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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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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에 신문광고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해도 별 무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기업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여비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도정질문에도 오창산업단지에 55개 공장 입주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애를 쓰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저도 일부 애 쓰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여비, 추진여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충분하게 여비를 줘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국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광고를 안 내도 충분히 이것은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광고보다는 그래도 우리 담당들께서 서울이나 각 업체를 방문을 해서 충북의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구두로 가서 이렇게 하고 차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결국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경제통상국도 있지마는 기회에 각종 유인물이 많이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라도 충북의 기업유치에 대한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연락처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해서 거기에다 기재해도 이런 돈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풍부하다면은 광고를 계속 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장을 다니고 또 담당자나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 그렇다면은 도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는 그런 것을 게재한 적이 없잖아요?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하는데 우리 도에서 각종 홍보물이 각 신문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충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가 끌려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산·학·연 사업에 지금 10개 대학인가요? 10개 대학이 금년에 참여하고 수정예산에 한 개 대학이 올라오는 것 같죠?

그래서 11개 대학인데, 지금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산·학·연에 같이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야는 다른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 있는 대학으로써 골고루 우리가 도의 입장에서 연구를 시키고 육성시키는데 한 군데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개 대학은 산·학·연 사업 같은데 빼면 안 됩니까? 암만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일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 같은 경우는 RIC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데에다가 산·학·연 연구과제를 이쪽으로 배분을 해서. 이 네 가지 사업에 우리 도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4억1,000… 저희들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많은 도비를 꼭 예산만 넉넉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주면 우리 도내 대학을 육성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만큼은 금년도서부터라도 여하간에 국비에 배정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왠고하니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열악한 도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20%니 10%이상 30%미만까지 우리 도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약간 우리가 알고 이런 정도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과제, 연구과제·실적 이런 것은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14억1,000만원이나 쓰면서 우리 도민의 대표가 이렇게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정확히 많이 아시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비가, 정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의 연구실에 과제가 하나 떨어졌다고 그럽시다. 3,000만원 짜리 과제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 있는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그것을 합니다. 전부다 해 가지고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연구테마가 거의 대학에 지금 되어 오고 있고 또 그 수입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수들의 음성적인 수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진짜로 뭔가는 개혁을 해야지 이 분들이 정말로 내 돈같이 정말로 그 돈을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자재를 사다가 아주 열심히 해서 한다면 기술도 늘고 그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상승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좀 포괄적인 것이에요. 그럼 어떤 쪽에 얼마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대 달라고 하면 제가 대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관된 모든 자녀들이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제가 주위에서 듣고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기업에 수십배, 수백배 기업에 소득이 있을 경우도 있다고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기업이 당초 기업을 만들고 기업주가 기업을 여기에다가 유치하고 기업을 한다고 설치할 적에 그런 정도 이 기업은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업계획 전부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꼭 대학교에서 그런 기술개발을 해주고 우리 국비를 들여서 기술인력을 동원해주고 이렇게 그것을 바라고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조금 잘 사는 기업에다 대고 자체적으로 연구비 부담 더 시킬 수도 있고 그 자체에서 지금 그럼 충청북도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산다고 그래서 그 기업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 혈세는 다 거기 갖다 들이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막 얘기를 한다라면 이것은 순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다라면 기업 자체에서 기술개발을 해야지 또 기업 자체에도 얼마든지 연구실이 있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얼마만한 소득을 올렸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국가에서 기업의 기술개발비까지 전부다 대 준다라면 또 이거 대학교 아니라도 지금 연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뢰할 데 얼마든지 있고 중앙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연구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태여 대학교에다 줘서 결과도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매월 오는 것 책자 받아보고 합니다. 그럼 받아 보면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업에 갖다줘서 그 기업이 그 기술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주는 연구한 기술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 때문에 기업에다가 계속 줄려고 합니까. 이것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농촌경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농민들이 왜 불만을 합니까. 몇십조억원씩 갖다 공적자금 투자하는 게 농민에게다 투자합니까.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농민들은 부도내면 안 되고 기업은 부도내면 국가가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인 줄 아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아껴 쓰시고 안 줘도 되는 것 같고 하면 그 기업 자체에서 연구도 시키고 연구실 운영하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더욱더 앞으로는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가 3억이 책정된 것 같애요. 맞죠, 국장님? 국비는 직접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은 방문객이 와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방문객수는 한 6,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45만6,000명중에 6,000명이라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말은 재정상태가 우리 도에서는 제일 나으니까 도비를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58억이나 되는 예산에 돈 3억 안 준다고 해서 행사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행사가 내년이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데에서도 짚은 적이 있지만 지금 청주시에서 공예관계에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또 그간 '99년에 했으면 지금쯤은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청주에서 공예로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빛날만한 거시기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행사 자체가 하고 안 하는 것은 청주시에 달려있겠지만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거꾸로 됐느냐 청주에 유명한 어떠한 공예에 대한 기반산업이 있다면 이런 산업은 해 가지고 그 산업을 계속 육성시키고 해서 세계적으로 빛내고 전국적으로 빛내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어떠한 공예산업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그만치 5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낭비이고 특히 여기에다가 우리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지 지금 공예품으로 해 가지고 상품화 된 것이나 크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함양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기본적인 공예산업의 문화인식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상향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 공예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드려서 기역, 니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져봤자 이것은 정말 사막에다 뭐 나무를 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예 누가 담당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지금 주차장을 임대를 해 줬단 말이에요, 1,500만원에?

그 노면이 몇 면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아!

그것은 됐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주차장 수입을 임대료를 1,500만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왠고하니 1,500만원이면은 행사기간이 자그마치 얼마동안 입니까, 날짜가 많죠? 3,750대분 밖에는 안 돼요, 차량 세운 것이, 임대수입이, 3,750대.

이것은 내가 봐서는 지금 제가 차량면이 얼마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건데 그 면이 있으면은 더 좋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임대료도 여기 나온 것도 주차문제가 여기 문제가 말썽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모르고 계세요? 특정업자에게 특혜해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문제가 됐었고 또 이렇게 싸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도에서 주차비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제 질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포괄적으로 제가 이 행사의 부당성만 지적을 하고 다른 걸로 질의를 옮기겠습니다.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 이 예산 집행할 것이 배 이상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충북산업지도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하나의 증가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과장님 답변도 제가 듣기에는 미흡한데 이 사업이 서울사무소 쪽으로 안 오고 통상과에 다른 쪽에 있어 가지고 삭감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적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모르겠고 틀림없이 이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채택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맹목적으로 예산만 책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의지가 약하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참가등록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참가하시는 건가?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소장 하나, 사무관 하나 이렇잖아요, 기능직이야 여기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으니까 이 두 분이 제가 봐서는 이렇게 50번이나 각종 세미나에 참가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서울사무소가 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50회 할는지 몰라도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니겠는가 또 무계획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국내여비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도청과 관내업무 수행하는데 자그만치 9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의 업무나 그런 것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여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저는 최소한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의 차량 운영하는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임차료가 이거 렌트카겠죠? 차 한 대, 글쎄 렌트카 월 65만원 해서 780만원이란 말이에요. 연료비하고 해서 1,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 소장하고 사무관 두 분이 계시는데 차 한 대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히 서울시내는 업무를 볼 수 있고 도청쪽에는 팩스로 얼마든지 보내면 되는 건데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여비같은 것은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서울사무소는 너무 많은 여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량하나 있고 기름값 있고 하면은 충분히 서울서 다 다니는 거지 무슨 뭐가 필요해요?

도내에 움직이는 분들도 청주 출장가도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출장 가는 것도 외출이지 그것까지 여비준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낭비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벤처나 우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제 기억에는 95% 이상 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차보전액이 왜 이렇게 조금 책정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항시 부르짓는 중소기업지원 항시 부르짓는게 헛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요청은 나름대로 그 정도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배정이 안 됐으니까 방법은 없는 거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준다는 그런 케치프레이즈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게 아니겠는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청주비엔날레라든가 기회에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줄이더라도 이것은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도 보다는 벤처나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저는 더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선호하기 때문에 95%, 97%까지 나가고 경영안전자금은 30%선 이렇게 머물러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줘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은 퍽 아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책자번역하고 통역비가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 여기 우리 업무에 계속 저희들 위원회 소관 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는데 벌써 3년 전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오고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것은 해결을 해 주십소사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제교류 통역비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특별할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한다든지 지사님이 나가서 무슨 의정서나 할 때 필요하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새들 토익이니 토플나오는 것 보면은 우리 국제통상과에 계시는 분들 교육비 줘서 하면은 영어같은 것은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안 그래요? 보충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외국책자번역 1,5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고 우리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에 또 외국어통역번역지원센터운영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왠고 하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외국어 통·번역지원센터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성질은 약간 다르더라도 여하간에 외국어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 이런 것은 번역은 여기에서 다 하면 마찬가질 것 같고 한쪽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업무는 약간 다르지마는 수출관계와 도청에 필요한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쪽에 500만원은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용어나 그런 것은 약간 다르겠지마는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한 가지 사항은 없어도 충분히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뇨, 여기 번역지원센터에 건국대학교에다가 전부 다 도내에 필요한, 도청에 필요한 번역물도 여기다가 의뢰하면 되는 거지 예산계정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2,000만원이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번역해줘야 되는 건이 얼마냐는 것을 지금 답변 안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예산을 풀사업비 2억5,000중에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 문백에 농공단지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양해 하에, 저희 양해 하에 꼭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진천에는 공장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도의 여러분들께서 참, 제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열심히 아마 쫓아다니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역에 농공단지 세우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하여튼 분양이 잘 돼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두 군데했죠. 그죠. 두 군데 가지고 6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행사의 효과가 미흡해서 돈을 500만원씩 3개 시·군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 주시고 제가 작은 부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모봉사단체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초청장이 오니까 가서 보니까… 군보조로 해 가지고 자기네 봉사단체에서 돈을 몇백만원 아마 보탰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실지 온 사람을 제가 단상에 앉아서, 식을 하게 되니까, 단상에 앉게 되니까 앉아서 세어보니까 학생까지 풍물패까지 다 해 가지고 150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150명.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얼마 왔냐, 1,200명 왔다 라고 그날 저녁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 자체는 뭔 행사도 그렇지만 소기의 성과대로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는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시기나 장소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그 군이면 군, 시에서 수천명이 참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산을 500만원을 해 가지고 3개 시·군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선임만 잘 하면 300만원을 줘도 나머지는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군수한테 막 돈 300만원, 200만원 달라고 아주 막 목을 맨다고요, 봉사단체나 이 단체에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300만원을 주되 5개 시·군으로 해서 좀 내실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민간협력사업 이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청주하고 충주시를 한 것 같애요.

금년에도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좀 간단하게 저희 이해 가기 좋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계장님 누구신가요?

안 계십니까?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유인물 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거리 돌고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어깨 두르고 시내 죽 다니면서 이런 것 주는 사업이죠, 주로?

과장님 말이에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돈 내려온 것을 반납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접하기에는 정산서 받죠, 돈 주는 단체에다가요? 정산서 받는데 정산서 받는다는 게 사실 형식적입니다.

계산서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한번 하도록 해 보세요, 기왕 단체에다가 돈만 던져주시지 말고 내실있게 그래도 기왕하실려면 그렇게 해야지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거 보조금 타 먹는 걸로 그 단체에 말이지 보조금 타서 일부는 그 행사에 쓰고 일부는 다른 데 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향우회에 대해서 공로패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그런데 공로패가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요, 15만원씩? 15만원씩이나 이렇게 공로패가 하느냐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