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3억으로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3월달 1회 추경에 그때 누락된 분이라 그런 얘기죠?

회계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4월달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봐서는 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은 1회추경에 100%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죠.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도세전입금으로 14억6,000만원이 계상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억인데 39억중에 먼저 그러면 25억이 들어왔고 이번에 14억이 들어온 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자료로 주셔서 바로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1회추경에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도에서 늦게 내려줘서 그런 거군요. 국장님 됐고요.

지금 자연 농과생 급식보조비 3,600만원하고 진천농고에서 생산물 매각대 이거 1,2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예산을 얼마 잡은 건데 이렇게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여하간에 농사가 잘못됐든지간에 너무 수입을 과다하게 잡은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좀 앞으로는 정확히 잡아주시고, 아까 보은농고생 104명에 대한 급식보조금이 안 나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1인당 얼마죠?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안 한 건데 제가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아주 급하거나 또 아주 특별한 재난을 당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22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까?

글쎄, 본 위원이 교사위원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열어서 꼭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안 하십니까?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아무 얘기도 없었군요. 국장님,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알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알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격려금같은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 필요는 하지마는 격려금 줄 돈이 우리 교육감님 쓸 돈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스승의 날에 격려금을 주는 데 정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 비교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돈 버는 거 별로 없죠?

수입되는 거 별로 없죠? 거의가 다 받아서 쓰시죠.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 두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봉급에서 세금 내면은 다들 세금 많이 뗀다고 아우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돈에서. 모두다 이렇게 아깝게 내는 세금인데 정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다 각성을 해야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까? 하여튼 성립전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사전설명과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하시겠죠? 그건 하는데, 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안 하시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집행시기가 있으면은 본예산에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본예산에 하자고. 그렇게 급한 것은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미리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자재구입이라든지 대학수능시험평가 지원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예,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건데 이런 걸 본예산에 편입 안 하고 성립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수능시험 보는데 1억이 들면은 1억 사업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했으면은 한 8,000만원밖에 원래 안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이번에 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번복되는 사항이지마는 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학에 지원해 준 게 얼마 지원해 줬어요? ’99년도 예산?

그럼 이런 정도 물으면 다 직접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예산심사 이것 보이콧(boycott) 해야 되겠는데. 이것 하나 물어 가지고 한 몇 분 걸려서 답변 받고, 또 하나 물어서 몇 분 걸려서 답변 받고.

작년 예산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럼. 증가가 얼마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것 조금 이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회하고 2회 추경 해가지고 무려 50% 가까이 증이 되었어요, 본 예산보다. 대략 그렇게 되죠?

왜 이렇게 많이 시설비가 추가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지금 이 시설비는 설계하고 또 뭐 발주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려면 1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시설비 투자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당초예산 대비 무려 한 50% 가까이 이렇게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서입니다, 이것.

좋아요, 그럼. 계속비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면 시설비 이것은 당해연도에 다 끝나겠네요, 이것?

그러면, 안 되지. 이월을 넘기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래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아까 명시이월 질의 드렸던 것… 명시이월.

교육청의 예산심사가 우리 의회에 대하는 여러 가지 준비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신문 가십(gossip)에서 봤어요. 보셨죠?

그래 지금 이런 예산심사 태도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50만 도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카메라 찍고 기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뭘 물으면 자료준비 안 되어 있고 말이죠, 이것은 예산심사 태도가 제가 봐서는 아주 저는 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거의가 다 그러니.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것 묻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준비 좀 철저히 해주셔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51억입니까, 계수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활용을 어디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예비비 이번에… 자산취득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지금 약 91%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대비 91.5%인 15억9,0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것 제해 놓고 이런 것은 연초에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 누가 만드시죠? 관광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거 관광안내책자 매년 만드는 거예요? ’99년도 것이 관광안내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얼마가 섰었느냐.

현재 제작한 게 남아서 금년까지 쓰는 거예요. ’99년도 것을 금년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추경 들어온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그 뒤에다 16절지 반절 정도 접어서 넣으면 안 되나요.

충청북도인데 얼마짜리를 거기다 만들어서 한다고? 크기가. 몇㎝에요.

가로, 세로 1m예요? 그때 가 보니까 우리 충북관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유인물이 너무나 빈약하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서 잘 돌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랬고 앞으로는 잘 하시려는가 몰라도 이 책자하고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이 우리 군에 어디어디 됐나요?

자금계획서 있죠? 전에 지은 데 완공된 데하고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 내역과 완공된 데도 규모, 규모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 시·군비 부담이라든지 도비 부담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기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마사회에서 11억을 주면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서도 50대 50이란 비율을 세워놨으면 그것이 22억 한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마 이 규모를 벗어나서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육십몇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겠지만 여하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시·군에 절대 균형을 지켜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편파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앞으로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예산 기준이 엄연히 50대 50으로 있는데 말이야 그 이상 더 주면 안 될 것 아니야.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것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좀 철저히 기준보조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도내 과적단속하는 데가 이제 많이 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사항이잖아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사항은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고 미리 다 벌써 감모가 되어서 갈아야 된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12개도 2000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은 미리 다, 왜인고 하니 예측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몇 달 더 쓴다고 크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고 다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국비가 들어왔다든지 부득불 해야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런 사항하고 거리가 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했는데 깎였다 이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