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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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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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이진

이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행정복지위원회 5건, 에너지관광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강상구부시장

존경하는 김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생활안전과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주의 미래 성장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가 지역의 골목상권과 시민의 일상까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물가와 유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과 생활안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민선 9기 주요 현안과 미래 성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711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88억 원, 1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9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84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0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 288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추가 교부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시민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24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시민복지와 생활안전 강화,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관광 활성화,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전 시민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240억 원을 비롯하여, 영산포 권역 상권활성화 사업 5억 7천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3억 1천만 원,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금 1억 6천만 원,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객 환급용 나주사랑상품권 구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1억 5천만 원, 출산장려금 1억 4천만 원, 저상형 압축진개청소차량 구입 3억 6천만 원, 나주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청소년 100원 버스 2억 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6억 5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원,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총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4억 4천만 원,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억 원, 에너지 성장·채용 연계 강화 기업지원 1억 4천만 원, 에너지 전문 JOB 플랫폼 2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귀농귀촌마을 조성사업 5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6억 5천만 원,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1억 8천만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40억 원, 나주들애찬 한우 브랜드 생산기반 육성지원 1억 5천만 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억 3천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한 별자리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3억 원, 지석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조성사업 4억 원, 전라도 천년 역사 정원 조성사업 17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사업 17억 원,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여 나주의 매력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원 증가한 80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 임대주택 지원 특별회계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평읍 상가밀집지역 홀짝제 도입 1억 7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2단계 정비공사 10억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6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변경된 기금은 6개 기금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4억 원 증가한 28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내역을 반영하고,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수하여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예탁하는 등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나주의 미래 성장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강상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심각한 인력 감소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과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공중보건의사는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일차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워 왔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보건지소는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6년에는 587명까지 줄어들었다. 불과 1년 사이 358명, 약 38%가 감소한 것으로, 전국의 상당수 보건지소가 기존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단순히 한 직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해 온 농어촌 지역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부재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직결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는 한편, 순회진료와 비대면협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중보건의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를 거점으로 보건지소와 지역 병·의원, 공공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연계하고, 고령인구 비율과 의료기관 접근성, 교통 여건 등 지역의 의료취약도를 반영하여 부족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순회·공동진료와 비대면협진을 활용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지역 보건인력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 다양한 의료 인력이 농어촌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책을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예방과 건강관리에서 일차진료, 응급·전문진료, 회복과 돌봄까지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는 농어촌 의료안전망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번 위기를 농어촌 주민의 의료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순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체계 개선 및 국가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순회·공동진료, 비대면협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지원체계를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지역의 의료체계를 벗어나 지역필수의사·시니어 의사·보건 진료 전담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방·진료·응급·돌봄이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 면세유 공급 대상 포함을 촉구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제, 파종, 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용 드론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이제 단순한 첨단 기기를 넘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농기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면세유 지원 제도는 이러한 농업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1회 비행 시간이 10~15분 내외로 짧아 광범위한 농경지에서 연속 작업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충전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고가의 휴대용 발전기를 직접 구입해 배터리를 충전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전통 농기계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까지 한시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시기 드론 충전을 위해 발전기 유류를 구입하는 농가는 어떤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유가 급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규정」은 드론 방제 작업의 실질적 동력원인 '충전용 발전기'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농기계의 구동 방식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식 장비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현실을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제도적 불합리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유류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며 이는 곧 스마트 농업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규정」상의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드론 보유 대수와 실제 작업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면세유 배정 기준과 현장 적용 지침을 수립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용 드론은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구조 속에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장비이다. 드론 충전용 발전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단순한 유류비 지원을 넘어 우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농민들이 비용 걱정 없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즉각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기의 면세유 배정 기준과 현장 적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스마트 농업 장비 확산에 맞춰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 면세유 공급 대상 포함 촉구 건의안을 농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영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의 기획과 예산을 비롯해 복지와 생활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살피는 위원회입니다. 시민이 어디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쓰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장애인 단체·시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이번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거주 형태에 따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달리하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제 활동 지원 필요성과 관계없이 장애인의 거주 형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이 식사·위생·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이용인을 함께 지원해야 하는 구조상 개별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외출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대일 동행을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시설 안에서 일상 돌봄을 제공받는 것과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돌봄’과 ‘사회 참여’로 구분되는 다른 문제이다. 단지 보장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급여 방지라는 명목 아래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누려야 할 일상과 선택의 기회까지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는 2024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교육·건강관리·사회생활·경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참여 장애인이 미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를 넓히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지거나, 제과제빵 교육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통해 직업 역량을 키우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가족여행을 계기로 단절되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외부 활동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별도 지원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만 남겨둘 경우, 지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보장시설 입소 여부만을 이유로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입소자들의 개별적인 활동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보장시설 입소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을 개선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보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폭염·가뭄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및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니다. 올해 폭염과 가뭄은 역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3℃가 넘는 폭염이 7월에만 7.6일, 8월에 10일 이상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열대야 일수는 7월에만 16.6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으로 8, 9월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다면 농작물 생육과 결실은 물론 가축 폐사 등 심각한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폭염에 더해 농민들의 속을 타게 하는 것은 극심한 가뭄이다. 전남 지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에 못 미치는 가운데 나주시 주요 용수원인 장성호의 저수율은 28%까지 떨어져 기존의 ‘7일 통수·3일 단수’에서 ‘7일 통수·7일 단수’로 강화 조치되었다. 이로 인해 하류 지역인 노안면을 비롯해 나주호 용수를 사용하는 세지면·공산면·반남면·왕곡면 등 나주 관내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논바닥이 바짝 갈라지고 있다.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소형관정과 소하천 물대기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지하수와 소하천마저 고갈되어 벼 출수기와 등숙기인 8·9월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나주호 농업용수가 광주공항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공장에 1일 10만 톤씩 공급될 경우,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주시 농촌지역에 대한 관정 시설 확충 등 농업용수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나주시는 이미 2024년 폭염으로 나주배와 노지채소, 벼 등숙률 저하에 따른 수확량 20~30% 감소를 겪었고, 2025년 7월에는 이틀간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누적되어 왔다. 농민들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이상기후 생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복구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폭염과 가뭄·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나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극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현황을 생육기부터 수확기, 출하기까지 철저하게 조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관개시설 개선과 확충 및 농업용 관정시설 개발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후재난지원금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폭염·가뭄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및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김성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업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우리 나주시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유치 행정 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 지방정부가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구마모토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가 구마모토에 투자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과감한 행정 혁신에 나섰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가동에 들어갔고, 협력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숙박과 외식, 물류와 건설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퍼졌고, 구마모토는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반도체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기업은 지원금보다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나주 역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기반, 우수한 광역교통망, 산업용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대학의 인재까지 이미 훌륭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을 신속한 행정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결국 다른 도시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 투자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구축해야 합니다. 투자 상담부터 입지 검토,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업 전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의 속도가 기업 유치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AI, 에너지 등 미래산업은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문 투자유치 조직을 강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전략으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기업유치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나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정주여건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업 유치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매출이며, 우리 지역에는 인구와 미래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입니다. 구마모토의 성공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행정 시스템과 과감한 실행력입니다.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은 지금,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입니다.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나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도시, 나주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