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하고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23일은 농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은 현지확인을 바탕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위원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준비…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PG 저유소 수급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박경국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장으로서 경제, 충북이 잘 살도록 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는 반면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도민이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고 사는 것을 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폭발되는 것은 용량이 많기 때문에 폭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량이 문제가 있죠?

그것을 적게 해 보세요. 옮기는데 소량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작게 사고가 나더라고.

소량저유소로 전환시키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보시고 아까 나름대로 LPG는 2.5배 무게이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방면을 다 공기가 통하지, 전면쪽에는 차량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쪽을 담장이나 무엇으로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면쪽 한 대 두 대 사고가 나면서 연속적으로 엄청난 거리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LPG라는 것은 홍보를 안 해도 다 찾아갑니다.

이 주유소하고 틀려 가지고 어디 가야만 넣을 수 있다 다 압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정말로 옆면과 후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뭐 할 수 없이 건물 지어져 있는 것 방법 없는데 애매한 차량들이 정차중이나 운행 중에 연속적으로 돌발로 전 청주시내를 다 발산시킬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용량이 작으면 그만큼 사업자는 어렵겠지만 화재나 문제의 극심성은 작아질 것이다 이것을 국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면서 어렵지만 더 한 것도 유치하고 더한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특단의 노력을 갖고 대책을 세우시고 차후 상임위하고 대책회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례로 뒤에 사무실 있는 것을 앞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뒤로 들어오게 해서 유턴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해서 전면에 폭발하면 다른 타인한테 피해주는 것을 막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박경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전국의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충북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에 주요 핵심체인 경제통상국의 노력이 어려운 충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불철주야 세계를 하나로 보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의 의지와 같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출석증언요구의건 (16시48분) 다음은 간담회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출석증언요구를 추가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