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4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9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첫 상임위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여된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위원님 간의 원활한 소통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을 향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 모두 위원회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나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부위원장에 임명된 조영미입니다. 기획총무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소통의 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돕고 원활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조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 겸직을 맡고 있는 강동렬입니다. 소통정책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통정책실장이 지금 공석으로 지금 있어서 정책지원팀장 등 가용 시급한 부서에 인력배치 후 정책지원팀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하실 예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한형철 의원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온라인 소통 강화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남평‘카본헥사’본사 설립 호소가 있는데 호소 청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 완료된 부분이 단지 소통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완료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조처가 있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주무과에서 의견은 지금 호소건이 청원이 성립되어 답변이 된 걸로 해서 완료건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답변완료가 됐단 말씀이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음 그리고 그 소요예산이 보면은 상반기때를 제가 좀 봤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소요예산이 200만원이었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200만원 시비 전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에 대해 3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기본적으로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200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없이 올라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소요예산 3천만원이 더 추가된 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뭐 주무부서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올리면 부끄럽게 세심하게 지금 살피지 못했지만 사실은 부서마다 각각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재정여건이 이걸 다 그 수용하기는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 지는 저희가 깊이 들여다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됐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주가 되어서 이 편입된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과학행정을 위한 데이터관리 개방체계 강화에서 네 지금 현재 나주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개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공공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박성은위원
예, 죄송한데 잘 들리지 않아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아니 공공데이터 분석에 따른 개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성은위원
아 데이터나루. 네,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말씀 드립니다. 데이터나루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 데이터나루요.
박성은위원
예, 접근이 지금 가능하고 그게 개방된 상태인건지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더라구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근데 그게 지금 사용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사용한 걸로 개방이 돼서 사용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세심하게 한번 보고나서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대개 좋더라구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도도 나오고 사업명도 뜨고 했는데 조금 개선할 방향이 지금 아까 담당이 한분이셔서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거기에 사업현황에서 세부자료를 내용을 보면은 상위사업 뭐 사업명 이런것들이 다 나오는데 사업비에 단위가 잘못됐던가 액수가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서 자료의 신뢰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 저희가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그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구요. 그 지난 민선7기때는 온라인소통 채널을 시민 청원제하고 토론방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번 시장님 민선8기는 음...온라인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게 365열린 시장실, 온라인소통 채널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소통은 사실 쌍방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글쓰는 란이 없고 또 이런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사항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 오셔서 365열린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쌍방의 소통이 일방이 되다 보니까 거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뭐 저희과에서 일단 그 365열린 시장실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해서 쌍방이 소통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수위원회 최종보고때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원도심 및 혁신도시 공실율 해소방안을 위해서 상가임대현황을 실시간 정보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공공데이터에 커뮤니티 맵핑이라든가 마을안내에 이런 공실율을 함께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열었으면 어쩔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제안 사항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상가임대 현황은 사실은 이제 저희 총괄이 아니라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는 데이터관리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별정직 6급에 대한 말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들으셨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니 저 들은 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별정직 6급 비서팀장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분장이 뭐고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선8기가 시작된 지 지금 한2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민선 7기때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뭐 소통실에서나 비서팀장님께서는 공무원노조라든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그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나주시가 동등한 위치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뭐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별정직이 들어옴으로써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그런 염려부분이 하나하나 개선돼서 시장도 소통을 강화하고 계시고 그런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위에 서서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그 지시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업무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우들은 또 알고 계셔야 앞으로 방향들이 제대로 잡혀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하면서 꾸준히 지켜보고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구요. 어차피 총무과장님 겸임하고 계시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서 물어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조직개편 지금 소통정책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조직개편의 방향은 어차피 시장님 민선8기에 추진하는 어차피 공약사항들을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소통정책실에 관련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소통정책실에 대해서는 이제 존재를 해야될지 아니면 뭐 폐지를 해야될지 그것은 현재 결정된 건 없구요. 의견수렴 중에 방향을 결정하는 쪽으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초안이 마련된다고 했을 경우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반드시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방향이 사실 논의중인데 업무가 사실 다른과로 이관이 많이 됐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제 운영자체가 과장님 겸임을 맡고 계셔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직원은 비서실 빼면 한분?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현주 차장 그 서무를 보고 있는 차장님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광민
황광민위원
두 분?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직원 2명이 있고요. 근데 이제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면 저희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소통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이거를 날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통실에 그 업무를 또 그대로 놔두고 관장하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인력관리서 불합리해서 인력재배치를 통해 업무를 재편성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니까 지금 상황자체가 완전 불완전한 상황인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다음 회기가 이제 폐회 기준을 보면 8월 26일인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한달이 훨씬도 넘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현재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조직의 역할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로 한달이 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아예 뭐 뭐라해야 할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폐지.
광민
황광민위원
폐쇄를 할지 요거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뭐 제가 인수위 공식입장을 확인해보진 않아서 어쨌든 소통정책실은 뭐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방향은 그게 맞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뇨, 뭐 그 방향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저는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 인수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지만 결정은 온전히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소통정책실 신설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논란과 우려속에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시장직제개편에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당시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선 집행부에서는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제 소통체계를 직접으로 강화한다 그래서 시장직속의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 한달여간의 이제 조직개편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7기 소통정책실의 평가가 기반으로 돼야 그 8기 소통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단순히 전임 시장이 소통정책실 우려가 있었는데 밀어붙인 것에 대한 원점으로 회귀한다 라는 것보다는 실제 4년간의 활동을 좀 점검을 잘해야만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럼 민선8기의 소통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할것이냐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집행부가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소통 시스템이 제일 잘 되는 곳이 공무원 노조 자유게시판인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기본적은 내부소통체계를 잘 갖춰지지 못해서 그 결과가 내부청렴도 최하위로 나왔고 다양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평가를 좀 기반해서 실제 민선8기 소통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것인지를 잘 그 조직개편과정에서 논의를 해야만이 이게 없어지면 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아무튼 내부소통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잘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가 감사히 받고 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돼서 그 염려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또 소통이 내부소통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내에서 소통이 돼야 밖으로 해서 조금 시끄러운 잡음들이 감소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다 그걸 방점을 갖고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믿죠. 근데 아무튼 그 7기 소통정책실 평가에 기반해서 좀 새로운 소통시스템 운영하는 조직개편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실 건에 대해서 전번에도 이렇게 불통이다고 호통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저 과장님께서 지금 겸직도 하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 중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황광민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직개편 후에 이렇게 이런 소통에 관련된 얘기들이 돼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질문 내용에 다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이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된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12만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나주시의회 힘찬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덕 기획팀장입니다. 나선희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전수경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채선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행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경선 홍보팀장을 대신해 김현숙 차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그 5페이지 보면 하반기 재정운영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좀 타이트하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없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금회 추경때는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와 그 다음해 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긴축재정도 중요하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 그 결산검사를 보면 상당히 이월금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보셨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7월 11일자로 오셨다는데 자세히 꼼꼼히 보셨네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같은 경우도 129건, 사고이월은 236건, 계속이월은 3건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제때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건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8월부터 배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는 물론 시기도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소멸기금이 도 차원에서 한 880억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그 880억 정도 된 사업비를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소멸기금은 이제 당초 저희 시는 대상이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소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대상이 아니라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도차원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래요. 앞으로도 또 이런 기금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좀 예산편성할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성과지표 있잖아요.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지표관리도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8페이지인데요. 지금 상반기에 거의 성과지표가 확정이 됐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과지표가?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확정인데요. 274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해서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민선8기가 새로 이렇게 출범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성과지표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성과지표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지표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그랬어요. 그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서 성과지표가 올해 새로 작성이 된 거죠? 전반기 했을 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상반기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될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꼼꼼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살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에 관한 문젠데요. 지금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선나
채선나인구청년정책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이 원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갖다 주세요.
선나
채선나인구청년정책팀장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이 6,414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월하고 7월에 5월 6월 이 2달동안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3,400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3,400명 정도 통계는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선나
채선나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제가 그걸 질문 드린 이유는 이걸 사실 어디서 사용을 해야될 지 청년들이 잘 모른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홈페이지에 사실 공개가 돼 있긴 하더라구요.
선나
채선나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나주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전남지역 전체가 엑셀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같이 바쁜 청년들이 어디서 뭘 써야될 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꼼꼼히 살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나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정도는 우리 시가 좀 관리를 해서 이 실행률을 좀 높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당초 보고 받을 때 한 6천여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3천500여명밖에 안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써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한형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그 홍보있죠, 맞춤형 홍보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거기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현재까지의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은 2022년도 올해 지금까지의 예산을 보면은 또 하반기 예산이 상반기 예산에 비해서 3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정확한 어떤 예산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정확한 예산증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적 추가가 있었나요? 추가사업이 있었는가 말씀해주시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한형철위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13억1,8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는 16억1,800만원으로 3억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구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총 13억1,800만원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니까 지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3억원이 지금 미확보됐다는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왜 상반기 소요예산에는 이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거죠? 상반기에는 소요예산이 13억 1,800만원 들어갈 것이고 확보도 13억 1,800만원 돼 있다고 분명히 하반기 이 부분에 있어서 16억 1,800만원으로 3억이 증가되고 그 밑에 이제 확보된 금액과 그 외에 미확보 3억원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구요. 금년도 총 소요예산이 16억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된 게 아니구요.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근데 상반기 지금 업무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하고 왜 다른 이유가 뭔가요? 상반기 업무책자에는 분명히 13억1,800만원으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상반기 13억 1,800만원이 확보됐을 때 보고순 인 것 같고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미확보액 3억원이 포함돼서 총 계가 16억1,800만원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하반기때 3억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게재를 해야될 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미확보된 3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1년간 계획이 들어 있어서 미확보 3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것도 게재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그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신 상황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예산이 계속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입성하다 보니까 잘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 민선7기 4년간의 홍보실적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을 4년간의 실적과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개별적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아무튼 뭐 7월 11일자로 오셔가지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차 추경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신가요? 금액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수 초과액이 한 900억정도에 순세계잉여금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포함시켜서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인수위에서 냈던 내용 중에 추경내용이 좀 포함된 경우도 있는가요? 뭐 분야별로 보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은 뭐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그 인수위에서 이제 어쨌든 민선초기에 다양한 또 정책들을 반영하실려고 노력을 할텐데 사실 이게 어쨌든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이제 신임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제도탓 안하겠다 또 그리고 재정탓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기획예산실도 보도 아니 보고를 보면 현실적으로 가용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니까 이제 시장님의 민선8기에 정책방향과 실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과의 조금 내용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자료에도 이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정책을 강하게 해왔죠. 지난 작년 2년전부터 당시 자체 그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상적인 보조금이나 경상경비를 절감한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면밀히 추진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깊이 따져보겠다 그리고 시책일몰을 강력하게 도입을 해보겠다 근데 사실 1년 2년 지나고 났을 때 이것을 통한 절감이 사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자료에 법적 조금 더 수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절감 검토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만큼 시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전사적으로 지금 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딪힘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 신임 시장님이 기재부 경력이 있으시니까 국비예산확보에 좀 장점이 있으실 거라 하는데 사실 국비를 가져와도 어쨌든 우리가 매칭을 해야되는 공모사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한 면밀검토를 하겠다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인수위의 최종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내용과 좀 기획예산실과의 좀 뭐라해야 된가요 좀 토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좀 그런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뭐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니까 절감할 부분들은 절감하고 찾을 부분들은 찾아서 예산편성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책일몰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실 상당히 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책일몰제 강력하게 기획예산실에 주장하시더라도 각 부서별로는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으시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안세워 일은 하고 싶은데 예산을 안세워져서 일을 못한다 그런 핑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관리 부서에서 조율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2차 추경 준비해주시면서요. 잘 저희 의회하고도 토론해보시죠. 16페이지인데요. 하나만 더 이건 제안드리는데 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하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지원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정도에서 채택된 사업은 실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만 모으고 끝내면 안되니까 반드시 최우수상, 우수상 정도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제로 내용도 받으시고 심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하나의 공모사업 하나로 끝나서는 절대 안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미리 좀 염두해 주셔서 이 사업할 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그 청년센터 활성화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따로 자료를 받았고 담당자분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개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청년센터가 접근성이 대개 힘들어서 그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면서도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그런 대책들은 있는지 접근성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보면 협의체나 이런 명단들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얘기하셨듯이 이제 남성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했거든요. 홍보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 접근성은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이제 위원님 말에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송월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던 시설이고요. 이제 방금 접근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인구가 많은 뭐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또 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앞에 뭐 자이아파트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신축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찾을 것으로는 봅니다.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쪽에 예산도 지금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요.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에 청년센터 그런 부분도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박성은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지사님께서도 청년센터 건립을 공약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뭐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공고 이런 것들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날짜가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진데 공고는 22일날 이런 게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틀밖에 이거 서류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기간이 이틀만 있고 이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 좀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의견을 내고 그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좀 참여도를 끌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나주시 청년축하금 지급조례가 3월27일부터 제정·시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작년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돼있어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급시기는 언제쯤인지 언제쯤이나 될 건지 말씀해주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2회 추경때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부담이 좀 많아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회 추경때 한다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부담이 사실상 많아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어쨌든 이제 조례까지 어렵게 만들어서 2021년에 대학진학축하금 형평성 문제 논란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 때문에 보완해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조례까지 만들어서 약속했던 것이 추경이 되네 안되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일상과 지역경제회복을 적극적인 재정운영 건이에요.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이월금 결산 저 검사건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하여튼 좋은 지적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이 이제 이월금이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순세계잉여금 얼마다 했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257억 정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357억 정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853억?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300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357억이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에 바로 그 반영하나요?
선희
나선희예산팀장
예,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반영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왜 그걸 여쭤보냐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번에는 그게 그 시장님 쌈짓돈으로 1차 2차 나눠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가 에너지신산업 선도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개발계획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녹록치 않는 부분이 많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우리시 가용재원 현황과 대규모 예산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도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복구 예산확보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쉽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로 한데 보니까 뭐 뉴시스나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들은 상당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도에 계실 때 지사님 부지사님으로 계실 때 그 내용을 지금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반영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어떤 이런 예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데 언론들에서 막 홍보만 하면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사적으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나주시로 이렇게 예산을 끌어오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국비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들이 하여튼 두루뭉술하게 그냥 얘기하시는 부분들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그 소송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타이틀이 붙어 있구요. 우리 지금 최근 확정된 열병합 발전소 법정 분쟁이 대법원 패소로 마무리됐고요. 피해보상에 대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시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우리 시간 끌다가 보면은 정치적으로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매달리는 결과 피해보상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나주시장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저 팀장님 얘기해줘도 됩니다. 마이크를 그리 갖다 주세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법률지원팀장 김승희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나오니까 얘기하세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법률지원팀장 김승희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먼저 이제 그 법률지원 이 사건자체가 지금 이제 그 주무부서가 지금 이제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일이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졌지만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 소송결론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진행중이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고형연료 그 취소소송 그 사건자체가 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성립하고 이렇게 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나주시가 그 행정사건에서 증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는 작용을 하겠지만은 또 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원고쪽 그 이익을 받는 그런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원고측 한난측 그 과실부분도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고 거버넌스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있어서 그 운영상 손해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법원이 고려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니까 할 것으로 보이고 전번에도 보면은 항상 하다보면 괜찮겠습니다 하고 많은 소송 비용을 또 허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제가 한번 제가 불러가지고 그 물어본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근데 한가지만 물어보면 정말 그 행정소송에 왜 이렇게 대법원까지 졌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저희가 음...이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은 드리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많이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그 지어지기 전이었다면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겠지만은 이게 이 시설이 완성된 시설이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법적 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부분 이게 법원의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말 아니잖아요 지금 소송을 계속 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이미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왜 나주시가 했냐 지금 그걸 여쭤보시는 건데 법원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얘기 좀 들어보십시다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그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씀은 드리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무부서의 판단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감히 이렇게 주무부서의 결정이라든가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주무부서라든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기존에 이 사건관련해가지고 어떤 확정된 그 기존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유사사건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종 그 대법원까지 한번 그 대법관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니까 소송비 들고 대법원 평가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한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가 법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 거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의원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보상이 소송의 대응방안을 아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가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어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대응방안. 우리가 저 행정소송에 대법원까지 패소했지만 이제 나머지는 피해보상 소송만 남았잖아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할거냐.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제가 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이 한난의 지금 진행중이고 있는 고형연료취소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형연료 취소소송 자체가 이 손해배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먼저는 그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아마 그것을 그 고형연료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취소소송에 대해서 좀 승소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는 상당부분 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 우리 팀장님한테 이렇게 어려운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상 질문 내용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한가지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년축하금 아까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진학축하금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더라구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다르게 진행한단 말씀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대학진학축하금을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별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지금 접수를 받고 계시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홈페이지에 떠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년축하금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중복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예, 중복지원은 안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는 대학진학 축하금을 어떻게 폐지를 하던지 정리를 하고 성년축하금으로 이렇게 실시하실 건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방향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그것도 좀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대학진학 축하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민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성년축하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 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실장님 우리가 이제 뮙니까. 축하금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완해서 성년축하금을 했던 거니까 그 내용파악 하셔서 개념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욱 감사팀장입니다. 현영숙 조사팀장입니다. 최준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춘형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6페이지 보시고 말씀 좀 나누시게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감사 기관이 지금 4개소로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왜 장애인 쪽 시설만 국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다시 한 번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기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감사 대상이 특정 지금 장애인 단체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4개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장애인 단체만 그렇게 4개소로 국한이 돼 있는지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거든요. 그 감사 순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일반 또 사회복지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7개소로 이제 그 감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3개소는 그러면 혹시 그 부분도 장애인 단체입니까. 지금 4개소만 하셨거든요. 상반기에는 7개 시설로 감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거기에는 이제 성산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수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하반기 2개
최정기위원
예, 하반기 추진 계획에 2개소도 혹시 장애인 시설인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지금 6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최정기위원
네.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두 군데만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하반기에 그 장애인 단체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군데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3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이제 시기가 되면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3년 안에 감사는 계속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그렇죠. 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시민 감사관과 함께하는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타이틀이 돼 있는데요. 시민 감사관 현황이 지금 9명 그 중에 일반 분야가 4명, 전문 분야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 전문가의 감사 참여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민감사관의 그 전문가의 판단 유무 어떤 단체인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 전문가를 판단하셔서 그 판단 기준 그니까 시민감사관을 선발하는 판단 기준이 어떤 겁니까?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만 저희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목이나 환경, 복지 또 건축,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올해 하반기가 지금 5기죠? 나주 시민 감사원 공개 모집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제 5기면은 그동안의 1기에서 4기까지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뭐 감사 실적이라든지 보통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작년에 실적이라기보다도 제안을 해 주신 건이 주민들 불편사항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두 건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또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지금 당장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기부터 4기까지의 감사관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불편 사항이라든지 제안이 들어온 실적 그 자료가 있으면 1기부터 4기까지 자료를 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소극행정 해결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 쯤에 소관 부서 점검 결과 및 지적 사항을 통보하셨다고 했잖아요. 35건을 지적해가지고 그 통보 후에 개선되고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가고 다니고 나면 또 그 감사 결과를 공개할 뿐더러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부하듯이 이 사항도 자주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공문을 시달하게 되면 그걸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그 책자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또 sns나 일반 뭐..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아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한형철위원
예, 그럼 공유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건 저희 직원들이죠.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인수위에서 시민보고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몇 가지 이제 민선 7기에 진단을 좀 했는데 그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조됐던 게 내부 청렴도 문제였죠 사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위는 나주시민의 명예 실추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 감사실에서도 이제 고생을 해오셨겠지만 올해 2022년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6월달에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8월 하순부터 11월까지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거는 이제 권익위 조사고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우리 나주시청 우리 직원분들 설문조사를 6월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사실 지난해 설문조사 내용과 답변이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연 학연 혈연의 특혜 문제라든지 청탁을 통한 부당 업무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순으로 이제 내부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처벌이 미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심하고 신고할 창구가 미약하다 이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면 되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이제 끝났지만은 나타났을 경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강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두렵다 갑질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신고한 게 들통이 나서 조직 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에도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레드휘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ip 추적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 그래서 상반기에도 제가 돌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실과 순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또 저한테 해줘도 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인터넷에도 못 하는데 실장님한테 할까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대신 제가 책임을 져야죠, 혹시 나간다라고 하면.
광민
황광민위원
블라인드로 하실랍니까? 올해 레드휘슬 몇 건 접수됐나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올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없어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요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작년에 이제 보건소 갑질 사건이 터졌을 때 실제 이런 고발 창구가 됐던 게 공무원 노조 나주지부 자유게시판이었었어요. 지금도 물론 예전보다 빈도수가 높지는 않더라도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에도 여러 저런 의견들이 올라와요. 근데 정작 그거를 소통하려고 만들어 놓은 레드휘슬에서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되는 이 차이가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레드휘슬은 뭐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통을 나누고 실제 편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레드휘슬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고만 하고 끝나는 거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이 올린 글을 보고 댓글도 올릴 수가 있고 혹은 그걸 좀 보면서 공감할 수도 있고 그니까 이게 단순히 예전처럼 뭐 화장실에 성원 수리하는 것처럼 레드휘슬은 저는 그게 방식만 바꼈지 내용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책 운영의 이 내부 청렴도에 크게 두 가지인데 처벌은 어쨌든 뭐 강력한 의사가 있으실 거고 두 번째가 안심하고 신고할 창구가 미약한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왜 공무원 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요런 의견들이 올라올까 막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몇 페이지인가요. 7페이지에 퇴직공직자 대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 실태 점검하셨잖아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4월달에?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그 겹치는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올해 점검 내용으로는 문제없는 걸로 나온 건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대상 기관이 몇 개나 되죠? 나주가?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대상 지역이 나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광민
황광민위원
전국으로?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전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은 저희 그 퇴직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름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취직되었는가 여부가 화면에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않아야 될 기간에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퇴직 후 그런 경우는 바로 걸러지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퇴직할 때 또 저희들이 퇴직자들한테도 안내문을 보냅니다. 혹시 그런 경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고 하든가 아니면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대상 기간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방금 황광민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상으로 사실 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이에 굉장히 무게도 좀 있고 사실 좀 위험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 성과 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성과지표 현황이 감사실이 제일 낮아요. 25%? 그러면 그게 지표 자체가 방금 황광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부적인 지표가 감사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세부적인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목표를 어떻게 잘못 정했던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지표는 대표적인 게 음주라든가 또 이제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단순하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이끌고 나갈 만한 정도의 그 일은 아니지만 전직원들이 동참을 해 줘야만이 가능한 그런 성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안 잡으려고 했어요 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벌써 저희들이 벌써 작년과 비슷하게 음주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가지고 이미 점수를 까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운 것은 음주로 직원들이 적발되게 되면 공직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근무 소요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 근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득이 잡을 수밖에 없는 저희 실의 입장 또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과가 좀 낮다는 입장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달성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또 오셔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약 심사 기간을 단축하잖아요.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너무 기간을 단축하다 보면 부실공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발할 수도 있나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부실공사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데 그 품셈을 잘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품셈을.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걸 1차로 지금 걸러주는 이런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제도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한 130건 정도 처리를 해서 18억인가요? 아마 그 정도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하반기 계약심사 교육을 보면 11월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시고 11월에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그거 이제 아니고요. 그냥 시기상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숙
김정숙위원
좀 너무 늦잖아요. 사실은 이때는 예산이 뭐 집행될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시기가 좀 하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그렇게 하셨나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시기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네, 조영미입니다. 저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중에 찾아가는 소극행정 해결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나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고 해마다 누적돼서 그런 불만들이 커지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몇 년째 몇 월째 그렇게 이제 몇 개월째 누적돼서 답을 못 찾고 계속 반복되고 또 그러는 동안에 직원들은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듣고 접하게 되는 그 부분이 경험하다 보니 소극행정 해결반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직접적인 그 민원을 이쪽 감사실로 옮겨서 신청을 해도 되는가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아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 접수된 민원이 한 1만4,7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로 들어가는 민원이겠죠. 저희 소극행정으로 들어온 민원은 안 되기 때문에 실과소도 만나고 또 해당 부서도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안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들께서 그 불편함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법원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기대를 하고 오시는 곳이 저희 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를 다 불러서 물어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미위원
일반 요구하거나 제시하고 제안하는 그 분들이 실과소에 가서 그것들이 답을 못 얻을 경우에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조영미위원
거기를 제외하고 감사실로 바로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 경우를 또 몰라가지고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조영미위원
어떻게 해결하냐고 발을 동동 굴리는...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국민 신문고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컴퓨터 작성이나 조작이라든가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부서 찾아오셔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조영미위원
좋은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 나주시 내부 청렴도 평가가 몇 년째 계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민선8기에는 이런 불명예를 꼭 회복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업무보고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 속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동렬입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새롭게 설정한 추진방침으로 목표한 성과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덕 총무팀장입니다. 최요님 행정팀장입니다. 심현진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서희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신윤복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사팀장은 도 회의가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참석하다 보니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나상인 총무국장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상인
나상인총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 총무국장 나상인입니다. 9대 의회 전반기 우리 기획총무위원장에 선출되신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의회 첫 번째 지금 임시횐데요. 이제 임시회 안건이 저희들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새로 오신 또 의원님도 계셔서 아무튼 이해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좀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저희 그 임시회때는 저희 집행부에 그 추경안과 또 그 다음에 그 조직개편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상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그 많은 협조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총무국 열심히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보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구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하는 조직문화 혁신 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공무원의 법정 중식시간 보장 휴무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지금 그 충남 당진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민원업무 중식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과 대상 그리고 조사내용을 보면 중식시간 민원건수, 근무인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현황 등 이렇게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중식시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조사기간 중 민원건수는 총 몇건으로 조사 됐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총 민원건수 4만7천277건 중 중식시간 민원처리는 2,190건입니다. 전체인원의 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중식시간에 2,190건이 발생했다면 그 물론 이제 나주시 빛가람동이라든지 동 지역에는 나름대로 그 젊은 층의 민원이 젊은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읍면에서는 우리 나주는 고령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대부분 노인들의 민원도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노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셨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면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민 불편이 가장 많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백지상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걸 과연 실행을 한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실행할 건지 그걸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나주형 공익활동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나주형 공익활동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나주형 공익활동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사실은 공익활동 구현이라 하면은 저희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게 사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지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고 거기가 주가 돼서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주시의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운영되고 있는지가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공익활동을 위한 활동가들을 4기까지 배출을 했고 5기가 이번주 목요일날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까지 나주 각 지역에서 4기까지 배출된 공익활동가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기 활동가로 지금 된 사람은 49명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4기까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 그럼 그들이 실질적으로 공익활동 양성 배출된 후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실질적인 행정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주형 공익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대표적 선도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나 성장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각각의 공익활동가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았다고 대표사업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은 이건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익활동을 또 부르고 사용하는 명칭이 마을활동지원센터, 공동체활성지원센터 전국적으로는 공익활동가, 마을활동가라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경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나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 산하에 공익활동지원팀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은 나주시의 원래 취지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팀이 협업을 해서 그 두 분야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말씀...
한형철위원
그렇다면 이 둘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솔직히 위원님한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1일자로 부임이 돼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깊이 지금 보고는 있는데 거기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보고나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공동체 활동은 나주시든 전라남도든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정부나 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활동도 그만큼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본 의원은 공동체 활동력이 지속되려면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속발전이 가능하려면 나름의 수익구조나 지속성을 담보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공익활동도 사회적 경제센터도 이 둘의 협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2년이 되어가도록 아직까지 그 방향을 제대로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시행정이 공익활동가 양성하고 배출했다면 나주시에서 배출한 공익활동가들이 센터에 존립근거를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할 때 우리 나주시만의 나주형 공익활동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묻고 싶은 질문은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뺏으면 안될 것 같아서 다음 번에 개별적으로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아무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심하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위원
예, 박성은입니다. 저는 그 8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 조성 공모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거와 같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보니까 으뜸마을 사업을 작년에 최우수상을 타셔가지고 5천만원의 상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은 유사 사업과 연계하고 공익활동가나 공공기관 단체들과 협업해서 추진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도에서 선정을 한 90개 마을 하고 있고 3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시가 최우수 수상이 되면서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같은 경우는 3개가 남평 남평마을 그 다음에 봉황면 대실마을, 영산동 7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의 적정하게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사업이 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익활동가나 같이 함께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걸 여쭤봤고요.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보시면은 꽃길 조성 공모사업,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주민자치회 읍면동별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유사한 사업들이세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꽃 심기나 벽화 그리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한정이 돼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작년에 상을 타면서 했던 것들은 유사 사업들을 다 연계도 하고 공익 활동가나 다른 기관들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도 되지 않는다면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그냥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서도 으뜸마을도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런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계속 중복 사업에 이제 돈을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이 마을을 개선하는데 뭐 돈을 아끼고 돈을 쓰지 말라 중복 사업을 줄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더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들을 한 번씩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들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활동 지원과 협업 추진은 처음 들어봤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자치분권 차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그 빛가람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으셨는데 어제 그 얘기를 길게 들으면서 충분히 좀 의견 제출을 하시면 그것들을 충분히 좀 수렴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입니다. 우선 먼저 8페이지 보면 저희가 엊그제 지금 새마을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그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새마을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행사 실비가 지금 1,1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삼계탕 행사에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장 나누기까지 같이 돼 있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8쪽 얘기하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아니 그 저는 지금 예산 세부 설명서를 보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행사 비용이 1,100만 원이 채택이 돼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삼계탕 행사를 보면 사업 시기라든가 행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1,100만 원이라는 행사가 삼계탕 행사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김장 나누기 사업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그 1,100만 원은 저희가 삼계탕 나누기 단일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 나누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데서 돼 있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추경에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결산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날 행사가 총 100명이었고 예산은 1,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이제 결산서 받아보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9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서를 총무과에서 관할하신다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확한 지금 뭐든 안잡혀 있는데 사실은 고향 사람 기부금이 가장 주가 향우들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우 관리는 우리 총무과 행정팀이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일단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향우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금 안에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저희 같은 지방을 살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꼭 총무과에 두지 마시고 원래 고향 관계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맺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예산실에 인구팀이라든지 아니면 대외협력소에서 이거를 좀 주관을 해도 어쩔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도 서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나주형 공익활동 구현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익센터에 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마을학교 확대 운영에 관해서 1억5천 정도가 사업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조금은 어 얼마 안되고 자체에 우리 예산이 1억5천이라는 돈이 상승이 됐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상승된 게 과연 어떤 것에서 우리 자체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
정숙
김정숙위원
마을 공동체 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린. 그걸 못 찾으시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그 내용은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과 전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 지자체 예산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억5천이라는 돈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 예산으로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자체 부담이 많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 부분들은 마이크가 있어요. 팀장님이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뭐 이렇게 상이 나왔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공약하고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직개편 발표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조례 입안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해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2개과가 12개 팀이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이라든가 아동 양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돌봄 서비스 확대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전담부서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많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부적인 거지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쪽이나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걸 전체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기구를 잘 만들어서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결정된 이후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읍면동 맞춤복지 팀장도 현황을 보면 20개 읍면동에 복지 관련한 팀장이 9명뿐이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절반 이상도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능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해야 조직이 효율화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같이 고민해서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아까 우리가 소통 정책실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정책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그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보셔서 잘 조직 개편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한가지 아까 우리 한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실 생긴 지도 오래됐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지난 민선 7기 때는 미래 지원센터 교육 지원센터 안에 여러 가지 마을 체험이라든가 마을 학교 부분을 담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기는 미래교육센터는 어떤 역할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걸 조직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조직 개편하면서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사실 미래교육 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어저께 밤에 주무과인 혁신도시교육과하고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그림들이 안 그려지고 또 교육청과 협의가 잘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거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뭐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반드시 연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제가 전임 과장을 해놔서 그건 깊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의 복지직은 실질적으로 복지직 정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6급 승진 연수를 따져보면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보직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그게 좀 고민스러워서 행정직과 복수직이 그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2022년 7월 5일에 시행 중에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어느 조직이 어떻게 분담을 하고 뭘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시행되고 예고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지금 있지 않고 나주에 있는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걸 모든 걸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환경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 자체도 이게 기본법이 이미 시행됐으니까 이 총무과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디 예산실에서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세부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직 개편에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이 앞전에 저한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주셔서 저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일단 자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부서별로 신중하게 검토가 들어가려면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공익 활동지원센터 거기 임대료가 얼마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연 3,900만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 3,900만 원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지금 우리 원도심에 보면 나주천 옆에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 5층짜리 건물 있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나 봤더니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그니까 이 임대료를 3,900 그렇게 또 비싸게 그렇게 주고 줄 게 아니고 이 원도심하고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거기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한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조직 개편 건에 관해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금 첨언을 드리면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조직 개편은 8월 말 임시회 때 저희가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전에 좀 그림이 그려지면 반드시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바를 설명을 올리고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번 회기 때는 안하고 8월 임시회의 때 하신다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때 조직개편 끝난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렇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이제 보고하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의결이 돼야 되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 돼야 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몇 가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직 개편을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의외로 이제 안이 이제 성안이 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가부만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 전담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건지 방금 또 지적됐지만 소수 직렬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의견을 내더라도 수정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방금 과장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공식적인 의견 청취가 아니더라도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좀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의견이 적극 공유가 돼야 되지 않으면 막상 조직개편안 자체를 두고 저희가 가부를 묻기에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신임 집행부의 각 역할을 잘 하게끔 저희도 옆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좀 그런 과정이 되지 않도록 꼭 사전에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국 신설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국 신설은 저희가 법령상 명확히 확대 운영이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부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광민
황광민위원
가능은 하다 이런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그니까 각 부서별로 인수위 보고할 때나 업무 청취할 때 이 조직 개편안 안 같은 걸 많이 접수하셨을 텐데 몇 개 과나 접수하셨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서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과를 대변해서 대표하는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주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로 많이 조직 개편 내용은 접수가 많이 된 상태라는 거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인수위원회에서 민선 6, 7기를 평가하면서 특히 이제 감사실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부 청렴도 개선 문제를 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근데 그 내부 청렴도에 직접적인 원인이 어쨌든 인사 문제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여튼 인수위에서도 기존 인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인사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의 뭐 인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된 내용이 좀 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뭐 지금 인사까지는 사실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신 게 청렴이고 거기를 어떻게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지 거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장님이 사실 외부에 대한 인사 압력에 대해서 본인이 온전히 그것을 좀 직원과 소통을 하자 해서 인사 고충을 시장님과 직원이 핫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 개입 없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올해 6월에 진행됐던 직원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내부 청렴도 하락의 첫 번째 이유를 지연·학연·혈연의 특혜 문제 이렇게 자체 우리 직원분들이 선정을 해주신 부분인 겁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어쨌든 인사 과정에서 특히 이번 인사를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첫 집행부의 대대적인 인사여서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잘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환경미화원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공고가 났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물론 관리 담당 부서는 청소자원과지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전반적인 인사 문제를 총무과에서 다루시니까 이번에 면접 위원 5명은 전체 교체를 하시는 거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면접 위원까지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 했고요. 공고만 된 상태에서 체력 검사나 또 서류 검사나 서류심사 그 다음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기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기존에 문제 됐던 것도 수년간 면접위원들이 교체되지 않고 같은 분이 했다 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근거가 됐던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면접위원이 전체 교체돼야 할 것 같고요. 7월 7일자로 소통실 공무직 비서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이게 마감이 됐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오늘까지 접수
광민
황광민위원
오늘까지 접수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나주시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 관련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오히려 그 논란 플러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적 채용이 무슨 문제냐 9급 공무원들 얼마나 받는다고 뭐 이런 식이 오히려 더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분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이런 논란 자체를 저는 애초에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뭐 캠프에서 일했던 혹은 선거 과정에서 보은 인사 논란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이번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세심있게 좀 내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인사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 두고 있는 게 공정과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대통령실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불똥을 우리가 같이 맞아서는 안 되겠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출연 조직과 직영하는 조직이 우리가 각 과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 운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와서 각각의 역할에 수정도 있어야 될 거고 강조된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5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이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차시에 좀 그런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주셔서요. 좀 전체적인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주민자치회에 이제 내년에 전면 전환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주민자치 영역이 어떤게 정말 주민자치인지 그리고 주민자치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상당히 저도 많이 어려운데 일단은 내년 전환에 앞서서 어쨌든 빛가람동하고 송월동 두 군데 진행한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한 진단과 거기에서 나오는 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에 잘 해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실제 각 읍면동별로 기존 위원회하고 바뀌는 주민자치회의 내용적인 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또 사실 많은 곳에서 위원들 채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적인 주민 참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박성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각각의 사업을 각각의 단체들이 하는 문제 등등의 것들을 실제 이제 내년에 전환하면서 계획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하셔야 되고 또 주민 토론회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명칭과 체계만 바꾸는 형태 주민자치회 이게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하고 토론회 때 두 군데 진단에 대한 내용이 잘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뭐 주민자치회가 저희 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주시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2년 상반기 추진했던 기초질서 확립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처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각 마을별로 특색이 있고 다양한 기초질서 확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인사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건으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은 활력 넘치는 조직과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의 활력은 결국 시민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민선 8기 운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시민을 행복하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인사 방향에 대한 안내가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설왕설래 여러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나 전보 승진 인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질문 드렸던 것이 시기가 언제냐 조직개편을 했던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그 나주 또 내부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 8기에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내부 청렴도 평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인사만 잘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인사가 투명하게 되는 것은 인사 예고라고 하겠습니다. 인사 예고에는 승진과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7월달에 인사를 하면서 약간의 전보 인사는 실질적으로 인사 예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안했지만 앞으로는 국장님도 저희한테 말씀했지만 규정에는 없지만 전보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 또한 포함해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몇 분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그 언급이 안 됐던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요. 조직개편에 이번 뭐 혹시 원칙이랄까 뭐 방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원칙이나 방향은요. 그 이번 시장님이 윤병태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공약했던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관광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영산강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지원이라든가 기업 지원들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 반영하는 게 공약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게 1차적인 목표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의 앞으로의 그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인공태양이라든가 초강력 레이저라든가 그 캔테크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특정한 부서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맡기는 게 분장하는 게 어떤 나주의 미래 어떤 먹거리의 기초를 세우는 이런 조직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의 그 어떤 건강과 관련된 어떤 조직들 그 다음에 환경악취라든가 이런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조직을 갖춰보는 거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그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복지 분야의 아동 또 노인 전담부서 또 청소년 이런 좀 세분화했으면 한다는 그런 주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원칙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직 개편 대상은 본청하고 저희들 읍면동 이런 그 저희 공식적인 조직을 일단 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가 교육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들은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추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물론 규정상으로는 국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총무국은 7개과 미래국도 7개과 안전도시 건설국은 8개과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의 국장이 하나의 국을 통솔 하려면 그 통솔 범위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나누자 그래서 한 5개에서 6개의 과 정도로 이런 차원에서 국이 이렇게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요. 아까 우리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환율이고 물가고 에너지고 모든 것이 오른 상태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런 거더라고요. 공무원 수를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정부가요. 그런 어떤 시대적 그 배경을 역행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의 조직을 좀 늘려놓으면 우리 또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충점을 보고 그 의회에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지금 저희 조직 내에서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하여튼 궁금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꼭 국장님 자주 나오십시오. 이상으로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분 속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영 복지정책팀장이십니다. 강성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나선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승동 드림스타트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재홍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7페이지 보면 저소득계층 자립지원 활성화 여기 소요 예산과요 여기 소요 예산과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기반 강화의 소요 예산이 상반기에 보고 올리신 것보다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산은 목 간의 어떤 증감 비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1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하반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국비 도비 시비도 전부 다 다 올라가지고 31억 3천만 원이 되고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소요 예산이 4억 8천에서 12억 8천으로 지금 꽤 많은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한 요인이 정부 정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그 소요예산 12억 8천만원은요. 현재 우리가 지금 8개소에 대해 올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를 1억 6천만 원 정도의 8개소를 계상해서 했던 사업비고요. 그 아래 2021년 예산은 신규로 우리가 3개소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반영을 기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미리서 좀 같이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그걸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혹시 예산 증가 요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면 혹시 새롭게 추가되는 대표적 사업이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롭게 추가되는 대표적 사업은 저희는 없고요. 왜냐하면 거의 저희 부서의 업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은 하반기까지 쭉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이 예산은 보통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총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 실적으로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까지 추진 실적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상·하반기 이 업무보고서 한 장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기 때문에 한 장 가지고 추진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기관 강화에 대한 기존 민선 7기 사업 실적이 있다면 추진 실적 예산에 따른 증감과 함께 실적이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5기 출발 시점이 다가왔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4기가 2019년부터 22년까지였습니까? 올해까지?
5기 출발 시점이 그렇다면 23년부터 26년까지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거는 보장 계획이 기간이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이고요.
한형철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대표 협의체에 대한 임기 기간은 올해 3월에 재구성되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보통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고 아마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역 주민의 사회 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지역사회 보장 욕구 조사 같은 것은 용역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욕구 및 자원조사 같은 부분은 올해는 전라남도에서 전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총괄했고요. 그 욕구 및 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8월에 중간보고, 10월에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10월 말경에는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 계획 수립이 일단 잘 진행되길 바라고 혹시 진행되고 나서 결과점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제 약간 제안이나 의견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많은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제가 이제 예산서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6대 영역 중에 몇 가지 지표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다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중에서 이제 놀이와 여가를 좀 제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꽃길이나 바람길이나 숲길이나 이런 것들이 왜 아동 친화 사업인지 좀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다 돼 있는데 빛가람 공원 녹지 사업도 사업 내용은 공원 운영이나 및 유지 관리인데 그것들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 놀이와 그 여가의 영역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조금 그러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빛가람 호수공원 놀이터 보셨는지요?에너지 놀이터 혹시 보셨을까요? 6년째 그대로인. 아이들이 땀 뻘뻘 빼고 겨우 해야 조금 이만큼 가고 있는, 혹시 보셨을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엄청 나거든요. 아이들이 그 땡볕에서 그거를 잠깐 진짜 그리고 몇 살 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놀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되지 않은데 그것들이 새로 뭔가가 들어와 있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냥 원래 하려던 사업들을 아동 친화로 다 넣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놀이도 하나의 문화인데 이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부터 먼저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팝업 플레이나 이런 그 놀이터 팝업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놀이를 가르쳐주고 놀이의 문화의 인식 개선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과정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타 시도 지자체들을 좀 보시고 그런 사업들을 갖고 오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좀 추진을 해서 진짜로 아동친화 놀이 영역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제안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 예산 아동 친화 관련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동의 숲길 바람길 이런 부분이 아동 친화도시와 연결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전체 망라해서 사업을 그 예산서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나주시 전체 예산을 아동 친화 관련 예산으로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같고요. 이게 아동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 아동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한 부분이고 두 번째 제안해 주신 내용 놀이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육아지원센터를 지금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빛가람 빛가람동에 거기 안에 장난감 도서관 등 놀이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아동들의 욕구,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놀이기구 장난감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것들이 공원에도 야외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동 참여단 및 옴부즈퍼슨 정기 간담회 정책 제안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 쉼터와 연계한 청소년 근로로 이루어지는 아동 청소년 문화 카페로 운영, 이런 정책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 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의 그 내용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 있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 그 사업 개요를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상으로는 겉껍질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1층에 청소년 문화의집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혁신도시 체육진흥 체육과하고 통화를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할 때 거기에는 정확하게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고정을 거의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회집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청소년 시설이 어떤 구색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복합혁신센터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에 그렇게 잠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상 청소년들은 자기네들만의 자기네들끼리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되게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던 그런 프로그램도 이행할 수 있고 동아리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뭔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공유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다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층에다 문화의 집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거 문화의 집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육 전문가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그것들을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 말씀 제안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어차피 지금 당초에 설계 계획 안에 청소의 문화의 집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거기 안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관련되는 이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되,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학부모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다시 그럼 체육과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복합혁신센터의 내용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당초의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맨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수차례 혁신도시 교육부하고 협업을 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번에도 업무보고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세요.
조영미위원
조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이 복지하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그러니까 차상위 어떤 수급자 그런 것들에서 주는 사업인데 가끔 가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차상위 계층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차상위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계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력 관리 그쪽에 다니시는 그분들한테 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갖지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하루하루 일당으로 받는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실은 이게 구차한 내용이지만 저에게는 신용이 불량이 돼서 대출을 어떤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받은 것들을 못 받고 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금액들 그리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가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교통비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일당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지만 그런 그 섬세하고 촘촘한 그 부분까지도 미리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가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까지 거기의 시작에 어떤 복지도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복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개인별 욕구에 맞는 개인별 재산소득이나 소득에 맞는 요런 복구를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저희 사회보장 안에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과 부양 의무자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당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를 주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실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이 분들이 자활과 자립 취·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직접적인 그 도움 말하자면 시작할 수 있을 때 초기 자금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너무 이제 개별적으로 혹여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진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간에 그 계층별로 그 대상자별로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아까 박성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복합혁신센터 안에 청소년의 그 공간을 물론 처음부터 설계는 돼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자기들의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른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공간 안에 그걸 넣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 사실 제가 작년 겨울에 수원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청개구리 연못이라고 해서 청소년 자유문화공간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3호점까지 냈거든요. 그게 폐교를 이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이용한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세류중학교에 중학교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공간을 마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 사례를 좀 보시고 아이들만의 공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도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거다 싶으니까 그 선진지 사례를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특히나 시군 단위에서 모든 목포나 여수 순천 광양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기간제이고 거기는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복지 포인트나 호봉제를 하는 시군도 있어요. 순천이나 광양시는 호봉제도 하고 복지포인트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유일하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그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하고요. 그런데 그 아동복지교사의 근무 형태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 25시간 근무하는 대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2시간 근무하는 대상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군과의 사실 형평의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말씀하신 복지 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빠르게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검토한 결과로는 아동복지교사는 이제 사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실 진행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전환을 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만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윤병태 시장님도 후보 시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만이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우리 나주시의 청년 가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가장
정숙
김정숙위원
청소년 말고 청년 가장 한 20대라든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24세 미만의 가장을 이야기하신 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음 거기서부터 한 30대까지라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가장하면 보통 우리가 청년을 2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그게 또 신규 사업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청년 가장에 대해서 부모가 치매를 걸리거나 이렇게 한 가장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좀 결이 다른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보건소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맞춤형으로 촘촘히 사회복지를 하려면 이제 이런 청년 가장들 수요도 좀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의 이런 부양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돼 있을 수 있어도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했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대책이나 이런 방법 계획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위기 가구 적극 발굴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주민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각 읍면동별로 복지팀이 지금 신설돼서 운영 중에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시는 읍면동에 2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전부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몇 명씩 있어요? 면 단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읍면동별로 한 팀에 4명에서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예, 먼저 6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시 연계 발굴 추진 하·동절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언제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절기는 저희가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계획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는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걸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각 읍면동별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실 읍면동에서 방문형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저희가 그 일어나는 읍면동에서 각각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때 더욱 그 노력을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둘러보셔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우수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점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기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하순혜 재가노인팀장입니다. 김명숙 중부노인복지관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 장기 요양 기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몇 개 기관이 지금 설립되어 지고 심사 과정은 어떤 위원분들이 지정돼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분들의 현황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재 종사자분들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 그 분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장기 요양 기관은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은 다섯 분이 심의위원으로 지금 계시고요. 위원장님은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고구려대학교와 위원들은 고구려대학교와 시설에서 그 전문직으로 종사하시는 분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는 제가 참여를 해서 5명이 지금 심사위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장기 요양 기관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혹시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표성으로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신대나 고구려대학교에서도 노인복지와 관련되신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민간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의 그 대표자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민간에서는 지금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원래 참여를 못 하게끔 혹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못 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5명의 심사위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장기 요양 기관이 지금 현재 나주시에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20년도부터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는 개소는 40개소가 되고 있고요. 그 기존에 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지금 45개소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총 장기요양 기관은 85개소고요. 또 아시다시피 의료복지 시설에 그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넓게는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19개소와 공동 생활시설이 있어서 거기가 3개 시설이 있어서 22개소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사자 종사자 관련해서 지원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은 조례를 통해서 2017년도에 재가 발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광역시도에서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 관련 센터에 관련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만 부천시에서 별도로 위탁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광역시에서 한 5개 시설 5개 시도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이 너무나 많이 설립되어지고 신규로 지정받는 기관들이 또 생김으로써 다른 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영난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종사자 돌봄 종사자분들의 지금 처우 개선으로 해가지고 처우 개선비가 생활 시설에만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가 기간에도 처우 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시설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지원은 되고 있고요. 재가 시설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처우 개선비가 지금 아까 이제 생활시설에는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혹시 도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주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매칭 매칭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매칭 사업입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예, 위원 조영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중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복지관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아름다운 노년을 이끌어주는 것이 복지관이다 이렇게 말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쪽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새 삶을 얻었다라는 그런 분들도 이야기하면서 참 이곳이 노후의 가장 마지막으로 가는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달 저희도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또 강사도 활동하면서 그런 게 얻어지는 그런 만족도를 언뜻언뜻 들었고요. 또 불만에 대해서도 언뜻언뜻 들었죠. 거기에 가장 많이 듣는 불평이 말하자면 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크나 거기에 말하자면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의 그 강사비가 나주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과요. 또 말하자면 시설 목적에 사용해 사용하는 그 어떤 강당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더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의견도 들어왔고요. 또 그런데 또 복지관 주변에 복지관 소유의 땅이 120평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계획을 세워서 더 그런 분들에게 그러자면 복지관은 어떤 거 어떤 복지관은 이용자의 연령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그쪽 유휴부지 그쪽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저기 말하자면 강사들의 어떤 시 평균 그런 강사비를 어떤 계획하고 있으시는 부분이 있나 하고 복지관 옆에 있는 120평 규모의 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활동성이 높은 그런 말하자면 당구나 그런 탁구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신체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주변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끌어서 거기를 무료라든지 임대를 받으면서 시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지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강사비가 타 시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든지 좀 다르다든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강사비는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알아볼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휴 지금 현재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시설이 좀 협소한 것 같으니 중부노인복지관 근처에 있는 그 유휴 부지 땅을 좀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넓은 장소를 제공해서 좀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지가 그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 쉼터 같은 그런 부분이어서 그쪽에 건물을 지어서 건립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저희가 한번 담당 팀장이라든지 한번 현장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거기가 게이트볼 장소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언뜻 했는데 근데 나주 뭐인가요 병원 옆에가 게이트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또 게이트볼을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가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리기가 아까워서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때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점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느니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을 한번 계획 세워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은 그 앞에 건물을 지으면 너무 좀 중부노인복지관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로 풍요로운 노후생활 보장 보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 하고 상반기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숫자는 늘어난 반면 하반기에 왜 지원금이 낮아졌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상하반기를 통합해서 지금 나눠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지원 폭이 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숫자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상반기에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이제 내부에서 하는 한정된 행사만 하고 내부에서 하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점검에서 주요 과장님께서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점검이 시정 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 주요 지적 사항이 총 몇 건이나 됐나요? 5월 중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월 중에 4개소에 나간 건인데요. 이제 한 개소마다 이제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억으로는 50... 42건으로
한형철위원
아 42건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대체적 42건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걸립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 내용에도 보면은 그 세입 항목별로 거기에 규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잘 못 했다든지 또 몰라서 그것을 지출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저희 감사실에서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저희 시설팀에서 시간을 쪼개서 장기 요양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시설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렇게 감사 같은 것을 점검을 안 받다가 이렇게 받다 보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시설들도 많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예, 결과적으로 지적 사항이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시정 조치 후에 재점검은 하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비상용 위생용품 자판기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서 마지막 항목 하반기 추가 설치를 위한 희망 시설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올해 3개소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지금 3개소를 추가적으로 지금 더 들어와서 현재 3개소를 대해서 현지 확인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총 6개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제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하고 여성 친화 시민참여단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박성은위원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성은 의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