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제안하는 이유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익과 응익과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식인데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뭐 다 질의가 된 것이지만 그렇게 큰 이익이 될까요?

난 실제로는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것 해봤자 또 전체 세수증대가 한 10억 미만이라고 한 것 같은데. 10억 정도 된다고 할 때 그것 각 시·군별로 따져보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성 듣는 게 훨씬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편을 주는 것이. 이것 뭐 응익과세라고 하는데 응익과세가 되지 않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저 세수증대를 하는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요시간, 소방관서에서부터의 소요시간 이것을 여기 대체로 산출해 놓았는데 이것은 승용차 시간 같네요.

트럭 같은 것은 이렇게 못 갈 건데. 그런데 그것 못 갈 것 같으네. 뭐 10km를 15분에 간다든지 하는 것 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승용차 아니면. 길도 나쁜데. (…)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