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0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노원구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2건과 현장방문 3건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봉양순‧이한국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원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조례 중 제2장 마을학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되 제3장 마을학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민․관․학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육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 31 . 나. 의안번호 : 1914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의원외 2명(교육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제1장 총칙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학교다“사업 통합운영(안 제1조) 다. 제2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1) 적용범위(안 제3조) 2)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3) 혁신교육지원센터 기능(안 제7조) 라. 제3장 “마을이학교다 사업” 1) 마을학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안 제8조) 2) 지원센터 기능 등(안 제9조) 3)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11조) 마. 제4장 운영위원회 등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 『교육기본법』」제4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2조 - 『진로교육법』제5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불필요(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2016.05.31 ~ 06.06)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학교다가“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같으므로 통합․운영하고자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구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과 유기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인성․적성․진로 프로그램개발운영, 교육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최적화하기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 김경태위원님, 이한국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마을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원이라든가……

센터는 설치되어 있는데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신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 조직이 공무원 조직인지, 민간인 조직인지, 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요. 또 그자세한 내용을……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교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마을학교지원팀이 총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센터의 개념은 주로 공모형 마을학교와 창의․ 인성체험 마을학교, 그리고 각종마을학교를 통합해서 강사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 모집 이런 활동을 그 프로그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유지관리와 운영은 마을학교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조직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예.

얼마 전에 민원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익혔던 재능을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 구청에 문의하고 요청을 했는데 마을학교 개설을 하려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테니까 좀 받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마을학교 개설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의지가 있으면 프로그램과 그다음 교육장소 그다음 교육안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매월 초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마을학교 운영에 적절하다, 그다음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면 승인허가를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승인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운영위원회는 개최되고 있어요?

예,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 중에는 북부지원청 장학사님도 참석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을학교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지금 제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저로서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마을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와의 유대를 좀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 마을학교를 개선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우리 구에 얼마 전에 행동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설치가 됐죠.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된 자치구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행동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너무 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루속히 대화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 제정하는 이 조례가 한알의 밀알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본 조례안에서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그러니까 조례제정의 의미로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조례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의에 보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4조 4항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정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자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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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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