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영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한 담당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우리 과 6개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3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이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올해 4월 동북4구 행정협의회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현안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현장 점검 등 구청장 지시사항을 수명 및 시달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개 사업 80억 원이며 2015년에는 5개 사업 2억 45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6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인접 35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서경지역생활권에 4개 생활권역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 성북, 구리, 남양주시가 2016년 지역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각 지자체별 1억 6100만 원의 시·구비 분담액이 있습니다. 7쪽 7번, 2016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년 주기로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지난 7월 기 발간하였으며 구정을 쉽게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6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2016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521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68억 5300만 원, 기금 259억 5400만 원이며 2016년 8월말 현재의 예산규모는 1회의 추경과 16회의 간주를 통해 410억이 증가되어 총 7359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409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5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 1번, 2017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쪽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구는 2017년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23억 2800만 원이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2017년 구 주민참여 예산도 44개 사업 10억 1900만 원이 신청되어 9월 중에 최종 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5번, 시비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47억 6000만 원을 기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관한 보고입니다. 11쪽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쟁점 현황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번,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3쪽 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20일 현재 구민제안 182건, 공무원제안 80건 등 총 262건의 제안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 제출,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2016년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적인 동아리 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로 공개 모집하여 9개 동아리 7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정기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5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6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구정질문 시 제안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매뉴얼 제작, 공모사업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조기 발굴․유치함으로써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1번,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가 진접차량기지 건설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 중이며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말 차량기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2016년 4월 국토부에서 창동․상계 일대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 발표하여 2016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도입용도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세부 실행방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은 서울시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재배치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이며 현재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기재부,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역세권개발사업은 2012년, 2014년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이후 사업개발방식을 도시재생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현재는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확보방안, 사업시행 절차 등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코레일, 노원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의 후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중단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사 간에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사업정상화 시 사전협상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21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 추진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2015년 3월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사전협상이 중단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2015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2016년 1월 차순위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2016년 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 4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 추진입니다. KTX 수서노선 의정부연장은 2014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의정부~금정 간 광역급행철도와 KTX노선을 동시 건설하고 기존 경원선 일부를 활용할 경우 광운대역을 경유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광운대역이 중간 정차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 17쪽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공청회도 했고 여러 안내하는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전에 진접 차량기지 기공식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부지확보가 안 됐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지확보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와 다르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창동차량기지가 2019년까지 이전하는 데 큰 무리없다 이렇게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2013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5만평 부지의 창동차량기지 건설하는 부지가 사실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일단 기본고시를 하고 향후에 이 부분을 변경을 하자는 게 기본고시 용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3년에 기본고시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계속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그쪽에서 차량기지건설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한 60명 정도가 반발하는데, 문제는 그쪽에 각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차량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이 현재 4개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찌됐든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변경고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국토교통부 세종시를 찾아가서 굉장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자기들 실력행사를 하겠다 등등 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어찌됐든 민원인하고 해결을 해 와라, 라고 해서 지금 변경고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 구청장님하고 국토 2차관님이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2차관님께 협조를 드려서 2차관님도 국책사업을 하는 데서 민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오면 변경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겠다, 라고 해서 30일에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와서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기를 기본 게시를 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하고 실시변경도 해야 하고, 그쪽에 도로공시도 해야 하는데 이때 전부 절차를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30일날 가서도 주민들한테 일단 변경고시를 먼저 하고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라고 협의를 했고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남양주시 부시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당초 약속대로 4호선만 자칫하면 연장만 되고 차량기지가 이전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노원으로서는 바라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의 신뢰를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갖자, 라고 이야기하고 청장님이 오시면 추석 쇠고 나서 남양주 시장님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10월 달에는 변경고시가 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 남양주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먼저 변경고시를 얻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2만평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수도권에서 부지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설득해서 의정부 장암지역에 당초에 건립을 하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침 또 우원식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국토부 도시계획실장 손태락실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바, 국토교통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원식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해서 그쪽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요청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물량을 써야하는데 사실 그게 의정부 물량이다 보니까 의정부 시장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찾아가고 경기도청을 찾아가서 우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2040 우리 수도권 도시광역계획에 서울시 물량을 조정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9월 20일날 의정부 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의 면담이 잡혀있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그 후에 진행사항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봉 쪽에 창포원 옆자리를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장암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주인은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가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이전을 해다오, 해서 처음에 조건을 거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면허시험장에 건물입지가 서울에 입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다보니까 서울에 면허시험장을 두고, 나머지 기능시험장은 경기도에 포함돼도 좋다, 라는 그 조건을 찾다보니까 지금 도봉산역, 창포원 지역 있는 거기 일부 5500㎡가 서울시 땅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본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정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봉구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그 문제로 서울시 도시계획국까지 올라가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보다는 제3의 장소를 고려해서, 관건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이 내가 가겠다 라는 조건인데, 조건단서가 그렇게 된다면 양주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면허시험장 건립을 자기들 비용이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이쪽에서 부담해서 그런 조건을 새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재경부, 서울시, 의정부,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이 걸쳐있어서 하나의 어느 기관을 푼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실 풀리진 않는데, 일단은 부지 선정을 먼저 의정부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을 찾아가서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번 유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저도 예전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본인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에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설명회를 한다 라는 것에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배부해주신 자료 보니까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그리고 13페이지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 그리고 14페이지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 이게 지금 집행액이,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고 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영대회라든지 이런 게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아마 11월 중순, 말쯤 되면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에, 연도별로 기금 증액사항이나 감액사항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했으면 사용내역까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11명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원래 정원은 12명이고, 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은 12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갈수록 행정수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불만이 과중하다 보니까 소송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이지만 1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동비를 한 달에 10만 원하고 고문료는 사실 10만 원인데, 자문료가 10만 원인데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행정의 굉장히 민감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성실히 고문해 주기는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노원구의 많은 협조를 이끌어주고, 사실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공익적, 봉사적인 성격이 사실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어떤 법률자문, 소송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꼼꼼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등을 종합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민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고문을 주시는 거지요?

예, 여기 고문변호사는 우리구청에 관련된 거고 구민들은 1층에 보면 서울시에서 이동변호사상담실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소송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131건이 제출이 돼서 진행사항이라든지 등등을 했을 때 올해까지 현재 9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직접 변호도 하시나요, 아니면 자문만 해주시는 건가요?

실제 소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드린 것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대리수행을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건에 대한 변호비용은 따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승소보상금나 이런 것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은 고문변호사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도 우리 도시개발 쪽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어느 변호사에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균등하게 하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스펙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오히려 이분들이 노원구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네 영업에 사용하지는 않나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창동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 특히 창동차량기지 건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기본계획변경고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됐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기본계획고시가 안 되면 그 다음 절차 이행이 불가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명확성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구민한테 우리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개발되면 노원구가 갑작스럽게 개발로 인한 어떤 번영이 오는 것처럼 희망을 불어넣어줬는데, 지금 와서 이게 잘 안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까지 마지노선을 가지고 어떻게든 국토부하고 협조를 구하고 남양주시하고 서울시 협력을 이끌어내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우리 노원구민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하철 동북선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동북선이요. 우리가 상계역에서 왕십리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될 때 경전철로 이야기하다가 중천절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경전철을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구민들은 중전철을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확고한 방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어제, 그제, 내일신문을 보게 되면 사회면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 라는 비판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략 7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계 이쪽은 그나마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경남기업이 파산으로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 텐데 경남기업이 파산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한 달 전인가요. 우리 6층에서 경전철하고 중전철에 대해서 이걸 구상했던 서울시하고 시정연구개발원 관계자들, 그 다음에 중전철을 찬성하시는 분들, 경전철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그때 우리가 주민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현재 경전철하고 중전철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전철을 하게 된다면 상계역에다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전철 열량에 맞게끔 사실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 지하공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는 면허시험장 밑에, 옆에 있는 근린공원 그 지하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거기에 차량기지라든지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천절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건설하는데 역의 길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보다 약 1.2배 정도 늘리다보니까 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BC분석에서 일단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또한 중전철이 건설됐을 때 첨두시간대 우리 구민들은 빨리 전철이 와서 출·퇴근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전철로 하게 되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첨두시간에도 보통 8분 정도입니다. 8분이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이용해서 이걸 굉장히 빨리 돌려야 된다, 그래서 중전철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현재 미아쪽에 하고 있는 경전철 거기 도로폭이 좁다, 비좁아서 갈 수 없다 라고 사전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기술을 발달돼서 경전철도 내부폭이 일반전철하고 거의 비슷하게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전철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시하고, 결국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에서 자기들이 유치를 해서 자기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만 추진이 되는데, 그것 보다는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건설해서 주민들의 교통난이라든지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경전철, 중전철 모두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에 어떤 것이 좀 더 이득이 되는지를 신중이 검토해서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광운대역, 석계역 일대 신경제 전략거점 구성을 지금 한다고 한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님이 계시는데, 꽤 오래 되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미콘시설이 현재는 내부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외부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시설이 있다 보니까 유통 상업지역인데 당초 코레일에서는 상업지역을 유지해 달라, 그래야 땅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그 금액을 주고 살 민간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몇 차례 협의하고 해서 코레일을 설득해서 이제는 유통 상업지구가 폐지가 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용적율은 낮추더라도 준주거지역 상태에서 처음에 사전 협상제도로 했었지만 사전 협상제도에서 공공기업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무산되었던 것을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코레일에 최대한 얘기해서 코레일에서 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득을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이게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도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자기들도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월계쪽, 공릉동쪽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월계지역은 노원구이면서도 성북구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월계가 노원구에 편입되는, 편입이 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텐데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그쪽의 환경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일찌감치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시간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지하철 지금 경전철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북선하고 우이선하고 잘 아시다시피 경남기업이 도산되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레일방식을 현대엔지니어링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이선하고 동북선하고 같이 하지 않고 이번에도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신경제추진팀장 서재영입니다. 지금 우이신설선의 차량과 현대엔지리어링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차량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승 내지는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가 광역철도사업에 이미 기본계획이 다 끝난 상태에서 차후에 검토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이 하려고 할 때는 이쪽이 바퀴식이었지요?

예.

경남기업이 도산이 되어서 하지 못하게 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하게 되어서 레일방식으로 함께 하면 언젠가는 순환할 수 있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데 이쪽 방식하고 저쪽 방식하고 틀리니까 순환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구에서 열심히 하셔서 방식을 같이 해서 다음에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가 의정부까지 올 수 있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마치 올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하고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올 수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옵니다.

올 수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KTX가 오는데 월계지역까지는 지하로 오고 월계지역부터 지상으로 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창동역이 있고 광운대역이 있는데 사실 가깝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희들은 월계까지 와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보다 최대한 창동까지 지하로 와서 그쪽으로 뽑아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창동이 일단 KTX 정차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광운대역이 앞으로 유로시아 출발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역도 포함해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BC분석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더니 창동하고 광운대역을 섰을 때 BC분석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KTX는 도심권 내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수서를 지나고 외곽으로 갔을 때 250㎞, 300㎞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되었든 광운대가 앞으로 유로시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도 해주고, 현재 월계역에서 올라오는 지상구간을 최대한 창동역 너머까지 뽑아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KTX을 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노원에서 타려면 용산으로 가든지 서울역으로 가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허비되니까 올 수만 있으면 참 좋겠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창동차량기지가 어찌되었던 노원에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말로 좋은 여건에서 만들어지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 장밋빛 공약을 많이 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정말로 몇 번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멀리 직장을 얻어서 안 가고 가까운 데 직장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전으로 만든다고 장밋빛 공약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처음부터 진접의 많은 구민들이 거기로 와서는 안 된다고 그때부터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고 안 된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약을 내밀고 주민들에게 좋은 것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고, 정말로 될까,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는 분도 보니까 꽤 있어요. 이것들이 잘못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노원 주민들이 어찌 보면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되어서 잘되도록 하시고,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진접의 주민들이 돈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하고 계속 버티면 사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아보니까 실제 다른 데로 갈만한 위치도, 지리적인 여건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기차만 가고 여기 창동차량기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게 아니냐, 최악에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도 알아보고 여기 저기 다 알아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사업들을 쭉 보니까 오래전부터, 2010~2013년 이때부터 쭉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KTX노선이나 지하철 동북선이나 아니면 창동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 이런 것들이 현재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으니까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위원님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허황되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이 되어서 사실상 이 중책사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히 설명했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이후에 기재부라든지 진접이라든지 같이 뛰어다니면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역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자신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앞으로 뛸 수밖에 없고요.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얘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이 힘들면 위원님들한테도 중간 중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창동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진접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지하철이 거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지하철은 연장이 되고 그쪽으로 이전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장소 자체는 진접이 그대로 맞기는 맞는데요. 그 종착점 차량기지 그쪽에서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조금 이동되는 그것은 계획변경이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67회를 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중간 중간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몇 번 설명이 있긴 있었지만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중간 중간 설명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도 적어질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구의원님들께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법률고문운영단에 있어서 김경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송건하고 승소율에 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로 인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으로 해서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까지는 모르겠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은 모바일하고 선정위원회하고 어떻게 비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는 과거에는 직접 현장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모바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투표를 전체 비율의 40%를 잡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들이 40%를 잡고 나머지 20%는 전문가들이 사업검토를 해서 100%를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일단 모바일투표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를 할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도 지금 모바일 하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 주민참여에 대해서 제안건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에 떨어졌던 것을 재탕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전 작년이든 언제든 비슷한 건들이 또 올라오고, 그게 또 채택이 되고 이런 건들이 제가 보니까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정말 필요해서 주민들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너무 비슷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재탕을 한다든지 이런 건들은 심의를 하는 것에서 심사하시는 분들께 정확한 자료제공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모바일로 투표를 했어요?

지금 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을 모바일로 했고요. 2017년은 현재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모바일투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모바일로 했다고요? 작년에 했어요?

했습니다.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바로 심사위원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했었는데……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올해까지 3년째로 모바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2015년도 심사 들어가서 그거 상관없이 선정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예.

그거 상관없이 심사를 했는데 갑자기, 한 번 봅시다 자료를 주세요.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는 사실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과 구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창동차량기지, 노원신경제전략거점사업이라든지 지하철 동북선 건설, 또 KTX 수서노선 의정부연장 추진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타 시·도, 타구하고의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승진자 교육을 가 있는 김만식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손영달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배석한 담당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5건 4억 7000만 원, 변상금 150건 2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국가와 우리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공릉동 29-4 외 4필지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3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246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172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6쪽 4번,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관계공무원 86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계사고시 보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자 합니다. 7쪽 5번,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6번,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구청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 중 단가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 7번,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015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부서별로 수합·작성하여 25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제22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재무나 세무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앞으로 계속 질의를 많이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자료 6쪽을 보니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있어요. 민간회사를 다니더라도 예전에는 재정보증보험을 다 가입하고 입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보장금액을 상향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직원이나 일상 경비라든가 팀장들은 일상경비를 주무팀장이 하고요. 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어떤 회계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데 하다보면 보험액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저희가 10년 전 이상으로 해서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하더라도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은 요즘 우리 기본적인 지출에서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어떤 보장성으로 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가 많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작년에 의회에서……

구 단위에서 집행을 하거나 하면 솔직히 2억 원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십 억, 몇 백 억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2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회계사고 발생했던 게 있나요?

가끔가다 업무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채권추심이나 다른 자기이익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업무가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놓친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몇 억 원에 대한 것을, 잠깐 사이에 서류 접수과정에서 무언가 실수를 해서……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이 다 보증보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게 그런 쪽의 업자들이나 이런 쪽에 보면 최대한 5년, 4년 11개월 28일 이럴 때, 이자율이 최고 높을 때 그 때 그런 게 들어오는 경우가 한두 건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회계사고가 거의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들어줘야 하는 게 어쩌다보면 직원들이 1억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금액이 2억 원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회계사고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딱 한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름은 지우셔도 괜찮고요. 어떠한 유형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회계사고가 났었는지, 그 정도로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옆쪽인데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계약팀장 김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기업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는 별도로 없고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겠다 라고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독려해서……

그냥 홍보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비슷한 것을 전반기 때, 이 건은 아닌데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구매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희망기업이나 관내기업 플러스 이 안에 장애인 생산품도 솔직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망기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의도로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문구를 하나 더 넣든지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관련조례에 어차피 희망기업 내지는 관내기업 제품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쓰자 라고 해서 1~2년 이내에 이것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교환 추진 건에서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화랑대역 부지라고 그랬는데 이 화랑대역 부지가 저희 예전 구 역사 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손영달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 역사 부지입니다.

구 역사 화랑대역 부지가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간이역이라 그래서 그게 아마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국·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주변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본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갔더니, 건축자재물하고 심지어 지금은 재활용 병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떠나서 팔레트, 빈 박스 해서 점용을 하고 있던데 그분이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시면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화랑대역사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철도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철도부지고요. 그 앞에 건축자재물 쌓여있는 데 앞에는 코레일 땅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게 역사 앞쪽하고 왼쪽은 코레일 땅이어서 경춘선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 코레일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구 예산이 아닌 코레일 땅을 연부납으로 살 수 있도록,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요. 일단 그 앞에는 경관광장으로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줘서 60억 원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코레일 땅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정식으로 그 업자한테 현재는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이후로 추진을 내년부터 하면 그것은 내보내게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셔야 될게요.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꿈마을탐험대라고 해서 화랑대역사를 종종 이용하시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거기를 일부러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가려면 거기를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장소를 좁게 잡고 있었거든요. 점점 범위를 넓혀서 지금은 가니까 너무 흉물스럽게 많이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하다가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로 왔는데 우리 재무과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보니까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보다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3쪽에 보면 변상금 부과내역이 150건이잖아요?

예.

그 내역하고 공유재산, 일반재산 말고 공유재산에서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구유재산 용도변경된 것이나 취득한 것이나 처분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유재산 50평 이상된 자료를 주세요. 물건지, 현재 사용용도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재무과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5년 이상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폐기처분하지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팀장 김희성입니다. 저희가 불용처분……

불용처분은 하고 그것을 경매해서 버립니까?

디지털홍보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거기에 따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일반공무원들이 쓰다가 5년 이상 돼서 새로 사고 헌 것은 디지털홍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디지털홍보과에서 PC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그것을, 과에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자격이 되면……

그렇게 합니까? 일부에서는 재무과에서 경매를 해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PC는 그렇게 하고 않지 않습니다. 일단 디지털홍보과에서 형편이 어려운 곳에 보급을 하고요. 진짜 못쓰게 되는 것은 경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못쓰게 되는 것은 외부 업자에게 넘기고 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지요?

관내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 총괄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인데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 중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거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점유되고 있는 토지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징구하고 있을 텐데 전에 제가 재산관리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행동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각 부서와 협의들을 해서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절차를 직권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행하실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로나 하천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몇 개 어떤 업무 때문에 부서장 회의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저희 자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용도폐지가 진짜로 도로, 하천이 아닌 곳에 점유한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로나 하천은 사실은 구유재산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도로나 하천에서 대지로 바꿨을 때 이사람들이 변상금이나 대부료가 너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점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거나 건축물로 점유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용도폐지를 해주고 매각절차를 이행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기 토지 안에 공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불편한 점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업무협의를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용도폐지절차를, 우리가 굳이 갖고 있지 않아야 할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도 사정이 좋아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승진교육을 가 있는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최병우 사회적경제팀장께서는 배석한 담당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팀장 최병우입니다. 과장님 교육 관계로 제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금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2개 외에 하반기 신규 발굴 2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6 창업&지역경제한마당 축제’ 등 내실있는 다양한 홍보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2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 북부지청 신관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간지원 및 전문적인 교육, 멘토링, 상담 등 사회적경제 열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역량 발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6년 4월 21일 개관하여 노원사회적경제 아카데미, 1인 오피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2개 프로그램 공모예정입니다. 8쪽 4번,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 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1인 창조기업 13개, 시니어창업센터 11개를 진행하였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 지원,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 공간 제공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 창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9쪽 5번,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운영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관협력 사업으로 서울테크노 파크에 생활 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로봇제작 교육 등의 기술체험 공간 및 관내 19개 중고교와 협약을 체결, 12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분야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으로 기술분야 우수기초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민간과 협력강화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6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했습니다. 11쪽 7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335명이 참여했습니다. 12쪽 8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6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며 상반기에 9개 업체 10억 6600만 원을 융자하였고 하반기는 9월에 융자심의 예정입니다. 하반기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입니다. 13쪽 9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소진 시 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예정입니다. 14쪽 10번,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 간 대화의 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관내 옥상, 유휴지, 공원단지 등 다양한 공간 등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2개소 185구획의 공공도시텃밭 분양, 39개소의 텃밭조성, 5개소에서 버섯재배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15쪽 11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 농업 지식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농부학교 80명, 도시양봉학교 4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영농교육 실시로 여가선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구청마당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 완료하고 후반기에 3회 예정입니다. 17쪽 13번,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공릉동 26-99 삼육대 부지에 연면적 약 66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조성·운영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로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체험교육은 물론 채소류 및 다육식물 등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회 교육으로 1921명이 수료하였고 판매 및 유료교육 등을 통해 27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8쪽 14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1만 3953개 업소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157개 업소에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등을 완료했습니다. 19쪽 15번,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357개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계량관리로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16번,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14농가 1421봉군에 꿀벌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2000두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1쪽 17번,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 정기․수시로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점검 실시로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축산물취급업소 64개소에 대한 점검 및 18건의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2쪽 18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리더기, 등록증, 카드인쇄리본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8월 20일 현재 605두수가 등록 완료했습니다. 23쪽 19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말 현재 183두수가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24쪽 20번, 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건에 6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5쪽 21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2만 7055건의 상담 및 알선을 실시했습니다. 26쪽 22번, 노원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34개 강좌, 268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 23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4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235명에게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생활임금이 월액 162만 1000원, 시급 7750원으로 결정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0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은 3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대상의 기준이 두 사업이 똑같아요. 국장님, 똑같지요?

예.

지금 70명, 335명인데요. 이 사업에 지원하신 분들은 몇 분정도 지원하셨어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약 160명 대상에 500여명정도, 3.1대1정도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열두 달을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보면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내내 하시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하고 안정적인 소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슷하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다른 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또 있지요? 거의 대상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자활사업에는 인원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원모집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접어야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기 공공근로에는, 9개월, 10개월 밖에 안 되는 공공근로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자활에는 왜 안 가시려고 할까요?

정확한 자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분석, 비교를 해보면 사실 자활사업은 그게 월로 따져서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선 이런 정도……

아니에요. 자활도 8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정확하게 자활사업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개별 부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공동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우리 공공근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재산이 2억 이하여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찍으면 공공사업은 어떤 저소득층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공공근로 임금이 조금 좋다, 그런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공근로사업에는 많이 참여를 하고요. 자활사업은, 쉽게 말해서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잘릴 염려 없이, 그 다음 기간도 계속 쭉 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자활사업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쉽고 페이도 높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제가 근무할 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솔직히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대1 이상이 지원을 하시는데, 3배수 이상이 지원을 하시는데 왜 그게 그럴까 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시는지는 솔직히 몰랐는데요. 계량기 정기검사 중에 미수검이 15건이 있어요. 이렇게 미수검이 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계속 추적해서 나중에 미수검이 없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하나요?

모든 행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 내에 수검을 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보내고 대금을 받게 합니다. 처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1, 2차 최종적으로도 수검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과태료까지 하고 나중에 그래도 과태료도 안 내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고발까지도, 계량기 검사는 굉장히……

영업정지까지 가고 그러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미수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업무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추진팀에 탁용대 팀장님 먼저 제가 칭찬을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잘 해주셨다기 보다는 저희 지역에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억울하고 본인이 글을 잘 몰라서 힘들었던 부분을 팀장님께서 구청으로 들어오셨는데 말끔히 처리를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칭찬을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 것을 듣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17페이지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노원-삼육 에코팜센터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여기에 판매금액도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더니 상추하고 다육식물을 재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판매금액이 이 정도 잡힐 정도로 판매가 나갑니까? 현장을 가서 봤더니 판매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 분위기여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거기에 체험하러 오는 학생, 이런 분들한테도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판매된 근거에 의해서 그쪽에서 실적, 관리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육식물은 왜 포장용기에 나와 있어서 거기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추나 치커리 이런 것 재배한 것은 판매가 되는 건가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에코팜을 가서 계속 들여다보고 했는데 상추는 도저히 제가 봐도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고온에서 상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상추를 일부 축소해서 그것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체험으로 제공을 하고, 당초 상추 재배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계속 고집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 해서 다육식물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제가 자료로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보면 지금 소요예산도 59%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신규발굴이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예정인데 이게 4개 기업만 발굴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율이 적어서 4개로만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데 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목표가 1년에 4개 사회적기업 발굴이지 실질적으로 없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어쨌든 간에 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이 가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들이 육성돼서 발전이 돼야 우리가 정말 좋은데, 노원은 특히 아주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이 돼서 사회적기업 까지 육성,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신규발굴과 목표지 실질적으로 발굴이 꼭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노원구에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잖아요? 지금 노원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을 보시면 고용노용부 인정 사회적기업이 5개고요. 지역 예비 사회적기업이 7개입니다.

그럼 총 75개네요.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7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7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성장단계별 자립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도 대상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 준비기업해서 500만 원씩 4개 기업이 나갔고요. 실제로 실적은 350만 원, 2개 기업 300만 원, 1개 기업 이렇게 나갔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 존속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이런 지원금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기업하고 방금 노동부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관련해서 따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수한, 여기에서 지금 개발사업비를 저희 구비로, 이건 우리 구비로 지원한 이분들이 또 새롭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국비로는 인건비 관련해서 더 지원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세한 자료를 한 번 드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로 지원한 거고요. 국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매년 업체가 거의 지원했던 업체들, 몇 안 되는 5~6개 업체정도 밖에 안 되어서 계속 그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정말 개발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 옳은 말씀이고요. 사회적기업들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인력으로 구성되면 아이템이 좋은 것이 나와서 새롭게 사업개발비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은 다 대기업으로 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사회적기업 자체로 들어오는 인적구성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사업비를 우리가 주고 싶어도 사실 1000만 원 우리 구비로 책정해놨는데도 다 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주려고 해서 올해는 1000만 원 거의 심사 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지원에 보면 집행률이 33%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실적은 상반기에 9개 업체 10억 6600만 원 융자가 나갔는데 1개 업체에 한 2억 원 정도 내에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면 한 50% 정도, 1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노원구에 자본이 있는데도 아무리 홍보를 하고 뭐해도 여기에 맞는 기업들이 대출 신청이 들어와야 주는데 홍보를 해도 운영자금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은행에서 담보력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노원구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구가 이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어도 조건에 맞는 기업신청자가 부족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건을 좀 더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기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우리은행에서 담보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대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보시면 신용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담보력이 안 되는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가 신용보증제도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력은 안 돼도 신용만 되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중에 출연을 하고……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이것은 거의 나갑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안전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있어요. 금액은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업무가 맞는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 점검할 때 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같이 식품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것도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일괄적으로 점검이 되면 좋은데, 점검하는 팀들의 구성을 따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번거롭고, 또 업주 입장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점검은 식품위생 점검대로 원산지점검은 원산지 점검대로, 또 축산물 위생점검은 축산물대로 이렇게 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다양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생, 축산에 관련됐던 어쨌든 위생을 다루는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구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 창업 활성화 자료 주신 거 8쪽에 추진계획에 2015년도 개인창업 목표가 총 20개예요. 그런데 2015년도인데 올해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창업센터가 우리 과학기술대학교 내에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하는……

아는데, 국장님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몇 개다……

이번 주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예요?

예, 그래서 올해 자료를 여기에 못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께 올해 계획이라든가, 이번 주에 제가 보고받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요. 옆에 9페이지 교육프로그램에 관내 중·고등학교하고 19개 학교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 현장을 학교에서 학급별로 오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이쪽에 견학을 하는 제도입니다.

견학을 하는데 19개 학교에서 학급별로 오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학년이 아니라 1~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오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19개 학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생 및 구민의 시설 견학,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상추재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상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바꾸면 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점검반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직원들이 나가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점검은 합동으로 서울시, 저희 구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명예 축산물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축산물 하시는 분 중에서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위촉을 해서 나가나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64개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반이 11개, 합격이 53개인데 이 부분도 처리된 내용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절차를 어떻게 해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중성화를 하나요? 길고양이들을,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길고양이는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신고들어온,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의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작업을 합니다.

민원 들어올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상계동이면 상계동에 쭉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어디든지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신고들어올 경우에만 나간다?

예, 그것은 고양이를 일부러 중성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183두수를 했다는 거지요?

예, 실적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에 에코팜센터 원래 우리 노원구하고 삼육대하고 같이 지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2000만 원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데 삼육대에서는 전혀 돈을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놓는 20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교육지원비 식이고요. 삼육대학교에서 작년에도 1억을 들여서 추가로 배양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삼육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육대에서 1년에 1억 정도를……

예, 작년에도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상추나 야채 이런 것들을 노인정이나 학교 급식 쪽에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만 하고 지금은 학교나 이런 데는 전혀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상추를 재배해서 그게 잘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관내 노인정이라든지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막상 설치해 놓고 운영해 보니까 온도가 상추에 맞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는 양이 적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양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상추가 아니고 다른 식물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상추는 안 됩니다.

상추가 아니고 다른 쑥갓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여름에는 잘 되었는데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산품이,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일반 상점에 나온 것 보다 우수해야 되는데……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수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상추가 아니고요. 거의 다육식물입니다.

다육식물을 팔아서 이익이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괜히 비싼 돈 주고 만들었네요. 지금 LED등으로 해서 저녁이고 낮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싼 돈 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은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추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업으로 해야지요.

다른 방법으로 다육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으로 해야지,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도감독 보다는 삼육대하고 협조를 잘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TNR사업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민원이 와서 시끄럽다고 잡아서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길고양이를 잡아서 병원에 가지고 가면 길고양이를 잡은 사람도 돈 주고 중성화하는 병원에도 돈을 주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담당자 누구세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우리 전체 2016년도 목표가 300마리입니다.

300마리인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마리당 하는데 수술비가 8만 원정도 되고 포획비용이 5만 3000원정도 드는데 한 마리당,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포획비는 안 들고 수술비만 들고 있습니다. 수술비만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잡아서 가지고 가면 돈 안 주는 거예요?

수술비만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잡아갔을 때 수술비만 주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TNR사업 시작할 때는 일반인들이 잡아서 가지고 갔을 때 일반인들한테도 얼마 주고, 또 가축병원에도 얼마 주고……

일반인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일반인들이 잡아가도 돈을 안 주고, 수고비를 안 주고 가축병원에만 8만 원을 준다고요?

8만 원은 수술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왜 육성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는 베드타운이 많습니다. 83~84%가 공동주택으로 잠만 자는 지역이지 산업체가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 문제보다는 법 제도상의 미미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육성법이라든지 협동조합지원법을 보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관련된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특별히 자립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노원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도와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법률의 미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저도 얘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항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상부부서와 협의를 할 때 이런 점들을 항상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향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육성 또는 발전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상공인들과의 관계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대부업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생활임금이라든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여태까지 많이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반에 세무1·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황선영 세무2과장께서는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선영입니다.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7월말 현재 8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목표 572억 대비 15.1%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0월에 공동재산세 등이 세입 처리되면 2016년 말까지 575억 원이 징수되어 금년도에는 3억 원 정도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2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3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작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으로 근저당권이전 등록면허세가 미리 징수되어 올해에는 목표액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3번,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4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은 월계동 에스케이뷰아파트 신축 등으로 목표액 575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4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목표액 3억 3000만 원 대비 7월말 현재 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독촉장 송달실적으로 234건 송달 완료하였고 부동산 압류는 744건 9억 8700만 원을 압류하여 10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경·공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는 618건 20억 1200만 원을 청구하여 129건 1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 5번,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억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억 65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49%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6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총 9040의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6588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1번, 지난 연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7월말 현재 60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액 70억 원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내수회복 부진 등 어려운 세입여건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쪽 2번,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65억 95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186억 7800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차량 변동자료, 비과세 감면자료 등을 잘 관리하여 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 징수목표액은 209억 17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139억 8900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비과세 감면자료 등을 잘 조사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주민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45억 33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20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8월 정기분 균등분 과세 등으로 금년도 목표는 다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5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면허분 및 차량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15억 4600만 원 중 7월말 기준 13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등록면허세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67억 61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367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신고납부자 부과 및 국세청 자료조사 등을 통해 소득세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7번,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7월말 기준 17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23억 6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채권확보,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우리구 재정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1·2과가 같이 와 계시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신 자료 세무2과의 6쪽 자료를 보시면 주민세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주민세 6000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에 비해서 균등분에 대한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혹시 평균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거 말고 원래 총 납입을 한다면 평균 10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평균 징수율이 얼마정도 가지요?

주민세팀장 문민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하고 재산분, 소득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균등분이 매년 8월에 부과 징수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정기분이 아닌 저희들이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부과 고지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징수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기분 8월에 나가는 것은 통상 87% 정도 됩니다.

87%요?

예.

그러면 항상 매년 87%정도의 평균징수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한 13%정도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서 개인균등분의 경우는 거의 95% 이상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저도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부터 이 6000원씩을 납입했던 것 같은데, 다른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금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한 6000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인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 전출입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세목이기 때문에 100% 징수는 사실상 어렵고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95%이상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속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손처리하시는 건가요?

예, 5년 지나서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납 안내는 하고 만약 안 낼 경우에 나중에 그냥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결손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재산여부를 조사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징수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이고 거의 균등분 주민세마저 납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노원에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수급권자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국가에서 면제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 보다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10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결손처리분이 1208건이 있는데요. 그 건도 5년 이상 되어서 도저히 납입을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결손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외수입팀장 박은식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데요.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재산자로서 5년 경과된 결손처분실적입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망을 통해서 본인들 재산을 조회를 해서 결손처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해서 4쪽에 사실상 멸실차량 관리라고 해서 대상이 ‘차령 10년 경과하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중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판단 시에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상된 차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내게 되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나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년 이상 경과하고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등록원부상만 등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을 다 정리해서 등록원부에 살아있으면서 사실상 돌아다니지 않던 차량을 자동차세를 부과해 봤자 납부할 수 없거든요. 그런 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안 낸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내용만 봐서는 내가 10년 이상 된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4번만 안 내게 되면 계속 비과세가 되는 건가 싶어서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사실상 방치차량이라든지 해서 돌아다니지 않는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읽어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 구비체납도 그렇고 시비체납도 그렇고, 지금 구비체납율 같은 경우에는 진도율이 111.8%에요. 그런데 징수율은 32.3%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시비도 보면 진도율은 86.7%인데 징수율은 42.5%로 나와 있습니다. 진도율이 중요한 것입니까, 징수율이 중요한 것입니까? ○38세금징수팀장 정정택 38세금징수팀장 정정택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도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생기는 체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누적된 체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체납이 11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올해만 생긴 체납이 아니라 역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체납된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세무2과 자동차세 부과·징수하고 차량취득세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멸실 차량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멸실 차량이라고 하면 폐차증은 끊겨있는데 말소가 안 돼서 차량원부상에는 살아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론 폐차증만 끊으면 폐차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폐차증 끊은 것은 폐차협회에서 나오는 증명을 해서 폐차장에 들어갔다는 입고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말소를 와서 해야지만 폐차가 확실하게 된 건데……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자가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원부를 말소신청을 해야지 그게 다 처리되는 건데요. 보통이나 아니면 대폐차 같은 경우에는 입고만 하고 등록원부 정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차량은 멸실돼서 차가 다니지 않는 차가 원부상의 소유자가 정리해야지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 차량이 멸실 차량입니다.

그러면 멸실 증명은 폐차장에서 확인을 해 와야 하는 건가요?

예, 입고된 폐차장에서 멸실 증명에 의해서 등록원부를 자동차등록계에 가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차량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차량도 있지만 본인이 전혀 모르고 기간이 어느 폐차장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폐차장이 폐업을 하거나 해서 폐차장 입고 사실도 확인이 안 되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런 것은 자동차 교통행정과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입고가 증명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으로 해서 하면 60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 취득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 차인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서 취·등록세가 일정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효율이 얼마나 되지요?

보통 차량가액에 승용차는 7%고요. 그리고 승용차 아닌 경우는 5%고 영업용은 4%입니다.

그러면 중고차는 시세를 어떻게 매겨서 취·등록세를 하지요?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시가표준액 책자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다 연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는 새 차하고 똑같이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서울시를 보니까 이번에 1만 원씩 오른 곳도 있고 상당히 급하게 이번에 많이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노원구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세팀장 문민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1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세는 구세가 아닌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로 징수액을 결정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몇 군데에서 1만 원씩 오른 데가 있어요.

경기도는 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아니고요?

서울시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7쪽이요. 개별 주택가격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지방세·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면 이게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취득세, 재산세, 과세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단독주택이요? 누가 나가서 조사를 하시지요?

우리 직원들, 팀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을 조사하는 팀에서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같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직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는데 부동산정보과의 개별 공시지가 조사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단독주택을 이야기하고 그런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 공시지가라고 해서요. 땅을 개별 평가하는 거고요. 저희는 토지와 지상 정착물, 건물을 다 같이 평가합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들이 사실상 우리 구 재정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무직 직렬 직원들이 자리가 없다보니까 승진에 적체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사기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기획재정국장이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오버하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세무직렬만 가지고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바 와 같이, 저희 행정직과 합쳐서 조율을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렬통합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우리 세무1, 2과 직원들이 처해있는 실정을 얘기들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저희야 노원구 직원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윗선에 이야기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 황선영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배석한 담당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그러면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행복한 부동산행정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1번, 고객만족 부동산 중개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중개행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1대1 제안설명으로 739개 업소 중 713개 업소를 직업기부 참여업소로 확보하였으며, 직업기부에 의한 무료중개 추진실적은 44건 1280만 7000원이며 부동산중개업자 종사자 순회교육은 4회에 걸쳐 595명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상담실적은 97건으로 분야별로는 부동산중개민원 50건, 지적민원 20건, 공시지가민원 5건, 도로명민원 5건, 거래신고민원 17건입니다. 8쪽 2번, 공유토지 분할 추진으로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는 건물의 증·개축 및 금융거래 시 규제사항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 감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월계동 874-1외 1필지를 2필지로 공유토지 분할하였으며 노원구홈페이지, 인터넷방송, UCC동영상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쪽 3번, 구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GIS기반의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신속․정확한 자료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스템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노원구 부동산포털에 GIS기반 투표구 검색시스템을 탑재하여 제20대 국회의원 투표구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4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959건의 실거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토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3쪽 1번,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 ZERO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측량민원 현장출동 안내 및 민원상담을 271건 하였으며 측량기준점 1363점을 일제조사 완료하였고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351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2번, 국·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미등록 토지 찾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연접지간 다른 축척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미등록 토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등록함으로써 국·공유 재산 신규확보 및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11필지 중 4필지를 지적측량 정리 완료하여 국공유지 1127㎡를 신규 확보한 면적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4억 6000만 원의 구유재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3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 및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유형지 51개 지구를 조사하였으며 서울신문 외 10개 일간지에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4번,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와 부동산 공부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구축되어 관리되는 건물 공간정보를 실시간 등록·갱신하여 공간정보의 최신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경계생성 277건, 건물속성갱신 1489건, 공간정보 삭제 126건 등 총 189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 2만 20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하여 68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세주소 부여 41건, 동별 접지형지도를 7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2쪽 2016년도 특수사업 1번, 부동산거래 신고부터 예방까지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따른 인터넷 신고방법 및 부동산솔루션 주요 사고사례를 발췌하여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여 구민만족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거래 유형별 인터넷 신고 신청 동영상을 8편을 제작하여 노원구 부동산·건축 포털에 동영상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24쪽 특수사업 2번, 건물의 흔들림·지반침하 위성측량 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진, 태풍, 지반침하 자연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첨단 측량장비 활용, 변위측정 정보 비교·분석하여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변위측량 대상지 16개소를 현장조사 하였으며 변위측량을 위한 측정기준점 7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27쪽 특수사업 3번,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실거래예상가격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실거래 예상가격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재산 확보 및 행정능률 향상과 더불어 예상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계동 154-19외 2건에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으로 1억 8800만 원의 구유재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26쪽 보면 싱크홀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언제 발생한 것이지요? 이게 어느 지역에 상수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타구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 창의행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2년 전에 한 4000여만 원을 들여서 GPS측량장비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를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 해서 생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26쪽에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싱크홀이라든지 땅꺼짐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측량위성장비로 해서 사전에 측정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현재 보시면 우리구 관내 변위측정 대상지가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교량 3개소하고 보도육교, 건영옴니백화점, 그러니까 D등급으로 된 하라프라자라든지 롯데백화점 등 4개소 이렇게 해서 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운스톤상가에 땅꺼짐 현상이 있어서 그 지역도 사후지만 저희가 거기에 5점의 측정기준점을 정해서 기간별로 주기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GPS측량장비로 측정을 하게 되면 건물의 흔들림이라든지 땅꺼짐 현상을 ㎜단위까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2015년도에 노원에서 상수도관파열로 인해서 1m, 1m, 0.5m로 해서 싱크홀이 발생되었다는 현황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은 브라운스톤상가입니다.

브라운스톤이었나요? 서울온천 그쪽에도 뭐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희 구 관내에는 이곳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데이터구축, 대장작성 해가지고 지금 광운대 보도육교, 브라운스톤, 롯데백화점 사거리 이게 몇 점, 몇 점, 몇 점 이게 무슨 뜻이지요?

거기에 저희가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 기준점에서 변위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꺼지거나 좌우로 흔들린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준점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했을 때 이 일대는 괜찮다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계속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처음 측정했을 당시하고 계속 변위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1개월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요?

예.

1개월 동안 계속 거기 추이를 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이 행복한 부동산행정이라고 해서 부동산중개 서비스추진 해서 이게 재능기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소요예산 21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인가요, 이것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을까요?

하반기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사업에 210만 원……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연중 1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은 1건으로 잡았는데 15회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회분이 1회분도 시행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연수교육 때문에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연수교육은 예산이 책정 안 되었나요?

예, 그것은 별도 책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다 라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분할신청 미신청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치원부지가 19개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을 의무화시켜서 공유지분으로 해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분양할 당시에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공유지분 분할사업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있던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공유지분에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한시법으로 인해서 5년간 시행이 되는 데요. 이 공유토지분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종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타 법령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 않는 것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시법으로 해서 1985년부터 해서 6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번 5년간 시행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많은 재산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유치원부지는 당초에 분양할 때 공유지분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의 하나의 일부부분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찾아보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주민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군데에서 찾아서 분할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어차피 공유지분으로 되어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어서 지금 이것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유치원부지는 공유에서 분할이 된 게 없다……

예, 현재 없습니다.

분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유치원 허가기준이 지금도 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일반 면적별로 되어 있는데요. 조그만 경우는 실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부지같이 안에 있는 큰 부지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그 부지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게끔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심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현황을 보니까,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쭉 보니까 17%, 19%, 15%, 26%, 27% 있는데 원래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70~80%, 90% 이상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동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15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래량에 대한 변동률입니다.

거래량이요?

예.

거래가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액이 아닙니다.

거래가액은 어디서……

거래가액은 지금 실거래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중개업자나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을 하면 그 가격으로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자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번 전산으로 돌려서 평균적인 거래가격에 하회하거나 상회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도록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래내역이라든지 통장거래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거래가 되었는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면 질의고 부탁이면 부탁인데, 노원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있거든요. 노원구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좋은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국 거래량이 최다가 되겠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있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떠나는 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관내에 아파트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강남에 비해서는 30%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추진하는 창동차량기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 아파트가격도 실질적인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 고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오르는 폭이 상당히 높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주변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노원구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그런데 오래 살지 않는 곳 1위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오래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갈 수 있게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저희한테 정착이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4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사업 실시하던 지번주소 같은 경우 일제시대부터 시행되어서 100년정도 저희가 사용되어 오던 지번주소라서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다 없애고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환하려다 보니까 그런 변화에서 감지되는 여러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는 그야말로 위치찾기사업입니다. 지금 각 도로에 도로명판을 저희가 걸고 새로운 곳에, 예를 들어서 지번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위치찾기를 할 경우에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도로명주소는 사실 위치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번주소하면 예를 들어서 상계동 5번지 하면 사실 그 5번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주소 동일로 25길 몇 호 하게 되면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체계만 알게 되면 바로 그 길에 투입되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이 도로명주소가 위치찾기사업이라고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요. 제가 지역이 공릉동입니다. 공릉동에 불이 났어요. 도로명주소로 해서 신고자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방관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위치찾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큰 건물이 있거나 아파트 이런 데는 참 찾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로 들어오면 위치찾기 자체가 아주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기상조로 너무 준비없이 일찍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주민들이 편하지도 않고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몇% 안 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더 하셔서 홍보도 더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 중에 도로나 구거나 하천부지 등이 있는데 주택이나 건축물들로 점유된 토지들이 있지요?

예.

그 토지들은 사실은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화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재산권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각 유관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되는 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재산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결국 지적정리문제겠지요. 지적정리문제들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 중에 가장 실패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집 주소가 동일로 231길 72, 그리고 몇 동 몇 호 상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31길이 어디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위치를 추적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상계동 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 이렇게 적는다 말이지요. 왜 법정동명을 그냥 적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이렇게만 해도 훨씬 범위가 축소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딘지 감이 오고, 왜, 상계1동, 2동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잠시 참여를 했지만, 이 문제는 너무 우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만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또는 그 위에 중앙정부 부서들과의 어떤 협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자고 만든 것이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꼭 시정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황선영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산팀장 이영재 신경제추진팀장 서재영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계약팀장 김희성 사회적경제팀장 최병우 38세금징수팀 정정택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주민세팀장 문민규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