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이광종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저도 필요하니까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그간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이 전년도보다 자그마치 41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팔려고 계획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안 팔리는 학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지금 폐교학교에 월 12만원이면은 1년에 144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단체나 이렇게 부락 전체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거 이대로 관리해 나가면은 재산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의 하나가 관리불충분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을 빨리 촉구를 해서 가격을 좀 내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돈이 덜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재산가치를 올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올라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올라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도의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에요. 유리도 깨지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금 수입료가 자그만치 1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죠? 학생 감소는 전년 대비 어떻게 어떻게 감소됐어요? 이따 자료 내 주시고 학비 면제된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수업료 인상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이 내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도민에게 알리는 자리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희망을 합니다.

지금 올린다는 이유는 학생이 감소된다거나 극빈자 학부모들의 학생 면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여튼 다른 타 시·도를 견주시지 말고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안 올린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사립학교교원 자격연수 누가 담당하시죠? 국장님이 담당하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학교교원 자격연수 중 사립학교 교원연수가 '99년에 80명, 2000년에 205명 이래서 계속 아주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원을 자격연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근거가 뭡니까?

법적근거. 국장님, 교육방향과 또 조례에 그냥 딱 떨어지는 없는 조항을 그렇게 교육감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방향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지침방향 가지고 하면 돼요? 그건 안 돼죠. 국장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격연수는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나라 돈으로 해요. 왜. 그게 타당합니까?

그게. 인건비야 당연히 학교가 폐쇄될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그건 해 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격 따는 것까지 전부 다 돈을 줘요? 우리 교육청에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아니, 사립학교 교원을 특히 자격연수를 따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돈을 들인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하셔야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따 다시 법조항과 자세한 것을 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세요? 금년도에 보면 5,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현재. 내년도에는 5,000만원, 6,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1,000만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 같아요. 기관장들이 자기네들이 모였다고 왈가왈부를 한다고 그런 사업이 결정되는 건 잘못 된 거죠. 당연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하는 데서 결정해서 해야지 구상만 해야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해 줘야지, 통과를 시켜줘야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의 계획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구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내용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학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과거에는 교육평준화나 우리 국민교육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바지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사립재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아주 많은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학지원내용을 보면 '98년에 551억원, '99년에 460억, 2000년도에 553억이고 2001년도에는 650억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학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학생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에 한학년 한 30명, 40명 미만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대 학생수가 적으니까 교육이 내실이 있을 것 같지마는 어느 면인가는 많은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면에는 학생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어떠한 교육경쟁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퍽 어렵지마는 그러나 계속 교육부 쪽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도 힘을 보탤 거니까 여하간에 사립재단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보호를 해 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공약점을 찾아서 무엇인가 이걸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에 대한 지원내용의 주류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이 대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도교육청 자체에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결함이 청주시내 학교보다는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이 더 어렵죠. 그런데 기준이 학생 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시골학교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재단에서 전입되는 어떠한 돈에 비례해서 재단전출금이라고 하나요?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출금의 비례에 의해서 사학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좀 압박되는 조건은 아닐까요? 네, 한 가지만 부탁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청석과 서원학원에 대한 많은 지원에 대해서 일부에서 특정학교에 대한, 학원에 대한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아주 타당성있게 편파성이 없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명퇴자 때문에 기채 얼마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갚는 거예요?

이거 작년도에 설명할 때 교육부 지원약속은 어떻게 됐죠? 그러면 그간 우리가 물어주는 이자나 이런 것은 우리 도비에서 손해가 가는 건지, 지방비에서? 하여튼 이런 금액은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대단한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 없도록 이것은 꼭 손해 안 가고 나중에 챙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시·군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도 하고 학생회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담당이신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교육청도 하고 지역교육청도 하고 사항설명서를 보면 중앙도서관에도 하고 학생회관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효과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운영효과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방만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이 우리 학생들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사회 재교육을 위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그래서 그 교육을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예산도 덜 들어가고. 예산을 덜 쓰는 것보다도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은 중앙도서관을 센터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국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일부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에도 청주시교육청이 있죠? 그럼 각 시·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지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국고지원사업이든 지방비사업이든 그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돈이니까 서로가 신중하게 또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하고 학생도서관하고 특별활동 내내 하는 것이 비슷한데 이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중앙도서관하고 충청북도학생회관하고의 특별교실 운영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은 사회인들이 주로 많고 학생회관은 학생 쪽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은 학생회관에도 일반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어떤 쪽에서든지 중앙도서관이 센터라고 하니까 한쪽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좀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알뜰하게, 평생교육은 권장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