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 문제점이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가 기대효과로 보면 아주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효과가 되어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시책 중에 업무 중에 어째 문제점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앞으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말씀 내용을 보니까 10월말 보고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금년도 12달 중에 10달을 집행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안 하면 그러면 이것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전체가 다 잘된다는 것밖에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점을 앎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게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과 기술원이 서로가 문제점을 대화를 함으로써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10월달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문제점과 대책을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분야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만 해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3개 국·원을 우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말고 각종 감사에 농업기술원 소관이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째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고 아주 제가 지적사항을 죽 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아닌데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을 봐서는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회계업무라든지 업무처리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을 건별로 다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는 별로 지적사항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부처에서 처리는 잘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토양검사실적을 보니까 '99년도에는 24,373건이고 금년에는 6,751건인데 이것도 10월말이라 이렇게 실적이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 이렇게 미흡하죠?

작년에도 내용이 내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 어떻게 했든지간에 작년보다 금년이 여하간에 많이 적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도 토양검사를 해서 토양이 산성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다의 걱정이지만 과거에는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수지맞는 농사도 없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양이 너무나 산성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충청북도의 토양검사의 산도는 어떻게 나오죠?

몇%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도검사가 충북의 평균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양검사 했을 때.

담당자 없으세요. 자료 좀 바로바로 주시지. 아니, 작목별로가 아니고 토양검사를 했을 때에 적정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효인산은 840PPM이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PPM 정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유기물 함량은 몇%에요? 보세요.

지금 산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5%가 가장 적정한 산도인데 충북도가 5.5%의 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유효인산은 수치의 기본 개념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기물 함량의 적정치도 3%인데 우리 충북도내가 2%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 충북도내의 모든 전답이 산성화되어 있고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 말씀이 기본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퇴비를 쓰고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석회석이나 규산질 비료를 보급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자꾸 유기물 함량이나 산도나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힘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알고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책은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서 농지의 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순회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촌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농업기술원에서 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는 또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인정시키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또 앞으로 잘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도내에 농기계가 약 29만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 보고에 보면 약 한 2만대 정도를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약 7, 8%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나지 않는데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더 많은 봉사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어떠한 재정이나 인원을 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자치단체장들에게 이 해당부서에 강력히 필요성을 공문을 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그런 공문 내보낸 적 있습니까? 농기계 순회수리가 제가 봐서는 주로 여름철 농번기에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니까 여하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는 사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리 해 놓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봐서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으로는 자원봉사팀을 해서 아주 제가 봐서는 거의 한·두달이니까 한·두달에 이런 자원봉사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직원들의 인력지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영농철에 여름에 농기계 고장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영농철에 더 많은 농기계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포도시험장장님 나오셨죠?

제가 우선 자료낸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 보급실적 농가수 해 가지고 이것은 뭐를 보급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 포도시험장에 우리 장장님 이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포도품질향상이나 병충해 방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도문제가 특히 옥천, 영동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세리단 같은 것은 농민들이 많이 캐내고 다른 품종을 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품종을 안 심고 켐벨을 많이 심더라고요 켐벨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지금 포도연구소에서 약 연간 5억을 들여서 활동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쪽에 전연 구태의연하게 농민들이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포도시험장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품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전연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장장님, 서서히 바뀐다고 하고 농민들이 누가 시작을 해서 이게 전파가 되면은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답변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게 아니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영동은 2,500㏊ 또 옥천은 약 8,900㏊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주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굉장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기여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2, 3년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돼 와 가지고 아주 농촌에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품종을 개량할 좋은 때란 말이에요.

때는. 때인데 구태의연하게 켐벨로 돌아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 정말 누구에게 제가 책임을 묻는 거 보다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것을 보급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지 지금 소장님이 이걸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그건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지마는 포도 품종개량에는 어딘가는 뭐가 잘못돼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까하고 대동소이한 답변인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특히 영동, 옥천에 포도가 있기 때문에 포도연구소가 존재하는 거니까 장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이쪽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 소득에 기여를 해야지 그런 미온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원장님이야 당연히 듣고 계시니까 해 주시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포도 삽목 한 1만본 정도 우리 도내 전체에 보급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98년에 1만7,000본, 작년에 1만본, 금년에 1만본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포도연구소가 있다는 존재가치를 느끼도록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늘시험장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단양의 마늘 생산량이 1천500여톤밖에 안 되네요. 그죠? 1천500여톤.

의성에 비례하면 1/10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답변은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마늘연구소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전체 다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지금 1,523톤을 계산을 해서 내가 후한 가격으로 해 보니까 ㎏당 1,500원으로 해 보니까 26억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26억. 26억 수입에 지금 여러분들이 5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고 주민 조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지금 출하방법이나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여기 다 나와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마늘연구소 폐지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마늘 26억 수익에 5억씩이나 작살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뭐 하느냐고 진짜로. 그쪽 단양지역 주민들은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야 마늘 주로 하니까.

그러나 우리 도 전체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진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26억 조수익에 이것도 제가 단가 잘 쳐 준 거예요. 1㎏에 1,500원.

금년 시세로 잘 쳐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는데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데 제 얘기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더군다나 전국의 마늘연구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데 8명이에요. 40%를 점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도내의 마늘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연구를 해서 뭐인가 하니 소득도 많이 기하고 뭔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족하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출하방법도 의성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려고 해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니까 문제는 이와 같이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 가면서 과연 마늘시험연구소가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단양은 느끼겠죠.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도민들로부터 이것이 과연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발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더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존속해 가지고는 언젠가는 제가 봐서는 구조조정 당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안 돼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에 보면 음식물사료화 사업실적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의 문제점 해 가지고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유도 다 나와있어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으로 주민집단민원제기 해 가지고 사업추진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선정을 했길래 사전 예측도 안 하고 이것이 사업이 포기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 선정을 할 때는 미리 민원 발생 예측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장소가 틀림없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어디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안된 것으로 봐요.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아무리 충주시에서 올라왔더라도 그런 것을 잘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 사업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농업법인 경영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346개소의 농업법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3개소가 미운영 및 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 자료가 너무 엉터리고 여하간에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나 지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법인 여러 군데 다 대체적으로. 지금 첫째 자료가 76개가 소재 불명이 32개소, 휴업이 42개소, 중복법인이 2개소 이렇게 해서 76개소가 말하자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46개 중에.

자료가 아주 잘못됐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법인이 5세대 이상 해 가지고 주로 구성을 했죠? 그래 가지고 보조도 타고 저리융자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A라는 농업법인이 그 동네 한 7, 8집에 보증을 다 서 가지고 그 동네가 망하게 되어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동네 제가 3군데 압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경매 들어간다고 해요.

아마 도저히 방법이 없는 모양 같더라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아주 보통 민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해 줬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농업생산품의 생산과 유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보조받는 것과 저리융자에만, 바로 얘기하는 잿밥에만 생각이 있어 가지고 농업법인을 만든 결과가 오늘 현재 이렇게 돼 왔다고요. 다 망하고 있어요. 아주 도장 잘못 찍어 가지고 시골 동네 찍은 동네 다 망해요. 3개 부락이 이런 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 실지 생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장사하고 좀 눈밝은 놈이 대표하고 그 동네 다 도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도장 찍어놓고 집 망한다고요. 집 망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게 76개지만 346개 중에 제가 봐서는 아마 100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이거 앞으로 정밀조사한다고 하대요.

정말 큰 문제거리입니다. 하여튼 농정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농업기술원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농정국에 가서 다시 짚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목별 개선효과 '99년도에 보면 보조나 자담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금액하고 소득효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득이 이 정도 나와 가지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유인물 보셨죠? 지금 일례를 들어서 두릅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조를 5,000만원을 주었는데. 아, 500만원을 주었는데 714만원이 소득효과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99년도의 소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이나 앞으로 계속 더 투자를 안 해도 소득이 더 오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과수원의 조류 피해관계는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책은 여기에서 물어야 소용도 없겠네요?

아니, 여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대책 강구할 그런 어떤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제라는 게 보니까 망 씌워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시범사업 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저도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못하는 것인데 현재 한 두군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이 없고 다른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이쪽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북대학교에 첨단원예센터도 있고 산학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접촉하셔서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기술원의 연구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은 몰라도 실질적인 연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기관하고 연계를 과제를 자꾸 주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데, 제가 다른 농정국 쪽에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9년도에 네 분이 흑룡강성 갔다가 8일인가 얼마 있다가 오셨죠? 그럼 네 사람이 156만원 들어간 거예요?

이것 누가 돈 취급하셨어요? 실무. 틀림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초청해 가지고 442만8,000원 쓴 것 틀림없죠? 금년에 초청해서 그 분들 밥 사주고 한 게 440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출로 적어놔요. 359만8,000원이 지출이 됐다는데 왜 이렇게 442만원을 적어놓느냐고.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을 적어놓으면 되나 이것은 엄연히 갔다온 현재 행위가 끝난 건데, 하여튼 지출이 359만8,000원 정확하죠? 그리고 갈 때 항공료 156만원도 틀림없죠? '99년에 갔다 온 거. (「틀림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틀림없죠.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