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기전에요,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러면은 오늘 밤 세워도 못합니다.

오전에 못 끝나요 그러면은 오후까지 끌어야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빨리 간단하게 요강만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질의하는 분도 가능하면은 좀 줄여서 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행정기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벌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몇%에요 과장님. 간벌할 경우에는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육림과 간벌을 해 봤어요. 제 산에요.

분명히 자부담 하나도 안 했고요. 하지도 않았고 산에 올라가 봤어요. 저도요.

그 후에 3년간 조림에 대한 육림에 대한 풀베기를 가 봤습니다. 풀베기를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풀베기 한 사람 알아요.

아는데도 단비가 안 맞으니까 애를 먹고 있더라구요. 사람 몇 명이 며칠해서 끝내야지 단비가 맞기 때문에 단비가 안 맞아 애를 먹고 고생하는 걸 보고 더 못 시키겠더라구요. 안 맞는다는데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2년차 들어가니까 베어주니까 낫기는 낫습디다. 안 해 주는 것보다도 낫기는 나은데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요. 조금 소홀히 하는 데는 요새 잦나무나 느티나무 심어주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단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비가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안 올라갔습니까? 예산으로 볼 때 좀 올라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01년도 예산에 단비가 안 올라갔어요?

올랐죠. 25%정도 오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로 따진다면은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소 다행이구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있고요, 하여간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림이나 간벌에 대한 자부담은 절대 안 하고 있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한테 간벌 자부담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산림조합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해 준다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전부다 100%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저건 있겠죠. 악산과, 저는 악산이 아닌 길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여간 과장님이 장준호 위원님 말씀을 수긍하셔갖고 중앙과 더 교류하시고 질의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셔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도록 해 주셔서 육림사업이 장기화 사업으로 잘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은…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몇 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여쭈어봤듯이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보면 휴양림에 도로에 문제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휴양림에. 괴산 연풍에 문제점이 있듯이 다른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문경에서 넘어오는 데는 길을 잘 정비해서 쓰고 있는데 괴산에서 넘어가면 너무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기 흉측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손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경보다는 왕건 촬영세트장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1/10밖에 방문이 안 되고 평소에는 삼사분의 일밖에 방문객이 참석이 안 되죠. 연풍휴양림은요.

통계수로 봤을 때요. 하여간 저희들의 얼굴입니다. 충북의 얼굴인데 얼굴에 대고 너무 참혹하고 냉대한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농정국의 잘못이 있는 거고 그 분야의 산림과 및 연구소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투쟁은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은 지원해 드립니다.

아니라면은 아닌 거라고 표현해 드리죠. 그래서 행정에서 항상 예산올리는데 깎는다 이거보다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사전대화로써 위원들한테 의사도 들어보고 또 방향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시니까 내수면에서 방류하고 있는 치어방류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관광지인 충청북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관광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농원과 기타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치어방류시설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화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요, 도정질문을 해 갖고 '98년도부터 짚었던 사항에서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들이 제일 필수 생활수단으로 갖고 있는 게 경운기거든요.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농지에서 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귀가중에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가 들이박는 거예요.

박다보면은 전면도 박을 수 있고 뒷면을 많이 박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 수단인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이지 않게 사람의 인명을 다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드렸더니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시행했습니다. '98년도에 1만544대가 됐고 '99년도에는 5,189대로 끝났거든요. 그 게중에 제 기억에는 영동하고 단양하고 음성군이 아,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자체사업비로 통계가 6,581대가 돼 있는데 3개군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량은 2만2,814대가 됐는데 충청북도에 경운기가 몇 대로 지금 국장님 통계 보고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자료를 안갖고 있지만 6만5,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본 기억인데요. 6만5,000대 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운기는 몇 대 정도 경운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광테이프를 얼마나, 몇 대 분이나 LG화학에서 지원될 수… 2000년도에 몇 대분이나 야광테이프가 공급됐죠? 충북이 다 했다는 얘기는 전량을 다 공급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데. 제가요, 한 열흘전에 미원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경운기가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부착이 안 돼 있더라구요. 좋아요, 안전등이나 야광테이프를 부쳤다면은 이해가 가겠죠. 그냥 가는데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아직 안 됐구나 하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98년, '99년에는요, 이게 안전등 설치를 안 준다고 걱정할 정도로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영동하고 단양하고 음성이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체 군비로써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행정홍보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야광테이프를 몇 대분 기증을 받았고요.

배정되는 데는 어디구요. 그리고 배정 시·군에서 시·군 면별로요, 몇 대가 나왔다는 자료를 주셔갖고 저희가 차후에 현지확인을 혹시 또 자료중에서 부착은 얼마됐고 부착이 안 된 내용까지 겸해서 추후에 자료주시면 한번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중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찬나 후 농업기술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하고 관계관께서 2000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한해였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에 태풍 사오마이 관계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컸지만 우리 충북은 다행히도 피해감으로써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기후가 변화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내년에도 당장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기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원과 진흥원이 나름대로 종자보급을 위해서 해마다 계속적인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아직도 보급 받은 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농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가 60넘고 65세 되신 분들은 으레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신품종에 대한 적응성 대체를 잘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주었다 하더라도 기후와 조건을 못 맞추어서 실패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쭈어보겠는데요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 가보시면 원장님 읍·면 단위로 옛날에 소장님 계셨죠? 읍·면 단위에. 2000년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탄생되고 난 뒤에 다 다시 시·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선 나가서 배치된 시·군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한 분씩 나가도 아직 기술센터에 지도자들이 가능하잖아요?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다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병원 가려고 할 때 몸이 안 좋으니까 가려고 하듯이 농민들이 1년 내내 365일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내년 2001년 1월 1일 되면 내년도 농사준비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바빠짐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요. 그런데 3월, 4월 농번기 닥치면 기술센터에 정말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듯이 틈이 생기지 않는 한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한끼 잡수시고 하면 또 밤 됩니다. 그 정도로 일선 기술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그러면 2, 30명의 지도직들은 군기술센터에서 손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게 정말로 처방의 진단인지 저는 어렵더라도 원장님께서 일선 시·군자치단체장한테 공문을 내거나 아니면 협조의뢰를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덜 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해 주길 바란다는 노력을 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서 풍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큰 피해없이 농사를 잘 마무리됨으로써 또 시·군단체장도 뜻있는 일입니다. 농촌들이 못 산다 그 원망의 원성은 정부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일선 시·군단체장한테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하면 또 우리가 모든 종자나 아니면 생산 마무리까지 진흥원에서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0년도를 혹시 보내시면서 원장님 농산물에 대해서 진흥원과 기술원과 직거래로 혹시 거래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하고. 올 가을에 배추가 이렇게 어려운데 배추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실적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보다 성과보다는 실제 중요한 것은 성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소나마 그래도 행정기관청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버리고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보기 싫은 농산물 또 보기 싫은데도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플 겁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마는 그래도 경제나 농정국이나 또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다독거리셔 갖고 농민들이 다소나마 아픈 가슴을 달래줘야 될 게 우리 기술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재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더 앞으로 정말로 충북은 농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농정에 의지한 농민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기술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자와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