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박덕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례안에 제2조를 연결해서 제3조에 1, 2, 3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내린 거예요?
박성은위원
정의는,
김강정위원
아니 아니요. 박덕진 과장한테 여쭤본 거예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제2조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정위원
2조를 기본으로 해서 3조.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이 정의를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시 입장에서.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나주 관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이걸 이렇게 하면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노동자라면 과장님이 노동자입니까, 노동자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노동자예요,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주 말고는 전부 다 노동자로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한번 나중에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하고 사업장에서 노동자하고 이 구분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주시에 제가 자주 얘기는 했지만 노동 관련 기구 하나도 없죠, 조직?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뒤에 두 분 팀장님들이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조직이 없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남의 5개 시에서 노동 조직이 없는 데는 나주시가 유일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을 때 노동조합이나 어디서 제기가 됐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내가 이 말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시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전남 바이오진흥원에 대한 원장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 그리고 2025년도에 출연금을 가지고 사용했던 내역, 집행 내역이 미비하고 2026년 출연금 집행 계획서 또한 미비한 관계로 부결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의 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나주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박소준 위원의 부결 제안으로 토론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사항은 그간 2025년도 집행 내역과 세부 사항, 2026년에 출연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 등 상세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후 보고를 해 주시고 포함하여 일자리경제과 관련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임시회 후에 일정 기간을 잡아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이번 이 동의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육진흥재단 이사회에서 나왔던 안건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는 부결 안건을 내고요. 이후에 이사회에서 수정가결안에 대한 내용 의결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님의 부결 의견이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제외하더라도 행정절차상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에 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고,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재결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절차상 하자로 판단되어 이 부분을 상의할 수 있도록 이후 임시회 이후에 재단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2026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