경신고를 얼른 했겠어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서우면, 행정처분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변경신고를 지금 현재 30일내에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젓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저희가 변경신고를 해줘 버리면 나중에 농지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보고 판단을 하려고 지금 있는 거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죠. 아니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 팀장들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이해할 수 없어요, 업주가. 아니 위반을 했으면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행정에서, 그럼 얼른 변경신고를 자기가 제출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신고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고 아직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금지된 신고도 되지 않은 장소에다 지금 현재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32페이지에 혁신도시 악취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는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악취원인을 정확히 어디로 판단을 하셨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악취원인은 뭐 다아시다시피 봉황에 있는 퇴비 공장하고 봉황주변에 있는 축사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미래에코는 시설이 구비가 돼 있는 상태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가동이 되구요.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측정을 해보면 법에서 정하는 악취 허용기준이 15입니다. 기준 이내로 나오는 악취도 어떤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제 행정에서 법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새어 나오는 악취도 저희가 행정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악취는 쉽게 뭐 0% 나올 수 있는 악취는 없으니까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결국은 측정에 대한 관능법과 측정기 사용법이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제 관능법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관능법도 또 하나의 측정값이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뭐 시민들이 느끼는 소소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 2019년 모니터링 요원들의 일지를 보면 보통 한 상반기에는 3~5일정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관능법으로 체킹을 했을 때도 미래에코 혁신영농 같은 경우 특히 미래에코는 민원이 들어갔을 때 관능법으로 3정도, 3~5가 최고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5가 최고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기본적으로 미래에코는 3 수치를 항상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이게 상당히 관능법 그니까 이제 결국은 오감으로 파악하는 정도인데 시민들의 민원과 실제 요원들의 관능법으로 파악한 것이 결코 소소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악취모니터링 감시요원들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악취들이 새어 나오는 악취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어떤 기후, 날씨나 영향에 맞춰서 이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제 혁신도시로 유입하고 아니면 반대방향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악취에 대한 그 어떤 만족도라 그럴까요? 만족도는 이제 많은 시설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만족도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이번에 저희 공모사업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달 말에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별도로 가고 옆에 있는 혁신영농조합은 아직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또 갖춰지고 지금 미래에코가 갖춰져 있는 시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그 사업장에서 최대한 밀폐하지 않는 이상 새어 나오는 악취는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체에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악취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보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미래에코의 시설보완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설이 자기들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악취에 어떤 효능이 없다보니까 저감률이 없다보니까 시설을 지금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을 좀 키워가지고 악취를 잡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요. 일반적으로 시설 보완을 했다 그러면 악취가 안나야 되고 상당히 저감이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설설치 전에 분명히 그 시민참관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참관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뭐 업체 측 영업 비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됐었어요. 제가 이제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시설이 됐으면서 시설 보완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원인을 안 짚어 주고 계시거든요. 실제 그 방문일지를 보면 현장에서의 미래에코가 5정도 나오고 혁신영농이 현재 평균 3정도로 나왔을 때 문이 이제 개방이 되어 있었고 혁신영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교반상태일 때 매우 이제 심한 상태에요. 그니까 실제 기압이라던가 날씨 영향에 따라서라고 얘기 하는 것은 너무 그 보편적인 설명이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관리상에 또는 시설 부분상의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 밀폐가 악취를 잡는데 있어서 1순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보니까 문을 개방하고 일을 하시다보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악취들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불편하더라도 문을 닫고 일을 해야된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업장 안에 있는 그 악취를 다 완전히 포집을 해야 맞아요. 그 방지시설을 통해서 가야되는데 아직은 그 용량이 그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악취가 다 잡아지지 않고 밀폐가 안된 그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악취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사업주한테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밀폐화를 일단 먼저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설을 좀 보완을 했으니까 한번 또 저희가 오염도 측정을 통해서 수치를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요원들의 관능법에도 매우 강함, 3~5정도. 3정도가 강함으로 코를 찌르는 냄새죠? 이미 그 정도라면 이쪽 그 혁신도시 남쪽에 있는 또는 뭐 때로는 중흥쪽인데요. 시민들이 매우 민원을 강하게 논 상태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그 3~5정도, 그 다음에 실제 요원들이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시설보완을 이제 시민들은 했다고 하고 실제 그 최근에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했구요.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측정기 설치를 좀 요구를 했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악취 자동채취기는 저희가 계약 심사가 끝나서 계약 물품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12월쯤이면 설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해서 부지 경계선에 설치를 해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앱으로 적시에 그 신호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해서 이제 기준 초과되면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벌이 가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혁신도시 10년 가까이 되지만 아무튼 나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된 게 없었다. 그리고 저도 2년 전부터 이런 측정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라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측정기가 확보되는 형태고 또 여전히 시설 보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능법으로 수치는 매우 강하고 역겹다라는 표현 뭐 시민들도 하고 있고 요원자체도 그런 형태에요. 나주시는 지금 이제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점인 두 퇴비 사업장도 포함해서 축사가 폐업 보상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물론 그게 이제 부분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주요 요인은 이제 미래에코 혁신영농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할 지가 사실은 관건인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뭐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폐업 쪽으로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중장기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전까지는 뭔가는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장기로 폐업을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이나 지금 벤치마킹 있는 사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혁신도시 주변 축사 폐업 보상과 관련 축사 악취 관련된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 축산업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실제 시민들을 위한 거고 10월 달에 3만 5,000명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 시민등록이 늘어났어요. 인구는 증가하고 한전공대 포함해서 클러스터 부지도 그쪽 인근에 가깝구요. 여전히 이제 그 악취에 대한 부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새로 이주민이 와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는 거 외에는 그럼 뭐 익숙해진 사람은 괜찮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축사 폐업 보상에만 12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열심히 2단계까지 밟아 오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적어도 이정도 돈을 투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악취가 심각하게 정주요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에코 혁신영농도 뭐 자산가치가 이 정도는 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사업포기라던가 폐업 쪽이라던가 아니면 제3의 방안들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시설보완은 더 이상 저희가 확실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폐업 직전까지라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저희들도 지금 관련 팀장하고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악취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도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뭐 시설로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과거보다는 낫기는 했는데 시설자체가 운영이라던가 운영의 묘라던가 또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또는 도덕심에 기대기에는 이제는 좀 아닌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단호한 행정적 의지하고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폐업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잠깐만. 허영우 위원님 잠깐만, 부의장님 잠깐만, 1분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소의 요청사항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쌍치식당의 비디오를 판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시간이 조금 얼마 걸리나 봅니다. 따라서 보건소 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감사 일정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즉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24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