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의를 하면은요, 답변서가 위원장님한테 한 부만 가더라구요.

다른 분은 들었으려니 하고 예산이 경유되었으니까 그만이다 그것도 잘못이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기 전에 나름대로 방금 김영배 전문위원실 직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도요, 그 내용을 사전에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하는, 사전에 실·국·과장님이 만일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실 경우라면 예산서 내용은 주셔야죠.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지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 답변 주겠다, 예산은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되면 앞으로 안 되죠.

연국장님 처음에 오셔서 1회 추경 때는 잘 해 주셨는데 2회 추경 때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의드리는 사항에서 189페이지에요,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요. 1차 때 1,500을 갖고 몇부 했죠?

기정에 들어갔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1,500만원 어치요. 했으니까 기정에 들어갔지 안 했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1차 추경 때 도비부담을…, 그러면 본예산이겠죠.

그러면요. 1차 추경이 아니라. 그러시면 기정예산에 1,500이 됐다고 하면은요, 이럴 때에 예산서 설명서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측상단에 1,500 밑에 「기정」자을 넣어줘야 되는 게 원칙아니겠어요?

기정을 볼 때는요, 국비기정인지 내용을 볼 때 모릅니다. 본예산 때 1,500을 쓰고 나머지 다 쓰고 모자라서 더 달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으니까요.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면 몇부 정도 작성하실 계획이십니까? 60,000부요, 60,000부이면은 3,000만원이면은 권당… 500원이고 규격이 어느 정도죠? 500원씩 되는 규격.

가로, 세로 규격. 1m, 1m하게 되면은 이건 어디다 제작하게 되죠? 제작사는요.

그 다음에요, 청주공항 홍보전시관 설치에 말이에요. 어디 공항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1,600만원을. 188페이지에요, 충북관광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5,000부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제작할 계획이신가요? 이것 제작하면요, 기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소모될 것 같아요. 183페이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해 갖고 지금 국장님 설명에 보면은 보수 인상이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들은 기억이 나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자료 주신다고 하고 안 주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말이에요.

거기에 우수지도자가 배치되고 있잖아요? 시·군단위별로. 시·군단위별로 우수지도자가 배치가 됐는데 제천하고 청주만 지금 퇴직금이 적립돼 있고 다른 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도자 배치에 대한 퇴직금요. 왜냐 하면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께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죠?

시·군별로요. 그래서 도비 대 군비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퇴직금 적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질의드려 보니까 거기 답변은 제천하고 청주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요. 그랬는데 다른 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했더니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나 진배지 않는가 말씀 들어보면은. 실례로요, 문광부에서 지금 지도자 배치를 하라고 했어요. 문광부에서요.

그것을 채용을 어디서 하는 거죠. 배치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응모를 안 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형편에 따라서 기술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할려다 보니까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들어 보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해당 군에서 필요한 자격자를 찾다보니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문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되어야 되는 돈은 도나 군을 통해 내려가죠. 예산은요. 70문광부가 직접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3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 하더라도 1년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계약직이라고 말씀을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지도자 배치는 1년치 계약이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엄연히 산하에 들어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씩 계약직이 아닌데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는 분명히 정리가 됐을 겁니다. 왜냐, 안 하면은 괜히 나간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걸면 꼼짝없이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정리는 했겠죠. 그런데 도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는 돼 있고 군단위는 한 사람의 지도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안간힘도 못쓸 테고 다행히 도에서 해 주면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제천, 청주가 됐다고 들은 기억이 나요.

전임과장님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 보셔갖고 청주와 제천이 됐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 됐는지, 규정에 의해서 됐다면은 타 시·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간접적인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분들이 잘 근무하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불만과 또 불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행정이 아무리 잘하고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 이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속에서 흘러가는 일련의 체육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챙기셔서 자료 주시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소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김소정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운동장 우레탄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정으로 4억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음성군수와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 사항이 있나요?

예산만 내려갔지 아직 돈이 모자라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지금 우리 도에서는 13억부터 8억 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김소정 위원님은 16억에서 9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기정에 4억이 내려갔다면요, 4억갖고 우선 기본적인 전광판이나 우레탄 둘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만 해 주고 시·군에서 잘 하겠지 하고 걱정만 전하시는 것보다 실적, 투자 대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또 설사 내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물론 자체에서 문화축제나 무슨 축제나 무슨 대회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사용도 해 봐야 성과를 안다고 점검해야 되는데 내년 6월이면은 올 가을 10월, 11월, 12월 내년 봄에 되고 난 뒤에 연습겸 하는 것보다는 해 보고 모두에 해 보니까 전광판도 잘 되더라 되도록 사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어냐 하면은 예산이 내려가면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행정방향으로 지도도 하고 대화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시·군에 내려간 돈을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예산만 내려갔다 뿐이지 발주 안 된 게 많아요. 자료 요청도 많이 한 게 있는데요, 왜냐 하면은 지금 9월이에요. 9월. 9월이고 10월, 11월 되면은 추워서 못합니다.

그런면 또 내년 이월사업이에요.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입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나 국가에서는 이 돈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채, 채권까지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주고 있는 돈입니다. 왜 최대한으로 성과를 못보느냐를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돈을 주실려면은 또 우리가 워낙 예산이 작다 보니까 본예산, 1차, 2차 추경 때에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내년 6월에 분명히 도민체전이 일어나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러면은 좀 더 당겨주셔 갖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내년 도민체전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최대한 힘쓰고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군비부담에 좀 노력해라 이렇게 힘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힘 좀 써 주세요. 그래야지 도의원들이 가서 또 김소정 위원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또 더욱이 가 보면은 일선 군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힘있게 하셔서 이게 올해만 음성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년 지나면 후년을 위해서 또 어디를 갑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개 시하고 단양만 된 것 뿐인데 11개 시·군 중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게 음성은 하더라도 여섯 개를 또 해 주셔야 돼요. 6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일 때 누가 어느 의원이 반대 안 합니다.

이런 예산을 더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힘있게 해 주시면서 아! 전광판도 움직이더라 하고 함으로써 체육인들이 긍지를 갖고요, 또 음성군수도 군수님이나 도의원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내년 6월쯤에는 되겠지 그리고 내년 3, 4월 걱정하다 보면은 늦은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도의 재원을 빨리 효과성있게 써야지, 인터넷 시대를 지금 들어가고 지사님이 한달만에 5배, 10배 뛴다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1년 가도 표시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안 된다. 실례로 제가 문화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예산 내려갔는데 지금 9월중에 하나도 착수된 게 없어요. 우리 분명히 우리도 가내시 받아갖고 작년 연말에 아니면 본예산에 통과시켰는데 또 시·군도 다 받아갖고 했어요.

그러면 2월달에도 다 설계 줄 수 있는데 설계가 안 나와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올해 예산들어 갈 때에는 급한 예산이 들어 간 건데 올 여름 태풍 다 지나면서 더 상했을지 모릅니다.

벌써 뜯어서 손질했으면 안 상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도에서 예산만 줬으니까 잘 하겠지, 잘 하고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것보다는 더 점검하셔 갖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사실이나 우리 상임위나 우리 지역 도의원들한테 우리 민원의 소리, 주민 찾아오면은 다 받아줍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매일 설계중, 예산 들어갔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9월이에요, 9월.

내일 모레 10월이면은 우리나라 충청북도 특히 중부지방이지만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못합니다. 11월달 가면은 착수 안 시켜요, 계약도 안 해 줘요. 또 그러면 엉터리로 그냥, 청주시도 보면은요, 급하게 그냥 2회 추경 때 내려와 갖고 11월, 12월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분명히 부실공사거든요. 다 얼어터지고, 얼마 가겠습니까? 2회 추경 때 있는 자원 갖고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본예산 때 통과시킨 것만은 무언가 성과있도록 주무 국과 실·과에서 걱정하셔 갖고 성과가 되도록 해 주신다면은 예산의 50%, 70%가 성과가 되고 이월돼야지 모두가 다, 잘못하면은 아마 착수는 했을지언정 성과는 다 이월될 겁니다.

설계도 쉬운 것부터는 빨리 하게 하고 어려운 것은 늦게 해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돈에 비해서 설계가 섬세하고 힘든 것은 이해가 가는 데 단층같은 것은 쉬워요.

단층도 안 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빗나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하나라도 우레탄이 16억 든다면은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실례로 4억 나간 것으로 전광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성과있게 도지사님이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언가 힘있게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간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영향이 시·군까지 가 갖고 국민한테 도민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말씀 드리면 그 문제는 트렉이냐, 전광판이냐 이것이에요.

두 개 다 입찰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