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12월 7일은 경제통상국, 12월 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더 질의해 주세요. 더 해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중식 후에 해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님 추가 더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같이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죠?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연구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요, 예산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원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적지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충북이요. 송이재배도 중요하고, 모든 분야가 관광객을 유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사님도 충북이 농사만 열심히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해야 한다 그러죠. 반면에 또 어제그저께 도정질문에서 나왔듯이 한 사람이 얼마나 수익됐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송이하면 제일 가까운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고 있고요, 저도 송이를 좀 먹어봤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은 한 송이 먹는 것보다는 자리에 꽂아서 향으로서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송이를 잡숴보지, 밥에다 놓아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밥을 뜨기 전에 잘게 찢어서 섞어먹는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일본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청주공항있습니다. 지금요, 제일 충북이 적지로 되어 있는데 제천은 좀 멀어요, 거리가요. 가까운 쪽을 좀 선택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융자가 됐으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가까운 쪽으로 노력을 해 보셔 가지고 투자 대 효과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우리 공직에서 빠른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하는 것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면서요. 이번 3회 수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두 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예산을 상정할 때는요, 그래도 충청북도예산을 상정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계획과 내역서와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 상정하시겠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우리가 538페이지에요, 내년도 예산서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0억이 상정 됐더라고요, 도비가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 60억을 올리셨더라고요? 60억을 올릴 때는 어떻게 60억을 올리셨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좋으신데 그러면 그렇게 40억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기타까지 해서 총괄이 33억3,30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40억이 됐는데요.

그러면 올해 도비가 20억밖에 안되고 40억이 감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20억은 지원이 되고 원 예산은 처음에 60억 올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불과한 1/3밖에 사업을 못하는 건데 우리 농정국의 의지가 그래도 뭔가 60억 갖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으니까 예산을 상정하신 건대 이런 것 갖고는 한번 예산을 상정해서 어려울 때요,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위원들이요,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것은 거꾸로 힘을 실어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게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더 힘을 실어드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치 않은 것만은 감을 하면서 예산의 모든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 60억에 대해서 20억뿐이 안 됐다는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 주셨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바로 이번 하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에 와 보니까 이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또 부상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현지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셨고 대화를 많이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뭐가 잘 안 될 때는 미리 오셔서 힘들다, 그걸 나쁜 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언젠가 2004년도에 끝나면 연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될 예산이라면. 세월이 가서 안 할 거라면 상관없겠지마는 목적이 특화지구로 결성된 게 해야된다는 사항이 된다면 상의하셔 갖고 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만나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국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고요.

우리 김재홍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3회 수정예산에 보니까요, 양정업무가 늦게 올라온 게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기본 보조는 국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작년에는 벼를 수매하는데요. 수매목표가 얼마나 지금 됐었나요, 1999년도는요? 농촌이 어렵고 더군다나 올해 농사가 대풍이라고 해도 대풍이 안 되어 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매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미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뒤늦게나마 정부수매에 응한 것 같은데요.

국이나 과나 계장님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시·군에 더 독려, 독촉하셔 갖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팔아야만 말이 없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원망의 대상이 되고 팔고 나면 돈 쓰시니까 속으로 마음은 상할지언정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100%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들어보면 94%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노력하셔서 올해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는 수매나 산물벼에 바쳤다는 말로써 농정에 충북이 안정을 주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