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인력 8명과 리프트장착 CNG 버스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 돼서 지금 차량구입을 신청했으면 10월까지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 중에서 6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작년 12월 월계동 희성프라자 6층 137평 정도를 매입해서 장애인통합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금년 8월 26일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 등 5개 단체가 이전 입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장애인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개소식은 9월 2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활동,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곰두리봉사협회에 위탁하여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중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와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상계4동 금강빌딩 3․4층에 180평 규모로 지난 3월 10일 개관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기초급여는 만18세 이상에서 64세까지이며 부가급여는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5500만 원 중 88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6세에서 만64세까지 장애1~3급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되며, 12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8300만 원 중에서 118억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서비스 의뢰,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에 대해서 센터운영비와 자립생활 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도우미와 복지도우미로 나눠서 행정도우미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행정보조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업무를 시행하고 복지도우미는 장애인직업재활전문기관인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 중에서 2억 7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발달장애인과 돌봄여행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아동과 부모,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행을통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찾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여 연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상담, 통역, 수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인건비 및 건물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구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수화통역센터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과 함께 농아인쉼터도 함께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평화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00만 원 중 25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수막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을 통해 3억 원 가량의 수익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남은 임기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업무파악 하는 데 많은 도움 주시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두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서비스 운영이 그동안 차가 노후 돼서 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를 하기는 하신 건가요?

, 예, 구매 계약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아직?

아니, 계약을 해서 신청하면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구형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것은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루 운행횟수와 지금 현재 운행횟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루 5회 정도.

정상적일 때 5회?

예.

지금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5회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달 가량 고장 나서 운행을 못했는데 그게 관내에서 수리할 수도 없고 일산인가에 전문업체에 보내서 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못해서 장애인들이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

예, 가끔 사고 관련, 오래된 노후차량이라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신차로 운행이 가능할까요?

신차가 저희는 10월 중에는……

다음 달에요?

예, 10월말까지는 받을 생각인데 제작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특수제작이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차량구입비 외에 위탁비는 매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원하시나 봐요?

예, 차량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연간 1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거기 차량 정비와 유류비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 인건비가 1억 1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가 운영비와 차량 수리비 이런 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차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올해 예산이 약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업장이 이전되는 비용이 9000만 원 들어간 것이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저희가 구립장애인작업장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구내식당 임차료 월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계동에 있는 주차장부지로 이전 설치하면서 공사비가 9000만 원이 소요돼서 그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전설치비 때문에 예산이 9000만 원이 책정된 것이고 매년 그러면?

예, 9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구내식당 임차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게 적네요. 사무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체수입이 있으니까요.

자체수입이 있고 따로 인거비나 그런 것은 어디서?

저희 인건비가 시비지원으로 6명이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공간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간제공과 구내식당 임차료 그 정도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은 구립장애인지원센터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인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것은 아무튼 앞으로 좀 같이 상의하면서 장애인지원과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 출퇴근, 또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당시 우리가 거기를 감사했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도저히 그런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담당이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저희가 수당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때 당시 퇴직적립금이 미 적립 된 게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12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이번 6월에도 3000만 원 받아서 변제하고 지금 2400만 원 정도의 퇴직적립금이 미납 상태인데요. 12월에 퇴직적립금 3000만 원을, 고용장려금도 수령할 생각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업체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5000~6000만 원 정도의 고용장려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퇴직적립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총무 일을 보는 사람이 장부나 그런 것에 전혀 문외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장애인이니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계보시는 종사자 분이 그때 당시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과로 와서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회계 보는 부분에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직업재활시설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보담터, 중계동 천혜재활원에 있는 보담터랑 이런 데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회계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회계정리가 미흡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담당자가 지정돼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해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출퇴근 표기가 불명확하고 그에 대해서 또 출근일수 수당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관리를 매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계를 애들이 찍을 줄 몰라서 안 찍고 수기 작동한 게 있었는데 계속 매일매일 기계로 찍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이것 노원구청에 차가 2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상계동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안 하시나요?

다 이용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코스를 아래쪽과 위쪽으로 두 코스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예.

노원구청 중계주공9단지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1코스 2코스로 해서.

그 코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노선표를 드릴게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261건, 시정명령 1850건, 710건, 2개소, 이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목적은 장애인이 편안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 같은데요. 여기 추진실적에서 시정명령도 있고 단속도 있는데 이게 시정은 얼마나 됐고 단속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효과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추가로 서류제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세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주세요.

예.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상계3․4동에 이번에 문을 열었죠?

예.

그런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위탁운영체가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회가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일 텐데 여기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관에 교육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일 텐데 이 위탁운영을 부모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공모를 하셨는데 원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결과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 지금까지 운영한 바로는 오히려 부모들이 더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선생님은 부모죠.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관에 계속 요구해서 이것을 얻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법인에 위탁을 했지만 교육교사라든지 전문가가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용은 누가 하시나요? 여기 전문가 채용은……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법인에 위탁을 했고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12명 있는데 모두다 법인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 자격증이나 일정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한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서 전문가도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죠?

법인에서 다 심사해서 채용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장애인활동 지원 보조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13개소라고 그랬는데 13개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충분한가요? 13개소에서 현재 활동 장애인이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 13개 기관인데 13개에서 물론 다 충족한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더 기관이 신청이 오면……

기관 신청이 오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의 운영·지원하는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맡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곳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사업비 9960만 원 중에, 이게 다 인건비죠? 현수막 작업장에 여섯 분, 식당에 두 분, 중계1공단에 여섯 분, 이분들의 임금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운영비 중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있고 식당 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 관리 운영비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9960만 원 중에서 이 열네 분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겠죠? 그런가요? 대답해 주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99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은 아까 하계동으로 이전하는 설치공사비고 960만 원이 식당 임차비인데 근로자와 종사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총매출액 3억 1200만 원 그 안에서 임금과 운영비가 나가는데요. 장애인근로자 임금으로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자부담 인건비 나가고 있고 시비 인건비가 6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일반직원 현황과 장애인근로자 현황, 급여, 자세히 안 주셔도 됩니다만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저는 다른 복지서비스의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지원과는 특히나 힘든 서비스이고 또 장애인들 굉장히 열악하시잖아요. 마음도 많이 다치신 분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다보니 요구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대면 이런 게 굉장히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시고 한데,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한 사람도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비장애인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장애를 그분이 대신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큰 틀에서 인간의 종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드시지만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노원구가 여타 구보다 장애인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의 권익,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해주신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자세한 자료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언급만 한다면 7번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오랜동안, 제가 구의원을 6년 정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구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의 아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익을 위한 활동들, 불평등 그런 것에 대한 자기 권익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물겹게 봐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6년 이상 봐왔는데, 이 분들의 SNS나 자료를 통해서도 그분들의 삶과 활동들을 굉장히 눈물겹게, 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김미영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그런 각도로 보실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적이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이 과정을 그냥 일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했고, 정말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픔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문가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자녀니까, 또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은 공부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서포트를 촘촘하게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해마다 나오잖아요. 제가 초선 때 이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구비 1억 8000만 원을 예산이 없어서, 없는지 아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비와 국비를 다 반납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납득이 안 됐는데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에 대한 국·시비 반납내역 그것 5년 치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납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공모사업 미선정 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공모사업을 선정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지금 중증장애인센터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다른 데서 받아오는 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납하는 게 당초 국비와 시비가 예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11쪽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공모사업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실무자시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자립생활주택보증금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돈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단 자립생활주택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보증금 1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안 되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고 다른 법인에서, 저희 구는 이번에 성민복지재단에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것 좀 코디네이터 해서 공모신청을 도와드리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강화시켜서 최대한 이 공모사업비가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코디해 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해마다 3년 치 해서 공모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대충 개요파악이 되었는데요. 저도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9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일단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자 72명 있고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 내지는 수당, 퇴직금 그런 것들의 지급내역을 센터가 개소하고부터 지금까지 월별 지급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까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 급여를 그것으로 대체가 정당한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나 지침이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대당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다 전액부담해서 산 것인데 구입가격은 제가……

대당 8억이면 지금 2억 3000만 원……

예.

직원 14명입니다.

장애인 직원은 1명 있습니다.

전체 직원……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위탁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직접 한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할 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저희가 공공근로 1명을 배치했습니다.

식사 한 번 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낙찰금액입니다.

예.

시설지원팀장 전명달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 준공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했으면 지금 위원님 의혹이 풀릴 텐데 이분이 폐기물처리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가져올 때까지 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출이 되기 전에 서류는 작성했고 그 이후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지출된 상태입니다.

예, 사실대로 보고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대로 보고되어 있는 것이고 최종 준공금 나간 게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못 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서류를 미리 작성했으니까……

오늘 건을……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했습니다.

2000만 원인가 천 몇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는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종 준공금 처리하는데 그분들이 폐기물 처리비용 서류를 가지고 왔으면 돈이 나갔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비고난에는, 그 집행액 합계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18일 준공처리할 때 폐기물처리 비용 납부한 것을 가지고 왔으면 돈이 다 나가서 딱 들어맞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집행액 작성기준을 진작했기 때문에 포함 안 되었다는 얘기니까 기재를 잘못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페이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나눔 강사를 확보해서 마을학교와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 중심의 프로그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된 역사의 길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프로그램 45회를 운영하였고, 해설자의 역량강화와 광복절 기념특강 등을 실시했습니다. 9월부터는 부족한 부족한 조형물 추가설치와 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국제교류사업으로 2016년에는 미국 타코마시 학생들이 우리구를 방문했고 2017년에는 우리구 학생들이 타코마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 중 집행액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을 모집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7개 반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었으며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원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중 8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노원청소년문화의집 수학문화관 건립추진입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누구든지 수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수학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시 투자심사 상정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수학문화관 조성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6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시설개선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2억 9500만 원 중 31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8월말까지 삼육대학에 위탁하여 교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나 8월말 계약이 만료되고 이에 맞춰 9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내년 2월 재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7300만 원 중 4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학지도와 다양한 입학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와 진로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진학정보 설명회, 자녀바로알기, 자녀대화 코칭 등의 학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작년도 영축산 노원 숲속의 집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나눔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국․공립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분담비율에 따라서 급식비와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3500만 원 중 35억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쌀과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지 실사,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 우수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동구매 생산지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식재료 공동구매로 선정된 업체의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내기와 벼 베기, 탈곡체험 등 농촌체험과 김치 만들기, 선사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 중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교육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운영입니다. 영양섭취량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성인병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과정 및 학교로 찾아가는 먹거리 교실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필요한 자료만 요청을 드리고 깊이 있는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학교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해서 취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에 지원인력 500명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동아리가 1000개가 목표였고 공간이 900개, 그 다음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 지원 1개당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있는데 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지원 인력확보 500명, 이것은 추진계획이고 그러면 추진실적에 지원 인력확보 435명,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계획서라든지 이분들 모집할 때의 모집요강, 자격기준, 그 다음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활동내용 그런 것들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괜찮아요?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이 창의인성 체험마을학교는 학교에서 저희 관내 체험장소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학교에서 4시간 내로 서울 인근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구청 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이죠?

예.

어떤 단체가 들어갔는지 어떤 동아리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 좀.

그것은 학교입니다. 학급당 학교에서 버스신청을 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자세한 자료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을학교 창의인성은 혁신교육과 상관없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마을학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역사의 길에 들어가는 예산의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조형물 가격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 조형물 어디서 제작했는지 업체랑 그런 것 좀 주시고, 그 다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만 좀, 지난번에 책자는 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했는데 노원, 상계, 월계, 상경 이 4개 학교가 기존에 몇 학급당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여서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 거기 기간제강사가 투입되는데 그 분에 대한 프로필, 채용자격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진로 직업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을학교 연계교육지원 여기도 마을교사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마을교사는 우리 마을학교에 마을교사와 같이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팀장 남미숙입니다. 혁신교육의 마을교사는 저희가 따로 공모해서 면접을 봐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한 자격기준과 모집요강, 프로필, 선정된 분들에 대한 프로필, 경력 이런 것 좀 주시고요. 전공 여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주시고,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그리고 강사 그런 것도 좀 정확히 어디서 몇 시간 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이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모니터하고 평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동아리가 인기가 있고, 재수강이 넘치고, 어떤 동아리는 인원이 적어서 폐강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괄 실적평가 있잖아요? 결산서처럼,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강됐으면 왜 폐강됐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여론평가 작업 그런 했던 자료 있으면 다 주시고요. 그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제가 6년 전 할 때는 노원구 일반예산의 6%인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2억인가요? 이것은 8월까지의 집행금액인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 내지는 60억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가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6년간 교육경비예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집행내역은 안 해도 되고 예산에 대한 액수만 연도별로 주시고요. 자기주도학습도 있는데 중계동 그린아파트 상가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개소식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도 여기에서 하는 강좌내용 주시고 강좌내용과 강사 프로필 그런 것 좀 주시고. 그 다음 센터운영을 학부모들이 하나요?

센터장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지도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부모 커뮤니티, 청소년 커뮤니티, 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 커뮤니티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위원이 113명이고 밑에 청소년 커뮤니티 운영인원 1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모집요강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자격이 완비된 이런 분들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나 일반인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집요강은 어땠는지 동아리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사 양성과정에 독서코칭 2급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학부모들일 텐데 이 코칭2급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겠죠, 그렇죠? 어떤 사단법인이나 한우리독서 이런 거에요? 그 단체 좀 주시고, 그 다음 120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격증 과정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의 모집요강, 자격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독서코칭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과정은 무엇인지, 3급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인문과정이 있고 3급, 2급, 1급인지 그 자세한 것 좀 주시고, 위탁업체도 주시고, 그리고 교육과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로 두세 번 재차 요구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도 교육의 워크숍이나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서, 하여튼 행정인력과 예산,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총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번 식생활교육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 방침으로 혁신교육 운영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식생활교육 강사양성 10회 강좌 운영했고 수료인원 54명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식생활교육강사 양성의 목적, 취지, 이 분들의 모집요강, 자격기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심화과정 연계로 해서 상위 15명을 선발하셨네요. 이분들에 대한 프로필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활동내역, 이분들의 활동비. 앞으로는 다 지급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되어 있으면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먹거리 분야별 소그룹 커뮤니티 구성이라고 한 팀당 2~4명인가요?

예.

총 20명 정도?

예, 15명 정도.

이분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 지속적인 소통과 연구를 한다고 하면, 연구라는 것은 어떤 연구인지 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이 식생활교육강사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든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면 간호나 보건계통의 전문가겠죠. 요즘에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식품이나 이런 의료지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학부모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강사 분들을 양성한다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자격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거리 분야별 커뮤니티해서 이분들을 구성했다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제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향후계획해서 찾아가는 먹거리 교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식생활교육강사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활동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단기교육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식생활에 대한, 영양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강의경력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식생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커리큘럼도 주시고, 중학교 자율학기제 진로체험과 연계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직업과 연계를 한다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식생활교육강사라는 직업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뭐죠? 어떤 직업과 연계하는 거죠, 직업 체험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윤미현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성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먹거리 교실이라고 해서 학교당 약 5시간 정도 강좌를 진행을 할 것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되다보니 학교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몫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알겠는데, 중학교 자율학기제 진로체험 연계한다고 했잖아요. 중학생들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기회가, 무한정 애들이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진로체험 많은 시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중학교 학사일정 중에 그런 한두 번의 진로체험 기회가 있는데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 먹거리 교실과 어떤 직업과 연계시킬 거냐는 거죠.

명확하게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서 양성된 강사들이 투입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어떤 직업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식생활 교육강사들이 체험시킬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잡힌 게 없어요?

학생들이 식생활 쪽으로 강사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니, 식생활교육강사들이 가서 직업체험 교육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직업과 연계시킬 것인지? 식생활교육강사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요리는 요리파트에 전문 셰프가 있는 것이고 영양학 이런 것은 나름대로 관련된 영양학이 있는 것이고 해서 식생활교육강사들을 혁신교육에서 양성을 시켜서, 그것도 단기인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투입한다고 하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하여튼 그것 없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면밀한 계획 없이 시행만 해보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점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일단 보겠습니다.

예.

학교급식 공동구매 현지심사, 모니터링 참여활동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기타 강의를 한다거나 교육에 참여한다거나 학교에 투입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지금 5페이지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102명인데 이것 계속할 생각인가요?

계속해야죠.

그러면 지금 검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선발할 때 선발요강, 심사점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점수라든지, 그것과 애들 수학, 과학 시간별로 1~3학년 다 있죠? 과학기술대학교 출석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 6페이지 혁신지구사업 이게 마을학교와 거의 같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하다가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빠지고 그 사람들 자율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공무원이 빠진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신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1억 2500만 원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급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느냐는 거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크게 보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7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시 교육청에는 7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 자치구 예산 5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20억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나도 그것을 아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 중에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아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무원이 사업방향을 정해준다든가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의 수당도 더 많이 주면서 전문가다운 집단을 했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을 다한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것을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일당도 높여줘야 되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특혜가 좀 있다고 봐져요. 노원구에 있는 특정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고요. 또 9페이지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삼육대학교에서 지금까지 해왔죠?

예.

그런데 지금 노원구서비스공단으로 수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8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종료시키고,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 직영으로 가는데 천문대과학교실, 영어교실, 학교 연계 이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가능해요?

전문 관장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서비스공단에서 이것을……

서비스공단은 시설관리 중심으로 하고 전문가는 채용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을 못하잖아요. 숫자를 한정시켜서 공무원 채용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서비스공단에 줘서 서비스공단 인력으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해서?

예, 채용해서. 위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죠, 훨씬.

6억 7000만 원인데 세외수입이 1억 5400만 원이에요. 하여튼 이것 따로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11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 있잖아요. 지난번에 쉽게 말해서 너무 적자를 많이 보니까 조금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노원과학영재교육에서 보면 1억 2000만 원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과 숲속의 집 주로 누가 이용을 하죠?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내용은 대부분 이용은 많은 편인데……

예, 지금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힐링프로그램이 10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마을학교 신청을 해서 8개 캠프, 그리고 기타 복지관이라든가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유치원부터 학교 엄마들까지 애들하고 같이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숲속의 집을 이용해서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끼리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왕성하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올릴 게 아니라는 이것을 무료로 해서 심사기준을 하든지, 솔직히 말해서 물, 전기, 청소 말고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건비도 있고……

청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공단에서 하는데 영축산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효인력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청소하는 것은 앞에 주민을 이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침구류 이런 것, 또는 수리비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료로 하기 어렵다면, 나는 반대로 더 줄여서 이렇게 하면……

사용료를 줄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신가보네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처음에는 내가 했고 그 다음 누구를 통해서 지난번에 더 올리는 것으로 50% 가다가 30%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사업, 쉽게 말해서 그냥 포기하고, 또 일부 사람들만 하고 이런 것을 아껴도 이 정도는 공짜로 해도 저는, 어때요?

지금 현재 받는 것으로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돈 남으면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정말 숲속의 집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거기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저는 인사를 하러 자주 가거든요. 정말 행복해 하는 게 느껴져요. 신경 좀 써 봐요. 이상입니다.

2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이 마을학교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마을학교는 2013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긴 시간은 아닌데 저희 ‘마을학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업 진행되어 가는 방향이 마을학교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홈페이지 운영하고 박람회 개최하고 이게 과연 마을학교인가? 제 머리 속에 마을학교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나이대라면 정말 시골에서 그냥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또 이웃들이 선생이 되고 부모도 선생이 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선생이 돼서 그렇게 커가는 것이 마을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참 아쉬워요. 이 마을학교사업 언제쯤 정말 마을학교가 될지, 우리 노원이 마을학교가 될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겠지만 이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마을학교를 위한 사업인지 강사 활용해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인지 사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고요. 역사의 길 운영도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참 아쉬운 사업입니다. 이것 과연 이렇게 해서 역사의 길을 운영하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사의 길을 운영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특히 이 추진실적에 보면 고등학교 8회, 초등학교 1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을 위해서 올려놓으신 게 아닌가? 견학한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에요?

실제로 운영한 내용이니까 어느 학교에서 몇 명 했는지 자료로 드릴게요.

역사의 길을 고등학생들이,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현장체험으로 와서 얘기 듣고 둘러보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이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학교 측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양성한 해설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해설을 한 그런 실적입니다.

신청한 고등학교 8개소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6번에 노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 그때 낯익은 얼굴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 수학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 때문에 그 생각은 참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구유재산관리계획 상정하시고 아직 통과하지 못했죠?

예,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돈은 받으실 계획인가 봐요?

예.

이 이름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지금 중앙부서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지원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었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나중에 이름은 ‘청소년수학문화관’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야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할 것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을 짓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고 지금껏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명칭의 문제점이었어요. 이것 청소년문화집 이렇게 써놓으시면 대체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과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청소년문화의집을 넣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명칭이고 이 안에 그런 문화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명칭은 문화관 정도로 갈 것입니다.

앞서 창조경제 얘기하셨는데요. 창의재단 나오고 앞서 창조경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창조경제가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하도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있구나 생각되지만 제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수학박물관이 그런 식으로 허상을 가지고 건물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우리가 중앙 미래창조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고요.

제 의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영어과학센터 운영, 서비스공단에서 맡아서 이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운영하겠고 하셨는데 앞서 오광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그냥 맡아서 하는 것만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겠고 하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진행과정이니까 하면서 자문도 받고 해서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원서비스공단 아래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노원서비스공단 이상장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원서비스공단의 이사장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관장과 수직관계라고 지금 어쨌든 봐지죠. 그러면서 전문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업도 그럴 공산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염려해서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직접적으로 받고 이런 방안을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노원서비스공단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 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예산도 적지 않은데 실패할 확률이 제가 봐서는 거의 반 이상 된다고 봐지는데요.

운영에 직접 공단에서 참여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운영에 직접 참여는 안 되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직원채용에서 우리 시설공단 소속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것 외에는 운영에 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관장님 중심으로……

이것은 아주 깊게 생각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좀 봐주십시오. 10쪽입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것은 학생이잖아요?

예.

그것을 위해서 이 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학부모 커뮤니티 7개 동아리 85회 운영 운영인원 113명, 청소년 커뮤니티 4개 동아리 72회 운영 운영인원 118명, 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인데 어떻게 학부모 동아리가 더 많은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기에 학부모님들 동아리가 더 많은지?

그것은 학부모들이 우선 많이 알아야 자녀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가장 자기 애들……

그러면 이것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이름하시면 안 되죠. 학부모학습지원센터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것을 배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속 아까부터 부모가 배워서 내 자녀들한테, 그러면 학교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학부모만 위한 그런 동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도 있고 다른……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고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하시지 말든지 청소년을 위한 정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하여튼 고려해보겠습니다.

12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해서 꽤 많은 돈이, 65억 맞나요?

65억 맞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습니다마는 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의 급식환경이, 급식을 공급받는 그 원 재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방사능 유출되고 나서 일본의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어떤 규제도 안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몬산토라는 회사를 아시죠? 그 몬산토가 무엇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냐면 고엽제을 팔아서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종자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식재료가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2세와 3세,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솔직히 저는 굉장한 걱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사업이 잘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검역체계나 원산지 표시 그런 것을 좀 더 꼼꼼히 하셔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엄마들도 안심하고 우리 노원구는 급식 최고급 제품, 최고로 안전한 제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구매 급식재료 공급지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그것은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교육지원과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업무파악 하는 데 많은 도움주시고 같이 원만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겠습니다. 4쪽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됐나보죠? 격년제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데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교육정책팀장 남미숙입니다.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집 현장을 방문해서 가정환경을 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모집했는데 인원이 오버되지 않아서 거의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학교 학생이,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선정된 집에 가서 생활하고?

홈스테이입니다.

격년제로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그 학생 집에 가서?

예, 그 학생 집에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선정된 학생들 2011년부터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2010년도부터입니다.

여기 중학생들이 매년 100여명 정도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 졸업하고 어떻게 진로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영재지원센터에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그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그것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2010년도부터 해왔는데 그 학생들이 어디 전공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면 어쨌든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사회 나가서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을 지금 진행하시는 중이라고요?

지금 현재는 2010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초등학교 6학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재학 중인 경우가 있고 해서 보통 우리 영재교육원을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올림피아드에서 1등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 노원영재교육원 출신으로 해서 언론 보도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필요하신다면 다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이게 관내 교육기관이 166개인데 매년 다 지원은 못하죠?

저희가 일단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예산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을 전혀 안하는 학교도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일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아예 신청 안하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시나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환경개선비가 있고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두 사업 모두 지원받는 데가 있고 아니면 시설환경개선비만 받고 마을학교다 이 사업은 안 받고 이런 학교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시설부분만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학교 프로그램지원으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환경개선 신청보다 마을학교 신청이 더 적죠?

예산으로 보면 마을학교는 5억 정도를 지원……

아니, 학교별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학교가 많이 있는지?

마을학교 신청 말씀이십니까?

예.

대부분 지금은 의지가 많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과학교육센터의 과학전문 천문우주과학관으로 고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진짜 서비스공단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회관 자체도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초기에 운영을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직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주시든지……

직영하려고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외부에 위탁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영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려면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몇 년 동안 노원구문화예술회관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기주도학습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료를 주세요. 왜 학부모 교육을 하는지, 학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학부모 동아리가 왜 필요하고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번 숲속의 집 운영에 사업비 예산액 비고란에 '숲속의 집 캠프는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숲속의 집에다 이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교육경비를 신청하거든요. 그 신청 프로그램 내에 숲속의 집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현장을 체험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마을학교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학교 내 마을학교프로그램 지원……

그것은 조례에 있어요? 조례 바꿨어요?

그것은 교육경비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에도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학교 내 마을학교라고 해서……

학교 내 마을학교?

예, 학교 내 학생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라든지……

그냥 일반 마을학교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내 마을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5년 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과학교육센터운영,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저도 서비스공단에 수탁되는 것은 극렬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과학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짐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청장 방침인데 구청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8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오던 삼육대학교 이것을 바꾸기로 했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콘텐츠 인계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삼육대에 여태까지 8년 동안 교수님들과 삼육대 안에서 콘텐츠는 철수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전문가가 오시면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콘텐츠들이,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내용 전부 다 커리큘럼을 다시 짤 것입니다.

다시 짠다고요?

예.

직원승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원은 원래 삼육대 소속으로……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승계문제는 종전에는 삼육대학에서 채용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제 운영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다, 기존에 있던 인원 중에서도 새로운 우주과학관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삼육대는 굉장히 전문교육기관이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8년을 해 왔다는 것은 혼신을 다 받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청장의 아이디어여서 이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내용이 싹 바뀐다? 직원도 바뀌고 교육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6년 전인가 서비스공단으로 우리 구립도서관 4개가 운영업체가 바뀔 때 제가 우려를 굉장히 했었잖아요. 교육문제는 교육의 질이 우선이지 예산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강하게 제가 피력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우려하는 바들이 노원구 전체 교육수혜자, 학부모, 직장인, 학생들한테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 그나마 이것 하나 남았는데 여기가 굉장히 교육내용이 좋아서 학부모들한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한 번 수강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못 들어가요.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대기자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 영어수업도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우리 노원에서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뀐다고 하니……

영어카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어는 유지합니까?

영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학부모들 원하는, 잘 운영되는 내용을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 영어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월계도서관도 그때 바뀌면서 그때도 서울여대에서 하다가 수탁기관이 서비스공단으로 바뀌면서 영어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어머니 영어강좌, 아이들 영어강좌가 초급․중급․상급 있으면 초급 하나 놔두고 다 없앴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구청에 와서 튜터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남은 이것마저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고, 콘텐츠 바뀐다고 말씀하셨고 직원승계 부분, 필수인력, 소수는 놔두고 다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직장을 잃는 거네요? 그러면 변경계획서와 근거 그런 것들을 자료로 추후에 자세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부모 커뮤니티 7개 동아리에 85회 운영해서 운영인원 113명 있는데 이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명까지 다 해주십시오.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주민개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예, 주민개방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공간만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한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저희를 기만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사업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학부모들 커뮤니티 동아리 공간만 내주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이 자세히 안 드려서 그러는데 자세히 드릴게요. 자기주도학습의 프로그램이 있고 동아리 활동은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부모 동아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공공장소 다 줘야죠. 하여튼 그 말씀은 그냥 웃고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학부모교육지원이라고 해서 학부모 자녀계획 강좌라고 있어요. 저도 학부모 특강 이런 것은 한 10여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콘텐츠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강좌내용과 강좌당 수강인원, 강사, 강사 프로필 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3년 8개월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7시 30분 비행기를 타서 화요일 새벽 4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박 했고 비행기에서 2박 했습니다.

다른 거 일부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일정 자체가 교수들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촉박하게 맞춰졌습니다.

교육경비, 유치원 69개소에 그냥 일괄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지금 필요 없어도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했어요? …

필요 없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딱 550만 원씩 나눠서?

그렇습니다, 550만 원씩.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4쪽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발전기금 심의회, 여성단체리더십 워크숍, 여성단체 회의 및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쪽 양성평등교육 및 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등 양성평등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직원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월계지역 아동과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후교실, 피아노교실, 멘토링교실 등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월계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내 이용이 가능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끝내고 8월 29일 주민설명회까지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 중 3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요보호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과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취약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건강한 돌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돌봄공동체 조성을위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다문화 활성화 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하고 신생아 무료작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5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정지원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 중에서 7억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29억 2800만 원 중에서 663억 7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과 장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8억 700만 원 중에서 100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영‧유아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과 무상임대 전환을 통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소규모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800만 원 중에서 9억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순회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 중에서 4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과 특별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보육인의 날 행사 등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꿈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녹색도시 만들기도 실천하기 위해서 출산자녀 기념 희망 꿈나무 심기사업을 티브로드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과 저와 둘이 계속 보건복지에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2014년도에 비해 몇 개나 늘어났죠?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규로 개원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4년에는 몇 개였어요?

지금 국공립이 35개였는데 45개가 됐으니까 10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 문 닫았어요?

민간어린이집은 숫자가 똑같고 가정어린이집은 2014년도에 392개소였는데 지금 359개소로 좀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국공립을, 16쪽에 국공립을 확충한다고 해서 계속하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런 데를 보면 거의 전 재산을 내놓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한 맺히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구청이나 이런 데서 민간어린이집도 감안해서 그렇게……

그래서 고려해서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업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하반기동안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오광택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내년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지금 민간은 만약 국공립으로 매각할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 시 요청할 것이고 가정은 현재 지금까지 다시 전환할 대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서울시 정책이나 국가 보육정책이 다 국공립을 확충으로 정책으로 가고 있죠?

예.

대부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도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원장님도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으세요?

시 계획에 따라서 전환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2년 동안 여성가족과 업무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과 잘 아는 부분, 그리고 또 전문가인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노원구의 여성정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번 여성가정정책 발전기반 구축 예산이……

그것은 시책 전체 몇 개 사업을 뭉뚱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게 쭉 추진실적도 보고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여성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알뜰장 지원, 김장행사 이게 주로 많네요. 여성단체연합회 지원하고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여성 가장도 많고, 또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데 거의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여성가정정책 기반구축 이 사업이 시대 흐름에 맞춰져 가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성단체지원은 위에 큰 타이틀에 한 개 사업이고 그 뒤에 가정복지센터라든지 가정 관련된 다양한 몇 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쭉 봐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모든 사업들이 뒤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들,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서와 다가올 사업들의 그 예산서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3년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서 또한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정말 광속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따라가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1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8쪽에 지역연대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한부모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부모 특별지원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부모 특별지원 내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로 책정되면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씩 나가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사업비 788만 원 중에 혹시 여기 한부모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지원 외에 나간 것은 같습니다.

여기 비고에 특별히 써 놓으셨기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쪽 출산장려사업 이게 출산율이, 2017년에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제일 시급한 과제가 출산장려사업이죠? 시급한 과제로 아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 운영 이렇게 다 일단 이미 출산하고 난 이후의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들을 낳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은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그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출산 후에는 어떻게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죠. 그래서 출산을 하기까지, 내가 자녀를 낳아야 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봤을 때 교육도 없고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그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다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축하금도 주는 이런 것도 중앙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못주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국비지원 보육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하반기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는 4쪽 여성가족정책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1번 여성단체지원이 있고 그 뒷장에 2번 양성평등교육 및 주간행사가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정책의제와, 여성가족정책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 발전기반 구축, 이 여성가족정책인데 의제와 이 집행수당이 지금 일치되나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한 여성의 사회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인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알뜰장 운영지원, 그리고 여성리더십 함양교육, 워크숍 실시도 있고 양성평등기구 운영위원회 심의개최,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 앞서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단체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보면 여성들이 어떤 사회서비스,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역량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투입하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연대하고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리더십도 함양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라고 구호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조적인 어떤, 지역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 좀 이게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추후에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원에 여성단체연합회 외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단체이름, 대표자명, 활동하는 그 활동영역, 어떤 행사를 했는지 1년 것 정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번 양성평등교육 및 주간행사가 있는데 여기도 추진실적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성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 이런 사업이고 그에 따른 행사를 운영했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회 했고 성인지·성인지력 향상이라고 해서 공무원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제기할 것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얼마 전 저도 참여를 했지만 그 행사가 구정 홍보였어요. 구청의 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 구청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PPT 자료해서 그야말로 양성평등과는 제가 볼 때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우리 노원구 구정 홍보영상을 틀어서 그것 또한 행사와 내용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식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만 가지고 있는지, 거기 소개되어 오신 많은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수가 알고도 지나가고 모르고도 지나간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도 했고 성인지력 향상교육도 했는데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를 해마다, 지금 3년째인가요? 성인지예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노원구의 전 부서가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힌 부서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 예결위 몇 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 첫 해인가 그때는 전 부서가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었고, 작년에도 어르신복지과인가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개념이 없으셨는데, 그렇다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문제를 조금 제기하면서, 이것도 연말 예결위 때나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제와 수단을 왜곡시켜서 집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노원구는 여성가족정책,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취지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현황에 두 번째 가족복지사업에서 1대1 멘토링 학습지원, 청소년 정서상담 등 112명 참여,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요. 여기에 청소년 정서상담 상담사는 어떤 분이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누가 답변해주시죠. 실무자분이.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석교회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어서 그 분이 멘토링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번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도 여기보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석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17쪽 보육사업, 우리 구 자체보육사업도 여기도 위탁이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문제제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복지센터에서 종교단체가, 특히 교회나 성서대학교면 종교 학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교육을 운영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런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만은 종교는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하물며 저는 언론이나 정치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종교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복지센터나 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를 종교단체에서 교회나 이런 데서 청소년 정서상담을 했을 때, 교회에서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영성상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하는 상담이 과연 일반적인 상담과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물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종교를 초월한 단체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에 관련된 세부 자료들, 그리고 3명의 상담사가 계시는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시겠죠. 장석교회 교인, 아마 거기 전도사님이나 상담 관련된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일 텐데 그분들 직함과 포지션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보호가정 지원 8쪽, 여기도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보호가정 지원사업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실무사례협의회도 있고 안전지도 제작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이것도 딱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도 자료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요보호가정 지원이 한부모가정과 여성해서 우리가 빈곤층 중에 여성들이 많고 특히 여성 중에서도 노인여성들, 한부모, 비정규직 저임금의 근로여성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수적으로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복지차원으로 사실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그렇게 가야 하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실무사례협의회 이것도 이 협의회의 취지, 법적근거,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를 했으면 회의안건 같은 게 있으면 제가 파악차원에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은 국·시비로 소득이전인 것이죠? 규모가 많지 않지만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여성안심사업이라고 해서 안심택배함 5개, 안심지킴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귀가스카우트 이 분들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안심지킴이집 이것은 저희가 업소를 선정해서 태그를 붙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안심지킴이집에 가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나요?

예를 들면 24시 같은 데, 여성이 긴급했을 때 거기로 피신하면 거기에서 신고해서 같이 피난처가 되게끔……

그러면 그것을 선정만 했어요, 아니면 편의점 종사자들한테도 교육이 되어 있어요?

할 때 다 이미 어떤 일을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도 다 배부가 된 거예요? 그 배부된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도 요즘에 범죄의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면 1명이 24시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위기사항에서 그렇게 피신한다고 들어가서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교육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심보안관이 2명인데 이 2명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지금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가 적절한 숫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명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라서 채용해서 저의 구에 배치해주면 이 두 분이 관내 공공청사나 산하기관의 화장실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떼라고 건물주한테 얘기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 협조 받아서 강제로 가서 몰래카메라를 회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 3일 하루 6시간씩 관내 건물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노원구 전체 관내를 다 다니시면 굉장히 업무량은 많으시겠네요?

지금 계획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해서 이 13개 구간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안심택배함 5개는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지킴이집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확대할 예정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돌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선정을 구에서 하고 협약하고 예산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선정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협약은 선정된 그런 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협약을 했을 텐데 각 커뮤니티, 여기도 부모커뮤니티 등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모임별로 모임명, 취지, 인적구성들, 지금 어떤 활동으로 경과가 진행이 됐는지, 인원, 예산, 행사 있으면 어떤 행사를 했는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여기도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가족교육사업 이것도 위탁이 된 것입니까?

삼육재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삼육재단이요? 삼육대학교 재단입니까?

예.

이것은 삼육대에서 한 것이니까, 여기 책자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일련 책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련사업 책자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것, 2016년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12월 하고 나서 연초에……

2015년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셔서 제가 보충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성인지예산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꼼꼼히 봤고, 좀 말이 안 되게 예산이 따로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서 배정이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때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르웨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신 것 같고 지금 또 2017년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16년의 성인지예산서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이제 시작할 것인데 예년과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인지와 맞게 예산을 각 부서에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부서담당들 교육을 별도로 다시 시켜서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각 과마다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 온 것이다,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한 것이라는 변명을 많이 들었고, 또 주체가 되는 곳이 여성가족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어서 편성하기가 참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예산서가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효과를 찾아내고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서이고 돈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올해에는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서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3페이지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경로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에 구민회관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한 바 있고 10월에는 구청 주관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와 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 중 1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원과 단장 포함해서 14명, 전속가수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공연과 20회 이상의 수시공연 등을 통해 구민에게는 문화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악단원 어르신에게는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결연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과 치료와 사회성 등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9개 기관 10개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페이지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입니다. 어르신들게 건전한 성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중 1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과 여가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244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400만 원 중 9억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와 청소기 등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 노원실버카페 운영 지원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강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복지센터로서 상담사업과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과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8900만 원 중 6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58억 9400만 원 중 680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노케어 등 어르신일자리 54개 사업과 교통안전 등 어르신봉사대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 1500만 원 중 41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경로식당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 중 16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1200여 명에 대해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과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구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센터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470여 명에게 지역자활센터 등 32개 기관을 통해 안부확인이라든지 말벗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800만 원 중 9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페이지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만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등 32개 기관에서 식사도움과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페이지 서울재가 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 125명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과 활동보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마를 신청한 19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원50+센터 개관 및 운영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보람 있는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50+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 말쯤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억 86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청 소강당에서는 주 2회, 북서울미술관에서 주 2회,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후반기 남은 임기동안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 업무파악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에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1건 하셨어요?

시신처리 1건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여정사업 지원사업 대상자가 67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원구 전체는 아니고 지금 계속 발굴 중인 거죠?

예, 신청자가, 지금 현재 신청관리하고 있는 게 67명입니다.

신청 안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연고는 처리합니다.

처리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

신규대상 어르신들을 계속 발굴을 지속한다는데 이것은 동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별로 마을살피미 이런 인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아름다운 여정사업과 무연고 시신처리사업과 같이 사업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시신처리에 대해서 1건이라고 했고, 아름다운 여정의 무연고 어르신들은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봉사자들이이나, 또 각동 담당들이 봤을 때 무연고이고 내가 사망했을 때 시신을 구에서 장례를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운데 누가 말벗을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시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동에 동 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저희한테 올려 보내줍니다.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동과 정보연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당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지원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예, 조금씩 다르죠.

그 부식비라는 게 쌀 지원하는 건가요?

쌀은 따로입니다. 양곡으로 직접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식비는 뭔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식비는 일반 반찬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쌀은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 3포대, 하반기 3포대 해서 1년에 6포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물이 아니고 돈으로 부식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은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하다가 중단되는 이유가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데가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밥을 안 해 드시는 경로당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것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일자리기사업으로 도우미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밥 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한 분만 지원되다 보니까 한 분이 30~40명분 이상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동네 지역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해마다 경로당에 오셔서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현황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인원은 좀 유동적인데 여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든가 하면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총 회원수보다는 덜, 회원수가 예를 들어 30~40명이면 실제 방문하시는 분은 20~30명 정도 됩니다.

구에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어르신코디네이터 그런 것 활동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인가 거기서, 모르시나요?

예, 어르신코디네이터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로당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경로당에 가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위촉을 받은 두 분이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회장님 한 분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따로 구청 과에 그런 경로당별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할 의무는 없고 지원요청이 들어올 수는 있나요?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세요.

과에서 한 번 노원구의 경로당 운영 실태라든가 식사를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무작정 일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부식비를 지원해주거나 하지 말고 그 경로당 상황에 맞게 식사를 안 하시면 왜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경로당과 하지 않는 경로당, 우리가 작년에 부식비 인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실태를 파악했는데……

그러면 경로당 상황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답변 중에 나왔는데 올해 굉장히 무더워서 경로당이 대부분 동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추가대피소로 정해진 데는 추가요금이 지원됩니다.

전액 지원되나요?

전액은 아니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쉼터 전체 개소가 263개소인데요. 경로당이 240개소, 복지관 4개소, 동 주민센터 19개소 해서 운영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내역은 일반 쉼터경로당은 4개월 분해서 16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예.

올해 같이 더워서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이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월 4만 원 정도해서 4개월에 16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더워서 4만 원이 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 전기요금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용으로 되어 있나요?

가정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보다는 조금……

아니, 무더위쉼터도 진행하셨으면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든지 거의 90% 이상은 다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 가까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폭염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찌됐던 예산은 국·시·구비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연장쉼터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갈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관내 한우리경로당이라고 작년에 구립 경로당이 새로 이사를 가서 일반주택가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겨울에 했는데 난방이 잘 안 되어서, 물론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다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추워서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했나 봐요.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100%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노원구에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낮에 활동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태양광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태양광 설치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로당에서 계속……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사례로 1개소가 있죠.

사례가 있어요?

도암경로당인가 하나 했는데 시에서 에너지예산 지원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베란다형 그런 것 다 하잖아요.

시설팀장 황철근입니다. 지금 이번에 최초로 신청해서 도암경로당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추후 이게 여건이 좋으면 확대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시설여건이나 상황 등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차피 김성환 청장님 정책도 그런 재생가능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하시니까 경로당 운영지원 할 때 환경개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번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지원 추진실적에 1~8월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 대상자 67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죠?

일단 본인들이 그 대상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지원내용은?

그 여정사업이 자기가 무연고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우리가 치러드리는 거죠.

그 사업이에요?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무지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무연고였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내 시신 거두어줘라 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사회보험이 완벽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해서 부양을 받다가 그런 게 해체가 되면서 우리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빈곤노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일은 지자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중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악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장수축하금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휴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노인들이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공경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고,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떳떳하게 교육받고 아름다운 성생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평시운영 지원내용, 예산 명목과 그 지원기간, 얼마해서, 차등이라면 8단계인데 그 단계의 기준 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경로당은 자주 가서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차등지급이다 보니까 어디에 가면 오십 몇 만 원도 받고 어떤 데 가면 사십 몇 만 원도 받고, 물론 아파트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당은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물자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이유로 제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 자세한 기준과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1~8월까지 했는데 이것도 관내 물품지원 80개소 160개 물품도 현황파악 차원에서 한 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것과 관내 경로당 보수공사 34개소 이것도 공사내역과 공사비 지원내역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이나 경로당 물품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6년 전에 구의원 처음 할 때는, 그 전에는 그냥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구의원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관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신청을 받기도 하고 부서에서 신청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약 7~8년 전에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7~8년 된 직원이 지금은 없으니까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7~8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경로당 행정방문하셔서 애로사항 들으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해드리고 주로 그렇게 진행되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청장님께 바로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그게 신속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쭉 오면……

잠깐만, 제 말씀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중에 자꾸 말하시면 회의록도 복잡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 같은 것은 없나보죠? 부서에서 경로당 전화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부서에서 정리해서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해 주고,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청장님이 다 하시니까 구의원들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청장님이 오셨다 가셔야 가부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셔서 다 청장님께 떼쓰고 그렇게 해서 되고, 또 청장님께 밉보이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러니까 청장님이 뜨면 직원 분들이 수첩 들고 우르르 따라 다니시잖아요. 그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바꿨으면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앞서 자료해서 참고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번이 업무보고라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사업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노원50+센터 개관 및 운영지원, 이게 예전에 이모작센터 그것인가요?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관은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9월 말 중공 예정이고요. 위탁기간이 노원복지재단 탁무권 이사장님이 하시는 그것인가요?

위탁은 거기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센터장이 다 할 겁니다.

거기서 위탁을 받았고 센터장은 재단에서 채용을 공모를 해서 하나보죠?

예.

우리가 이모작, 인생 제2막이라고 하고 그런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경력과 직업, 다양한 미래설계 욕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부, 후원, 기여해서 공유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고용정보도 드려야 하고 정서적인 케어나 휴먼서비스도 필요하고 굉장히 저는 복합적이라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체가 정해지고 개관준비로 인력확보, 계약서 수립, 프로그램을 개발과 홍보 이제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된 게 아니고……

지금 완공되기 전까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쪽에다 공개로 공고를 하고 그럴 수는 없었나요?

아니, 일반 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고했을 때 작년에 신청한 데가 교육재단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차단시키고 올리고 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아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잠깐만! 말씀을 끊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차단을 시켜요.

국장님! 말다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끝나면 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면 그다음 제가 하고. 국장님, 30년 공무원 하시면서 무슨, 동네 아줌마들도 그렇게 안 해요. 순서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런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그런 콘텐츠와 전문가집단이나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왜 노원에는 수준 높은, 이런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우리는 왜 못 받는가' 이렇게 구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탁업체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가 신청한 데가 없었다,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공모에서 하나 들어왔는데 부적격으로 탈락됐고 그 다음 하나가 들어오면 재공고 해야 되잖아요? 재공고했는데도 하나만, 그런데 두 번째 공고했을 때는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한 거죠.

그러면 공고를 몇 개 일간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도 얼마, 인터넷 하고, 공모지침 같은 게 있잖아요. 매뉴얼, 공모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매뉴얼 지침과 공모했던 것 사진자료, 일간지 했으면 그 사진도 다 찍고 해서, 그리고 수탁 1차 선정이 안 되어서 그다음 2, 3차에 걸쳐서 한 그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남은 후반기 동안 어르신복지과 팀원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경로당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노원구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많고 일반주택지역에 경로당이 많지 않고, 또 아파트 경로당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상계3‧ 4동이 많이 열악하고 제가 갈 때마다 정말 몸 둘 바를 몰라서 마음이 안 좋은 적이 많았는데요. 이게 운영지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부유해보입니다. 상황도 다 좋고.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의 경로당, 특히 3‧4동의 경로당들을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살아오신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돈으로 차별받는 것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더 효자 구청장을 둔 우리 노원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서울재가관리서비스 이게 보통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맞죠?

예.

그러면 이 각각의 사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대상입니까, 시간입니까, 형편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고 돌봄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앙부서와 서울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지원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사업 현황에는 노인돌봄 기본사업이 있고 종합사업이 있고 서울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기본사업은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그다음 종합의 경우는 만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형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서울재가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한 어르신, 그래서 약간씩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내용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확인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 제공기관은 돌봄 기본 같은 경우에는 돌봄지원센터에서 하고 돌봄종합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3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서울재가도 마찬가지로 돌봄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사업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위임사업이고 서울재가는 서울시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서울재가 관리서비스사업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과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소까지 앞에만이라도 상‧중‧하계 구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8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4년 동안 위탁기관을 연장하셨고, 그 전에도 여기 성원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도 성원복지재단에서 채용하신 거죠?

예, 그쪽 소속이죠.

센터장님 플로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마은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이모작센터 이것 이름을 왜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어렵네, 인생이모작센터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센터장을 공모하시겠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물론 전문가를 모시기는 하겠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오로지 사업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 센터장님들이 채용될까 하는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공모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그러면 그 센터장님도 프로필 좀 제공해 주시고요. 지금 운영인력 직원 9명에 생활관리사 46명이, 생활관리사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어르신들을 캐어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최저 시급이나,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죠?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최저시급 정도는 되나요? 시급으로 따져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관리사인 경우에는 근무가 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그게……

약 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의 지금 외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받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보면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 다 되고 퇴직적립금까지 기관에서 다 적립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험 그런 것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4시간씩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다 퇴직적립금을 1년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건물 임차보증금이 시비인데 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보면 자산인데요. 그렇죠?

예.

자산인데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자산화 되지는 않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은 없어지는 비용인데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서 그것을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복지과 처음에 들어와서 민원을 넣은 게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캐리어 같은 것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4년이에요. 그 선생님들한테 직접 민원을 받아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 여러 집을 가야하기 때문에 물품도 많고 두 손이 부족해서 배낭을 메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캐리어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캐리어가 선생님들도 많지 않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에 부탁을 했더니 올해는 없다, 내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안 된 것 같고 지금도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물론 어르신들을 잘 캐어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목적이겠지만 이 어르신들을 캐어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의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계신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니까 세세하게 관리하셔서 이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 캐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통장님이 의견을 청장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계동에 장석교회를 협의했는데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교육정책팀장 남미숙 학교지원팀장 박노균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윤미현 여성정책팀장 이향숙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보육지원팀장 이형호 출산장려팀장 이향숙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류기광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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