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더구나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 2건과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센터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그 과정이 센터장 임기와 맞물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입니까, 연임할 수 있다 입니까? 그 다음 캠프장이에요. 그 캠프장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활성화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센터장이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출연동의안(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마은주위원님 지적이 다 맞는다고 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1년에 2억씩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첫 출연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자돈을 가지고 재단이라는 게 거기에 이자수익금이나 기타금, 후원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5살쯤 되요 지금. 막 걸음마 시작하는 단계이니 걸을 때 까지는 이렇게 외부에서 출연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아마 감추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잘 몰라. 이게 가령 인건비 내역 같은 것도 아까 듣고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까 오광택위원님 지적대로, 또 요구사항대로 집행내역을 세부항목까지 다.

그리고 후원금, 후원물품, 기타금 모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김미영위원님 요구대로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거기 그 다음 거기 추가할 게 매년 인상분 그것도 알 수 있게 표시해 주세요. 잠깐만,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파악을, 누가 자료를 줍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자세하게 안 줘놓고 파악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일단은 정성욱위원님께 발언권이 있으니까 발언하시고 그 다음 의사진행발언권 드릴게요.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지금 발언권은 정성욱위원님께 있으니까 정성욱위원님 발언 끝나시고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에 다 찬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7일 금요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부의사를 달리 듣지 마시고, 교육복지재단에 충원증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결론내릴 것이 아니고 10월 7일 계수조정 때 할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팔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