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교육복지재단에 지금 추경으로 105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출연금이 매년 2억 이상 들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 안에서 예산을 잡으시고 직원이 꼭 필요하시면 내년에 채용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1050만 원 올린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육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2억 이상이, 2016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 쓰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많으신 것은 지금 이 복지재단 생긴 지가 몇 년인데, 그렇다고 실적이 확 높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얼마나, 이 복지재단의 목적은 물품 많이 모집하고 후원금 많이 해서 어려운 이웃 나눠주자는 게 목적인데, 쭉 해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후원업체 명단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이 복지재단이 있어야 하나? 보세요, 서비스공단, 재활용센터, 영명환경, 한국진개, 철한기업, 토재기업, 일촌하우징, 푸른환경코리아 이런 데는 그냥 꼭 복지재단이 아니어도 우리 노원구 일을 위탁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보니 미 처분 및 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공원을 하는 것도 점수에 넣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게 아마 심사할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모금을, 보니까 주로 차지하는 업체들이 다 이렇게 쉽게 모금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어째서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필요하고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이러는지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교육복지재단의 직원이 네 분 계시죠. 사무국장님, 팀장님, 사원 두 분, 그렇죠?

제가 3개월 치 급여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7월에는 세전 보수가 사무국장님이 415만 원이고 8월에는 320만 원, 또 9월에는 4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팀장님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9월과 8월, 7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급여, 제수당, 보수총액 이렇게 나눠서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 6월 급여 사무국장 170만 원, 제수당 150만 원 이게 어떻게 급여, 수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많은 급여를, 410만 원이면 공무원 몇 년 근무해야 보수로 책정되는 거예요? 이 사무국장님 교육복지재단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 이 사무국장님 여기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이 급여체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이 밖에서 받는 급여가, 물론 국장님 또 말씀하시겠죠.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급여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면서 이것을 꼭 2억 1000만 원씩 출연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마땅치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게 무턱대고 교육복지재단의 예산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잖아요? 다른 자치구 비교하지 마십시오.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 꼴찌인 구에서……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또 되묻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안 주신 부서도 많습니다. 일단 국장님 속기록에 보면 다 메모를 못했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구한 자료는 다 주시고요.

이것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자료를 배부해달라고 했고 제가 마은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금 훑어봤는데요. 합계조차도 틀립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자료제출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안돼서 합계도 틀리게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갔다오는 관계로 이것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 숫자가 안 나오고 지금 계속 행감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국장님이시니까 각 부서에서 챙겨서 해주시고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이 급여가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당연히 일이 많겠죠.

모든 회사들도 연말에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어쨌든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일이 많이 모여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컴퓨터 작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으로 뭐 쓰고 그렇게 합니까?

저도 회사에서 일해 봤고 결산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이 급여 350만원 이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인원이 필요하다면 설득력 있게 어떤 부분에서 어느 수준의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해주셔야지 사무국장 바로 밑에 팀장수준의 급여를 책정해놓고 추경해달라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