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상인입니다. 지난주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핵심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정,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상가 공실 해소 및 상가 건물 등의 규제 해소,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저감 및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가 공실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 이후에 혁신 도로 공실률이 60~70%로 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러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현장 전수조사 결과 최종 상가 공실률은 43.4%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공실률은 지금껏 알려진 공실 수치보다는 낮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공실은 여전히 높고 공실은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공실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소 방안 역시 각 원인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귀결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부서에 용역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공실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상가번영회 등 관련 기관단체, 지역 소비 촉진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 혁신도시 내 미착공된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 무료 주차장 확대 등 교통편의 환경 조성 추진 중인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의 순조로운 건립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건축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내 점포주택 용지는 5개 블록 642필지로 이 중 175필지는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포주택 용지 건축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건축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제안한 대로, 점포주택용 지에 원룸 허용할 경우 이미 건축행위를 완료한 점포주택 용지 건축주와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소유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구밀도 주차난, 교통난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강정, 한형철,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학교 신·증설 현황, 초등학교 신설과 및 공원용지 축소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동 초, 중학교의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56실, 중학교 6실을 증축하고, 2025년까지 중학교 12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증설에도 불구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장 추세에 따라 미개교한 매성초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성초를 신설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지연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매성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통합학교인 매성중, 고등학교와 매성중, 고등학교의 중학생 수 증가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실 부족에 따라 학교 분리를 위한 매성중학교 증설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어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시는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인근 주택단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용이하고 기존 학교와 연계성 좋은 빛가람동 227-4번지를 복합시설과 연계한 학교 신설 부지로 결정해, 올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등하교 통학 차량 회차로 설치 등 교통 문제도 잘 점검해서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을 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공원부지가 축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나, 혁신도시 내에 학교 신설 가능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공원을 변경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기존 공원의 가치와 시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목 식재, 휴식 공간 보강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김철민 의원님께서 SRF 발전소 발전 방식 변경, SRF 발전소 수소에너지 전환여부, SRF 가동실태 및 사후 관리 방안, 추진 경과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에 대한 발전 방식 변경과 수소에너지 전화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SRF를 연료로 사용하여 나주 혁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SRF를 수소 등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와 집단에너지 공급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우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각장 건설 등을 통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우리 시로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며 한난 역시 미래의 불확실한 연료 수급 문제로 인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원 전환은 적절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 등을 검토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동실태 및 사후 관리 방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 발전소는 현재 하루에 약 300톤의 SRF를 사용하여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SRF 수급량, 발전시설의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으로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8월에는 약 1달간 발전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난과는 주민 감시기능을 갖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지만 일부 의견 차이로 내용을 보완 중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및 학생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 조사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전체 산단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관리 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성 중인 남평농공단지를 제외하고 혁신 산단 등 총 10개의 산업·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 산단에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산업 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칭 ⌜산집법⌟ 제31조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관리기관 우리 시로부터 산단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산단은 ⌜산집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관리권자로,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 있어 조성 완료되면 혁신산단과 국가산단을 하나의 단지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가산단 조성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국가산단과 함께 혁신 산단의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교육정책 방향 및 미래교육지원센터의 현황과 리모델링 계획,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은 피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지역 최초로 시작한 IB 프로그램은 현재 빛가람초, 금천중 2개 학교가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고, 봉황고, 전남 외고는 내년도에 후보학교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부터 공식 인증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협약형 공립고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발표되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고 역시 혁신도시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비인가 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나주교육진흥재단 산하 조직으로 지난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장소와 공간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개소 초기이고 센터의 안정화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 청소년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회의 공간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교육장, 회의실과 함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간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 및 규모는 서산리에 18홀 규모, 남석리 18홀에 규모로 총 36홀 조성 예정이며, 토공사, 우수공사, 잔디식재,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포함하여 소요 예산 총 30억 원으로, 코스가 최고의 코스가 되도록 설계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 구상단계부터 관련자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동호인 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세부 사업 내역을 조정 확정 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는 협회 및 주민들과 현장 확인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게이트볼장 마사토 노면 및 휀스 정비로 세부 보수 내역을 확정한 건으로, 11월 24일 자 도급계약 체결 후에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해당 시설들이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영산동과 빛가람동 2개소에 총 19만 6천 권의 자료를 보유하며 연간 170회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정책 개선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 도서관 운영 및 공간에 대한 전문가 자문,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빛가람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빛가람 시립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재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 31개소 중 28개소는 운영 중이고 3개소는 휴관 중입니다. 올해에는 남평읍 양우2차 작은 도서관 등 21개소에 도서 구입과 문화강좌 운영비로 개소당 최대 3백50만 원씩, 총 6천4백만 원을 지원받아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 관리 교육, 운영자 의견수렴을 위해 매년 운영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회 사서 배치, 기증 도서 보급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상황 평가에 의한 운영비 차등 지원방안과 작은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혁신 산단 청산절차와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산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 산단은 2013년 5월 혁신 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금번 토지 분양과 사업비 대출상황이 완료됨에 따라 청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산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을 통해 산업 용지 7필지를 포함한 미분양용지 10필지 매입비로써 15,7백만 원과 대출채권 매입비 2,700백만원 총 18,406백만원을 반영하여 미분양용지와 대출채권 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 25일부로 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매입한 미분양 산업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 보증채무는 0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 후 11월 16일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청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혁신 산단 기반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등 시설물 이관을 위한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과 내년 1월에 청산 공고 후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청산 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방법원에 승인을 받은 후에 청산등기는 3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대비 등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지난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한 접대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에, 우리 시는 나주혁신산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나주혁신 산단은 자체 법률 자문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에 법률 자문한 결과 “접대비와 관련한 부정행위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혁신 산단 주식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우리 시가 취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고 접대비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설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접대비 내역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회신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못 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청산 후 접대비 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이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고, 지난 1차 정례회 시에도 의원님의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집행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황광민 의원님께서 MBN 나주 마라톤 대회 개최 과정, 나주시 역할, 보조금 지원 이유, 마라톤 대회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철 영산강 주변의 황금 들녘을 따라 달리는 마라톤 대회 개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명품 마라톤 대회 개최를 건의하였고, 뜻이 모아져 올해 3월 우리 시와 MBN, 나주시 육상연맹 3개 기관이 마라톤 대회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사업 계획 수립, 대회 요강 마련, 코스 선정 등 대회를 총괄하였고, MBN은 자체 매체를 통한 전국단위 홍보, 우리 시는 대회 개최와 관련된 도로포장, 노후한 노후 안내판 정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MBN 나주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영산강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 원도심의 역사 문화의 경쟁력을 전국의 마라토너들과 공유함은 물론 나주 배와 농특산물 홍보 등 중요성에 취지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회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성공적이었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였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운영 면에서는 성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나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단일 종목 행사에 5천 명이 참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역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특정 단체가 대규모 참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약을 맺은 3개 기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전국단위 광고를 통해 나주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대회를 통해 첫 대회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내년 대회를 위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통해 MBN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 메이저 대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형 기회 발전 특구 추진방안,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특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적 측면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그 대상 되겠습니다. 특구 면적은 도의 광역도의 경우 200만평, 광역시의 경우 150만평의 면적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나주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과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타 시군과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산·학·연 인프라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여건 등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에서 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우리시는 혁신 산단, 에너지 국가산단과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부지를 지방투자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위한 최적지가 나주임을 강조하고 타겟기업을 발굴·유치하여 특구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2030 탄소중립 목표 대비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에셋자산운용 등 3개 사의 제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최대 5,000억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용량 약 250MW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산단 입주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1월 14일 우리 시와 한강에셋자산운용, 한화솔루션 등 이런 회사들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0 탄소중립 목표 대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작년 12월부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주시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로 산단 내에 태양광 최대 설치 용량은 284MW의 발전 용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75,228톤으로 이는 2030 탄소중립 목표 428,911톤 대비 40.8%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효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변경 시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품권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발행을 시작한 나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나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용이하게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상품권의 정책적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의 대체 효과와 추가 소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득 증대액이 발행액의 17.77%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어, 우리 시의 경우 발행비용 약 10%를 제하고도 매년 7.7%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품권의 할인판매로 지역 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상품권 가맹점으로 유도하여 이들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은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소비를 동네상점 중심으로 대체 구매하는 효과와 외식, 교육 등에 대한 소비지출 위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국비 지원에 관계없이 내년도 상품권 할인 정책을 올해와 같은 모바일과 카드는 10%, 지류 7%를 유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75억 원을 편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통한 정책 목표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로 집중시켜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372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 초등학교 입학생 1,04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꿈 이룸 배움 카드를 준비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체험처 모집을 찾지를 못해서 운영이 어렵게 됐지마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일정에 맞춰 학급 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해임 건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1월 30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이사회가 열려 총장해임 안건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총장해임 요구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에 대해 우리 시의 나주시민단체 등에서는 산업부 감사 지적사항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총장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과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해임 건의 철회 및 학교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들도 이사회를 향해“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부 총장해임 건의는 거부하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산업부의 총장해임 건의와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전남도, 정부, 정치권 등과 함께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시작으로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 공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도심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금남동, 성북동 소재 상가 수는 2,191호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표본조사로 매 분기 발표되는 나주 구시가지 소규모상가 공실률은9.4%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원도심 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가람동, 원도심 모두 새로운 활력과 활로 창출을 필요로 하는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상권 역시, 활성화 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원도심 내 신규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시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상권 현황 분석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및 시책 개발 용역을 내년도에 수행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춘형입니다. 총 9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3년 1월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추가되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와 동일하게 환경부 산하의 E-순환 거버넌스라는 공제조합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전량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수거 체계는 정부와 환경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태양광 폐패널이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보다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께서 『500만 나주관광 시대 목표를 위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민선 8기 관광시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2025년 나주 방문의 해’ 성공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00만 나주관광 시대를 목표로 추진해 온 민선 8기 관광시책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걷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년 7월에 50년 만에 향청을 복원하였으며, 동헌터와 향교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종합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 맛 전시체험관을 비롯하여 나주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라도 천 년 역사 문화 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문화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천연 생태 자원인 영산강을 관광 자원화하는 영산강 통합하천 사업과 영산강 변 저류지테마공원 조성사업 영산강 3백 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영산강 시대를 여는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테마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장자못 역사 공원화 사업, 동강 느러지 전망대 관광 자원화 사업,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걷고 싶은 나주를 대표할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등 역사·문화·생태·관광 1번지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0만 나주관광 목표 달성을 위한 금년의 주요성과는 금년에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된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있는 500만 관광 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외적 도시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한 해외 예술작가들의 전시 공간 마련 및 국제 레지던스 사업추진, 나주와 프랑스의 국제문화 교류가 시작된 한불 간 외교적 첫 만남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한 학술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대표 관광지인 나주관광 10선 선정 지역 내 처음 시도된 MBN 마라톤 대회 개최와 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등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실적으로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나주 밥상 22곳 선정과 명품 남도 음식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숙박업 대상 침구류 청결 지원 사업 추진과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 등 수용 태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와 협업한 관광상품 개발·판매와 문체부 공모사업인 3박 4일 나주읍성 살아보기를(415명 참여) 추진하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나주 관광상품을 등록하였으며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대상지로 국립나주숲체원과 3917마중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500만 나주관광 시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와 관광수용태세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주 밥상 지정업소를 연차적으로 10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겠으며, 홍어 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토록 추진하여 영산포 홍어 거리를 명품 남도 음식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68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내판 개·보수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나주극장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활용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전시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도로, 교통, 위생, 환경 분야 등을 관리하여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봄, 가을, 겨울을 중심으로 홍어 축제와 문화재 야행, 나주축제, 빛 축제 등을 민관과 협력하여 이 지역을 알리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는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여 대외적으로 나주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500만 나주관광 시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주관광 10선을 중심으로 매력지를 알리는 가이드북, 리플릿, 홍보영상 등을 제작·배부하여 맞춤형 관광상품을 공공기관, 학교, 관광협회 등 전국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사계절 꽃이 피는 나주 관광지 상품 개발을 통해 문화,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유튜버, 블로그 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나주관광 시대를 여는 2025년 나주 방문의 해는 준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방문의 해 준비 단계로 500만 관광 시대위원회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방문의 해 기본·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주만의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관광상품, 기념품, 캐릭터, 홍보마케팅에 활용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 트렌드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숙박·음식·교통·관광 안내 등 지속적인 수용 태세 모니터링과 공직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용 태세 개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문의 해 홍보영상 제작, 관광기념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방문의 해 선포식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방문의 해 붐을 조성·참여를 유도하여 500만 나주 관광 시대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사업 진행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천체 관측 장비(주 망원경)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그리고『다도면에 나주호 건설로 실향민이 된 분들을 위해 지어진 망향의 동산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으셨고』『느러지 전망대 공원화 사업 등의 개발사업 부지 내에 상업시설(카페, 식당 등)이 가능한 부지를 조성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사업은 반남면 자미산성, 반남 고분군과 국립나주박물관을 연계하여 자연학습을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국립나주박물관 및 탐방로,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천문대와 관측시설 설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야간관광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최고의 망원경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도면 망향의 동산은 2005년에 사업 착수하여 2011년에 조성을 완료한 사업으로 나주호 축조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하여 8개리 15개 마을이 물에 잠겨 4,300명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어 고향에 대한 추억을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망향의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망향의 동산의 조망권은 잘 갖춰져 있으나 주변 시야를 가리는 일부 수목 정비가 필요하며 망향의 동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망향의 동산 주변이 암반으로 된 임야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 공사추진이 난해하고 사업비 또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계 전문가와 현장 답사 후 소요 예산 및 사업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느러지 등 관광 개발사업 부지 내 상업시설 조성 및 지역 주민에게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개발사업 추진시 대다수의 사업이 목적 행위 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느러지 전망대 관광활성화사업 또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다른 신규 사업 내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스포츠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차세대 스포츠로서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및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확대 등 K-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21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기반으로 제1회 나주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도 등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급성장한 이스포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이스포츠협회가 전라남도 및 나주시 체육협회에 정식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스포츠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나주시 이스포츠 대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2023년 나주통합 축제 예산, 실·과·소의 부서별 추진 예산』『설치미술제 긴급 추진 사유』『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사업 취소사유』『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관련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남평 관광 자원화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지석천 자연 발생유원지 지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나주통합 축제 예산, 실·과·소의 부서별 추진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 나주축제』는 10월에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축제와 행사를 묶어 통합이라는 첫 시도를 하였으며 통합축제 연계부서인 관광과, 농업정책과, 총무과, 먹거리계획과 4개 부서에서 12억 8천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한 별도 예산은 축제 안전관리, 전시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등에 사용되었고 예산은 5억 2천3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축제장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인력, 안전휀스시설, 볼거리 기반 등으로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유치 노력 중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체험 홍보관 등 각종 전시, 체험, 홍보를 위한 행정 부스 운영에 1억 5백만 원, 그리고 기타 현수막, 가로 배너, 버스 래핑 등 옥외광고비로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미술제를 긴급 용역 공고를 통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예술특화기획단이 신설되었고, 사전 자료검토 및 세부 계획수립, 고시·공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행사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해지는 관계로 최대한 긴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사 규모의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추진된 행사이기 때문에 단독 행사보다는 나주축제와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하여 긴급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기간과 명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사업 취소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사업은 나주의 역사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나주만의 문화상품을 개발·제작·유통·판매·재투자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하여 문화산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진행될 사업들과의 연장성을 목표로 지역 상인회와 연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의 교부세 축소로 인하여 우리 시 예산 규모 또한 축소되는 등의 여러 사유로 그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및 전남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나주문화재단설립」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화예술 및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나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나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전라남도와 1차 사전협의를 거쳐 2023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2023년 8월, 재단 설립에 따른‘투자 및 사업과 설립계획의 적정성’,‘설립의 기대효과’ 등의 내용으로 전라남도가 설립한 출연 연구원인 「전남 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가 내년 2월 마무리되면, 3월중 검토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나주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심의 의결, 5월 중에 전라남도와 2차 설립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재단 설립 제반 절차 이행단계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절차를 마치고 12월 설립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수시로 보고드림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부담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평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으로, 다양한 자연ˑ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평을 가로지르는 지석천의 드들강 솔밭유원지와, 드들섬, 광촌리 은행나무길과 천년고찰 죽림사, 문바위, 장연서원과 친수공간인 장자못 등 이 지역의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평 구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석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 광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교량의 경관조명, 조형물, 바닥데크, 화장실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다목적 광장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그동안 공사 진행 속도가 부진했던 사유는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부지에,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55호선 확장하여 포장 공사와 사업 구간이 중첩됨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평구교 사업은 공정률 90%로 다목적 광장 조성만 남은 실정으로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못 역사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남평문씨 시조 탄생설화인 문바위, 장연서원과 친수공간 장자못을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 산책데크, 정자, 주차장 조성 등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2024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평역은 철로가 곡선 레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평 간이역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광촌분교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원이며, 현재 광촌분교 운영자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석천 강변도 시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강변도 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로 지석천 친수공원, 남평구교, 십리송길과 연계하여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으로 전망데크, 쉼터, 억새 산책로와 징검다리 설치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신규 사업 확정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4년 1월에 하천점용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후 2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들강 자연 발생유원지 지정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2년 11월 한형철 의원님의 발의로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나주시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유원지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으로 산간 계곡이나 하천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를 말하는 것으로 남평 드들강 솔밭유원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 내에는 안성현 노래비, 탁사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송의 솔밭이 있어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솔밭 유원지 내에 솔밭 이외의 특별한 관광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정식으로 유원지 명칭을 붙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우선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이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원지 지정을 위해 내년도에 전라남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선 솔밭 내에 피크닉장 시설 등 관광 휴게시설을 설치한 이후 용역을 통해 범위 및 면적, 관리 방안을 계획한 후 유원지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황광민 의원님께서『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고구려 궁 존치 관련 나주시 입장과 향후 사업 진행 계획』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과 영상 테마파크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광민, 한형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부지 내 영상 테마파크 철거 및 고구려 궁 존치 관련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시는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2020년 12월 전라남도와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경관성이 뛰어난 고구려 궁을 존치하고자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와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와의 실무자 회의에서 두 차례 나주시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2023년 4월 전라남도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도지사님께 직접 고구려 궁 존치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 보고회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시에 전체 철거 등을 요구해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지사님의 고구려 궁 존치 방안 검토 지시등을 이유로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에 정확한 지침 시달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5월에는 금년 하반기에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안하겠다고 전라남도에 나주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에는 시장님 주도하에 전라남도와 함께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과 고구려 궁의 공존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간담회 결과 첫 번째 나주영상테마파크 진출입로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상부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 궁의 진출입로를 별도 조성해야 하고 두 번째 조성 당시 건축물 자체가 영상 촬영세트장으로 시설되어 콘크리트 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전시 시설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존을 위해서는 고구려 궁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며 촬영세트장이라는 건축구조를 체험 및 전시실로 변경하는데 재·개축의 제약이 많아 고구려 궁에 대하여 활용적 가치가 낮다는 전문가 소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고구려 궁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중간성 성루 누각 붕괴 사고가 발생되면서 우리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금년 6월 말부터 “남도 의병 역사공원 부지 내 기존건축물 활용 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적 안전성과 기존건축물 활용 결정 결과는 금년 12월 말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빛가람 빛 축제 취소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께서 기대했던 2023 빛가람 빛 행사를 부득이하게 올해도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가람 빛 행사 개최는 시민과의 약속으로써,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기에 행사를 미루겠다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경관 행사의 핵심과 성공적인 추진을 좌우하는 것은 충분한 기반 시설 조성과 누구나 주목할 만한 테마가 있느냐입니다. 지역축제와 행사의 목적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숙박과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는 야간관광은 지역축제와 행사기획의 필수적 요소이며, 야간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충분한 기반 시설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빛가람 호수공원에는 야간 빛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들이고 머물게 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기반을 직시하고 개최 여부와 시설 확충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만 설치하는 일회성, 임시시설이 아닌 빛가람 호수공원을 찾아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365일 일상이 되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빛가람 호수공원 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기에 2023 빛가람 빛 행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빛 행사의 기반 시설은 준비 중에 있는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확충해 가겠습니다. 늦는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실을 얻도록 하겠으며, 내년엔 늦은 만큼 더 알찬 내용으로 철저히 준비해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적인 빛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악취통합센터 민원 발생 시 대응 사례』『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추진계획 여부 및 1회용품 절감 대책 여부』『관내 폐기물 불법매립-행정, 사법 조치 사례』『나주-화순 생활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방안』『나주형 소각장 추진 논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악취 통합관제센터 민원 발생 시 대응 사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0대 과제이자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금년 7월 악취통합 관제센터를 개소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민원발생 시 대응 사례’를 말씀드리면 악취 민원이 신고되면 먼저 민원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악취 모니터링과 역추적 모델링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 위치와 이동 경로, 악취농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악취 포집 등 현장 조치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상황과 시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악취 정보와 신고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추진계획 여부 및 1회용품 절감 대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추진을 위한 우리 시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0월에 개최한 나주 축제장에서 음식 제공시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하였고, 시 청사 로비 커피자판기 사용 시 직원들은 개인 컵, 민원인은 비치된 다회용 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오는 날은 우산 비닐이 아닌 우산 빗물 제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주최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공공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실천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관내 폐기물 불법매립-행정, 사법 조치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5건이며, 불법매립에 대해 조치명령 1건, 고발 3건, 사업장 생활폐기물 매립으로 과태료 1건의 처분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마을이·통장을 통한 주민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폐기물 배출업소 등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 처분하여 불법 매립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나주-화순 생활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우리 시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 정상 가동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난방공사와 상생발전 협약을 금년 6월 28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는 비성형 연료로 되어 있어 우리 시 전처리시설의 설비 개선이 선행되어야 연료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처리시설 설비를 개선하여 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나주형 소각장 추진 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상무 소각장 폐쇄 이후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해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나주․화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포함되어 2030년 직매립 금지 법안에 해당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매립장 용량과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나주시만의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운영상황과 소각장 설치에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나주시 관내 보호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나주시는 보호수 163본, 노거수 725본, 천연기념물인 금사정 동백나무,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2주와 도지정 기념물인 용곡리 이팝나무 1주 등 3주를 포함하여 총 891본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호수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거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등으로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등 891본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나주만의 주요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나주시 보호수 등 조사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조사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수목을 치료하고, 낡은 보호수 안내판 교체 및 대표 수목으로 선정된 보호수 책자 등을 활용하여 인문학적 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2주 외에 나주경로당 곰솔, 금성관 은행나무, 불회사 연리지 등 역사와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천연기념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나주 통합축제의 개괄평가와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 평가』『경현동 인공폭포, 전라도 정명 천년 전망대 사업추진 경과와 활용방안』『금성산 군부대 이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통합축제에 대한 개괄평가와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에 의해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용역으로 나뉘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 통합 나주축제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축제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도출함으로써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내년 축제의 기본계획과 운영 방향을 전략적으로 찾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축제의 평가 방향을 개괄적인 부분은 축제용역 보고서에 담아 작성 중에 있으며, 통합축제 개괄평가는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와 전라남도 축제 평가지표를 표본으로 세부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콘텐츠 부분, 전담 조직, 지역사회 기여, 자체 관리시스템, 23년 신설된 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표를 바탕으로 나주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축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은 먼저 내․외부 구성된 평가위원을 주축으로 12월 중 용역평가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나아가 개선방안, 축제 장소, 기간, 콘텐츠 등에 대한 자유토론 및 종합의견을 모아 2024년 축제 기본계획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산강에서의 나주축제 콘텐츠와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 지역 주민 및 외부 관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통창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에 대한 나주시의 자체평가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론화 및 지역사회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는 나주시의 브랜드 마케팅과 대외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우수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지역 내 평가가 우려스럽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외부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진행된 행사인지 등의 관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바 먼저 평가위원회 구성과 용역사의 계약 체결은 규정에 의한 적합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작가 선정과 설치 작품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정형화된 입장을 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소통, 작품전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의 기획 의도와 진행 과정을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현동 인공폭포의 사업추진 경과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수제 인근에 방치된 폐석산을 활용하여 인공폭포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경현동 인공폭포는 국립 나주 숲체원과 금성산생태물놀이장, 한수제 물레길, 봄철 벚꽃, 가을 단풍나무 임도길 등과 함께 원도심권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금성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금성산 맨발 길 조성사업과 금성산 정상 개방 등에 맞춰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물 또한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전라도 정명 천년 전망대 사업추진 경과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나온 천년과 새로운 천년의 길을 상징하는 성벽 길 형태의 전망대를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전망대는 사업부지 선정 당시 한수제, 남산공원, 나주역, 인덕지 등 4개소 대상지 중 정명 천년 추진위원회를 통해 1순위 사업 부지를 한수제 인근으로 선정하였으나 해당 구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과정에서 2차례 부결되었고, 원도심 내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나주역 앞 공원부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근 공원부지는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사업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어 만남의광장, 에너지체험관, 자가 발전 놀이터 등 에너지 체험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지구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특히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금성산 정상 개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산은 지난 1966년 방공포 주둔과 함께 정상부를 일반인에게 철저하게 접근을 통제하여 오다, 금년 4월 나주시와 공군 제1 미사일 방어여단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통해 금성산 정상부를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군부대와 4차례 실무협의를 통한 노선 결정 및 합의사항을 조율하였으며, 개설구간에 포함되는 4,200㎡에 대한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하여 11월 8일 합동참모본부 지뢰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에 따른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월 13일 군보심의를 거쳐 기존 노선에서 확장된 560m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9월 7일 착공하여 11월 지뢰 검증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노선 지반 정비, 데크계단, 사각 방부목 계단 등의 공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해맞이 행사는, 기존 정문을 통하는 루트를 벗어나 현재 개설 중인 등산로 노선을 따라 시민들이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무기체계 배치와 금성산 군부대 확대 등의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무기 도입 및 군부대 확대 등의 사항은 국방부의 비공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노안면 영평리에 위치한 공군 6855부대 옆으로 공군 정비대대가 내년 1월 주둔을 위하여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2단계로 최고봉인 정녕봉 개방도 추진하여, 금성산이 온전히 나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 도시건설 국장 최용채입니다. 질문을 주신 9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부덕동 불법 개발행위』 『영산포 터미널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방안』 『도로, 농업 기반 시설 용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덕동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덕동 불법 개발행위는 우량농지 조성 부지와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부지 2건이 발생하여 개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성토 및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3년 6월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부지는 3자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성토하여 2023년 11월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고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재차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 부지에 부적합한 토사를 반입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원상회복 명령 조치하였으며, 토양 검사를 위한 토지주 등 관련인들과 일정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옹벽설치에 사용되는 경량골재는 정상적 사용행위에 판단되나, 허가 부지 외 2필지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부지 내 반입된 성토재는「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련자와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성분 여부는 보크사이트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1년마다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11개 항목의 중금속에 대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영산포 터미널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나주, 영산포, 다시, 동창 터미널 등 4개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용 보급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 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터미널 이용자가 절반 이상 감소함에 따라, 터미널 역시 재정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터미널 사업자와 소통도 하고 있으며, 「나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터미널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 사례 검토 및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터미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 농업 기반 시설 용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빛가람동을 포함하여 금천, 봉황, 세지, 왕곡까지 신규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를 위한 것으로 연장은 약 28km, 463본의 전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한 인허가 여부 확인 결과 ‘2021~2023년까지 우리 시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 2건 225본,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신청 1건 5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신청 1건 3본 등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 협의 및 관련법 검토 후 적정하여 총 233본의 전주설치를 허가하였으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으로 215본의 전주 설치 허가 등 총 463본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세지면 대산리 및 내정리 일원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의 허가구간으로 확인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용 전주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렴 후 사업주 등과 협의하여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영산포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포 지역 3개 동 인구는 2012년 12,000명, 2017년 11,000명 2022년 9,000명, 2023년 11월 말 기준 8,775명으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영산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경제, 관광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에 폐업한 영산포 제일병원을 공공형 준종합병원으로 2024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또한, 영산포 홍어 거리 경관개선 및 특화 콘텐츠, 포토존 설치 등 총 10억 원을 들여 남도 음식 거리 조성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비 93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투입 상생 상가 리모델링, 청년몰, 청년 창작소, 상생센터 신축,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산강 하천부지를 활용한 유채꽃밭 조성, 영강․이창동 가공배전선도 지중화 사업, 이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영산포 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영산포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추진으로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께서 『전세 사기 지원 및 방지대책, 부동산 중개 개선방안』 『빛가람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 통신망 운영 관련』 『나주시 신재생(RE100)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빛가람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주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지원 및 방지대책, 부동산 중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빛가람동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2023년 7월 전세 사기 TF팀을 구성하고 법률상담, 지방세 감면 등 다방면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접수된 전세 피해 건수는 총 78건이며, 확정된 피해 건수는 48건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부터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용 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과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 거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세 사기 가담 중개 거래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난 5월 전라남도와 합동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예상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혁신도시 전세 사기 사건은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있을 시 엄정 조치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이루어져 체감되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통신망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자가 통신망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공동 시행사인 LH사에서 지난 2014년 설비를 마무리하고 우리 시에 인계된 시설로서 총 통신관로 84km와 무인국사 2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가 통신망을 활용하여 방범용 CCTV, 교통신호기, 교통 CCTV,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전광판, 차량번호 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광․의료․복지 등에 자가 통신망을 활용코자 하며 우선적으로 빛가람동 시설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에 공공와이파이 등을 설치하여 자가 통신망 인프라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 실현을 위하여 도로 및 주거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태양광 입지 기준을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리 시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 정주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농업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염해 농지”가 염해피해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이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이 된다면, 비록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라 할지라도 “염해 피해”로 인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불가피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주민 의견수렴 등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빛가람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주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빛가람동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698대 아파트를 제외한 주차면은 19,602면으로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빛가람 호수공원 인근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부 상업지역에서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빛가람동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클러스터 부지 내 주차장 용도는 사용이 불가하여 한국전력공사 앞 임시 공영주차장 사용종료 시 대체 부지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복합혁신센터의 완공 시까지 인근 주차시설 이용 유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빛가람동은 인구 5만 명 계획도시로 주차장법에 따라 전체면적 중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계획해야 하며, 가람동의 경우 전체면적의 약 0.8%가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41개소의 노외주차장 부지 중 22개소만 주차장이 조성되어 계획한 주차장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노상 주·정차 시설 등을 포함하면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남은 19개 부지의 노외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차 문제는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영산포 발전기획단 신설하였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관제센터)요원 공무직 전환에 대한 답변』 『나주시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영산포 발전기획단 신설하였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침체되어 가는 영산포 발전을 위해 영산포 발전팀과 영산강 국가 정원조성팀 2개 팀으로 2023. 7. 12. 자로 영산포 발전기획단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영산포 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수립․추진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 사업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 문화, 경제, 교육, 복지, 도시개발 등 각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영산포 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영산포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국가 정원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저류지 정원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 정원 지정 및 더 나아가 ‘국가 정원 지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영산포 권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봉산 등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연계를 통해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요원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민간 위탁 용역을 통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총 29명으로 현장대리인 1명과 관제요원 28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 전환 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공무직 전환 요청이 있어서 심사숙고한바 관련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타 부서 용역 사업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추진 불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현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공무직, 시간 선택임기제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예산 및 인력 운영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에는 공무직 등 채용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나주시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은 현재 1.55제곱킬로미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폭주하여 우리 시 해제 가능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제면적 중 일부를 전라남도 및 관련 군과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담아 전라남도, 광주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노점상가 허가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목사골 시장과 영산포 풍물시장 등 현대화사업으로 과거에 비해 노점이 현저하게 줄어든 실정입니다. 노점은 도로법상 인도나 도로 구조에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계절에 따라, 허가 없이 노점 영업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상가 및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도시미관 저해와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어 부득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리 부재와 노점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 노점업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서민들의 경제활동 도모를 위하여 노점 영업 양성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등 타 지자체의 먹자거리 및 포차 거리와 같은 특화 거리 조성을 주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노점상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고발 관련 나주시의 입장』 『나주호 둘레길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교통 고발 관련 나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가 전라남도 경찰청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나주경찰서로 이첩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출석 요구는 없었으나 고발 내용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호 둘레길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은 나주호 일원에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휴양 등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10억 원을 지원받아 둘레길 7.5km와 전망대, 주차장 및 광장 5개소(A= 3,58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둘레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벽 및 낙석 위험 구간 일부 노선변경을 위해 시의회 설명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영산강 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5권역인 나주호 관광개발에 이용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및 광장 확장과 주민편의 시설, 출렁다리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명품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 『나주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지는 총 7필지로 현재까지 4단지가 완공되고 잔여 필지는 3단지로 이중 B7 블록은 착공 중에 있으며, C6, C7 블록은 사업 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및 상가 잔여 부지의 조속한 건립을 부영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에 최근 중지 중이던 B7 블록이 재착공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부영에서는 B7 블록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후 잔여 부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 부동산 시장충격 등을 감안해 잔여 공동주택 및 상가 부지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부영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법정기한인 5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혁신도시가 더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나주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수립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여건 변화 반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제4차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나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 또한 전문 용역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분석은 물론 추진 방향 설정 등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효율화하여 보조금은 절감하면서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로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매우 다양한 변수와 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정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무상교통정책 시행에는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식, 소요 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통정책은 실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일 시행한 노선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무상교통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복지 정책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1월 제정된 「나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조례」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타 지자체 사전협상 세부 운영기준 및 사례 등을 조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 운영기준의 주요 사항인 대상지역 선정 및 공공기여 방식, 적정 공공 기여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전협상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자문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 사례와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의회 설명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유사시 대응, 나주시(긴급)(긴급) 대책 여부』 『빛가람동-나주역-나주시청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방안』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여부, 추진 시 상가 영향 분석』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추진 경과 및 방안』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 추진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교통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유사시 대응, 나주시(긴급) 대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 등 나주교통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4년간 누적된 적자가 100억 원에 가까워 나주교통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노선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광주를 운행하는 광역 노선으로 근본적인 운영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 노선 또한 병원 진료와 직장‧학교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교통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는 상황 발생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빛가람동-나주역-나주시청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사업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실증사업 신청을 위한 조건은 교통신호 개방환경 제공, 도로 주변 안전 공간확보 버스전용차로 및 2km 이상 왕복 6차선 도로 등 도시환경, 도로 시설 및 시스템 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및 도로 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반 시설이 확보된 이후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여부, 추진 시 상가 영향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내 공영주차장은 2023년 6월부터 무상 임차하여 무료 개방 중인 민간주차타워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이며, 주차 가능 대수는 2,38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특정 차량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빛가람동 민간주차장 사업자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빛가람동 내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 인근 상가에는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료화 시기나 방법 등은 주민공청회와 상가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주민 불편과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추진 경과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지난 2018년 5월 3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7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컨설팅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6일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송월동 일원에 에너지 체험공원, 혁신 창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민간투자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법에서 정한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인 자기자본비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사업 시행예정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3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고금리 상황에서 3자 공모도 여의치 않습니다. 대외적인 여러 상황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 사업 시행예정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 추진 특색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영산강 저류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90만㎡입니다. 현재 국가 정원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저류지 초입부 30만㎡에 가로등, 광장, 주차장, 상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다른 정원과 차별화하고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 기부제 운용 등 큰 나무 발굴을 통해 드넓은 저류지에 녹음과 그늘을 만들고, 정원의 메인 테마가 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진 입교량 및 제방 도로를 확장하여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테마정원 조성 등 지방 정원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공모, 12월에 확정되어 추진 중인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으며,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가드닝과 세계적인 디자이너 및 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공적인 국가 정원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경현동 대지조성 사업추진 경과와 산사태 및 진입로 안전 위험 대책, 사직단 부지 보전계획』 『읍성권 및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대책, 시설 운영대책, 마을주민협의체 소통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현동 대지조성 사업추진 경과와 산사태 및 진입로 안전 위험 대책, 사직단 부지 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현동 대지조성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대지조성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23년 5월 착공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절토중인 공사 구간의 산사태 위험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상의 생태계 보전이행 여부 등 현장 전반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진출입로 교통안전 관련 가감차선,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대해 나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임시 도로점용 처리하였으며, 추후 한수제 쪽 나주천1길에서 교량을 설치하여 주 진출입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사직단 부지는 사업 계획 승인 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승인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따라 사직단터 정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현장을 철저히 감독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성권 및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대책, 시설 운영대책, 마을주민협의체 소통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에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주민, 도시 재생협의체 및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소득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사후 관리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들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은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소득사업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등에 일부 위탁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주민협의체와 수시 소통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도시건설국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7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 『나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 『지방소멸, 인구 감소,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전담 부서 신설』『혁신 산단 시설공단 설립 의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읍면동과 협조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 재산, 미사용 관사·청사 등은 없으며 무단 점유 시유지 8필지 중 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배부하였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작자를 확인 중에 있어 추후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이미 2020년 4월부터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알림 현황을 개설하여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 및 효율적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나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민원 및 업무량 증가와 초급 공무원들의 공직 이직률 상승과 관련하여 분야별 다양한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후생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만족할 수 있는“올라운드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후생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장동호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6개 동호회 313명에 대해 총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개 신규 동호회를 발굴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 4월 최정기 의원님 발의로 나주시 후생 복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합검진 비용 지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내 직원 간 단체활동을 통한 건강 및 소통의 시간으로 매주 셋째 주 목요일 「건강증진의 날」 행사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인당 15만 원의 가족문화 체험비 신설도 추진하고 있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복무 여건 개선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직원 근로 여건 개선 및 적절한 휴식 보장을 위해 매년 연가 사용권 장제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3월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권장 10일로 규정 통보한 바 있으며, 6월에는 미사용 연가 권장일 수 사전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원활한 연가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 및 장기 재직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 재충전을 통한 업무 능률을 재고하고자 금년 8월 박소준 의원님 대표 발의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직자에 대해 장기 재직 휴가 10일을 신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과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 각 5일씩 추가로 휴가일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 교대근무제 도입입니다. 민원 업무 추진 직원들의 온전한 중식 시간 및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해 중식 시간 교대근무를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용입니다. 최근의 초급 공무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민간보다 최저 임금수준의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및 ‘과다한 민원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분석되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년 1.7% 인상 대비 2.5%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9월 85명의 신규직원을 충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인원의 적시 충원으로 결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민원 응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초급 공무원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사 관련 불편 사항과 니즈를 반영한 열린 조직 운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지방소멸, 인구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전담 부서 신설』에 관한 것으로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인구 관련 전담 조직은 지역의 청년정책 등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직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청년정책팀을 기획예산실에 편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는 에너지신산업과는 전담 조직으로 신설 운영하고, 환경, 기후 전담 부서는 광역자치단체 급에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전남도의 타 시군처럼 업무 관련 부서의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관련 조직과 기후, 환경 부서 신설 등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 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을 신축적으로 적용,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야에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임용요건, 보수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계약기간과 승급 제한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 능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책 관련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공무직으로의 전환은 채용 여건이 달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불안정과 적정 등급과 보수에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최초 연봉 책정 시 연봉 한계액 범위내에서 경력을 감안한 연봉 책정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민선 8기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현안(감사 결과와 자료 제출 건 등)』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업무 분장표 문제의 처리 계획』과 『나주시 산하 위탁업체 선정 시 개선책』 『나주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하여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현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개소 이래 안정화 단계를 거친 2018년 10월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라급,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평균 5명에서 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가 시작될 때에는 임기 만료된 센터장은 공석이므로 9월 5일 자로 센터장을 채용하고, 10월 1일 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기존 근무자의 의원면직과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다급과 라급 직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임기제 직원 채용은 결원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충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 부서 결원 보충 요청과 시정시책에 따른 신규 채용 여건이 있어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각 직급별로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성과를 참조하고, 퇴직자보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더 우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근무 태만뿐만이 아니라,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제252회 나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공된 공익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파일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근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기에, 우리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에 근태관리도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내부 논의를 걸쳐 적정한 방법을 마련, 9월에 총무과에서 자체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10월 26일 감사실에 실지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업무분장표 문제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개소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근 5년간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은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공익활동가의 활동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여 ‘나주형 공익문화’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분장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10월 1일 자 신규직원 발령 후 즉각적인 사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경과된 점과 추후 작성된 사무분장표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관리와 문서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산하 위탁업체 선정 시 개선책』과 『나주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선정 및 지도·감독 등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특성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 또는 재위탁 시 각 주무부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받아 추진해야 하며, 위탁 기간에 연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감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총괄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간 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주무부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 및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해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내실 있게 위탁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권고·지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 통합 매뉴얼도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민선 8기 나주시 각 실과소 사업 시행에 대한 용역 증가 이유와 실효성, 즉 용역반영 여부, 특히 수의계약 급증』과 『민선 8기 시간 선택임기제 임용 증가와 성과평가』,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나주시 노인‧청소년‧아동정책에 관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나주시 각 실과소 사업 시행에 대한 용역 증가 이유와 실효성, 즉 용역반영 여부, 특히 수의계약 급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각 개별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등 계약 이전에 수많은 사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은 물론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우리 시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평균적으로 약 900여 건에 360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이 중 수의계약을 통해 약 700여 건에 90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민선 8기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급증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시설물 관리용역 등 일반용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18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용역의 주체가 도급인이 아닌 발주처를 바뀌게 되어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 시에는 필수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약 70여 건의 소액 계약이 늘었으며 코로나 이후 각종 소규모 행사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 대행과 장비 임차 용역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술용역은 총 118건 중 2건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역은 총 58건이 체결되어 관련 분야 정책 및 시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민선 8기 시간 선택임기제 임용 증가와 성과평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주요 임용 분야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으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증가된 이유는 기존 재직자의 의원면직과 임기 만료 등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이 73명이며,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공약사항 추진 등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전문인력 충원이 20명입니다. 주요 신규 채용 분야는 악취 통합관제센터, 문화예술 특성화 전문인력,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으로 시정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인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은 없으나, 기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채용되어 팀장으로 보직을 수행하다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는 최초 채용 직위가 팀장직 위가 아닌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어 본인의 의사와 효율적인 정책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팀장 직위 없이 발령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 개요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행정복지센터는 1978년 신축하여 연면적 593.17㎡, 지상 3층 건축물입니다. 지어진 지 45년이 되어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내부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 처음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사 주차장 부지에 복합청사 신축 건의를 받아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청사 리모델링 원칙이라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에 따라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복합청사 구체적 방안 건의 요청에 따라 청사 주차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및 이전 부지 선정 제출을 남평읍에 요청하였습니다. 남평읍은 2022년 12월 남평읍 청사신축 의견수렴 공론화 회의를 통해 의견 안을 접수하였고 최종 부지 선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두 차례 남평읍을 방문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한 부지 선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해 20백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소요 예산 등 구체적 방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아동‧청소년‧노인정책에 관한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관련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수당, 부모 급여, 양육수당,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을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긴급한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를 위한 휴일 없는 36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빛가람동에 36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외에 이달 4일에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주관하는 ‘365일 하나 돌봄 공모사업’에 「남평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주시를 알리는 다른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 614명의 아동을 대상 24개소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아동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아동참여단 운영,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팝업 놀이터 운영 사업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나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에 관련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게 교육적·문화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기의 역량과 인성을 성장시키는 기관으로 현재 어울림 마당, 청소년 문화 축제, 청소년 참여·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안전망사업,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급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팀장급 인건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 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지원의 적시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끼 페스티벌,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청소년이 나주시 울타리 안에서 촘촘한 보호를 받으며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 나주시 고령층 인구는 2023년 11월 기준 전체 인구의 24%인 28,190명이며 2025년 32,830명, 2030년 4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주시는 어르신들께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10월 전라남도 내 지자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이어, 202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나주시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100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감형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 좌식문화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620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및 의자를 보급했으며, 올 연말까지 경로당 전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토방낮춤사업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경로당 180개소에 돌봄 관리사 38명을 파견,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주형 돌봄서비스를 도입 등 어르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도록 2023년도 3,340개 일자리에서 2024년도에는 13.9% 늘린 3,805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 시 청소년수련 리모델링,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죽림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2008년에 개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전환사업을 신청, 7억 5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원하고 가고 싶은 수련관의 모습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비의 넓은 공간을 카페형 휴식 공간과 온돌형 힐링 공간으로 구획하고, 활동실 일부를 스터디 카페로 꾸며 청소년의 이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용자인 청소년과 수련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타자치 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전까지 빛가람동 청소년 공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도심 내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5년 6월 복합혁신센터 내 개소 예정으로 현재 우리 시는 개소 전까지 빛가람동 내 청소년 공간을 임시적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2024년 고향 사랑 기금 1억 5천을 확보하여 빛가람동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빛가람동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전까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총 195개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2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치도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개소 시기에 맞춰 육아 지원시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이 주체가 되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지역민과 아동이 참여하는 나주시만의 놀이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민원인 및 언론인 등 청사 임의방문시대응, 관리 매뉴얼 여부』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이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인 및 언론인 등 청사 임의 방문시 대응, 관리 매뉴얼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민·관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벽이 없는 개방형 청사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등의 청사 방문이 자유롭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이 있어 일반적 민원 응대부터 특이 민원까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상황 발생 시 무단청사 출입에 대비하여 청사 방호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별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대응 매뉴얼로 집회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전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써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민원 처리, 또 언론과의 투명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이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민선 8기 시정 철학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안에는 단기 기구개편안과 중장기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직을 재설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를 준수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제시된 단기 기구개편안은 지난 23년 하반기 인사에 반영하여 관광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안전 도시건설국에 영산포 발전기획단과 빛가람 시설 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팀 단위 기구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기구 개편으로 제시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지방공기업 설립, 복지부서 분과, 복지기관 민간 위탁,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하급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공직자 휴직에 따른 업무 가중, 업무 배치 비효율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연차 2030 직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및 ‘과다한 민원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분석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초임 저연차 공무원의 연봉을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공무원 급여를 2.5% 인상하는 등 아직 하급직 공무원에게는 미비하지만,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 대책 외에 우리 시는 결원에 따른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9월, 85명의 신규직원을 충원하여 적절한 업무 분담을 유도하였고, 향후에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산림 치유프로그램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 건강증진의 날 정례화, 2024년 가족문화 체험비 지급 예정 등 하급직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 적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발주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 우리 시 수의계약 총건수와 금액, 총건설공사 대비 비중 등 현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약 3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결정되고 있으며 공사는 약 160억 원 내외, 물품은 약 140억 원 내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급사업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계약 등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접속하셔서 계약 형태, 계약기간, 계약상대자별로 상세히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도별 관급사업 발주계획, 입찰 정보, 대금 지급 등의 계약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최소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 새올행정시스템 내 수의계약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별 업종별 총량제 기준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조사, 내부 의견 수렴,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 적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급공사 도급업체 감독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 능력, 민원 처리 등 5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 등 발주부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입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적정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도내 생산제품, 정부 합동 평가와 연계된 우수 조달제품, 혁신제품,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무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부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리발주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서별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적용했던 부서별 자체 계약기준 금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제1관서와 읍면동을 포함한 시정 전반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발주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에 사무 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 또는 용역의 설계변경 증감액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주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실정 보고를 통해 변경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발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 변경 또는 별도 계약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현장 여건, 공법,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별도 발주보다는 변경 계약이 최선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실정 보고 단계부터 별도 발주가 적정한지 아니면 변경 계약이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수의계약 총건수와 금액, 총건설공사 대비 비중 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사와 물품 기준으로 우리 시는 총 2,486건, 1,12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공사는 1,859건, 976억 원이며, 물품은 627건, 250억 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2,060건, 344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공사는 1,539건, 172억 원이며 물품은 521건, 1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건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 만료 권역 소득 기반 사업 시설물 처분』과『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 만료 권역 소득 기반 사업 시설물 처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 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2007년에 봉황 철야권역, 2008년에 공산 별드리권역과 왕곡 에코 권역이 대상 권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조금의 1.5~2.5%를 권역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소득 기반 사업은 사업추진 지침에 의하여 보조금 80%, 자부담 20%를 분담하여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후 민간보조 사업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물 준공 이후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대로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역 소득 기반 사업 시설물의 처분과 관련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가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 만료권역의 소득 기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 및 목적과 2006년 ~ 2014년도까지 변경된 농림부 지침 및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물의 처분 계획을 재검토하는 중이며, 감사원이나 전남도청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전국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년 인구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7,370명으로 나주시 인구(116,456명)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주시 청년인구 중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는 738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진입기, 정착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농업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년 후계농 성장 기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154명의 청년‧후계농을 선정하여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등 창농 기반 조성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 6개 사업 13개소에 49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영농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 10여 명을 선발하여 농업 분야 관련 공무원과 1:1 멘토‧멘티를 맺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님께서 『나주 배 품질보증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다섯 건의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그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배 품질보증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비트랜드 변화로 간편히 먹을 수가 있는 과일과 수입 과일 등의 소비 확대로 과거에 비하여 낮아진 나주 배 명성 회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격『나주 배 품질보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시장 품질보증 나주 배는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상품화한 고품격 프리미엄 배를 기준으로 하며 품질보증 배 관리를 위해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상표등록과 QR코드, 스티커 등을 제작하였고 포장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이상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등급에 맞는 전용 상자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3kg 케이크 형 상자는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장조절제 무 처리 배, 배 생산 수출전문단지, 국내 육성 품종 배를 대상으로 12Brix 이상 비파괴당도 측정기를 통과한 배를 특품으로 엄격히 선별하여 홍보 대사급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이전 고당도 신품종에 대한 첫 시범 출하와 추석 이후 추황 ․ 신고배의 저장 및 유통체계를 갖추고, 대도시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선호하는 나주 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판촉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 육성품종인 신화․창조 등 조생종은 추석 철저한 숙기 판정과 수확 후 유통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품질 훼손을 예방하고, 생장조절제 무 처리 배의 전용 저온저장고 마련을 통해 고품질 나주 배의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가는 재배단계에서 수확 후 유통까지 철저한 계획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출하된 배에 대해서는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배 명성 찾기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배 특성상 추석 명절에 생산량의 50% 이상이 출하되고, 추석 시즌에 출하되어야 할 생장조절제 처리배가설 명절 시즌까지 일반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나주 배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른 나주 배 명성 찾기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와 금년 6월 제252회 시의회 정례회 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나주 배 명성 찾기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나주 배 명성 찾기 5개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주 배 명성 회복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배가 제철 과일로 인식되고 소비되기 위해서는 조·중·만생종이 안배되어 재배되어야 하지만 중생종인 신고 품종이 편중되어 있는 점. 둘째, 신고 품종 편중에 따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 시장을 겨냥한 생장조절제의 농가 단위 전체 과원 처리와 저품질 생장조절제 사용. 셋째, 품질이 떨어지는 저품위과를 공에서는 조직이 아닌 일반시장으로의 무분별한 유통. 넷째, 생장조절제 처리 배를 장기 저장한 후설 명절 및 비수기 등에 출하하여 나주 배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품종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 묘목 지원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유통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품위과의 무분별한 시장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선출하 조직을 통해서 가공용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선별단계에서부터 시장격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생장조절제 처리 배가 설 명절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계약재배사업 확대와 더불어 배 생산 농가에서 추석 명절과 비수기 및 설 명절을 겨냥한 계획생산·출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조직과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내 인구수 감소 추세와 1인 가구 증가 등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에 대응한 해외 소비시자 개척을 위해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계약 출하 사업, 수출 촉진 판촉 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주 배 수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따른 나주시 대응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 속에 신선 농산물 등 한국 식품에 관한 관심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미국, 두바이, 베트남 등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총 1,900만 달러의 수출협약 체결과 함께 나주 배, 쌀 등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국 다변화 및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값싼 중국산 배에 밀려 2018년 이후 중단되었던 쿠웨이트, 두바이 등 중동지역에 지난 11월부터 나주 배 수출을 재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농산물 수출 다변화 등 농식품 분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나주 배를 비롯한 멜론, 쌀 등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육성입니다. 나주 배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 특산품이자 대표 수출 품목으로서 2022년도에 미국, 대만 등 12개국에 3,850톤, 147억여 원을 수출하였고, 올해는 3,186톤, 108억여 원을 수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꾸준히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배즙도 호주, 미국 등지에서 숙취 음료로 각광을 받아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식혜도 미국으로 첫 수출되어 현지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맞춤형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출 다변화를 위해 미국․두바이․베트남 등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체결한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확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였던 수출물류비가 WTO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 농식품 수출 원가 상승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육성, 해외 판촉 활동 등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대비 나주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산지를 제외한 농촌 토지의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다양한 용도의 난개발로 공장 등 각종 시설 입지가 농촌 마을 주거지 인근까지 허용되면서 정주 여건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공간 계획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촌 공간 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농촌 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은 2023년 3월 제정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계획으로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전국 139개 대상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모범 사례 제시를 통한 시․군 조기 계획수립과 제도 안착을 위해 우리 시를 포함한 시범 5개 시군을 선정하여 계획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공산 화훼단지사업 변상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화훼생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화훼 집중 생산 및 경제적 규모의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훼류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산면 신곡리 일원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부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관계 공무원들은 확정판결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퇴직까지 하였으나,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변상 조치까지 받게 된 안타까운 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변상 판정 결과 변상금액은 총 8억 7천9백4십6만 5천5백 원이며, 관계된 공무원 5명에 대하여 책임 한계에 따라 변상금액이 차등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변상금에 대한 총징수금액은 3억 4천8백9십7만 1천7백1십 원이며 체납액은 5억 3천4십9만 3천7백9십 원입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을 받은 5명 중 1명은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3명은 감사원 규칙 제39호 「변상 판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나주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1명의 경우는 관리권이 나주세무서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의 변상금 전액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재산조회 등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을 통해 변상금액 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 5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빛가람동 주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8개소를 포함한 15개소에 대하여 악취개선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농가 맞춤형 악취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축산농가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빛가람동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봉황면 유곡리 퇴비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를 밀폐화하고, 렌더링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 현재의 퇴비 생산시설을 사료 생산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축 사체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이후 내년 6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빛가람동 악취가 획기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악취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황면 산란계 농가와 양돈농가에 악취 저감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빛가람동으로 유입되는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봉황면 유곡리 양돈농가 3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축산농장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실증 시설인 축사 내부 냄새 저감용 플라즈마를 3개 농장에 10대 설치했고, 축사 외부로 확산하는 냄새를 저감 하기 위해 축사 배기구에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요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냄새가 50% 이상 저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황면 옥산리 산란계 농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해표산업이 참여한 계분의 반탄화 기술을 적용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내년 3월 시험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을 통해 계분의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건조·연소 과정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줄이고, 최종 산물인 바이오차는 탄소고정을 위한 토양개량제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 저감과 작물 생산성을 높여친환경 경축 순환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빛가람동 축산악취 관련 민원 발생 건수는 2021년 340건에서 2023년 13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빛가람동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APC 재무제표 및 위탁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거점(APC) 설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규격화·상품화를 통해 산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유통시설을 갖춘 거점 APC를 2009년 12월에 개장하여 나주시조합 공동 사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나주시조합 공동 사업법인은 나주배원예농협과 지역 농협 등 관내 15개의 참여 조직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정부로부터 산지 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된 법인입니다. 나주시조합 공동 사업법인의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별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매년 이사회를 통한 자체 감사와 농협중앙회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전문 검사역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보조사업과 산지 유통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지도 ․ 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나주시조합 공동 사업법인이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가의 수취가격 향상과 판로개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기능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PC 위탁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리 시설물은 민간 위탁과 관련 의회 동의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적용 범위)에는󰡒민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사무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 조례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거점 APC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근거하여 제정·시행 중인「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에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는 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기능, 위탁 운영, 위탁신청 및 지정,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등 시설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거점 APC 시설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바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주시 거점 APC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 운영 사항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의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거점 APC가 나주 배를 비롯한 농산물산지유통의 복합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 수출 전담팀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농수산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농식품마케팅팀을 신설하여 나주 배를 비롯한 다양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마케팅팀 신설 이후 수출 판촉 사항은 앞서 최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따른 나주시 대응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린 것처럼 미국,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농·특산물 수출협약 1,9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및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수출 원가 상승,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 증가, 해외시장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전담팀 구성에 앞서 기존 조직의 업무 조정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출업체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 강화, 수출국 다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강화하여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출 전담팀 신설 방안은 향후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수출 지원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 농수산식품 수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나주시 기후변화 대응 농과수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 시는 2100년까지 기온은 2.1 ~ 5.4℃ 상승하고, 강수량은 현 1,382mm보다 36% 증가하며, 폭염과 열대야 일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서리일수와 결빙일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2040년이면 우리 지역이 아열대기후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배 기간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바나나, 망고 등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감류, 멜론, 키위 등의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과수분야 마스터플랜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활성화, 농촌지역 개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 역량 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수립하는「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수립용역에 반영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에 애플망고, 만감류 등의 아열대 작물을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실증내용을 구명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나주시 귀농 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과제인 농촌 거주자 정책지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마을별 자율공모를 통하여 연간 6개소씩 총 24개 마을을 선정하고, 개소당 15억 원 최대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 기반 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과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 단위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소 제거와 잦은 공사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재원은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고, 향후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 기반 시설과 빈집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총괄 계획 수립 후 성과에 따른 단계별 사업 지원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우리 지역 농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쌀값에 대한 농업 안정화와 타 작물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쌀을 비롯한 과일, 채소류 등의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농자재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생산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벼 경영안정 대책비 등 27개 사업에 6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가루 쌀, 콩, 하계 조사료 등 전략 작물을 226 농가 105ha로 확대 재배하고,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가루 쌀 생산단지를 올해 45ha에서 2024년에는 80ha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200ha 이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를 포함한 과수와 시설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수출 상품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이루어냄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대부분 수도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재배의 어려움 및 소득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친환경 인증 취소 면적을 줄여 나가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 육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농산물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친환경농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정책 방향과 종합적인 지원 구상에 대한 나주시 행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업발전 방향 설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제6차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마무리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주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확산에 따른 나주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한 반면 농자재비 등 생산비는 급등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벼 경영안정대책비, 무기질비료·농업용 면세유·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 퇴비,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영구 논두렁 PE 필름, 칼슘·유황비료 등 맞춤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자체 시책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는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 할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안하신 조례와 현행 조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조례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동렬입니다. 홍영섭 의원님, 박소준 의원님, 조영미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섭 의원님께서 『대상포진 등 각종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및 지자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 등 18종에 대한 백신비 및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22개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성인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및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 57개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인 고위험군인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예방접종으로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으며, 무료 대상을 제외한 14세부터 64세에는 유료 접종을 진행하여 2,000건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위주로 전남도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관심도 증가 및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되어 올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15~18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보건소에서 공개 입찰을 통한 백신을 구입, 백신비 50%를 지원하여 3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적극 공감해주는 소통행정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 12월 1일 기준 총 4,253건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연령대별로 발생하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접종 허가 연령이 식약처 기준 50세 이상 1회 접종으로, 50세 미만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남 16개 시군 중 6개 시군에서 65세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 65세 이상 대상자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대상포진 내년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 내년 2024년에 63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시민 의견 수렴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연령별 대상자를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응급의료서비스 확충 및 나주시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관내에는 나주종합병원, 빛가람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세수 감소로 시 전체 지출 축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내년도 나주종합병원과 빛가람 종합병원에 1억 5천만 원을 시비를 편성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 개원 예정인 (구) 영산포 제일병원에 응급실 운영비, 응급 장비,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 정부 및 전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더 나은 응급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나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은 의사들의 필수인력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빅4”중 3곳이 내년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중소도시인 나주시에서 소아·청소년을 전담하는 아동병원이 존재하여 소아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위안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여 꼭 필요한 사안으로, 이를 위해 나주시에서는 빛가람 종합병원 및 NH 미래아동병원과 수차에 걸쳐 면담 등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인력과 지원부서 직원 보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이 변경되어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적극적인 설득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 마약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근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마약 근절, 모두가 힘을 합칠 때입니다. 최근 언론에 역대 최고 규모“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무단으로 합숙소를 이탈하거나 마약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근로자가 많이 상주하여 마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마약류 관련 감독 및 단속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원료 물질의 취급자에 대하여 공장, 창고, 약국, 대마초 재배지에 출입 감독하며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 현황, 기록한 서류,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수급 사용 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철저히 보고하도록 지도‧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수급 및 사용, 마약 과다처방 등 취급 내역은 식약처에서 일괄 관리하며, 취급 내역의 누락 또는 거짓 보고 시 식약처는 나주시에 확인 요청하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그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처분 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주시에서는 불법 양귀비·대마 재배 첩보가 접수된 경우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국 52개소, 의약품 도매상 15개소, 마약류를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3개소에 대하여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내 마약 실태 공유를 위해 나주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약을 예방하는 첫 단추는 약물 남용 위험성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체계적인 연령별 청소년 교육과 함께 나주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24년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전문가를 초빙, 초·중·고등학교와 노인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및 부적절한 약물 사용의 위해성을 알리고 마약 청정지역 나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김강정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정책 변화 필요성｣과 ｢나주시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변화는 우리 시의 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정책적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노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 입식 테이블 보급’,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 ‘365일 시간제보육실 운영’,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 사회복지·교육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시의 특성상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관련 사업 예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동종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기금운용｣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보유·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사업수입과 이자 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용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은 12억 1천만 원이며, 우리 시 전체예산 대비 0.1%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금운용은 보유 부서별로 각 기금운용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부서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금의 경우 의무적 설치와 예산편성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는 상황과 필요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자유 예금 등에 예치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주는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공공단체와 민간단체로 구분되고 한도액이 적용되는 6개 통계 목을 포함 총 13개 통계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사업추진은 부서별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산편성, 그리고 보조금 집행관리, 실적 보고·정산 및 성과평가 절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성과평가 강화 등 『지방보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민간단체) 중심이었던 지원 체계를 보조사업(소관부서)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중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년도에 추진했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성과가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 중 21건은 감액 조치하였고, 10건은 일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은 특정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상당수 문화·체육행사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행안부‘보탬e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지원 사업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 청년인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업·취업 등을 위한 이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목표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4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 중에 있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 사업(30호)’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성장 플러스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문화복지 카드 사업’과 ‘나주애 배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문화 활동 기회 확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를 위한‘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시행함과 함께‘청년문화복지 카드 사업’ 지원 금액도 25만 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나주만의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올 연말에 계획수립 완료 예정인 “나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도시 나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인구정책』과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6년「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 시는 1.03명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인구 문제가 인구 유입에 대한 논의로까지 정책적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민청 신설 등 외국인 유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지방에서도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혁신도시를 포함한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고, ‘365일 시간제 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나주로 출·퇴근하는 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를 능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총괄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더 큰 나주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교육·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와 시민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올해 5월에 구체적 개념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뿐만 아니라“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여 산정·공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표된 생활인구 데이터는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비록 우리 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가능할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의 개념은 최근에야 정립되었으나, 우리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라 나주시 등록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제조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과 고려인 마을 조성방안 검토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고려인 마을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천 명이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4.89%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올해 10월 기준 관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포함해 4,189명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고려인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며, 지난 10월부터 ‘고려인 마을 조성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 고려인 재외동포와 외국인 유입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한 비자 발급 등 제도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구상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내년 1월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4년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교부되지 않은 7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여파로 인해 순 세계잉여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금년 대비 최소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분배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시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연도 내 완공 가능 사업을 우선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집행 가능 금액만을 편성하는 등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성, 시급성, 시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따져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산단 통근버스 운행’과 ‘주말 상설공연’, ‘농촌 활력 빈집재생 사업’, 임신부 가사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은 시민의 호응과 효과성이 높지 않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고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도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예산은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고, 에너지·관광·교육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수요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는 추경 편성 시에 재원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인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또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민선 8기 국비 확보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존재원 비중이 큰 자치단체로 국비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고 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적인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공모사업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오랜 국회 활동 경력을 가진 서울 세종사무소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국장과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치면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SOC 사업을 포함하여 3,687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2024년도 국비 예산은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전년 수준 이상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인공태양 공학 연구시설 구축’ 등 대형 국책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관내 국·도립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