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6일, 7일 2일간 심사한 농정국,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띄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지금. 설명을 대략하고 띈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보니까 좀 괜찮은 사업같은데요. 올해 좀 사업량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692페이지요.

설명서 300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추가로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시·군비에서는 아마 좀 협조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충청북도가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개 마을에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럼 한 개 마을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 충청북도로 따진다면, 언제 어느 철이나 이걸 보급이 다 끝날 것이냐 이거지요. 뭐 100%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보급의 효과성이 건전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숫자 갖고는 시범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도비도 안 들고 또 국비 갖다가 시·군비가 보조돼서 되는 사업인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녀봤는데요. 대개 마을에 경로당이 준공되어 있고 별도로 나름대로, 마을이라는 것이 한 개 마을로 안 되어 있고 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없는 지역에 가서 짓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으로 경로당 마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욕이거든요, 건강관리실이. 목욕하고 시간을 갖고 즐기는 것인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도 사업할 때 어느 지역에요, 경로당을 짓는데 같이 겸해서 조금 더 크게 지으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좀 단편화 시켜 가지고 모든 절감성이 있으면서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경로당 짓고, 건물 짓고 하는데 언제 관리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 보면 심야전기 및 낮에 뭐 나무를 떼서 온돌방을 데워서 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잘 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경로당을 짓는 곳에 차라리 줘 가지고 이중성으로 한 군데 묶어서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이렇게, 5,000만원, 5,000만원 1억씩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5,000만원 들여서 경로당 짓는 데다가 한 2,000만원 더 들이면 될 거예요, 아마. 많으면 3,000만원.

예산이 절감되면서 건물도 하나 안 지을 수 있도록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좀 극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후에 원장님이 생각해 보셔 가지고 좀더 나름대로 시·군하고 상의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건강관리실을 1년에 불과 여덟 동씩해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다 갖다 농촌을 위해서 보급해 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693페이지에요.

재해상습지 논 개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뜻에서 3개소를 이렇게 3,150만원을 잡은 것이에요? 3개소만 시범추천한다 라고 아직 결정이, 장소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우리 충청북도가 2010년을 가더라도 경지정리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2000 한 15년까지 끌 것 같은데 15년간 이런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 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범이라도 3개소만은 너무 작죠. 개수는, 면적은 이해가 갑니다만 산골다랭이에 좀 어려운 지역에 냉해 겸 뭐 수해상습지역에 지원인데 너무, 면적은 이해가 갑니다만 개수가 작지 않느냐,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바로 한 2005년 정도에 경지정리가 끝난다면야 뭐 어렵더라도 참아내야 되겠습니다만 2015년 가야 끝납니다.

경지정리가.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15년을 농사지을 것이냐, 그러면 한두 군데 개선하는데 언제 시범으로 활성화시켜서 언제 어디에다 할 것이냐 정부가 그럼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래서 타 시·군도 좀 많이 조사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쌀 농사를 잘 지어야만 우리가 농민들이 그나마도 어려운 피폐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좀 중앙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셔서 좀 더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690페지에요, 농업인 최고경영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0이 아니잖아요?

도비와 국비를 포함하면 45% 아니에요? 40, 40, 20이면요, 시·군비가 8,800만원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98년도에 본예산에서 이거 확보를 못하셨죠?

그런 경우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일선에서 농사짓고 있는 어른들이 많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술원에서 일일이 마을 단위 가서 기술보급을 해주더라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양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경영자과정은 특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질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자부담까지 하시면서 하는 건데 보조율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마는 도비가 작년보다도 1,000만원 감 하면서까지도 시·군비가 증폭이 됐는데요, 보조율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평희 간사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간담회와 자문위원회 간담회,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