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기정에 1억8,000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뭔가요? 도비까지 해서 3억6,000만원이 세출에 보니까 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 다시 세출부분에 156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1억8,000만원만 감액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국 소관이라서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세출 156페이지 보면 국비와 교부세까지 있는데 어떻게 감이 되면 3억6,000이 감이 돼야지 1억8,000만 감이 됐느냐 이거죠. 세출에 156페이지가 같은 맥락이라 세 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서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해서 기정에 세웠다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정에 3억6,000을 세워놨어요.

그 내역에 보면 국비하고 교부세가 들어 있는데요. 1억8,000만 감을 해서는 안 맞는 거죠. 국비와 교부세를 분리해서 감 정리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 인사를 보면요 각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난 뒤에 아무 필요없이 다른 데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투자를 과감히 해 놓고 투자를 했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성과도 없는 인사를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도 배울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능력을 쇄신시키는 건데, 그에 비해서 1년간 해외연수 많이 다녀온다고요. 그 능력을 충청북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텐데 투자는커녕 인사를 다른 데에다가 아무 관계없는 과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느냐, 제가 박재식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29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5급, 6급 공무원들을 180명하고 690명, 870명을 앞으로 29회에 10월달부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지금 총 예산은 3,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주관식, 객관식에 대한 인쇄물 용지를 공제하고 나면 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대학교에다가 강사 쓰는 것을 주겠다는데 어느 대학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충청북도 도청만 열심히 해서 향상되고 시·군에는 향상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3,100만원 정도 나갈 정도 된다면, 8일만 교육하는 거죠?

교육은 8일간 교육하는 건데 8일간에 3,100만원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연봉제로 채용해서 8일간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도 도에서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려운 시·군, 마을, 면단위에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한몫에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바로 국감부터 밤새워서 하더라고요. 밤 10시, 11시에 보면 퇴근도 못하고 자료 만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런 분을 한 분을 강사를 연봉으로 채용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서로 시간 날 때 해서 차분히 하고 또 반면에 시·군도 도에서 나가셔서 이런 것도 보면서 대화를 해준다면 시·군의 비용도 절감되고 앞으로 방향을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각 대학에서 강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대학에서 오는 강사는 강사만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것뿐이지… 거기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인터넷홈페이지경진대회가 상임위에서 감이 됐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회 때는 예산을 갖다가 인터넷을 써보지도 않고 바로 그 즉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성급한 예산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도 해보지도 않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성급한 평가니까 자중을 하라고 아마 삭감을 시킨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응모분야 내용을 홈페이지 10개 부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의료기관, 건설건축, 음식점, 판매점, 제조업, 서비스업, 개인사업, 개인, 기타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예가 정확히 들어와야지 우리가 “아! 추진이 좋습니다.” 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격려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중요한 말은 빼놓고 다른 말 집어넣고 하면 문제 일으켜서 예산 안주죠.

왜냐, 예산의 성과는 결과를 봐야 압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기타는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은 왜 안 넣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문화를 보존해야죠, 관광을 활성화를 시켜야 충북도 먹고 삽니다. 제일 먼저 도민이 그만큼 마음 쪽에 인식을 갖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하면 뭐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지금 도민한테 홍보하고 도민이 얼마나 잘했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격려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충청북도는 뭐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 의료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은 먼 미래를 위해서 인재 양성시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선은 도가 무엇 때문에 추진이 있어야 하느냐 핵심을 먼저 집어넣어야죠.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부결된 원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 하는 내용이 모든 면이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때 차라리 핵심적인 안을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7,000만원하고 또 52페이지에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 1억하고,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 신축 4,000만원의 내용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가 소방서 대기소나 짓는 것은 도에서 1억을 원점을 두어 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넘는 사유가 지역마다 특이성 있게 달라진다면 앞으로 기조실장님이나 일하시는데 보통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내속리면 같이 4대씩 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차량이 1억 가지고 못 들어가겠죠. 지금 그렇지 않은 데는 5,000만원씩 밖에 도비를 안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 7,000만원씩 틀리게 차원있게 해준다면 앞으로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각 시·군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보충말씀 해주십시오.

기조실장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 대 50으로 준비하고 있죠? 50 대 50을 안 지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짓고 있는데 기준을 안 지키는 이유는요. 글쎄, 50%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기준해서 5년을 두고 위험한 대기소를 신축해주겠다고 계획 세워진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50평 나왔네요, 50평으로 2000년 사업연도 나와 있고, 50평이면 1억이면 짓습니다. 1억이면 짓는데 왜 1억3,2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또 다하려면 한계는 없겠죠, 모자랍니다. 1억도 모자라는데 평균치를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누누히 제가 제시하면서 기준보조율이 도비 50 대 군비 5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비는 1원도 안 주는 곳은 왜 안 줍니까? 도비는 안 주고 소방차고를 지으라고 하는 데는 도비를 왜 안 줘요.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를 안주대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별히 해서 시·군에 내려온 거지 도를 거쳐가는 것도 아닌데 안 주는 이유는 뭐며, 저번 1회추경 때 분명히 2회추경 때 해준다고 약속한 사항도 실행도 안 하시고 또 소방본부에서 안 올렸다고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간 배정예산도 안 맞고 이러고 어떻게 기조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담당해 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만 주시면 어려운 시·군도 잘 보냅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버섯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죠, 도정질문 단계에서도 어려운 시·군을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그것은 국가에서 농림부 지침에 정해졌어요, 농림부 지침상에.

국가에서 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왜 못 챙겨주느냐 이겁니다. 도지사가 더 챙겨줘야죠. 농림부 지침까지 바뀌면서 농림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균일화 시켜주시고 아니면 다같이 상향해 준다든지, 저는 예산을 왜 많이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균일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도가 일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서,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사전 협의가 지사님하고 도의원하고 됐거나 군수하고 됐다고 보조율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실행도 안 할 겁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더 위에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비도 도비로 항상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엄연히 특별교부세는 도비가 아니죠.

시·군비로 직접 내려가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다보면 우연히 나오더라고요. 함자까지는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작은 것부터 너무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불만을 하는 겁니다.

기준보조율을 맞추어주고 어느 정도 해주면 왜 없는 돈 가지고 살림살이하는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 걱정하겠습니까? 서로 고생한다고 격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어느 실·국에서 시장, 군수하고 대화했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어느 부서 상임위에서, 아니 어느 실·국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됐다고 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이래야지 서로 고맙다 이러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만약에 국비 안 들어왔다면 영영 안 줄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균형 있게 해 주세요.

억지로 못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1쪽 보면요, 도안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도비, 교부세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요, 자그만치 설명서 85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길래 8억정도의 건물을 집니까?

그런데 70평씩 3층이라는데 무슨 8억이 들어가요, 8억이 안 들어가죠. 210평에 건축비 4억 미만이지 무슨 8억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는 얘기죠.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소장님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엄연히 210평이면 4억 미만이에요, 건축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괴산도 소재지에 새마을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짓고 있는데 180평을 짓습니다. 3억5,000밖에 설계 안 나와 있어요.

설계내용이 설계사가 모든 걸 다 뽑아낸 내용이 3억5,000, 4억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입찰은 안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교부세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8억이라면은 도비로 3억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무언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봐서는 모르겠는데 설명서를 봐서는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해서 3,000만원 나와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3,000만원이 꼭 필요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나요? 전국씨름대회를 하셨는데요. 증평출장소가 씨름대회를 증평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충북을 위해서 했습니까?

하신 목적이. 증평출장소가 후원만 해 주고 관여는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를요.

돈 모자라면은 갖다 채워줄려고만 하고 관여는 안 하는 거냐고요.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역에서 일 있으면은 관심을 갖고 잘 하나 못 하나 다독거릴 책임은 있으시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들도 몰라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도 초청장이 안 왔어요. 그러면은 지사 혼자 달랑 가 가지고서 혼자 다 하겠습니까?

도의원들이 가서, 최소한도 도의원들이 다 못가면은 상임위라도 가서 격려해 주고 잘했다는 칭찬도 해 줘야 되는데 초청장도 안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나, 분명히 주관부서 과장한테 나무랬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돈 나갈 것 같으냐 도에서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출장소라도. 도가 안 챙겨도 출장소 잘 하겠지 쳐다보고 있으면 도가 뭐가 필요한 거냐 말이에요.

지금 출장소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 행사가 도비가 들어가는 행사라면은 도에서 챙겨 주시고 신경써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일이 모두 행사가 끝나도록 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지, 돈만 갖다 놓고 난 뒤에 자축으로 끝나버리면 뭐가 앞으로 성과가 있겠습니까? 도비가 들어가면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예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말 소홀히 할 것인지 정말로 실·국에서도 다 챙겨주시고 경각하고 다짐해 갖고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한 푼의 돈을 갖고 10원을 갖고 100원의 효과를 갖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10원을 쓰면은 100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저는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에 대한 보조 참여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지사님 참석하신 자리라면 의당히 상임부서와 상의해 갖고 도에서 참석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증평출장소장한테 여쭈어보겠는데요… 73페이지에요,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정이 감됐는데요, 그 아래 다시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정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1차 추경에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비가 감이 됐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총괄세입에는 의존이 없고 세입 자체도 없고요, 감도 없고 이거 정도는 벌써, 찾아보니까요 농정국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1차 추경때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것을 미리 사업을 갖다가 선공사했다는 건 선시행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얼마를 예산을 주겠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 벌써 다 끝난 사업인데… 증평출장소가 일단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주시는 거지요?

그럼 예산을 전에 줬으면 1차 추경때 감됐으면 바로 감 지시 내렸으면 사업을 줄여서 했을 텐데 이게 국고가 감됐다고 뒤늦게 2차 추경때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준다는 얘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또 대개 사업비는요 증평에서 얼마를 농업기반공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보게 되면 제가 자료 읽다보니까 웬만하면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비로서 다시 국·도비가 저기됐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은가 생각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렇더라도 일단 뭔가 모든 예산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18,700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밑에 인터넷통신은 1,140명이… 교육청에서 헌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 보급했다는 그 분들에게 PC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