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심사 2건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도 위원회들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떤 위원회는 지역에 내려 갈수록 안 하려고 해요. 더구나 위원장 서로 기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위원회는 임기를 정하면 이렇게 좀 곤란해.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임기까지 정하면, 그러면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수당이에요. 수당이 나가는 가, 안 나가는 가의 꼭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당과 순수봉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대개 순수 봉사하는 위원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 등 약간의 명예가 있거나 사람들이 낯이 서는 데는 위원장을 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빛도 안 나고 보수도 없고 그런 데는 사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가 더블캐스트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장이나 누가 사정사정해서 위원회를 꾸리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 위원회도 많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위원회 공화국도 아니고 말이야. 좌우간 어쨌거나 있는 것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구청에 소속된 위원회나 다른 외부의 위원회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 연임기간을 이렇게 탄력 있게, 보통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을 또 개정해야 돼.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위원님! 이것은 수정하지 않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 이것을 만약 그대로 하신다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정발의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죠?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글표기법에 맞게 했다고 하니 수정발의하지 않고 그냥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하셨으니까 수정발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간담회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문화정보도서관 보상비가 거기가 카센터인가요, 세차장이던가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우리가 철거해야 돼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무허가로 사용한 것만 해도, 그 철거하는데 감정평가비 들어가야지 보상까지 해주면 구청 소유 공지에, 구청에서 공지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세상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어디 있어.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없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너무 참 인간적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독서력 증진시스템 이 본 사업이 금년 11월부터입니까? 7월부터 시범사업 하고 평가가 좋으니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시겠다?

여기도 그렇고 뒤에 사회보장과도 그런데 예산을 과에서는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은 없고 매칭금액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써주시고 그 옆에 매칭비율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 소요예산 여기는 구비인지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표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과장님 이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턱밑에 딱 갖다놓고 위원들한테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그 전에 사업이 계획되면 사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은 곧 사업이에요.

그 전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하든지 상임위에 올려놓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든다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세팅 다 해놓고 나서 상임위에 추경으로 올려놓고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 다른 소리하면 안 돼. 보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매칭사업 건드릴 수 있어? 못해.

그러면 오로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딱 턱밑에 갖고 와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세팅 다 해놓고 사업준비 다 스타트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 얘기에요.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본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 1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