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권고대상이 1만㎡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면적을 왜 1만㎡ 이상으로 정했는지,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8, 9, 11조가 규제인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줬나요, 아니면 단순히 법령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정한 것인가요?

그리고 특장장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특장장비. 실천조례라고 하면 주민감시단이나, 생활소음 저감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포상 조례 개정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8조에 보면 서면통지에서 그냥 통지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서면통지는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전화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문구가 완전히 달라요. 서면통지하고 그냥 통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알았고요. 2014년부터 2015, 2016년 현재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연도별로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69쪽에 이륜차 정비검사 예산이 1870만 원 전액 불용을 했는데, 왜 불용하셨나요?

이게 원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저감소음 억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죠?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십시오. 클린하우스는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기보니까 1군데라고 쓰여 있네요.

맞네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대할 계획이 없죠. 궁금한 게 있는 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계획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예, 알겠고요. 또 하나,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예요.

청소차량의 교체 계획이 예비비 지출 건으로, 사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건데,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었다고 예비비를 지출하셨거든요. 어떤…… 그런데 2002년에 취득한 차량이 13대 인데, 그죠? 앞으로는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세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서 409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 공원유지 관리 예비비 지출 건이 2016년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비가 한 8억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이 시비 8억을 다 집행했나요? 그 사정은 압니다. 아는데 예비비가 뭐냐고요?

예비비를 쓰면 안 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 409쪽 한번 보세요.

시 공원유지 관리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구 예산도 아닌 예비비에서 4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서 순지출은 약 1600원 지출하고, 약 2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뭘 하시는 데 쓰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보수라고 하셨네요. 아무튼 웬만하면 예비비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당고개 오거리,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질의도 했었잖아요. 3억 8000을 들여서 2012년부터 분수대 상수도 파손은 중지 되어 있잖아요.

계속 흉물스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고 주민들을 어렵고 만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수생식물 하게 되면 그게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될 텐데…… 하지 말라는 소나무는 크게 심어놔 가지고, 그 앞의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요? 제가 요즘 보고 다니는데요. 죽으면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파리가 빨갛던데…… 그것은 왜 꼭 수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수생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나무 조그맣게, 아름답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연꽃 같은 거 심으면 가능하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 몇 번 틀지도 못했어요. 3억 8000이란 돈을 들여서 몇 변 못 틀었잖아요. 그리고 A/S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 A/S가 1∼2년 안에는 되지 않나요?

그거 몇 번 안 틀었는데, 그거 얼마든지 A/S 되는데 왜 돈을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나중에…… 아니, 그게 얼마 안 쓰고 고장 났다면서요. 그게 1년 안으로 고장 났잖아요. 얼마든지 A/S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가동 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몇 번 가동 했는지, 언제 몇 월 몇 일에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