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으로침체된 민생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과별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우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얀 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신종기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한석봉 팀장입니다. 박길수 비서팀장은 시장님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 실음) 올해도 우리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신규시책 중에 전담인력 관리체계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모든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을 지정한다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모든 실과는 아니고 이제 그 데이터에 연관된 부서별 직원을 전담직원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분야면
소준
박소준위원
교통행정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교통 업무담당자에 의해서 신속히 바로 권한을 부여해서 데이터가 현행화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현행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담인력 체계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우리 이거 공공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전담 원래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과거에는 그 담당공무원이 이 직원한테 주면 이 직원이 데이터를 올렸는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모든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 담당공무원이 직접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다고 하면 이 교육이 먼저 최대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것 개방의 범위가 모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공공데이터에서?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충분히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개대상과 비공개 해야될 그 경계선에서.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먼저 좀 정확히 좀 해주시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입니다. 그 8페이지에 공공갈등 예방 및 직소민원 관리라고 됐는데 일단 이 직소라는 범위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민원인들이 이제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직소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직소민원이 왔을 때 여기 저기 뭐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뭐 특별한 또 관리를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 예 그 책임관은 이제 국소장으로 이렇게 돼있고 직소민원 담당관은 교통이면 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그 민원실로 아니 여기 전화가 오게 되면 이 체계가 만약에 전화가와 어떤 민원 대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 민원을 각각의 이 부서별로 알리지 보내지 않고 소통실에서 일단 걸러 가서 보내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닙니다. 거기 그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정식절차를 통해서 민원 이렇게 처리를 해당부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장실이나 소통실로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따로 이렇게 관리돼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들이 접점에서 이게 참 민원들이 원활하게 한번 내가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단계도 복잡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된다는 어떤 그 저기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가 아니라 일단은 뭐 나주시의 대표전화로 바로 걸게 되면 그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서나 팀으로 이렇게 연결을 바로바로 시켜줘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바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게 조금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민원들어온 내용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민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주의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부영씨씨 같은 그런 문제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계속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 내가 어제도 잠깐 소통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받을 때 그 민원을 그 사람들한테 받을 때 거기에 어떤 서로 소통문제가 좀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어쩌면 각 팀에서 민원을 지금 아까 여러 가지로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그 팀에서 그 민원인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훈련만 돼있더라도 어제 같은 그런 기사는 안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대응을 하는 접점에서 좀 말을 몇 마디 잘못한 걸로 오인이 되면서 이 망발이 퍼져서 이게 기사화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다른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번만큼은 각 과의 과에서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 있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부분 제가 받는 민원들은 그 받는 접점하고의 어떤 오해에 의해서 일들이 확산돼버리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를 좀 대면 잘 안들리니까요. 마이크를 좀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민원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다가 또 직원들이 일부 예를 들면 그 대응 이제 문제에서 또 불만이 고조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매년 몇 차례 실시하고 있고 또 시민봉사과 주축으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응대 친절교육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지금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마이크가 잘 안들린가요? 어째 과장님 잘 들려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는데.
김선용위원
아 들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께서
김선용위원
위원장님이 지차남 위원님 잘 안들려서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네. 들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금 잘 들립니다.
김선용위원
그 저 공약사항 지금 저 관리에 의해서 지금 민선7기 들어가지고 지금 공약을 몇%나 지금 이행되고 있는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현재 작년말 기준 79% 공약이행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79%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79%가 지금 프로티지가 나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공약이행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실과별로 진단을 하고 또 공약이행평가단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
김선용위원
평가단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박성수 단장님께서 빛가람동의 단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시민공모를 통해서 시민평가단을 20여명의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평가단에 우리 위원님들 한분도 지금 안들어가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이제 시민들 대상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순수 시민들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평가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우리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경제건설이나 총무위원 한분 넣어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추진한번 해보시는 것 어떻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한번 시민공모화 해서 일부 전문 추천해서 한번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오늘 2021년도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요. 우리 김영백 과장님부터 해서 아마 무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하고 더불어서 우리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소통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1년 기획예산실을 저와 함께 알차게 꾸려갈 7분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기획팀장입니다. 강미숙 예산팀장입니다. 안성섭 홍보팀장입니다. 강숙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윤미행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로지 나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2020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021년 주요업무를 성실히 실행하여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때문에 힘드시죠? 조금 물한잔 드시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제가 안경을 좀 끼는 관계로 좀 불편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우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인데요. 지금 어제부로 접수마감 됐는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몇 건 정도 됐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뭐 네 건 모집에 다섯 명 다섯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단체하고 개인하고 돼있을텐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지금 한 건이 탈락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청년들에게 들리는 민원은 따로 없었는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저에게 들리는 민원은 개인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개인하고 단체하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단체가 최저 최고금액이 얼만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백
소준
박소준위원
최고 지원하는 금액 단체에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백씩해서 천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게 줄 수 있는 금액 그렇죠 작년에 얼마였죠?
사백 오백이었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없으신가요? 마이크로 하시죠.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단체에게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오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심사할 때 단체인데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보조금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제한이 있었거든요? 쓸 수 있는 돈 쓸 수 없는 돈 이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삼백만원으로 더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이나 이렇게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지원자체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삼백만원 가지고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한점이 많았거든요? 도전사업인데 도전할 수 있도록 틀을 충분히 열어줘야 하는데 금액에 한정을 지어놓다 보니까 도전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말하는 것들은 나주의 청년들이 문제다 청년들이 도전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더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도전자체도 하지 않는다 나주시에서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남도록 청년 나주 청년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백만원이었던 것을 올해 삼백만원 내린 것도 문제고 그 제한점들을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청년들에게 돈을 많이 퍼주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도전을 하려면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더 열어놓고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좀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뭐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천만원이면 이천만원 그곳에서 두 뭐 한곳에서 다 가져가든 두 곳에서 나눠서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그 틀을 많이 열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그거 어떤 도전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한정지어 놓으면 도전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꿈을 키워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예산이 부족해서 라는 말보다는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원이 됐든 이천만원이 됐든 여러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넓혀 놓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은데 그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한을 조금만 더 제한을 제한점을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청년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냥 예산의 문제다 뭐 청년들의 문제다 라고 다가서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맞게 그 청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그마한 한 두 개의 단체를 넓게 깊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분야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이 분야는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도 지금 네 곳밖에 접수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 청년들이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 제한점을 최대 금액이 300만원 개인은 100만원이라는 제한점을 두기 때문에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전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제한점을 풀어보면 다른 청년들이 더 도전을 하겠죠. 이게 내 도전사업이 채택이 될지말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건데 도전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그 제한점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 24페이지요. 나주사랑 내직장 주소갖기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시 공무원들은 몇% 정도 돼있는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우리시 관내 거주자는 현재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실제 거주자가 50%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이전기관 그 종사자들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혁신도시에 안사는 건가요 못사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아주 그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거 같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직장의 주소갖기 그러니까 나주에 살자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러죠. 적극 나주살기에 동참하자는 걸
소준
박소준위원
이전 기관 안에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적극 캠페인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나주에 못사는 건지 안사는 건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빛가람동에 지역구 의원님들 네 분과 광전노협 위원장님들하고 미팅의 시간이 있었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곳에서 한 위원장님이 그말씀을 하셨어요. 나주에 살것인가 광주에 살것인가도 고민인데 물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혁신도시 내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다 이거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전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광주에서 오는 거리가 십분 이십분 이니까 광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사는 건지 못사는 건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살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주소를 갖도록 해야지. 그 문제는 뭐 혁신도시교육과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내직장 주소갖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의 부분에서 이전기관에게 먼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이것을 해야지 그냥 뭐 주소 내직장에 전입 오는 사람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왜그러는 건지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혁신도시교육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청년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뭐 지원 대비 몇%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청년취업자 지원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1인당 월 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작년에 22명이 받아갔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많지 않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저 디딤돌 통장 사항 건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도 아주 취지가 좋잖아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우리시하고 일반인이 십만원씩을 3년간 내서 36개월에 본인은 360만원 내면 720만원 플러스 이자를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3년이 돼야 만기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추진실적을 봤더니 17년에는 33명 18년에는 26명 19년부터 20명 현재 49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작년에 한번 보니까 이게 지원한 사람을 충분히 다 안해준 걸로 돼있는데 지원한 사람이 다 해줄 수 있는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 조건이 되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면 합니다. 홍보도 널리 실시했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산은 충분하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소준 위원님이 했던 내용 중에 조금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돈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나주시가 그냥 단편적으로 각 부서마다의 별도의 어떤 청년정책이 아니라 정말 나주시의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건가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아까 나왔던 내용대로 그 지원을 하는데 뭐 백만원 이백만원 먼저 돈을 규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리단길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저기 서성문길 그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원이 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서 청년들에 관련된 그 사업들은 어떤 방식을 들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런 정책이 지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누기 식으로 여기저기다 조금씩 조금씩 해놓으면서 일은 돈은 돈대로 드는데 만족도가 너무너무 떨어져요. 이런 문제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전체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직장 주소갖기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여기가 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주소갖기 캠페인 특히 앞에가 나주사랑이라고 돼있거든요? 나주시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좀 모범을 보이게 되면 16개 공공기관에서도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아 18페이지가 아니죠 잠깐만요 20페이지에 그 여성통계를 삼년동안 해서 2018년부터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시작 3년 주기로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여성통계에 의한 어떤 그 결과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주시가 정책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 여성통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수집분석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실과로 뿌려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통계책자는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책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납세자를 위해서 마을세무사를 위촉을 하셨다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지차남위원
18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이런 과정에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서를 이제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둬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방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라고 보시면 되죠. 고충민원 처리 권리구제.
지차남위원
아니 이제 타이틀이 마을세무사라고 해서 저는 어떤 지역에 직접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민원들을 접수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나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세무사가 저희가 있습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
저희김승희팀장
지방세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세무사가 마을 세무사가 이렇게 세분이서 담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세무사 분들이 지금 마을에 그 지방세 상담을 갈 때 납세관 보호관들이 동행을 하면서 그 상담을 좀 들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그 농산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마을세무사라고 하게 되면 지역별로 배분을 시켜서 만약에 1월달이라든가 뭐 6월달이라든가 이렇게 세무신고를 해야될 그 시점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쉽게 세무서에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활약을 좀 계획 있게 좀 잘 해보셨으면 합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그 12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체계강화 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가 그 해년 성과관리 성과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번 2월 달에 아마 계획을 세우실 때 부서별로 수준격차 해소방법이라든가 지표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이 계획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부서별로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이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청년역량강화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 보면 지금 청년센터에 상주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두 명이면 이분들의 직급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있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로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청년센터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이 기반이 공고히 다져져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단지 이 센터만을 관리하는 그런 식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기간제근로자로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난번에 뭐 탄탄대로 지금 작년사업이 있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도 지속성이나 효율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을 맡았던 게 문화원이었어요. 이런 부서간의 협업을 통하고 정말 청년을 고민하는 사업이 돼야지 단지 사업비만 지출하고 이런 사업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정말 평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청년들이 좀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위원님 그 기간제근로자하고 이제 이를 테면 공무직 그런 또 그런 식견으로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근무자를 채용을 할 때 이쪽에 청년분야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의지를 보인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지 않게 기간제 신분이지만 활성화를 잘 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으면서 올 한해 일단 1년 계약을 했으니까요. 보고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수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고 공무직이고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청년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청년센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24쪽 나주사랑 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50% 상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총무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50% 조금 넘어요? 다행히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가 1,100여명 이상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한 500여명이 광주 내지는 타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집안단속을 잘해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나주와서 살으라 하고 그러지 내부에서 그 호응도가 다지면서 이런 캠페인을 벌리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여%가 나주에서 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광주나 타지역에 살고 계시면서도 또 일부가 나주에 주소는 또 여기다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주의 지방보조금 인구 비례해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살기에는 광주에서 살면서 주소는 나주에다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실장님이 혼자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마는 시집행부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나주에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을 개인면담을 해보면 형편상 나주에서 못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적으로나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조금 넘는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덜하고 그래서 이왕 캠페인을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서 주문을 합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저희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이제 공공기관이나 혁신산단 입주기업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아무튼 나주시 예산이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현실을 좀 슬기롭게 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작년부터 그 전략적 재정운용에 대한 방향을 강하게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아무튼 9페이지에 역점시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실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다양한 전략적 재정운영의 방도는 있었으나 대다수의 재정운영내용이 각 부서에 좀 경상경비 삭감을 한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활용 뭐 선택과 집중 이런 게 실제 어느 정도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실련지 실장님의 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진짜 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지금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또 교부세 감소 이런 부분 해서 재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지방교부세도 감소되고 있고 또 재정 그런 상황에서 재정수요 대비 가용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꼭 해야될 사항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정책 과제라든가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런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투자해서 하고 또 공모사업은 선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유치 또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서 집중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건데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 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어떻게 코로나 19를 극복할지가 아니라 코로나 위기에 놓인 재정위기를 그냥 대처하는 대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잘 전략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코로나 19를 실제 극복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코로나로 인한 각종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 각 계층의 이러한 현실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 5대 선도정책 사업 뉴딜사업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대규모 투자사업을 실제 중단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략적 재정운영을 한다지만 실제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재정실제 수립하는 게 아닌 것인 거죠.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시민들이 체감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사용돼야 되는지 이 내용이 크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효율적 재정운영방안이 언제쯤 수립예정이신가요 이거? 뭐 마지막에 대규모투자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추경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뭐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그 재정운영방안을 좀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재정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쭉 분석해보면 그 이 앞번에 저희가 2월 8일엔가 그때도 보고도 드렸지만 거의 작년에 그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또 그 보통교부세 입안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한 상황은 다 보고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고요.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그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삭감하는 방향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좀 형편입니다 재정이.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뭐 의회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문제는 재정이 어려운 것은 모두 다 아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거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거냐 그리고 과감하게 이 사업은 실제 연기하고 폐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해결할 수 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실장님이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시장님과 함께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뒤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성과평가 관리한다 그리고 성과지표관리를 하시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각 부서에 제대로 예산이 지원안되면 성과평가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핑계나 혹은 지출구조조정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변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투입해서 성과는 내라고 지시는 해놓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없으니 예산삭감은 각 부서에서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올 한해 나주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인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고 현실적인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각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추경 때마다 이런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선도정책과제라들지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선후차성 문제를 아무튼 의회와 함께 같이 좀 토론하면서 좀 극복 현 재정위기를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덕 감사팀장입니다. 김명선 조사팀장입니다. 나윤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올해도 뭐 작년 한해 감사실 및 전 직원과 부서가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셨고 외부청렴도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부청렴도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재작년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목표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켜야만 종합청렴도가 올라가는 이제 상태인 거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여튼 작년에 이제 이런 쪽으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셨는데 작년에는 실제 이제 내부 청렴문화에 대한 진단위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올해 이제 4월중 계획하고 있다는 지금 설문조사 내용은 실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설문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청렴도가 계속 5등급으로 유지됐던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실제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를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 실제 또 내부청렴도가 직원분들이 평가하는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그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문책행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안물어볼 수 없어서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돼서 이 공직자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문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매뉴얼이 있는가요?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신고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복무관리지침이 좀 내려온 것 있어서 이제 거기에 좀 준해서 이렇게 뭐 문책을 하거나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같은 직원이신 보건소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어쨌든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부터 사실 방역지침을 누구보다 솔선수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공직기강 확립과제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방역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리고 위반됐을 시에 거기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인데요. 뭐 이제 저는 제안만 좀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불친절 관련해서 물론 공직자가 시민들을 대하는 말투나 또 행동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주요 민원인들의 불친절 사례는 민원인들의 편에서 생각해주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이 좀 크시더라고요?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느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은 어쨌든 다양한 영역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해당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예산적인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불친절을 느끼는 게 와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민원응대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규정과 혹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잘 해주는 게 그리고 후에 사실 관련규정 때문에 어렵다 혹은 예산상 어렵다 라고 말씀주시는 것이 훨씬 뭐 민원응대에도 도움이 될텐데 뭐라 그럴까요 규정을 좀 들이대는 이런 것들도 사실 불친절한 주요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떤 이 친절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겹치지 않게 공직자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내용적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불친절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반복안되고 친절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거 세 가지 좀 제안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9페이지에 그 제목이 체계적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그랬는데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뭔가 달라진 월요일만의 어떤 시스템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나요 이 나주시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그 부패 취약시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명절이나 휴가철이라든가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감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요감찰사업장 같은 경우도 동절기나 해빙기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주위로 감찰을 운영하는 뭐 이런 부분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기존에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뭘 하겠다고 타이틀을 붙여 있는 것 내면을 보게 되면 정말 기존에 있는 특히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특별한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에도 그렇게 잘못될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엄정한 공직기강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예전부터 다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위한 그 무언가를 하겠다는 확실한 뭔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서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정말 이번에는 아니 올해는 뭔가 이제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 눈으로도 이것을 시민들을 저기서도 감시 내지는 나중에 결과를 했을 때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계속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기존에 뭐 해놨던 것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추가로 강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정하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감찰활동을 추진해서 이렇게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비리를 예방하는 그런 쪽에 사전예방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그 감찰활동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 똑같은 시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또 2021년에도 그러면 절대 안되겠지만 뭔가 더 어수선한 일들이 나주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만 쓸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뭔가 시스템을 안에서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과감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저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비리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예방적으로 저희가 많이 그 노력을 좀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감찰을 해가지고 그런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개연성을 예방을 하고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패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계획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 뭐 금액에 따른 예비심사를 한다 계약심사를 한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심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여러 번을 뭐 단계를 거치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사를 그러면 계약팀에서 하나요? 이 심사자체를?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계약심사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 팀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팀원이 그냥 계약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팀원하고 같이 하죠.
다만 이제 계약예비심사 부분은 이제 사전에 부서에서 한 단계를 먼저 거쳐서 하는 이런 부분이죠.
지차남위원
부서에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사업부서에서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 다음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거죠.
지차남위원
그 심사하시는 분이 다른가요 예비심사하고 계약심사하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다릅니다 예.
지차남위원
그런 과정에 거쳐서 걸치면서 좀 걸러지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복이 되게 되면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심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많이 마련하셔서 본심사에서 그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친절한 나주시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불친절한 직원 사후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불친절한 사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단어가 어쩌면 필요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불친절을 친절하다 기본은 다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친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저 고객 민원인들이 왔었을 때 정말 민원인이 여기 왜 찾아왔는가 그 마음부터 읽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자기 일이 설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불만을 털어뜨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했었던 문제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나주시에 사업을 따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도시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올 수 없는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이어서 이걸 딜레이를 해달라 그렇게 되면 나주시의 직원은 그 딜레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왔을 때 다시 신청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사람을 계속 전화를 해서 언제올 거냐 뭐할거냐 이러면서 결국은 그 사업신청자가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은 아마 그 얘기를 할 때도 친절하게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뭘 원하는가 우리는 그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무원들도 문제는 없어요. 어떤 그 자기들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맞게 했다고요. 잘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많은 부서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절하다 이런 글씨보다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 그 접점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서로 공유한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 하는데 좀 협업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같이 뭐 직원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친절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1분 속개
중식을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흰소의 해인 신축년에도 항상 복되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조정임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팀 최요님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사팀 손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팀 노주형 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산운영팀 신윤복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금년에도 우리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한 가지만 그 17쪽에 다 연구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공무원 천여백여명이 공무원이 봤을 때에 여수여소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죠 그것은? 이제 거기다 아울러서 전문성까지 곁들여서 하면 더 좋겠죠.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너무 과장 팀장 주무관들하고 너무 자주 6개월 또는 1년 안에 바뀌는 것 너무 비일비재하고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이번에 뭔 과장님인가 무슨 팀장님인가 얼굴은 아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도 하고 비교를 하면 모 과장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그냥 과장님 여기저기 물론 그분이 이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시기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헷갈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지마는 전문성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 행정 파트에다가 많이 배치를 한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또 농업직은 농촌기술센터 쪽에 가셔서 그쪽에서 뭔 주무관 팀장 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는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을 요하는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훨씬 행정효율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지금 봐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전혀 본인이 뭐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부서나 엉뚱한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이나 또는 팀장님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엊그저께도 뭐 세 분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한꺼번에 세분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한분은 전혀 그쪽 문외한쪽인데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이제 겨우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전혀 분야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전문성까지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직렬불보합 문제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대성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직렬불보합 문제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게 되면 그 지역맞춤형 행정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읍면동 동민의 날 행사추진 18회 이건 18개 읍면동이 지금 동민의 날이 정해져 있고 면민의 날 이런 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동민의 날이 다 있고요. 그 영산포만 영산포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영산포도 빛가람동은 아예 아예 날이 없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렇게 18개가 돼있어서 이런 행사추진비를 준다면 지금 안되어 있는 날이 없는 날은 없지만 그래도 그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형평성을 맞추려면 또 이에 준하는 뭔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 읍면동민의 날이 없는
지차남위원
예 물론 빛가람도 이제 할 예정이긴 한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차남위원
그러긴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어쩌면 그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해야될 일들도 많은데 그거에 준하는 똑같은 어떤 지금 맞춤형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 맞는 준하는 지원이 같이 돼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 비용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 옥내행사냐 옥외행사냐 두 개로 나눠서 옥내행사일 때는 오백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옥외행사일 때는 천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를 안하면 이 지원을 안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걸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걸 안한다 해서 다른 것을 조금 만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걸 안하니까 또 이걸 해달라 이렇게 따지면
지차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8개를 해주니 같은 나주라고 그런데 이제 빛가람동은 빛가람 동민의 날은 아니지만 그 호수공원에서 그에 준하는 뭐 16개 공공이나 이렇게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라도 해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거는
지차남위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지차남위원
요청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클린 나주 만들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이제 쓰레기 라든지 뭐 보험관리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주고 그 평가지표를 줘요. 그래서 그 지표를 주고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잘하는 데는 이제 연말에 평가도 우수읍면동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클린 나주 만들기 기초질서 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지차남위원
클린 나주 만들기 어떤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런 항목들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한다는 얘기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리고 그게 이제 일을 하다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또 사업비를 일억오천만원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해서 쓰레기 같은 것 많이 쌓여있으면 사람이 못치우니까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또 처리할 것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작년에 쓰레기줄이기 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그결과로써 잘됐던 데는 포상도 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것하고 잘 매치를 시켜서 실질적인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것하고 처벌이 각 부서하고 잘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던 청정 뭐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도가 이제 지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이제 마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대상이면 2억원 사업비를 주고 이런 그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과 관련된 것은.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슷한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각 과별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눠져서 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런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서들이 되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일이 행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거기서부터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그리고 28페이지하고 지금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23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다 모두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송월동이 시작했나요 올해?
이진
이진총무과장
송월동은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위원추천을 이제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경험이 빛가람동밖에 없으니까요 이 주민자치 회의에 대한 내용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나마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나름 어떤 분과별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 분과라고 좀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면단위 가서 얘기해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인프라가 안된다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가신 분들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걸 무조건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이 면단위는 포맷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데를 한두군데라도 해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데가 어떤 식으로 정형시킬 것인가에 대한 획일적인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 면들을 적용시켜야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름만 회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면단위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 위원이라 해서 한 통으로 해서 뭐 하시는 게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식을 했었는데 지금 빛가람동에서 하나 둘 자기들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체를 사업을 만들어 내기에는 인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논의하기는 그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좀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은 최소한 한두군데를 최소 해서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은 다음에 하셔야지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빛가람동을 주민자치회 전환을 했고요.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평하고 한 두 군데가 전환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이제 작년 말에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주민자치법에가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법들이 좀 통째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2023년을 전면전환을 목표로 하되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뭣이 있고 또 이걸 전환을 해서 하게 되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겠다는 지금 내용으로 이걸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업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가 지금 빛가람동에 작년도에 거기에서 사업이 저기 만들어져서 실행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안됐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거기마저도 어떤 확실한 사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제
지차남위원
그래서 빛가람동 되도록이면 저번에 사업에 대해서 빛가람동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이런 부분들 조금은 역량강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아마 이제 준비를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제 28페이지에 가면 청정으뜸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또 간단한 사업들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3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그런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어차피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굳이 이게 도비가 들어서 그러나요 도비가 있네요. 이제 그런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돈도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회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한다면은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까도 마을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대부분 생각한다는게 농촌마을 밖에 5억짜리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런 사업이에요 뭐 마을 꽃길하고 뭐하고 뭐 이런 형태라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건 이제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시만 추진한 게 아니고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전체가 다 같이 똑같이 추진합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 40%하고 시군비 60% 해가지고 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무슨 질의보다는 몇 가지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에서 일단 일하는 방식 혁신 중에 불필요한 일 없애기에 이제 시책일몰제를 이렇게 명시해 주셨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 나주시 올해 재정운영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주요 방향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또 시책일몰제를 또 과제를 삼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획예산실과 함께 시책일몰제가 실제 현실화돼서 일하는 방식 혁신과제 중에도 하나지만 실제 재정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좀 업무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13페이지 40주년 기념사업에서요. 아무튼 올해 총무과가 역점시책으로 1년을 두고 좀 노력을 해주실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좀 민감하게 좀 이 사업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게 어쨌든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또 그러면 안되겠지만 또 제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다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행사가 괜히 또 몽니 부르듯이 지금 시국이 어려운데 또 이런 행사를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민하게 지금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전반 이런 사업 계획들을 조율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아무튼 인사문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건데 앞서 감사실에서도 특히 청렴도 종합등급은 상승됐지만 어쨌든 내부청렴 등급은 그대로인 거고 지금 내부청렴도를 평가하시는 게 우리 직원분들 이신 거고 특히 저번 작년 4월에 설문조사 한 것 보니까 또 다양한 영역에서의 답변이 나왔지만 어쨌든 인사영역에 대한 내부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도 요청을 드린 게 구체적으로 그런 내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특히 인사문제에 청렴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 방안을 한번 설문조사 해보기로 했어요 4월달에?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4월 5월 정도에 나올건가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6월달 인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실과 연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감사실과 협조를 협업을 통해서 인사는 또 저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외부청렴도의 인사문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은 26페이지인데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나주학 연구사업과 연구자료수집과 이렇게 결부돼서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건립사업을 좀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이게 사실 별도 별도의 것이고요. 저희들도 거기하고 같이 해보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좀 제안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도 우리하고는 성격이 안맞다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록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갖고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 이 정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다섯 개 문쪽이 아까 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저희도 갖고 있는 문서고가 좁습니다 저희도. 법적 기준에 한 300평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기록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문서관리 하려니까 기록관 건립하겠다 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서 부담해서 기록관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기록관에 오면 나주의 역사를 한눈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이제 국가에서도 우리한테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문화예술과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저희하고 좀 성격이 안맞다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나주학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한번 참가를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나주학의 방향이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위원들의 생각도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주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런 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기록관을 건립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기록을 남기고 또 보관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또 업무적으로 나눠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문화예술과와 주기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선희 복지정책 팀장님이십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님이십니다. 김명숙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친화 팀장입니다. 채선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귀실 드림스타트 팀장이십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뜬금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드론축구단 좀 하자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두 과를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혁신도시교육과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드론을 생각을 했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로 생각한 드론축구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 나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드론축구가 들어갔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민간후원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협력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이제 실제 교육기관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기관을 지정을 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우리 문평초등학교 문평중학교 금성중학교 거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대상은 작년에부터 이 사업을 민간 후원기업인 한국항공조명에서 작년에도 천만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80명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드론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중에 우리는 드론축구단을 5명이 한팀이니까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80명중에 20명을 이제 다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축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우리 저소득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좀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고 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만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회보장 지역사회사업 전반에 대해서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민과 관의 연계를 하는 사업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심측에는 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세 부분이 지역 내에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전반의 문제에 대한 계획들을 심의하고 계획하는 과정의 역할들을 중간에서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각각의 읍면동 단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결국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분들의 어떤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에 문제되는 것들을 발굴해 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 이런 설명이 되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수행도 물론 사업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 내용을 책자를 보고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이외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요 각각 자기 읍면동에 그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그 지역에 지역사회복지 그 읍면동에 복지욕구가 있는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해결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그 지역에 정말로 문제가 그 욕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이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이번에 국가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의무부양자들이 거부했을 때 그분들의 혜택을 가게끔 한다는 그 사업인가요 이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지차남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수급대상이 안돼가지고 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번에 확대한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연계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올해부터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는 구제하는 걸 주로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그 대상자들을 축출해 보니까 1,192명 정도 됐거든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홍보 안내 개별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또 이통장회의나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발급 안내를 하고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나 이런 분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굴할 때도 어떤 행정적인 걸로 하게 되면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앞에 나왔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역에 대해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지금 그런 것을 현재 안되는데도 굳이 못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발굴해 내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결된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다함께 돌봄 1, 2 호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그 지역만 되고 차량운행을 안해요. 그러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차량 운행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운행은 그러죠.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태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영무하고 사단지에가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단지에도 그런 욕구가 있어도 지금 이렇게 차량운행이 안돼서 보낼 수가 없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또 이제 친밀하게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애들이 학원갈 시간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대부분 다 학원시간 다 한시정도 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들은 차 잘 운영하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을 다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운행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다함께돌봄의 어떤 기능을 그 이후에도 연장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출발점이 조금 다르는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60% 이상이 돼야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어차피 지역 단지 내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내에 그 우리가 맞벌이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어차피 본인의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출발이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상이 계층의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그 중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지차남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게 돼서 일단 종류가 다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수정도까지 애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좀 더 어려운 애들이 여기 온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 이후 시간까지 이렇게 다함께돌봄 형태로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후에 지금 돌봄센터로 연기해 달라 그 말씀인가요?
지차남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상에는 그렇게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지원이 안된다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역아동센터가 끝나면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또 지원을 받아달라 그 이야기잖아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돌봄센터가 아니고 애들이 이동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엄마들이 없는데 애들이 교통수단이 없을 때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같이 두 개의 단지에만 지금 다함께 돌봄이 있는데 주로 다른 데서 올 수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는 애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도 저소득층 애들도 그 이후에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다른 데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 애들을 좀 더 연장을 해서 다함께돌봄형태 정확히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연장을 해서 돌봄이 좀 더 가능해 지냐고요. 전혀 안되나요? 그 애들이 지금 다섯시 이후에 대부분 가면은 엄마들이 안와 있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애들도 많아요 지역아동에 포함돼 있는 애들도. 그랬을 때 걔들도 이런 돌봄에 추가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차남 위원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지차남위원
적어도 다시 얘기합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차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있는 그 따뜻한 난방텐트 이 난방텐트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온돌 같이 뭐가 이렇게 전기장판같이 이렇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일반적인 텐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차남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텐트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실 때 야외용 텐트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내용 텐트고요. 보통 이제 실내용 텐트를 쳤을 때 이것을 설치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가 보통 실내에서도 온도가 한 4도씨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소득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보일러나 이런 연료들을 사용을 안하시고 계셔서 난방텐트가 겨울에 이 어르신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했고 작년에도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올해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게 찬 공기 차단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텐트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온도차이가 보통 4도씨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 호응도는 좋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공석이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사무장님 채용해서요 이 앞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무장 언제 채용하셨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부터
정숙
김정숙위원
그 중간에 두분 다 공석일 때도 있었죠? 그랬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깐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장 역점시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기관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귀에 거슬리실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무자들이?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나왔습니까? 작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20년도
정숙
김정숙위원
21년도꺼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있어요? 올해계획을 작년에 세웠어요? 21년도? 해년마다 세우게 돼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연차별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세우셨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책자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아동학대가 요새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팀이 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조례를 하려다가 약간 좀 놓쳤었는데 먼저 이렇게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나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실태조사 이 부분을 좀 넣어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 20페이지에 있는 드론축구단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정책팀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서 거기에서도 그 아자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이 좀 된다면 우리 이 팀에서 그 캠프에도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고 서로 부서별로도 이렇게 연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할 수 있게 좀 세심하게 좀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드론축구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후원단 천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저희도 사실 이 처음으로 작년에 80명을 했고 그 중에 20명을 올해 축구 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학생들이 올해 잘 한번 훈련을 받고 경기가 있었을 때 참여도 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저희도 올해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구정책팀하고 연계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그 팀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아동학대 조사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이제 지금 한번도 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범위가 사실 이건 학대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감히 올려 놓지는 않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용역을 맞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들에 대한 권리나 발달에 대한 보장부분 그리고 유니세프가 정한 10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용역조사에 넣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학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10대 안에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장하기 위한 용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추진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따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쯤 계획해 보자 올해 지금 사업계획안에 그걸 좀 넣어봤으면 어쩌냐 지금 제가 그걸 여쭤 봤거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계획은 자료를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갑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예 민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 저도 그 용어에 대해서 참 방금 민감해졌습니다. 갑질이란 그 표현에 대해서 저도 참 민감해졌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에 대한 의견은 사실 위원님은 안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갑질이란 용어가 나와서 저도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듣고 싶으시다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명되리라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뭐 제가 뭐 이제 언어 사용을 가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나 봐요. 저는 나중에 사건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집행부 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 서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다면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제 그 과정 중에 받아들이는 각도나 차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석이 전체의 모습으로 현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재
이재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얘기 잠깐 나와서 말씀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작년 10월이었는가요 이거 대응체계 개편돼서 업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부터 팀을 구성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랬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한 오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신고접수 출동 좀 체계가 개편돼서 또 기존 아보전과 경찰교육청과의 업무분장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한 오개월 정도 해보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했고요. 그러면서 맨처음에 인프라 구축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점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구축하고 협의체든지 지역정보연계 협의체든지 소위원회든지 이런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작년에 잠깐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동학대 건수가 사실 5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세달 간에 근 60건에 가까운 건수가 이렇게 신고가 됐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직원이 두 명 전담팀으로 구성이 됐다 하지만 팀장 한명하고 우리 전담공무원 한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사실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 조사의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10월달부터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업무라고 시스템 자체도 아동학대 정보연계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시작하는 발걸음은 조금 더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제반사항들 인력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갖춰 가서 갖춰진다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나주시가 아동학대가 작년에 아보전까지 합치면은 252건이거든요? 이제 그중에 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한 67%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적지는 않고요. 또 전남에서 본다 하면은 또 전남에 한 12% 정도를 학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사실 이게 민간에서 하던 일이 공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수치들이 이제는 좀 실감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 하면 그런 수치들 또 줄여갈 수 있겠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교육이라든지 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저도 얘기 듣기로는 이제 체계가 개편된 이후에 50건 이상의 신고접수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은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될 몫인데 그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었던 거니까 최대한 관련기관과 이 체계가 좀 안정화 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적은 게 좋은 건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고가 돼서 언론확대가 확인돼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는 기관이 된 것 만큼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나 경찰청 아보전에 좀 더 주도적으로 저희가 자치단체 역할을 좀 해서 이게 사실 접수가 끝이 아니고 어쨌든 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 그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잘 해야 되는 거고 원체 또 아동학대 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지역 많은 분들도 예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에 전남도가 12월달인가요? 올해 3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긴 진행 중인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 조사 완료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완료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0월 11월 경에 그 자료들이 내려와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내려온 데이터는 학대가 아니고 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는 자료들을 행복이음 자료를 통해서 이제 뿌려진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결과 실제 이제 그 학대의심자 아니 그 데이터로 뿌려진 대상자에 대한 의심이나 그 사례나 학대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지침이 이제 작년에 나오고 그 이후에 자치단체 별로 표준조례안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지금 나온 상태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아동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동복지법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조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가
광민
황광민위원
계속 수정을 하시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수정을 하고 있다가 사실 저희 이번에도 사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수정이 되고 해놓으면 수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빨리 이제 준비는 거의 마무리 해놨거든요?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은 공감은 되지만 조례를 또 저희가 실제 10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한 만큼 근거를 좀 만들어서 조례를 좀 다음 회기때 반드시 올려주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또 보완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저는 그냥 질의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요즘 사회이슈화 돼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르게 하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제 생각하고 가미해서 지금 그 보육 이제 어린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해 가지고 보육할 수 있는 나이 최저선이 몇 살입니까? 0세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1살부터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거 보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뭐야 보육아동 이렇게 모집하는 자격을 보면 뭐 0세이상 0세라고 했고 또는 2세 이상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취학하기 전까지의 나이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자격을 보통 얼마로 보는가 그 엄마가 출산해 가지고 그냥 잠깐 그 젖먹여서 키워가지고 바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양육해 가지고 보내는 것인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양육시설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관한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취약아동을 만 7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짓듯이 이제 공식 법적으로 소위 말하면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최소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말이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부터 가능하고요.
이대성위원
0세부터 가능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이제 그 나이가 연령층이 0세부터 1세 뭐 1세반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3세 이상이 됐을 때 일반어린이집으로 보통 부모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물어본 건데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학교 취학할 나이가 나이가 찼음에도 학교를 취학을 안하고 부모가 어떤 부모가 교육을 안시키고 방치해 버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부모가 학대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취학을 안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그랬잖아요 전수조사 해가지고 왜 안하고 있는가를 원인규명을 하기를 아마 교육부에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그 뭡니까 어린이집도 뭐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든 정식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아까 그 뭡니까 정인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좀 물론 이제 좀 이상해서 그렇게 해서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긴 했지마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것을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관리가 돼야 하고 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있는가 그 원인규명을 해서 물론 이제 엄마가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 내아이 0세에서 1살 내가 끼고 갈칠란다 교육할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충분한 원인이 규명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상한 부모들도 간혹 한명씩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뭐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본다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일중에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 안한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수조사에 관련된 문제도 그 대상자들이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학령기에 해당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거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예방접종을 제때 접종하지 않거나 이런 대상자들을 자료를 추출해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저희한테 또 보건복지부에서 뿌려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시에서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성위원
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인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읍면동에다 복지사들 한분씩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놔두고 있고 그 아이가 뭐 에이라는 어린이를 출산해서 주민등록 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를 할 것인데 복지사들도 사실 조금만 더 쉽게 그 이외에는 엄청나게 많으리라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마는 이왕 적극적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시에서보다는 읍면동에서도 더 자세히 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자료도 읍면동 이장님들을 통해 회의할 때 동영상 홍보자료도 배부 저기 동영상 홍보자료도 교육 그 자료로 교육도 할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후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대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예방적 교육에 올해는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남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기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임영희 재가노인팀장입니다. 하순혜 중부노인복지관티에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몇 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 식당에서 오셔가지고 식사를 해결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 중에서도 거기하고 거의 해서 한끼로 이렇게 하루를 떼우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예전에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 식사를 어떻게 해결한다 어떤 그런 대책이나 있었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들을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그 시에서는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 지금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300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체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지차남위원
배달을 해준다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분들한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대체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11쪽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지원 건으로 간략하게 제가 조사한 내용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나주시는 2006년에 65세 노인인구가 20% 이상으로 최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14년이 된 2021년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2.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만 보면은 별 변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젊은 도시 같지만 읍면동 혁신도시를 빼고 원도심 면단위로만 간다면 아마 전남에서도 몇 번째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전남에서 우리 나주가 몇 번째나 될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남에서 저희 나주가 17번째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곳이 고흥으로 41%고요. 저희가 밑에서 6번째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빛가람동에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느라고 노인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프로테지가 많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또한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나주시 인구가 11만 6천명 65세 노인인구가 약 2만 6천명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336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9%를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나주시 관내요양시설에서 9인 이상 9인 시설 포함해 가지고 20개의 시설로 정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요양병원 제외하고. 이렇게 볼 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2,700명이 등급판정을 받고도 시설에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타지역에 가서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상상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실로 나주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이 작년부터는 심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한달에 적게는 두 개소에서 많게는 다섯 개소까지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어도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곳이 현실적으로 지금 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많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또 경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작년부터 새로 통합되면서 굉장히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발굴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이 부족해서 입소를 못하는 경우라든지 요양을 못하는 방문요양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참고로 그 노인인구 비율이 나주시에 동과 읍을 제외한 면단위 중심을 살펴보면은 최저 30.6%를 차지하고 있는 왕곡을 포함해서 금천면이 36.4% 산포가 34.7% 세 개 면을 제외하고는 9개 면이 40%이상 최고 지역은 또 동강면 47%까지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때 과장님이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파악해 보셨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읍면동하고 그런 현황은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본 내용이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다면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은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마는 더 특별한 대책은 없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 혼자계시는 노인맞춤형이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거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면단위를 중심으로 노인대책에 박차를 가해서 노인어르신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과장님 봉황에서 팜케어 강의가 있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혹시 이거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그게? 팜케어 그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아니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거 어디과였지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그 집단으로 마을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를만한 교육과정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했었는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
지차남위원
다른 데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