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금년도 우리 충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써 주신 우리 박경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충북 경제가 여러 가지로 수치상으로는 향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충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에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죠? 그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5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47%가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통상국의 여건이 연말 집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실적이 미흡하다는 그런 보고 설명이 있었는데 과별로 집행실적이 나와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집행실적이 왜 그렇게 미흡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이 160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가능하면은 이것은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자산취득 같은 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충북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경제통상국이나 지사님께서도 아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벤처기업이 지금 2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벤처기업 전국 20개 지구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런 설명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타 시·도에 전번에 20개 지구가 됐는데 거기에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군데 전화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지구도 그렇게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돼 있는 데도 지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봐서는 국장님 설명은 궁색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봐서는 우리 도에서는 벤처지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겠지마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또 담당관들께서 이 분야의 유치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는지 정말 저는 퍽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의 발전과 아주 크게 함수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벌써 근 10여년전부터 시작을 해서 전임지사 때 일단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 가지고 현 이원종 지사 출발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잘 유치를 해야만이 우리 충북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 20개 벤처지구로 지정을 하는 데에도 우리 충북도가 한 군데도 끼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여러분들께서 노력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향후에 대한 대책의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에도 중소기업청 지부가 충북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에서는 오히려 방관적인 자세다, 뭐 방관이라면은 제가 조금 약간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마인드가 너무나 미약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쪽에다가 아주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금년도 시책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셨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크게 여러 가지로 아주 실기를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오창산업단지 관계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충북경제에 앞으로 가장 큰 핵심이고 충북의 발전에 큰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54개 업체에 40만평이 분양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80만평으로 전체가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이 54개 업체중에 제일 큰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뜻은 지금 현대전자의 유치문제입니다.

현대전자가 앞으로 유치가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값을 언제까지 주고 언제 공장을 착공을 하고 언제쯤 가동한다는 그런 계획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은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여하간에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토지대금만 계획대로 납부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대략 알기로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사느냐 죽느냐는 현대전자의 입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여러 가지로 녹십자라든가 유한양행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만평에 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여기에 부수되는 각종 하청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북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공장 하나도 안 들어와도 저는 이것만 와서 20만평에 현대에서 공장을 세운다면은 제가 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두다 알다시피 현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전자가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현재는 있다고 볼 수가 저는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아마 저는 난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대책을 그래도 도에서는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대전자 20만평이 안 들어 올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토지 대금 하나 넣는 것을 가지고 후속대책이나 앞으로 어떠한 현대전자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대책을 그 땅값 들어온 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보세요, 국장님. 현대전자가 거기에 공장을 세울 때는 제가 봐서는 몇조가 들어갑니다.

몇조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몇조가 들어가는데 땅값 680억원 가지고 그것 들어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노력은 하시겠죠. 절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향후에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아마 기업지원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삐끗하고 안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또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대책이 현재로 봐서는 무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걱정스러운 점도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깊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대책이 없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그칠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현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현대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경제통상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좀 대책을 마음적으로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대략 강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땅값 680억인가 줬다고 해서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이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지금 현대문제가 금년 연초부터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런 상태에서 땅값 문제로만 그냥 땅값을 주니까 그것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는 안이한 자세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이요 국장님, 현대전자가 꼭 입주할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입주계획이라든가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전연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믿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몇월 몇일날까지 돈을 다 주고 언제 공장이 입주가 되고 라인이 어떻게 선다는 개략적인 거라도 오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것이 도민들에게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민들이 믿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저는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죠? 열심히 하여튼 현대전자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지금 이완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요.

국장님, 고용촉진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전년도보다는 중도탈락률이 약간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압니다, 끝나지 않은 거 알아요. 현재 633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중도탈락률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점은 계속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국고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9년도 수료인원 기준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의 예산이 1인당 12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27만원이.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중도탈락자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 부적응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훈련생 선발을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국고낭비가 안 되고 정말로 취업이 되고 실직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료생에 비해서 자격취득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니 '99년의 경우로 보면은 수료생은 1,083명인데 자격취득은 38%인 408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 하니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격취득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자격취득한 사람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99년의 경우로 보면은 취업은 2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유인물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이거 작년에 아주 심도있게 제가 짚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무언가 더 좋은 개선책을 해서 국고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보도를 하고 실직자 구직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도 중도탈락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서 국비낭비도 하지 말고 좋은 실업대책이 돼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서 쉬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제가 해외자매결연 및 교류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매결연 교류지역에 우리 도 상품 및 특산물 수출실적, 이것을 안 내줬어요. 안 내줬고 또 자매결연지역에 단체장이나 공무원, 의원, 도민 방문할 때 일정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일정을 안 내 주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방문이나 초청을 했으면은 그 일정을 원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연 안 했어요. 일자별로 있지마는 몇월 며칠날 갔으면은 어디에 들리고 어디에 들리고 쭉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걸 내달라는 거지. 지금 제출하면은 내가 그걸 언제 들여다 보고 말씀을 드려요.

자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료가 복잡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어려운 자료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내 주셔야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시정을 바랍니다.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흑룡강성하고는 나름대로 많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실적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하고는 교류가 전연 없단 말씀이에요.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교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계속 놔둘 겁니까?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그냥 교류형태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결국은 자매결연 지역이 아닌데라도 충분히 교류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만한 그 때 당시에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틀림없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맺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매결연 맺은데서부터 충분한 교류를 해서 서로간에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도 그쪽도 배워오고 우리 문화도 전파하고 또 교육도 증가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여러군데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멕시코 꼴리마주하고는 교류한지가 겨우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교류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1건도. 과장님, 제가 아르헨티나는 묻는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는 맺은지 얼마 안 되고 또 교류가 있었어요.

금년에도 일단은 왔다갔으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멕시코 꼴리마주하고는 결국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인데 지난 해에도 멕시코의 경제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은 신문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경제 실정이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나빠져서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제적인 상황이 그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우리도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멕시코나.

그러나 이것은 뭔가 자매결연만 맺었지 주와 우리 도간에 무언가 잘못 맺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원치 않는 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교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제는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것을 전연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통상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교류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매결연 지역에 상품 수출이 그러니까 흑룡강성하고 20만8,000불밖에 없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 통상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되든지 공산품이 되든지 좌우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교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본은 내륙도다 또 우리와 비슷하다, 흑룡강성은 농산물 관계는 수출이 어렵다, 거기는 농산물 관계는 수출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도에도 첨단산업 제품이 있어서 충분히 교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야마나시현 같은 데는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청정 1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는 무엇인가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앞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은 전연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물건을 팔아먹자 그런 생각에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룡강성하고 초청과 방문을 보니까 '99년도에 보니까 우리는 7건을 방문했고 그쪽은 14건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농업기술단 흑룡강성 방문 해 가지고 공무원 4명이 갔단 말이에요. 4명이 유전자원 및 육종재료 교환연구 해 가지고 갔는데 자그마치 8일간을 갔다왔는데 소요예산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항공료가 4명이 100만원 가지고 갑니까? 흑룡강성을. 다른 분야도 제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일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4분이 흑룡강성을 갔다왔어요.

갔다오는데 100만원 소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매결연지역에 예산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뽑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제통상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서울사무소 말씀하신 거죠?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소장은 연봉 얼마 주는 겁니까?

지금 사무관 한분이 있고 또 기능직 9급 한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약직 3,500만원 행정 5급하고 기능직하고 하면은 한 6,000만원쯤 들어가겠네요.

최소한도. 지금 국제통상센터 운영비가 1억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4,5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약 2억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제가 봐서는 우리 도청에도 통상지원센터가 뭐라고 하죠?

통상지원센터…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업무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약간 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약간 다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문제는 이 두 가지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약간 다른 점은 우리 국제통상지원센터 있는 데는 통역도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까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통상센터는 서울에 있는 그러한 일을 주로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르지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충북 도내의 모든 기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통상을 하는데 하여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가지 기구를 합치면 안 됩니까? 뭐하러 이렇게 인력낭비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계약직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 문제는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어휘가 대외업체로부터 부드러운 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계약직은 틀림없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어를 우리 직원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든지, 어떠한 그쪽 업무에 조금 더 밝으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쉬운 얘기로 서울에는 국제통상센터 또 우리 도청에는 국제통상지원센터 국제통상과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내의 모든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어휘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도 조례는 없죠?

조례없이 운영하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서울사무소라고 하니까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명칭을 바꾼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막을 길은 없겠지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여기 지금 10월말 현재 기준 예산액이 1억4,500에다가 인건비 3명은 포함을 안 했으니까 약 2억2,000이나 2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러한 막대한 도비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여기 유인물에는 많이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있지마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같은 것은 보면은 2000년 10월말 현재 2,836불밖에 유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괜히 서울에 연락사무소만 두고 있지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시인을 하실 수 있죠.

앞으로 더 좀 노력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다섯군데이고 상업지역이 한군데이고 준공업지역이 여섯군데.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당당께서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퍽 걱정스럽습니다. 마흔일곱개 충전소중에 말이지 본 위원이 유인물만 봐도 말이지, 앉아서도 나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 다섯군데, 공업지역 여섯군데, 상업지역 한군데, 12군데인데 말이지 그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에 연료사업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습니까? 당황하실 건 없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있는 12군데에 대해서 그 이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 문제는 과거에는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다가 발달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있어야만이 상업이 잘 되니까 안 옮길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공문은 계속 보냅니까? 공문은 강력하게 보내시고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저도 준비를 해 놨었는데 도저히 저는 이거 안 옮기리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담벼락이라도 높이 쳐 가지고 최소한도의 피해라도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그런 시설도 전연 안 해 내 놨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행정명령으로는. 예, 그런 정도도 전연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짚을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하는 건데 그런 정도라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무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제일 급선무는 그냥 빨리 옮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마 참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정말 어찌할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인데 말이지 강제집행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무엇인가 그런 대안이라도 해서 최소한도의 피해가 덜 되도록 해야지 제2안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법 테두리내에서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가스시설 체적시설 여러 가지 배관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독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술적인 기준은 모릅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되겠지마는 그래도 기왕 건물 외벽에 하는 건데 그걸 좀 항구적이고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는데 준공검사에 붙여서 합격이 났다니까 할 말은 없지마는 그걸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그것을 공무원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비전문가가 볼 때에도 좀 뭐라고 할까 날림공사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물 그 집 경계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쌓는데 왜 가스가 채입니까, 터져 있는데. 그건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제가 그러면은 계장님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간단한 걸로. 체적거래 하면은 통 큰 거 몇 개 갖다 놓죠. 50㎏짜리 세 개도 갖다 놓고 그럽디다.

그러면 거기다가 집같은 거 져야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그러니 하물며 그런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밸브라든가 다른 공사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부분은 하물며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더라구요.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나 모든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 벤처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이 있고 경영안정자금 중에 이차보전 우대금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여건이 좋은 우수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특별지원은 거의 100% 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잘 나가는 겁니까?

신청을 봐서는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가 없고 신청에 비례해서 대출결정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꼭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는 없고, 치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도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증이.

이건 결국은 기술이나 신용이 아니고 담보일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1,500억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보전자금은 400억이죠? 400억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돈이 대출이 잘 되는데 결국은 우리 도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이런 경영안정우대금리는 이 우대금리로 나가는 11.5%, 말하자면 1,500억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억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말만 1,500억이지.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생색만 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책. 그러면 이거 그렇게 생색만 내실 게 아니고 1년에 1,500억이다 이거 실질적인 것하고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200억만 책정을 하지 뭐하러 1,500억이나 금융기관한테 말이에요 과제를 줘놓고 말이지 실제는 11.5%에 1,500억이면 165억밖에 더 됩니까?

이것밖에 대출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30%인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지금 10월달 현재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중소기업육성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부동산 담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색만 낼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 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 이런 것은 우리가 도비에서 이자 물어주는 거죠?

안 물어줘요? 국비에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이거 1,500억이나 말이야 이렇게 왕산만하게 해 놓고 돈 200억도 안 대주고 말이야 이건 무언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인 거지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냥 이렇게 손 떼면 안 됩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아주 최고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서비스라든가 또 그 업체가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가 뒤를 잘 봐줘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그것만 해 주면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유리한 자금을 탈 때에는 기업체에서 와서 여러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하고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도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하고는 약간 제가 듣기에는 빗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에서 이 특별하게 돈 같은 거 이거 타 쓰는 기업체는 그런대로 그냥 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체는 창업에서부터 그간 어떠한 제재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하기 편하게 안 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간섭만 하고 더, 이런 용어를 써서는 될는지…, 못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속된 얘기로. 그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그 사람들 절대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맹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해 줬으면 싶은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금년 연말로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 18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희망기관은 18개이고 입주는 10개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재단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는 돼 있는데 재단설립을 할 수 있느냐 그 조례에. 조례에 재단설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것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재단을 설립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3,000평 임대보증금 받아서 이거 가지고 일곱명을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계획이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람 채용이 중요하죠. 사람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3,000평 건물 관리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채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효과를 얻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떠한 정책적으로 또 퇴직자의 어떠한 일자리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의원으로서 아주 이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장님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이러면은 되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글쎄, 모든 사람 채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 미사여구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거 뭐하면은 내년에 사람 불러서 우리가 감사할 겁니다. 감사할 거니까 아주 미리 제가 엄포놓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도비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것 한번 잘 좀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업이전촉진대책이 있죠? 우리 도에. 본사 이전 이런 거요.

그것 좀 기업을 충북으로 이전했다든지 본사를 유치했다든지 예, 현황을 입주업체 명칭 자세하게 또 본사 이전한 것도 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잘 유치가 안 되는가, 도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도 해서 이것도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치가 잘 안 됐으면 왜 그런 건가 왜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잘 안 됐는가.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시고 하여튼 이전해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로 온 업체, 또 본사도 옮긴 업체, 그러면 그 회사대표, 전화번호, 또 만약에 애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 대 실적 이렇게… 계획이 없으면 없는대로 제가 얘기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한 데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국제박람회 참가라든지 해외세일즈라든지 및 시장개척단, 농특산물 전시 판매전 참가,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상담이 얼마고 계약이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 실적이 얼마냐, 계약은 다 수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나는 수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계약은 어떻게 됐고 수출실적은 됐고 회사는 어떤 회사다 또 수출실적은 공인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무역진흥공사 이런 데 공인한 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