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상인입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7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좀 양이 많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중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대회 참여에 필요한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체육행사가 활성화되면서 대회 참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엘리트 종목의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가 구상중인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은 남평읍 서산리(36홀 규모)와 안창동 일원 앙암바위 일원(27홀 규모)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일환으로 나주대교와 빛가람대교 구간에 국내 최대 규모인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죽산리 일원(36홀 규모)파크골프장 조성 문제는 계획중인 골프장(3개소)과 향후 동호인의 증가추세와 인근에 경비행장 활용계획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께서 “클러스터 구축 후 혁신도시 상가 공실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13개 권역 클러스터 입주 기업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입주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되며,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준에 의해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입주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승인 기업에 한하여 임대료와 분양대출금 이자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상가 공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혁신도시의 인구 1인당 상가면적은 28.1㎡로 다른 지역(*전국평균 8.33㎡)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 상가 공급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출처: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9.8%에 그치는 등 낮은 인구 유입이 상가 공실의 주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학연클러스터 내 스마트파크 등 5개의 지식산업센터(2,058호 분양대상 중 290호가 상가 용도임)의 내에도 일부 상가 용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도 공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가 공실 개선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상가 이용 협조 요청, 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모바일·카드 10%, 지류 7%)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주민소득융자지원과 이차보전지원 등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에 공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추진, 신축중인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실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김철민, 김강정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학급 과밀화 대책, 초·중학교 신설에 관한 경과 과정 및 부지확보 방안, 학교복합시설공모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급과밀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에 초·중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수용할 교실이 부족해 수년 째 증축 공사가 계속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급 과밀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는가칭 매성초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2018년부터 초등학교 학급 증설을 추진해 올해까지 44실을 증설하였고, 앞으로 초등학교 12실, 중학교 18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빛가람동 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도교육감에게 수차례 건의하였고,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설과 학교 신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초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학교 신설부지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학교부지를 활용하고, 중등의 경우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빛가람동 내 학급 과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과 교실 확보를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학교복합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교육부는 2023년부터 매년 40개소씩 5년간 200개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공모로선정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재정에서 총사업비의 30~40%를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시설에 대해 부족한 청소년시설 건립과 금천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신 운동장 이전과 연계한 복합화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민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용지가 부족하고, 계속되고 있는학급과밀 해결, 복합시설 조성과 운영에 따른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과 연계한 복합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신설과 복합화를 연계하는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함에 따라 학교 신설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금천초등학교 증설로 철거된 테니스장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 조성된 금천초등학교 내 테니스장은 금년 6월 철거 예정으로 작년 연말부터 테니스 동호인의 테니스장 신설 요청에 따라 폐교된 금천동초등학교 부지를 모색하였으나 여기는 접근성 및 시설 입주여건이 적정하지 않아 우리시는 금천면에 새로운 부지 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천면에서 추천한 부지인 금천면 오강리 273-5번지는 현재 공용주차장 20면과 소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로써 접근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 결과 테니스코트 2면 설치 시 주차장 일부 축소, 소음 발생 및 야간 조명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염려되나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테니스장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켄텍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에 대한 특혜시비로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고, 한전 적자를 문제 삼아 정부와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감축을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출연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공대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3일 매경, 켄텍 에너지포럼 개최와 다양한 언론매체에 인터뷰 등을 통해 에너지공대의 성과와 미래상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켄텍은 개교 2년 차 대학임에도 에너지 신소재, 수소, 원자핵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의 프라운호퍼, 미국의 MIT 등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켄텍이 세계유일 에너지특화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에너지공대 출연금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문을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태양광 민원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태양광 민원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전기사업법」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전, 해당 지역주민과 허가 신청 현황을 공유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설치 후에도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구조물 등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500㎾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권장하여 발전사업 이익 공유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질문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조례 제정,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회 승인, 사무실 확보 등을 추진하였고 6월중 직원 채용을 마무리해 7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공교육에서는 제공할 수 없지만 학생 개인의 성장에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여 지방 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16개 이전 공공기관 등을 활용해 나주만이제공 가능한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센터를 지원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단체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센터가 추진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의욕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세부과제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금년 1월 공공기관 이전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16개 공공기관을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 4개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이와 연계된 수도권 소재 우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부속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바 있으며 국회나 국토교통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동향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2차이전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 24일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본자료 정비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해피니스CC 지역기여 현황 및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피니스CC에서 골프장 신축 당시 주변마을과 주변마을 다도면과 약정한 협약내용은 현재까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해피니스CC 법인은 골프장 입구 마을과 다도면 지역발전협의회에 매년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1과 2022년에 년 2,000만원씩 그리고 금년 5월에는 1,000만원을 기탁하여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골프 이용자 및 동호인을 위해서 이용권 할인(2만원/인)도 하고 있습니다. 해피니스CC가 지역의 체육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분야 MOU 체결 현황입니다. 혁신산단이나 신도산단 지식산업센터 등에11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67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착공단계 이상 기업 4개를 포함하면 총 71개 기업(60%)이 투자실현 되었습니다. 협약과 동시에 투자기업 지원 전담공무원(PM)을 지정하여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장가동시까지 필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면담하고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안내 및 각종 민원 해결 등 현재 82개 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하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투자협약을 피하기 위해 선 부지확보 및 분양계약 후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 실현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5건으로 신재생에너지(주택 태양광·태양열)공모사업, 수소 충전소 구축, 지역에너지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에너지밸리 오픈 이노베이션데이와 매경과 켄텍 에너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사업과 관련하여 영산강 통합하천과 연계한 풍력, 친환경 선박, 무인셔틀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 분야는 7건을 체결했습니다. 분야는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분야로 주민자치학교 공모, 도민정책학교(블루투어), 나주애 배움바우처 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에는 『마라톤대회 공동추진 상생 협약』은 금년 10월 8일 개최예정인 금년 MBN 나주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관리·확충 및 아파트 지하 화재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882기로 이중에는 급속충전기가 142기, 완속충전기 740기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전기차는 1,800여대로 충전시설은 2대당 1기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설치 비율은 높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우리 시(건축허가과)에 건축물 행위신고를 거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업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시 밧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는 대부분 전기차의 충전 중이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어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는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축 심의단계부터 지상주차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11대 과제 공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과 혁신도시 공실률 개선에 대한 문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김강정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현재 4만명에 이르는 혁신도시 인구와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주택 신축 등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대형쇼핑시설 확충은 혁신도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을 실시하여 후보지별 교통, 핵심상권인구, 입지제약요건, 사업경제성 등을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대형쇼핑시설 유치에 공감하고 있기에 그런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빛가람동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이 혁신센터는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파일공사 진행중으로 공정률은 5%이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계획』, 『빛가람동-영산강 자전거길 구간 정비 및 조성 여부』, 『빛가람동 자전거 도로 정비, 공기 주입시설 설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조성 여부』, 『빛가람동 공공자전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300리 명품자전거길 조성계획은 영산강 자전거길이 단절된 구간이 있고 또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와 차도 등을 겸용하고 있는 구간도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를 통해 주변 관광자원 구간을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코스를 개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덕천들~영산강변길, 나주대교~영산강 저류지)에 있으며 어제 결정된 내용입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사업(문평천~영산강 합류지점 / 13억원)공모결과 우리 시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영산강 자전거길 연결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영산강 노후 자전거길 정비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자전거 거점센터 구축사업」, 혁신도시 내 「공공자전거 도입」등 편리한 자전거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3백리 자전거길 조성사업」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빛가람동~영산강 자전거길 구간 정비 및 조성여부」입니다. 빛가람동에서 영산강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구간은 현재 빛가람대교로 통하는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고, 수시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 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빛가람동 시민들이 영산강 자전거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자전거 도로 정비 및 공기 주입시설 설치」는 빛가람동 자전거도로는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구간 정비 및 소파 보수 등 수시로 점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빛가람동 내 자전거 공기 주입시설은 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가람동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조성여부」는 향후「자전거 거점센터」와 혁신도시 내「공공자전거 도입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빛가람동자전거 스테이션 수요를 파악 적재적소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추진방안」은 현재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내년도에「공공자전거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문환, 김철민 의원님께서 『기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공장 인·허가 시 계획입지(산업단지 등)와 개별입지의 인·허가 소요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입지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토지이므로 개발행위 등 부지조성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절차가 불필요하여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입주 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빠른 반면 개별입지의 경우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심의 등 공장 설립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까지 추진해야함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장 설립 승인 이후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인해 공장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건축허가를 포함한 공장 설립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공장설립 담당자가 직접 관련부서에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의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두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등록 절차의 투명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매뉴얼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신청서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사전 보완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알림서비스를 통해 민원 진행상황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최소방문을 통해 민원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도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춘형입니다.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쓰레기 폐기물 배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아침 활동 전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새벽 4시부터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시간 이후나 재활용품 수거일에 쓰레기가 배출되어 미쳐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거점형 클린하우스와 도로변에 분리배출 수거함,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그리고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될 시설과 장소에는 수거시간, 배출요령이 기재된 안내판과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쓰레기 배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500만 관광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그리고『나주시 대표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00만 관광도시의 달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80만 관광객이 찾은 우리 시는 「2025년 나주 방문의 해」를 통해 500만 관광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천년 역사·문화자원과 영산강 수변 생태자원, 산림·휴양자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여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주읍성 주변의 나주목 향청 복원, 나주정미소, 옛 나주극장, 나빌레라문화센터, (구)화남산업부지를 연계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관광 1번지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통합하천사업과 영산강 3백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우습제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사업도 완성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교통·숙박·관광안내 등 관광 기반을 정비하고 관광수용태세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4월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깔나게 즐거운 나주밥상”을 주제로 22곳의 지역 맛집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500만 관광객 수용을 위한 교통 및 주차대책 마련,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체류 여행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침구류 등의 청결 지원, 음식·교통·숙박·쇼핑 등 각종 관광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전문성과 친절도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엮어내기 위해 금년 5월에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주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3박4일 나주읍성 살아보기” 사업이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상품이 출시 예정이며,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상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주 방문의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야행 등 민관 협력을 통해민간중심형 축제와 행사로 체류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연계·강화로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서로 윈윈하는 관광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비즈니스 이벤트 수요,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애프터마이스 연계 편리성과 편리한 광역교통 접근성이 갖추어진 우리시는 마이스·워케이션 활성화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K-MICE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에 우리시가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대상지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선정된 관광 10선을 중심으로 나주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가이드북·리플릿·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맞춤형 관광상품을 공공기관과 학교, 관광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과의 연계로 홍보·마케팅 범위를 확장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00만 관광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대표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축제의 내실있는 정립과 나주시의풍부한 생태‧문화자원, 지리적 요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회성․단발성 축제가 아닌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축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확장되어 행정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전담기관인 문화재단 설립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226개) 55%에 해당하는 1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8개 시군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나주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이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산재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나주문화관광사업의 역량 및 기반을 강화하고 나주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이제 문화재단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국장 및 팀장급 각 1명은 시 행정에서 파견하여 초기 재단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으며 아울러, 문화재단이 자치단체의 문화행정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와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단 설립 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 시설물』과 경현동 인공폭포는 언제 가동할 것인가?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원도심의 정체 불명의 사각 박스 설치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경현동 인공폭포는 언제 가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9억원 중 2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료된 사업으로 당시 한수제 인근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석산을 인공폭포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금성산의 관광자원인 생태물놀이장, 봄철 벚꽃 가로수길 등과 함께 금성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인공폭포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중에 있으나,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 및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시민과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물절약”차원에서 현재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7월중에는 재가동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용역추진 중인 금성산 맨발길 조성사업과 나주숲체원, 한수제 물레길과 연계하여 금성산 권역 관광활성화의 한 자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대안 검토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추진하여 2021년 5월 완료된 사업으로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습니다. 건립 부지로서 당초 한수제, 남산공원, 나주역, 인덕지 등 4개소 대상지 중 정명천년 추진위원회에서 한수제 인근을 1순위 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에 대한 2차례의 부결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원도심내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최종 2019년 1월 나주역 앞 공원부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망대의 형상은 기존의 철도공원 산책로와 연결하여 읍성 성벽을 연출하고 지나온 천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향하는 길을 상징화하고자 성벽길 형태의 조형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인근 공원부지는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어 2026년까지 광장, 에너지체험관, 자가발전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면은 나주역을 경유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시설물은 2016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빈터에 문화재 복원 사업시까지 설치되어 주민문화향유 및 지역재생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동헌터 복원 정비 종합 계획과 함께 작품 일몰 기간이 도래하여 철거 예정인 작품 8개 중 2개 작품을 나빌레라 문화센터 야외 공간에 재설치하여 시민들의 문화 창작 공간(전시, 도서비치)으로 활용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6월말까지 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이후 7월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과 『유스호스텔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영상 테마파크의 5년간 운영비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평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평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남부권 9개 시군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지석천, 남평역 등 자연⋅문화유산이 풍부하여, 관광지로써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석천은 남평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드들강 솔밭유원지와 지석천 친수공원, 드들섬 등 여가 생활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촌리 은행나무길과 천년고찰 죽림사, 남평문씨 시조 탄생설화인 문바위, 그리고 장연서원과 친수공간 장자못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남평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남평 간이역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광촌분교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촌분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 모집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석천 아울러 관광객들이 지석천에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명소 조성을 위해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전망데크, 경관조명, 쉼터, 초화류단지를 조성하는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자못 역사공원화 사업 또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영상테마파크의 5년간 운영예산 일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은 2014년 4월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및 오미크론 재택시설로 사용하였으며, 2022년 6월 “사단법인 청소년현장교육원”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향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시기가 맞물려 추후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유스호스텔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탁기간 중에는 단순한 숙박 운영만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청소년 단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테마파크 5년간 예산 일체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 실태』 『빛가람동 호수공원 관광 특색화 방안』 중 빛축제 준비상황, 소규모(버스킹) 공연장 추진 방안, 야외공연장 음향빌트인 추진 방안, 공연장 관람석 조성 여부, 『혁신도시 10대 과제 공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 실태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관 MOU 체결 사항으로는 관광과 1건, 도시미화과 5건, 공원녹지과 1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8월에 동신대학교와 나주시 관광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 개최 시동신대학교가 홍보 및 대표 프로그램 운영, 대학 동아리 연계 공연 활동 지원 등의 협력을 담당하면, 나주시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년의 협약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마한문화제의 홍보영상과 대표 프로그램인 ‘댄싱 온 마한’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추진하였으며, 2022년 마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미화과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폐건전지 및 폐합성수지 재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국립나주숲체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5개소와 2022년 12월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추진 방안으로 폐건전지 수거함 69개를 보급하였고, 폐건전지 수거의 날 운영,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재활용품 구매 동참 등 재활용 활성화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또 주민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상지 규모 및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호수공원 관광 특색화 방안 중 빛축제 추진 준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나주 관광과 축제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축제의 내실있는 정립과 대표축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최종 보완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역 수행단계에 많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주가 가지고 있는 2천년의 역사성과 미래의 에너지 ‘빛’을 테마로 한 빛 축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관광 트렌드와 민선8기 시정의방향과도 맞는 제안으로 우리 시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축제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축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감독 선임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축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빛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야간경관 조성도 미비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첫술에 배 부를’수 없기에 점진적으로 나주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활용하면서 미래 에너지 수도에 걸맞는 야간 경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매력적이고 가보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인 올해는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일이나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한 12월경에 빛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버스킹) 공연장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는 데크무대 등이 설치된 야외공연장이 3개소가 있으며, 특정한 단체나 개인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실태를 분석해보면 월 14회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설치 여부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음향빌트인 추진방안과 관련하여음향시설은 공연이나 행사 성격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 모두 상이하여 음향 시설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연장에 주로 사용하는 음향시설 파악과 타 지역 음향시설 설치 사례 분석 등 음향시설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관람석 조성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 내 관람석은 100여명 규모가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관람석이 설치된 지역이 공원 산책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추가 설치 여부는 시민의 이용행태 분석 및 공연장 추가 수요 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10대 과제 공약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가람 빛축제 개최 추진 상황은 앞에서 답변드린 빛가람동 호수공원 관광 특색화 방안에 포함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400억원 규모의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2년 수원시와 충주시를 사업 대상지 선정 후 ‘23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금년 5월 새로운 명칭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탄소 중립도시’(Net-Zero City) 참여의향서를 제출토록 하여 우리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환경부‘탄소 중립도시’공모사업이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방향이 확정되면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새로운 사업 발굴 후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탄소 중립도시’최종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악취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인사개편 시 악취관리 컨트롤타워 확립과 악취업무 창구 일원화를 위해 악취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악취전담팀에서는 악취관리체계 대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새롭게 악취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회의를 통해 악취발생사업장, 악취저감시책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월초 개소를 앞두고 있는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는 악취민원발생사업장 및 피해발생 지역에 악취측정센서 25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상관측장비 5개소도 설치하여 악취모델링, 역추적 등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나주쓰레기는 상용화되고 있는 대안기술을 도입해 처리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과 매립 처리하는 1차적 처리 방법에서 벗어나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안으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쓰레기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면 환경오염 최소화나, 공공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이고 수익성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안 기술로적용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처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어린이 비율이 23%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여건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속놀이터,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등 3개 테마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중에 도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 전망대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가람 전망대 주변을 사계절 아름답고 꽃피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식생을 훼손하지 않고 벚꽃나무, 배롱나무 등 계절별 꽃이 피는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9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영산강 권역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영산포권역 발전을 위하여 총 21개 사업, 474억원을 투입하여 영산포권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영산포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을 2023년 4월 착수하여 영산포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통 영산포 홍어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어전시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통장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산포발전협의회, 영산포상인회 등 지역민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살기 좋은 영산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 박성은 의원님께서 『불법주차단속 합리적인 방안』과 『나주시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72,000여 대이며, 주차장은 90,000여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원도심 관광지, 빛가람 호수공원 등다중 이용 시설이나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에서는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 CCTV 46개소, 이동형 단속차량 1대, 국민신문고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잠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을 위하여 과태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한 원도심의 경우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양쪽 주차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 홀짝제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차민원이 많았던 금성관 및 한수제 공영주차장 주변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한수제 주변에는 금년 6월에 공영주차장 73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빛가람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민간주차타워 2개소 819면을 무상 임차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 대수를 안내하는 시스템과 진입 도로면 컬러유도라인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주역 인근에는 4개소 1,000여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 등 특정기간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주역 근처에 에너지체험공원 조성시 20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민원이 잦은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인력과 장비 충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대호, 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언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대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은 점포형 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설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시 점포형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분들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이 현재 분분하여 적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월지구는 상업지구와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층수 완화와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사안입니다.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의 층수 완화는 변화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도시계획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지구 내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사안은 전라남도 남부권 지역의 KTX 이용 등 환승터미널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인 「나주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터미널 부지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본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영산강 통합하천 개발 시 수질개선문제』, 『하천 유휴부지 활용방안』,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 협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영산강 수질은 광주광역시 및 타 지자체와 연계된 사항으로 영산강 수질은 영산강 수계의 축산폐수, 농약 등 비점오염원과 부족한 유량 등으로 인해 BOD 기준 3~4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 하였으며, 우리시는 차집관로를 정비하고 축산 시설을 개선하는 등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깨끗한 영산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하천 사업 추진시 고수부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정화식물을 식재하는 등 보다 나은 수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유휴부지 활용의 경우 영산강 통합하천 사업대상지 주변 약 백만평(3.5㎢) 규모의 유휴 고수부지에 사계절 테마정원, 프로포즈 섬, 갈대미로 공원, 강변캠핑장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국가정원과 친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 협의방안의 경우 지난 2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영산강 통합하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의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갖는 등 통합하천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도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통합하천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우리시 실무담당자가서로 업무를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님께서 『금천면 연동마을 도시계획 도로 추진 상황』과 『다도 둘레길 조성 사업에 따른 주변 인프라 구축과 다도댐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천 연동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용역을 시행하여 시설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중으로 총 27필지 중, 2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미보상 3필지는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금년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호 둘레길(총 7.5km)에는 전망대 2개소, 광장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편의시설확충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파고라, 벤치,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혁신도시에서 다도, 화순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신설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둘레길이 아닌 체험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다도댐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나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주민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체육부지 및 오토캠핑장 조성 등을 위한 대상지 규모 및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도댐 유휴부지가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보도경사 완화』와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혁신도시 보도 경사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도로 54㎞, 보도 110㎞로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일부구간의 경우 보도 경사로 인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보도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블럭 파손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보도 내 잡초제거와 경계석 및 보도블럭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구간별로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전체 구간을 적기에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잡초제거를 위하여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은 나주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지원범위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선개편이 안정화된 이후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나주교통의 현 재정상태,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 내용, 노선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나주교통 관련 현안문제』및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나주천 생태물길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교통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 버스운송과 무관한 경비 및 사용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경비 3억 8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복 지원된 환승 보조금 6억 9백만원 중 1억 4천 6백만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4억 6천 3백만원은 부과 조치하고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선에 대한 결행조사는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회수를 위한 운수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수업체(나주교통)의 재정상태는 유류비 급등과 운송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나주교통의 임원 인건비 지급 인원을 축소하고, 간선버스 현금 수입금 관리 방안 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결과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보조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감독을 통해 보조금은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예상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나,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진행상황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영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조치계획서를 반려(2022. 3. 25.) 하였고, 이후 제출된 서류나 의견이 없어 행정절차는 중단되었으며 부영주택과 별도 접촉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2023. 6.)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협상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본 기준에 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부영주택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천 생태물길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천 생태물길사업은 3개 사업에 9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나주천 및 경현소하천 3.3km 정비와 교량 13개소 재가설, 배수장 유수지 증설, 하천 내 노후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착공한 나주천 현장은 시가지 구간에 있는 지장물 이설 준비 중에 있으며 지장물 이설과 관계없는 상류부 공사 구간인 경현동 다목적 생태주차장은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생태블럭을 설치중에 있으며, 하류부 구간은 기존 청동 배수펌프장에 유수지를 확장하고 펌프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기철이 끝나가는 금년 9월부터는 시가지 구간인 본격 사업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초 앞 주민민원 해결방안』과 『나주초등학교 옆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초등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020년에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로인한 주·정차 불편으로 주변 주민들이 나주초등학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시 조성 규모(20면)에 비해 많은 예산(10억원 추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신설보다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2개소 58면)에 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남평 지석천 관리에 관한 건(텐트·카라반 장기방치)』 『드들강 장박 텐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석천 솔밭 유원지는 드들섬과 솔밭공원 일원의 약15,000평 규모의 하천 고수부지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피크닉과 단기간 야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후 캠핑에 대한 수요폭증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일부 이용자의 장박 및 알박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천법에 따라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장박 뿐만 아니라일반 관광객에게도 적용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캠핑금지 구역이 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캠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장박에 대한 불가안내 및 계도 수준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장박 이용객이 점점 많아지고 이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거 유원지로 지정하고 장박 및 알박기를 단속하여 일반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복수입니다. 4명의 의원님께서 행정복지국 관련 업무를 질문 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근무여건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기간근로자의 근무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운송수단으로 대부분 관용 차량을 이용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업장 이동 시 개인 차량이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존 임기제 공무원과 신규임기제 공무원 임금 등 형평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기 사항은 인력 운용 관리 차원의 임기제 채용 검토 및 임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가능 방안이 있는지 해당 부서와 논의 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콜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원콜센터는 시민들의 민원상담 및 문의에 대해 신속∙정확∙친절 응대로 시민 만족과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현업부서의 전화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 집중도 향상 및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2017년 5월 15일『나주랑 콜센터』로 정식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5만 1천 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하였습니다. 상담민원 중 불편·불만 민원 진행 사항은 별도로 수시 확인 후 민원인에게 다시 리콜해주는 「해피콜서비스」를 6천 6백건 처리하였으며 2023년 전반기에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89.7점보다 향상된 90.1점으로 민원 상담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월 구축한 우리 시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화 되고, 상담DB서버가 불편∙불만 민원 등의 세부 항목별로 분류되지 않아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원의 임기응변이나 경력으로 판단하여 분류하지 않고, 표준화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콜센터시스템 재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별 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 결과를 실과소에 통보 중복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시스템의 행정망 연동서비스 등 1차 처리율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축시스템 노후화로 행정망과 연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1차 처리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의 시스템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 우리 시 콜센터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1차 처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우리 시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만큼, 고객 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여 다양한 채널로 응대, 더욱 효율적인 콜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 및 『나주살기 운동 및 인센티브 적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7개 읍면동의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총 23명의 아동복지 교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 교사의 기간제 근로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 여건에 대해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전환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 교사는 주 25시간 또는 주 12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인력관리의 어려움 및 공무직 임금 적용 시 임금 산정 기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현 아동복지 교사 23명 중 6명은 60세 이상으로 공무직 정년을 지났기에 일부 전환에 따른 동종 업무 임금 및 처우가 상이함에 근로자 간 갈등 또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예상 문제에 대해 타시군 전환사례를 참고하여 종합 검토 기준인건비 측면 공무직 정수 책정 가능성 등을 고려 사용부서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살기 운동 및 인센티브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지역 인구증대 시책으로 인사상 실적 가점을 부여한 적도 있었으나 2007년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역 살기에 대한 실적 가점 부여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2008년부터 나주 살기 실적 가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관내 거주 직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시 나주살기 점수를 배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직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는 여론이 높아 2022년 350점(1점 1,000원)에서 2023년에는 300점으로 하향하여 추진한 상황입니다. 향후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실태』 및 『챗GPT 관련 직무교육』과 『행정서비스 시범 구축 방안』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는 국외로는 7개국 11개 도시와 국내로는 22개 도시 및 1개 기관과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류 체결 시에는 양 도시 면적, 인구 및 지역여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부서별 주요협력사업 실행 가능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 농산물 138종의 품목을 남구 로컬푸드 1호점에 출하하였으며 상호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분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등 5개 기관과 총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선용을 위해 남평재가 노인복지센터와 중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섬유공예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저소득 청소년 20명에 월 5만원씩 2년간 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취약계층을 위해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 3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전MCS(주)와는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고독사 위험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100여명에 대해 안부살피기 및 반찬서비스 등과 같은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높은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협약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챗GPT 관련 직무교육』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서 화두인 챗봇‘ChatGPT’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주요동향, 기술적한계, 사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정례조회시에는 챗GPT 동영상 교육 실시와 최근까지 챗GPT 업무 활용 방법 및 AI 검색엔진 활용법 등 6회 160명 대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챗GPT의 행정도입에 지속적 관심을 표시한 것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정보통신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신기술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시범 구축 방안』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수요 충족 및 정보통신기술 이용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소통방식에 대응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주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민원 접수가 가능하고 심야 시간 등 24시간 365일 자동상담 채널 등의 요구가 증가 되고 있어 인공지능(AI) 기술과 챗봇을 결합한 지능형 대민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구축 운영중인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운영현황을 분석 후 AI 기반 민원상담 챗봇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5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총괄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한우 브랜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한우 사육 규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458농가에서 5만7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내에서 장흥, 영암과 함께 최대 한육 사육 주산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도 우리 시 한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월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께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한우 육성 및 브랜드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우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브랜드화의 시작은 이력제의 정착과 종축개량이 필수이며 건전한 이력제 정착을 위하여 농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한우 브랜드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지난 2월 전국 한우협회 나주시지부와 연계하여 친환경농업대학에 “청년한우반”을 개설한 후 교육을 희망하는 52명의 젊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제관리 및 고급 사양관리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한우등록제, 조사료 배합기 및 악취저감용 시설 등 15개 사업에 6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주축협에서도 축산농가에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TMF 사료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나주축협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우브랜드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의 시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전한 이력제가 정착되고, 우수혈통이 수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 스스로 우수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주한우 브랜드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한우브랜드 육성 실무단을 구성하고 2024년도에 나주한우 브랜드를 개발한 후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한우브랜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실추된 나주배 명성 찾기에 대한 대책과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증제 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실추된 나주배 명성 찾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명성 찾기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배 명성 찾기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맛과 품질이 보증된 나주시장 품질인증제 추진,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 고품질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나주배 소비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 등 나주배 명성 찾기 글로벌 브랜드화 5개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주배 명성회복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배가 제철과일로 인식되고 연중 소비 되기 위해서는 조·중·만생종이 안배되어 재배 되어야 하지만 중생종인 신고 품종이 편중(80%)되어 있다는 점, 둘째 신고 품종 편중에 따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 시장을 겨냥한 생장조절제(지베렐린)의 농가단위 전체과원 처리와 저품질 생장조절제 사용, 셋째 품질이 떨어지는 저품위과를 공선조직이 아닌 일반시장(5일시장, 벌크판매 등)으로 무분별한 유통, 넷째 생장조절제 처리 배를 장기 저장(저온)한 후 설 명절 및 비수기 등에 출하하여 나주배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크게 4가지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품종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신화, 창조, 슈퍼골드 등) 묘목 지원 및 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조생종(신품종)의 재배 면적을 점차 늘려 나가고 둘째, 추석명절 시장을 겨냥한 생장조절제(지베렐린) 처리시 검증이 안된 저가 생장조절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배연구소, 배원예농협 등과 함께 농가단위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여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품위과의 무분별한 시장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선출하조직을 통해서 가공용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선별단계에서부터 시장격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넷째,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계약재배사업 확대와 더불어 배 생산 농가에서 추석명절과 비수기 및 설 명절을 겨냥한 계획생산·출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조직과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증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장 인증 품질보증제는 나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급 나주배 브랜드를 전면에 배치해서 나주에서 생산되는 전체 배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비파괴당도선별기를 통과한 12brix 이상의 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의 특품 등급 규격 이상의 배로 한정하여 품질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품질보증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생산 계약 출하사업,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계약 출하사업, 국내육성 배품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추황배 유통 활성화 사업 등 나주배 생산유통 혁신조직 등과 계약재배를 하여 생산된 배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품질보증을 하고 품질보증제 수행기관으로는 농식품부 지정 나주시 원예산업발전계획상의 생산유통 혁신조직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품질보증배 출하체계를 일원화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보증제도가 흔들림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주배 품질보증배의 선정기준, 품질보증제 도입배경, 추진체계, 중단기 계획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공선조직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주배 품질보증제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첫 배 수확기부터 선보이게 될 나주시장 품질보증배에 대해서는 나주몰,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365일 연중 유통 될 수 있는 출하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나주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감으로써 명품 나주배 명성회복을 통해 배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 『나주 농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전략』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초·중·고등학생의 농업 교육 및 견학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농업 보급현황은 단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12개소, 5.5ha),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13개소, 4.0ha) 등 총 6개사업, 32개소(11.32ha)에10억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 연령대는 20대~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스마트팜 모델 및 온실 복합환경관리시스템 등을 보급으로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국·공립 부지를 확보하여 최신 스마트 온실 경영실습 및 자립형 농장과 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많은 지역 청년 및 신규농업인이 정착하여 지역농업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 농식품 해외 수출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최근 한류의 영향 속에 신선농산물 등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나주배를 비롯한 농식품분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주배를 비롯한 멜론, 팽이버섯 등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육성입니다. 나주배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 특산품이자 대표 수출 품목으로서 2022년도에 미국, 대만 등 12개국에 3,850톤, 147억여원을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맛이 뛰어난 고급 과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엔 배즙도 호주 등지에서 숙취 음료로 각광을 받아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맞춤형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나주배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전문업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한 현지 판촉 행사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나주 농식품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9월 미국 LA 한인축제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제50회 미국 LA 한인축제 및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농수산식품 판촉행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였던 수출물류비가 WTO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 농식품 수출원가 상승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출전문단지 육성, 품목별 수출기자재 지원, 해외 판촉 활동 등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초·중·고등학생의 농업 교육 및 견학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예찰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갖춘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농업미생물배양관, 각종 농업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농업기상관측소와 더불어 과수시범포 첨단디지털농업교육장과 벼 국가관리 병해충예찰답 등을 갖추고 농업과 관련된 과학 및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새로운 작목과 기술의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스마트팜 현장시스템 실습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견학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학교에서 필요로 할 경우 시설견학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공익적가치와 다원적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최신 스마트팜 농법과 아열대작물, 다양한 과수들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함양시키고, 자연 친화적 생활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텃밭교실”과 학교 4-H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의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노안 어울림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안어울림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노안면 금동리 239-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55㎡ 규모로 건립된 시설로써 1층에는 건강관리실, 남녀사랑방, 정보화실 2층에는 어린이 문화공간(서재) 및 휴게공간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인 어울림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단계부터 주민 주도로 시설물 건립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시설물의 건립과 준공 이후 효율적인 관리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어울림센터 준공이후 운영비 조달방안 및 운영 방법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023. 5. 26. 비영리법인인 노안어울림을 설립하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인 「노안 어울림」에서 나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방안을 결정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MOU 체결은 농촌인력 분야 2건, 푸드테크 산업 분야 1건, 나주 농식품 수출 분야 2건, 나주쌀 유통활성화 분야 1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농촌인력 분야 MOU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필리핀 팜팡가주의 구아구아 및 산루이스 시, 그리고 베트남의 하우장성의 비탄시와 농촌인력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이후 외국 지자체와 인력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베트남 비탄시에서 113명의 계절근로자와 111명의 결혼이민자 초청 인력 등 224명의 외부인력을 도입하여 농촌인력 부족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인건비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위해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함께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관련 분야 업무협약은 우리시 우수 농식품의 수출 확대 등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현지마켓인 한남체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나주배 128톤, 5억 8백여만원을 포함한 홍어, 김 등 9억 6백여만원을 수출하였고, 지난 6월 15일 협약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마트와는 나주배원협에서 올해산 햇배를 수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주쌀 유통 분야에서는 지난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쌀의 판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 양곡유통 업체인 경기도 여주농산과 나주쌀 유통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990톤, 19억여원의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우수한 농식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수출과 판매 확대로 이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동렬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각종 MOU 체결 후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8건입니다. 먼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보건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작년 9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신청·예약 시스템인 “나주헬퍼 웹”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나주시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관내 많은 학원들이 가맹점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공공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 12월 말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남부권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5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안전한 공동체 사회 환경 제공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독거노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 협약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 ｢저출산, 청년정책, 고령화, 인구감소 관련 정책｣과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 및 순세계잉여금 사용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청년정책, 고령화, 인구감소 관련 정책｣ 과 관련하여 먼저, 2018년 이후 출생률 감소 원인과 향후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총인구는 5천 143만 명으로 2020년(5천 183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또한 지난 2018년부터 혁신도시의 인구성장률 둔화와 함께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고령자 수는 날로 증가해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연 감소 인구보다 전입해오는 유입 인구가 더 많아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어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2배가량이나 많아지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2018년 대비(1.36명) 0.33명(-24.3%)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율 감소 원인은 비혼, 만혼 추세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청년층의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율 감소 원인에 따른 대안으로‘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구현이라는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에 맞춰 18개 관계부서 합동으로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75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8기 주요 시책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임신부 가사 돌봄서비스 도입,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폐지 및 지원금 대폭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이듯이 저출산 극복 또한 출산·육아, 근로 여건, 시민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인구(18~39세) 비율은 27.2%로 2008년(34.2%)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시 청년인구 비율 또한 23.5%(27,370명)로 2019년부터(25.6%)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10대에서 20대로 진입하는 인구는 적고 30대에서 40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 문화 복지카드 지원 등청년의 자립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8기 역점시책으로 주거, 일자리,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청년 패키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 하반기 중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등 취업 청년들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나주애(愛) 배움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맞춰 수립 중인 나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2021년 나주시 1인당 재정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이 성남시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농촌지역의 특성상 도로, 상·하수도 등 유지관리 기반 시설이 많고, 1차·2차·3차 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지원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2006년 이후 초고령사회가 지속되고 노인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1인당 재정지출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여 행정 서비스 질과 재정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령화사회를 맞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 투자를 늘려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건강한 재정지출 구조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와 순세계잉여금 사용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실제 세입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이 불용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약 500억 원 수준이었고,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에는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약 300억 원 내외로 줄어들었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1,067억 원으로 최근 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 세입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작년 5월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2021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배정되었으나, 민선 8기 정책변화와 대규모 공모사업을 대비한 예산 미반영으로 약 326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면서 지방세 104억 원, 세외수입 42억 원, 조정교부금 66억 원 등이 초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불용액)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일반직·공무직 보수 등 68억 원, 바람길숲 조성사업 10억 원, 중형 저상버스 구입 지원 4억 원 등 총 432억 원이 계획변경과 사업 미추진 등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긴급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121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잔액 99억 원,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23억 원 등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입하여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재원으로 7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8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재정 여건에 따라 혁신산단 보증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시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남 타 지자체의 경우도 목포시 738억 원, 고흥군 1,36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긍정적 요소가 아닌 만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세입 수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오차율을 줄이겠으며, 또한 예산심사를 강화하고 사업별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조율과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 필요성에 관한 의견과 향후 자치법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5월 말 기준) 우리 시 조례는 총 624건으로 제9대 의회 지난 1년 동안 79건(의원발의 72, 집행부 7)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상반기 중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개정, 폐지 등을 적극 추진 중으로실제로 정비 실적 또한 2021년 15건, 2022년 26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2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행정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를 통한 일괄 개정·폐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정에 있어서는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전남도 사전 보고 등의 여러 단계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반영과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수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언적 방침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본질적 특성상즉각적 전면 시행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이를 이유로 폐지할 수도 없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의 주요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제·개정 절차를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관계부서 간 충분한 협의 및 사전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꼭 필요한 조례인지, 유사한 조례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또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 전 부서와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일몰제 등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조례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립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시민 중심의 법제행정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