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행운이 함께하여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및 2021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실과별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3,584호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지원에 대한 내용,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 나주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우리 임시회인데요. 아무튼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들 미래전략사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영록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감사드릴 일은요. 어제 우리 그 의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해서 그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아마 또 위원님들의 그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에서도 좋은 응답이 있을 것으로 믿고요. 감사드리겠고, 아울러서 이번 저희 임시회 때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몇 건이 상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미래전략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구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잔뜩 움츠린 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일자리경제과 직원전체는 혼연일체가 되어 능동적인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산단조성 등 시민이 행복한 기틀을 마련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더불어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에 그 어느 부서보다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 박은희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조혜숙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김은숙팀장입니다. 기업육성팀 최현진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홍웅민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손영호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보면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주시에서 입지보조부터 시설보조를 다 해주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인데

예.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 및 이런 문제를 지금 점검하고 미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강력한 조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한번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비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분기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 실행이 안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나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인데요. 어떻게 올해에도 그러면 나주사랑카드 10%할인율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또 예산계획이 같이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사실은 그 시민들을 위하고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10%할인율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산적인 여유가 국비가 지금 지원이 좀 어려워서 3월달까지는 10%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8%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그 부족한 예산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그때그때 가서 지금 대응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월 이후에는 8%로 내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8%에 대한 나주시와 다른 2%를 마련한단 얘기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국비가 애초에 8%였는데 이제 2/4분기때는 6%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6%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가 전체가 이제 그 국비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포함돼서 10%였는데 애초에 이제 8%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2/4분기에는 6%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전체 시비로 다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서 2%갭이 이제 운영을 할, 일단은 2/4분기는 8%정도?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4분기는 8%로 유지를 하고 그게 올해 계속 좀 지속되는 형태로 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3/4분기에는 또 다운이 될……

일단은 국비만 계속 지원이 된다면 뭐 8%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4페이지요. 남평 농공단지 거기는 지금 마한산단하고 계속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남평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한산단이 사실은 시행사였는데 지금 보고드린 거와 같이 자금능력이 조금 안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발굴돼서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내에 투자협정이 변경협정이 되면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팀 오시근팀장입니다. 에너지육성팀 나득수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방호팀장입니다. 에너지복지팀 이보우팀장입니다. 열병합발전소대응 T/F팀 김종환팀장입니다. 이나라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외인데요. SRF 지금 진행경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거버넌스 위원회가 종결된 이후에 중앙 정부나 광주시를 포함한 이제 추가 협의체 구성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전접촉을 해본 결과, 광주시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하기 보다는 먼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시가 어떤 아래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3월 25일 변론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3월 25일 변론이 있고 7,8월 중에 공판이 진행되죠? 행정소송 1심 결과요?

이제 물론 재판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법률자문 태평양하고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승 도새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현승입니다. 도새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원도심의 활력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 조민관팀장입니다. 도시재생시설팀 이재관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김덕운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은정 주무관님도 함께 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0페이지 나주형 시민안전보험이에요. 기존에 추진되던 것을 역점으로 재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까 그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급사고유형이나……

그 교통사고라든지요. 보면 2019년에 보면 교통상해, 보통 교통상해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우리 농기계 사고가 발생을 한 3건 했는데요. 농기계3건, 교통상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같은 경우는 보험이 1,2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타가고요. 교통은 한 4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보험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예산이 1억 6,800만원인데 기존보다 좀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유지선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1억 6,800만원을 하면 계약심의를 하고 전체보험 낙찰해서 낙찰률 떨어지면 그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교통상해나 농기계사고인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면 실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는 기존에 잘 되어왔고 홍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홍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018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홍보는 거의 돼 있구요. 저희들이 사고가 바로 접수가 되면 바로 그 시민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상이 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문혜인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지향하는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는 한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철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지연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박병우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정일숙 식품가공팀장입니다. 그럼 20년 주요성과, 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의 소득의 증대와 로컬푸드 소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도시 생활SOC 복합화 빛가람동 직매장 확장·이전이에요. 올해 사업 추진으로 되어있는데 라온초등학교 옆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부지 확보가 유휴지인가요? 거기 공원……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요? 유휴지가 아니고?

예,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혁신도시교육과하고 연계해서 공공도서관하고 다함께 돌봄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안에는 그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었지만 식당도 계획중이었지 않나요? 식당이 없었나요? 로컬푸드 식당은 원안에 없었나요?

예, 저희가 식당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팀장 당초에 처음 계획 할 때는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이 부분까지 처음에는 검토했었는데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가레스토랑 하는 게 조금 재단법인이 다음에 직매장을 운영하게 될 건데 재단법인 산하에서 로컬 농가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좀 맞지 않겠다는 좀 판단이 돼서 농가 레스토랑은 우선 빼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요리교실을 거기다가 우선 넣는 걸로 했었습니다.

실제 지금 과장님 얼마큼 좀 진행이 된 건가요? 공원이면 또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혁신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이제 중간중간 단계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고 이렇게 많이 진행된 건 아니구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삽을 뜰 수 있는 건가요? 하반기나 좀 된가요, 그러면?

삽 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전에 굉장히 많은 사전절차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시작한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이 라온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LH2단지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공원을 녹지공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공원을 용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