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충북도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재정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세가 1,91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은 1,500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00억 증액된 데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답변이 제가 물은 것은 대략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7억의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전년도 ’99년도에 말이죠. 1,475억원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47억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증액이 됐으면 약 1,620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지금 말씀이 147억 증가 요인이 금년도 세수전망액을 그렇게 보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99년도에 하여튼 1,9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금년도 2000년도에는 세수를 1,500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417억이란 돈을 세수를 덜 잡은 거예요. ’99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의 수입을 417억을 덜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지금 말씀이 지방세수는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것은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98년하고 ’97년도의 세수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97년도에 1,963억이 들어왔고 ’98년도에는 IMF영향 때문에 1,436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IMF 때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서부터 세수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1,900억이 ’99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수변동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1,500억을 잡은 것은 세입예산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봐서는요. 국장님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고의적으로 너무 적게 계상한 게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과중하게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의 세수수입기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도 우리 예산에 세수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 제가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많이 물려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서면보다도 제가 자료는 대충 받았습니다마는 여하간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해서 아무리 세수추계를 예상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1,960억이 들어왔고 ’98년에 IMF 때문에 1,436억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평범하게 IMF가 안 왔을 때의 수치인데 이것은 고의성으로 과소 계산을 해서 재정투자를 우리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쓰게 못 만든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지연시키고 이것을 속된 얘기로 예산을 감추어 놨다가 다시 추경에 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추경을 여러번 하는 게 좋습니까, 추경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가능하면 세입수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애초에 예상치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정확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애로가 있어도 이러한 많은 편차가 있게 하는 것은 세입수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일이 아니죠.

국장님 아니 세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위에다가 버립니까? 누가 인마이포켓 합니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으면 이월시키는 거야 당연하죠. 국민의 세금을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말씀은 안 되시는 말씀이고, 문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잡아서 또 가능하면 예상치 대로 잡아서 해달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인데 자꾸 그것을 변명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가능하면 이렇게 변동이 없도록 추경에 많이 세수가 들어오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떻게 돈이 흘러갑니까? 돈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세입징수액하고 약 22억의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 8월 현재 22억.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납세자들이 은행에다가 내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은행에서 월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처리오차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22억이라는 것이 7일 동안 이자가 안 붙는 겁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가능하면 갭이 적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별도로 다루는 것보다도 우리 각 실·국의 예산을 다루면 자연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지금 35억중에 22억이 지출이 됐어요. 13억이 남았는데 지금 9월 다 갔죠.

또 겨울이 오죠. 그 돈을 어떻게 다 쓸려고 합니까? 어디다가 쓸려고?

실장님, 민원이 위주고 공사의 시기는 제2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억 남은 것만 해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사님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지도층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시·군의 숙원사업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써온 비례로 봐서. 그러고 아까 설명이 작년도에 39억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더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돈 겨울에 주면 뭐합니까?

내년 예산에 더 편성했다가 내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낭비성예산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각자 선심행정, 선심으로 다니면서 공약하려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2억도 현재 지사님이 다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실장님 말이에요. 작년도에 39억을 썼으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39억을 써서 추경에 요구를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예산행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남은 예산도 13억이나 남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도민의 혈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비 아까 답변하셨죠? 지금 약 2억원 돈은 다 쓰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 2억원 가지고 금년도 공무국외여비를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미리 다 쓰셔서 됩니까? 해외여행의 수요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냥 답변하시는 김에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청사 옥상이 샙니까? 그러면 원래 사업이 방수하는데 얼마라고 사업계획에 안 나왔습니까?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단일사업은 이렇게 추경에 요구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홀히 사업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수공사하는 것을 청사에 하는 것을 어디 빠지고 어디 안 빠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책정이 됐네요. 그죠? 출장소장님이 쓰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전에 철저하게 소규모사업이라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야지 소장님이 지사님처럼 다니면서 펑펑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쓰는 거냐 소장님이 쓰는 거냐. 지역구 도의원이 소규모주민사업 이 정도 시행하고 그래요?

대단하네요. 왔다갔다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이 잘못나오면은 나중에 깎았다고 말이지 나중에 원망하시고 그러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도에서 지사님은 증평출장소에는 못 줘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곡한 말씀이 있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산망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7,500만원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예비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이 직원들이 봉급도 10% 반납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장비교체가 급한 겁니까?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거기 PC가 전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렇게 어렵고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개과천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모르지만 예비비는 뭐하는 데 쓰는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이런 예산운영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기는 엄연히 우리 도민의 대표가 있는 데입니다. 혹여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세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특정인을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아주 몸이 불편하시면 여기 나오시지 말고 가능하면 자세 좀 정좌해서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요양원에 장비 구입해 주는 거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103페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러면 이거 위탁을 한다,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병원이면 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 그런데 아무리 지침으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또 돈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하고 현재 추경에 들어온 국비, 도비하고 합쳐서 돈이 많은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말이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다가 의료장비 고장나고 새로운 것 나왔다고 하면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래도 이것을 재단에서 한 50% 댄다든지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해야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