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대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의 실추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헌신하시고 계신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150만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과 함께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의회도 지난날의 시련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를 통하여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도정 각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건강에 치중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집약형 보건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994년도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우리 도 오송지역에 5,7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단위 국책사업을 우리 도로 유치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97년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결정한 뒤 IMF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송단지의 규모가 당초의 275만6,000평 규모에서 125만6,000평이 줄어든 1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오송단지가 제대로 추진되면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송단지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게 생각하며 과학산업단지의 조기조성과 국가기관의 오송단지 이전 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충청북도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인구가 1,1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인터넷 수준은 하위권으로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사님께서 천명하신 우리 도의 핵심과제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위하여 정보화 취약지역인 농촌부터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배경하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이 시대적 상황이나 농촌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시작만 요란하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도내 모든 시·군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각 기관에 설치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 도민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및 각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에 도민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대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기재하여 도내 모든 가정에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그간의 성과 또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지방도는 총연장 1,469㎞에 달하며 이중 전체의 82%인 1,208㎞가 포장되었으며 미포장은 206㎞입니다.

미개통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시·군별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도로 확·포장 사업내역 및 미포장, 미개통 도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에서 ’95년 지방도로 승격된 후 선형개량이 되지 않거나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선형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선형개량이 요구되는 도로는 총 연장 24.4㎞,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도로는 27.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지정리 실태를 보면 경지정리 가능면적 4만9,859ha의 82%인 4만907ha가 경지정리 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최저 괴산군이 70%, 최고 제천시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지정리를 할 경우 1ha당 2,701만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국비가 80%인 2,160만원, 도비가 10%인 270만원, 군비가 10%인 27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1ha당 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으로 국·도비 지원금이 2,430만원이고 군비가 2,700만원 소요되므로 국·도비보다 군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어려운 농민들에게 기계화 영농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지정리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1년간 약 200ha를 경지정리를 할 경우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4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에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경지정리 지역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든지 아니면 IMF 파고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비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출하에 있어서는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며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일반경지정리지구보다 대구획정리사업지구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농촌의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일반경지정리지구의 농민들이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확대시행 및 현재 정부에서 1ha당 3%인 30m의 면적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2배인 6%, 60m로 늘려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도의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20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73건의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29건의 문화재자료 등 총 422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외에 1,012건의 비지정문화재가 도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민족적 유산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전통이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정문화재의 2배가 넘는 1,000여건의 비지정문화재가 방치되어 제대로 보존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보존과 대책,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지정 선정기준 완화로 최대한 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 등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유상으로 수거하다가 ’98년 10월부터 무상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이 수거에 소홀하고 농약 빈병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의 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군별로 재정여건이 달라서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등 3개 강의 발원지인 우리 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던 폐비닐 수거보상금인 ㎏당 50원이 부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도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말로만 질문하고 말로만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