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이를 9월 5일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은 도민들의 중요관심사항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습니다. 10월 17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조례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써 차후에 대체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레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실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국회의장(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의 실천과 농가부채 대책 등 농가경영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영원한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세계적인 식량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브라운 소장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식량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19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벼농사를 주작목으로 하는 수리계가 638개소에 1만7,06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소류지 232개소, 양수장 68개소, 보 231개소, 집수암거 24개소, 관정 83개소이며 수혜면적은 6,942ha이고, 단양군 영춘면 상리 새마을 양수장의 경우 수리계비가 10a당 3만원으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원들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조합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들이 이용하는 수리 시설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편입되면서 올해부터 수리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게 되어 수리계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계원들은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 산간오지 등으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용수공급 곤란 등으로 편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계비 납부기피로 운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한 지역은 편입하여 주시고, 편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금년도의 경우 수리계 운영 경비를 농림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전통문화의 뿌리인 쌀 농사를 결코 남의 손에 넘겨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얼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