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이한국위원입니다. 한글 독서력 증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독서력 증진이 됩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독서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독서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 사업을 하되,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독서실을 찾는 분들이나 독서실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증진되느냐 이거예요.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양만 갖춰서 될 게 아니라 정말 모양을 내서 그 모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늘어난다면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제가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년도는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그 증가도 매년마다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좋습니다.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고 나라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 본인이 독립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자들도 숨기고 그러면서 생활기초수급자로 있으면서 나라의 돈을 거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본인이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4대 보험에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버려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회사와 얘기해서 4대 보험에 안 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디테일한 것은 없잖아요? 그냥 남이 신고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그것을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 업체와 결탁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업체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업체에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거짓으로 그런 수급자를 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많으니까 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주민과 구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인데 한 푼이라도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조건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 주는 것, 그것 또한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