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시설관리과장 심영조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빛가람시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89억 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6,300만 원으로 총 90억 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등 국도비 사업과 빛가람건강 둘레길 경관조명, 어린이 참여 놀이터 설치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빛가람동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빛가람동 공원관리입니다. 혁신도시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빛가람 건강둘레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 빛가람 호수공원 교량 하부 환경 정비 등 사업비로 23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빛가람동 녹지관리입니다. 녹지 내 수목 및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기계 장비 유지비 등으로 1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16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비와 시설물 보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전시 관리동 일부를 활용한 실내 놀이터와 배메산 숲속의 실외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1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에 이어 시비 매칭분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이어서 517쪽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30억 원을 포함,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재부 감사원 감사 결과, 국비 미송금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문체부 공모 사업인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설계 공매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3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빛가람 호수공원 피크닉장 시설 보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빛가람 전망대 운영 관리입니다. 빛가람 전망대 청소 및 모노레일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유지비와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따른 혁신도시 홍보관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전망대 전시동 2층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혁신도시 공원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 및 빛가람 호수공원 파크골프장 조명 설치를 위해 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20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빛가람 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비와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비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시설관리입니다. 호수공원 내에 설치된 수경시설 유지관리, 공원 내 공원등 유지관리, 통합 관리소 옥상 쉼터 조성사업, 시니어 놀이터 설치사업, 어린이 참여 놀이터 설치사업 등을 위해 총 7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 빛가람동 공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사용 후 나머지 금액이 불용 처리되어 2025년도 본예산 등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미편성됨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잔액 2,566만 원을 반영하여 수로관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빛가람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빛가람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시민 보행 안전을 제공하고자 주민 참여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22쪽 보전지출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액으로 1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액으로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0쪽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과 민간 주차 타워 등의 청소 및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빛가람시설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지난번 516페이지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국비 30억을 우리가 이렇게 교부받지 못해서 시비 먼저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도비 50억, 시비 50억, 100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된 확보액이 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실외 설계가 다 끝났어요. 실내에는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상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실외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총괄 계약하고 1차분 예산 확보된 금액대로 차수 계약을 지금 실내에는 착공 바로 들어갑니다, 12월쯤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실내 공사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그 도비가 19억 5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지금 그 시비로 당초에 매칭이 돼야 하는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좀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총괄 계약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실외에도.

원래 근데 국비 사업이 좀 있었죠, 예정했을 때. 원래 계획이 한 30억 정도.

올해 원래 이제 이거는 도비, 아 그거는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게 이제,

어린이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 체험 체험센터가 원래 30억 정도 국비를,

네네, 그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공모 사업이 안 됐단 말이네.

아니 이제 당초에는 공모 사업을 해서요. 저희 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확보될 때 문체부에서 그 국회의원님들이 그 쪽지예산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그 예산 편성할 때 부랴부랴 이렇게 편성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추진이 됐는데 그 감사원에 기재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 보조사업인데 왜 국비를 지원하냐, 이건 줄 수 없다 해서 기재부에서 문체부에 송금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 뿐 아니라 5개 시군이 다 이렇게 캔슬이 지금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국비 송금이.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문체부 공모 사업인 전액 60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모 사업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아니 그 공모 사업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잘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니어 놀이터 있잖아요. 그거는 뭘 설치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의 여유 공간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잘 활용이 된 부분도 있는데 좀 활용이 떨어진 놀이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적인 놀이시설을 아마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이창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빛가람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놀이터를 위원님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적극 요청하셔서 한 군데 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니어 놀이터 하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동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창동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아마 해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가볼랍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과 그 예산이 좀 산림을 가꾸거나 뭐 하거나 좀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관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지나지 않았나요? 아니면 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존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관리한 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100명 정도,

네, 99명.

지금 올해도 뽑고 있거든요. 지금도 내년도 일하실 분 지금 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100여 명 정도가 항시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설물도 수시로 보수도 해야 하고 공원 꽃도 심어야 하고 또 수목 전정도 해야 하고 병해충 방지도 해야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로 해서 1년에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또 1월부터 바로 투입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좀 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줄일 수는 없고요. 지금 그 인원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지금 어린이 호수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원 이상 지금 본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박소준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좀 가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특색 있는 공원 매화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그것에 대한 사업은 어디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일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제외됐고요. 내년에 아마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조성 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서 원래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제외한 유전제라든지 매화제에 대해서 두물머리 해서 어떻게 좀 특화된 공원을 조성할 건가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나오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계절 걷기 좋은 숲 조성 이렇게 해서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시민 참여를 좀 높이면 또 관심도 많고 공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다른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빛가람시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조 빛가람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5,380만 원 증가한 108억 9,17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출생기본소득 지원 13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 원 등 출산지원정책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 단위사업 보건의료 확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지원입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7,1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보건의료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청사 및 의료장비 수선유지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4,3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보건사업 차량관리 1,3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6,052만 원. 보건 진료소 운영 7,83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지원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보건사업차량 교체비를 반영하여 1억 9,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남평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평읍 복합 청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6억 8,400만 원 중 2026년 사업비 5,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며, 총 82억 원으로 보건행정과 총 예산의 76%를 차지합니다. 먼저 유축기 소모품 구입, 소책자 제작비 등을 반영하여 모자보건관리 7,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출생아 수 증가를 반영하여 18억 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 및 누적 인원을 반영하여 13억 4,710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5,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900만 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1,5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3,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18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도비 5억 2,56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부터 97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및 운영 지원비로 6억 1,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한방 난임 치료 2,394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1억 4,890만 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6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8,873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예탁 전환사업 4억 1,4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환사업의 추가지원으로 1억 8,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1,742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4억 2,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4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단위사업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 나주축제 식음료안전센터 운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안전관리 2,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공중위생 안전관리 4,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단위사업 음식문화 활성화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지원, 나슐랭 평가단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음식문화개선 지원 7,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1,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1억 2천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6천만 원,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향토음식체험문화관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 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향토음식체험문화관 운영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산포의 역사와 음식 문화를 연계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중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3억 3,9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2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794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예상액은 1,630만 원, 지출 예상액은 1,095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32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수입계획 상세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만 원, 과징금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억 2,794만 원으로 총 수입 1억 4,424만 원입니다. 130페이지 지출계획 상세내역입니다. 2026년 말 예치금 1억 3,329만 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90만 원, 유통 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과징금 반납금으로 100만 원, 기타 행정 운영경비 중 도비 반환금 5만 원으로 총 지출액 1억 4,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97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뭐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뭐 들어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8기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든가?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아무래도 그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출생아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작년도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 어떤 점이 조금 미흡한 점인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데 실무협의체 꾸리고 하면은 여러 단위, 예를 들어서 복지 단위, 보건 이렇게 다 주택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런 이제 보건소가 주축이 되고요. 또 복지 분야도 같이 협업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통합 돌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중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의료계획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973페이지 보면 엠뷸런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대예요?

네.

네, 저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보험료 책정이 돼 있어요. 이 한 대라는 이게 뭔가요?

저희 보건소에 지금 엠뷸란스가 한 대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나갈 때.

그러면 상시 대기돼 있는 거예요?

네,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산포 병원 그 엠뷸런스하고는 상관없네요?

네, 그거하고는 다르게 보건소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 또 어떤 상황 발생할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엠뷸런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계되면 이 금액으로는 되지도 않고 뭐 곱하기 몇 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다.

상시적으로 있는 엠뷸런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저기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경사로 설치 지원이 뭐예요?

그 장애인 분들이 오신다거나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는 통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반음식점이 다 해당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업주들이 본인 상황에 맞게 경사로를 한다든가 입식테이블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가람동에 건설과 중심으로 해서 인도 경사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한 군데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은 건설과에서 해서 끝났는데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의 좀 그쪽이 더 전문이지 않을까요, 그쪽 부서가?

아, 이제,

그러니까요. 장애인 진입도 거기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식점 입구라든가 이런 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음식점 입구가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특히나 빛가람동에 건물주들이 건물 지을 때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한 데가 많아요, 일반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입구를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맞춰줬어요. 인도하고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음식점마다 해줬는데 이제 빛가람동은 전체 도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왜 여기서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도비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질병관리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는 2025년 대비 7억 8,533만 7천 원이 증액된 58억 765만 9천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중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단위사업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81만 5천 원 증액된 총 13억 6,0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사업 운영비로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을 반영하여 5,4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기간제 인건비로 2억 4,559만 원, 드론방역 용역비 및 방역소독기 수리비 등으로 4,674만 원, 방역소독사업 소독 약품 및 유류비로 3억 2,400만 원, 방역소독기기 구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 국도비 매칭 사업인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과 한센인 진료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특이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000 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으로 노후화된 물품 교체 비용과 호혜원, 현애원의 수선비를 반영하여 6,3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1억 6,925만 2천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억 5,360만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하단부터 1003페이지까지 결핵 관련사업으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4,020만 4천 원, 결핵역학조사 사업 1,909만 4천 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95만 2천 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167만 6천 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하단부터 1004페이지까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 사업과 열대풍토 관련 사업은 지난해 대비 특이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결핵 전수검진 지원을 위해 2,301만 8천 원, C형간염 초기 발견을 위한 항체검사 키트 구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5페이지 감염병대응사업입니다.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소독물품 및 보호복 구입 등 감염병대응사업 운영비로 2,5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지원 사업으로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체 접촉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해충 기피제 구입과 자동 분사기의 노후화된 사용 안내 스티커 제작으로 사업비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단위사업 의약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563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65만 원입니다. 예방의약사업 운영비로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을 반영하여 6,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비 66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특이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기금 100% 지원 사업으로 4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과 공공심야 반딧불약국 운영 사업은 지난해 대비 특이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중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320만 원, 그리고 시비 추가 지원으로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년 대비 9억 28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4억 9,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운영비로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 보수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을 반영하여 2억 493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인건비 3,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부터 1014페이지까지 성인 및 어린이를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억 1,277만 8천 원 증액한 21억 9,081만 8천 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1,950만 원 증액한 5,284만 8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6억 6,586만 6천 원 증액한 10억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민간협력의료추진사업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질병관리과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53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신규 사업으로 돼 있죠?

네네.

해당,

나주 종합,

나주 종합병원인데요.

네네.

그게 설치 지원해서 신규에서 2억 2,320만 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추가 7,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설치 추가 지원, 이건 또 뭐예요? 그게 7,100만 원 더 많네요.

아 여기 나주 종합병원 설치 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에 부족한 부분 시비가 7,100만 원 포함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요?

사업비가 총 한 5,8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해서 신규해서 2,320만 원 했잖아요.

네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1,160만 원, 도 보조가 348만 원, 자체 재원이 812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근데 뒤에 이제 추가 설치, 설치 추가 지원해서 보면 예산액이 7,1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 50% 하고, 자부담이 50%에다가,

7,100만 원에 그러니까 나주 종합병원의 자부담 50%.

네, 저희가 시비.

시비 50%, 그러면은 나누면 3,550만 원씩인가요?

7,100만 원씩.

7,100만 원씩입니다. 1억 4천.

아니 아니, 아 이것은 맞죠? 저기 자부담은 아직 안되어 있고,

1억 4,200입니다.

그러면 총 1억,

4,200.

4,200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 이 말이죠.

도에서 우선 이 사업을 정산할 때 이게 이 국도비 매칭 비율이 틀어지니까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달라 라고 해서 원래 처음에는 합쳤다가 이 매칭비가 틀어지니까 그걸 따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들어간 거하고 자체 재원하고 분류를 해서 예산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복잡하게 하네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과장님, 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있죠?

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르신들 집에 그 기계를 설치해 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운동했던 거나 영양, 자기 먹었던 음식을 스스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혈압도 본인이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거기서 입력을 하면 우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성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기기 다루는 것도 굉장히 서툴 텐데.

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보건간호사님들이 날마다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들.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해주는 게 낫겠는데.

직접 가서 이제 여태까지는 했는데 정부 지침이 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숫자는 250명 돼 있네요.

네.

250명이면 읍면동 단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문간호 인력, 방문 간호 어르신들 중에 이제 좀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로.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보건소 각 과별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보면 같은 내용 같은데 한 5개,6개 쫙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이요?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건강증진과도 치매 관련인데 몇 가지 항목이 쭉 있어요.

치매요?

네, 그렇잖아요. 센터부터 중증치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치매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예요?

치매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거죠, 내용이?

네.

치매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제 각자 사업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할 사업이 있고 안에서 할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목을 나눈 겁니다. 사업이 가정으로 가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라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는 43만 원이에요, 예산이?

네.

이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는 후견인, 피후견인 1명 이상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냐면 만약에 이제 치매 환자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관내에 치매 혼자 있는데 가족들이 없거나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후견인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옆에 이웃이나 뭐 이런 분들로?

이웃이나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주시에서 중증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팀장님을 향해)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이제 중증 치매노인 저희가 지금 치매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3,08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증이라고 보는 것은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 3천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위 그래서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게 중증이라고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느낌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느낌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치매 처음부터 인지검사 그다음에 선별검사 그리고 그 선별검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매 판정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매에서 이제 중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이제 치매 나오기 전에 이제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그게 약간 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매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중증은 이제 생활환경이나 그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약을 약 복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경증이었는데 갑자기 중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경증이나 중증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 중증 치매는 에 대한 공공후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죠, 저는.

중증 치매 저희가 이제 공공후견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한 1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중증 치매에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이제 인지 능력도 절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도 없고 뭐 경제관념이 없어 가지고 판단을 해줄 분이 없어서,

팀장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자, 나주시에서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서 중증 치매 노인입니다, 딱 하는 분이 100명이냐 200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한 지금 저희가 공공후견으로 대상을 한 분은 한 열몇 분 정도 됩니다.

열 몇 분?

네.

그러면 열 몇 분은 공공후견사업으로 이제 매칭을 해 주겠네요?

네, 근데 이제 공공후견사업이 대상자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후견을 하실 분들이 또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 좀 매칭하는 데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후견인들이 이제 가족이 아니고 다른 후견인들이면 어느 정도 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겠죠?

네.

그런 거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의문을 가졌냐면은 달랑 예산 43만 원 가지고 후견인 차비도 안 나오게 돼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숫자가, 나는 한 명도 이건 적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저희가 올해 한 명 있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명 있어요?

네.

저희한테 요청한 수가 한 명이다 그 말이죠.

한 명이에요?

네.

열 몇 명은 중증 치매 노인으로 돼 있는데 한 명뿐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네.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혹시?

홍보를 저희가 나름 이제 사례관리를 나갔을 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자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공공후견을 할 만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뢰하고 이렇게 찾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공공후견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