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즈음에 사회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와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보면은 작년과 금년에 지원액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비같은 경우에는 계속 동결이 되어서 기름값은 올라가고 난방비는 그대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독지가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사회 각 봉사단체에서도 경로당에 기름보내기 운동 등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묶여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현재 비율로 봐서는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다는.

그러나 시·군비로 따져서는 50 대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인상건의라도 했다거나 이렇게 해보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 몇 년째 동결되어 있죠? 몇 년째 동결되어 있어요.

오래됐죠. 동결된 지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값은 3년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올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글쎄 우리 재정이 풍부하다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열악한 우리 도비보다는 국가쪽에서 이런 쪽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이죠. 그죠. 나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내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한센병, 나병 발병률이 계속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과거의 사회적인 개념이 자꾸 감추고 이러한 경향이 아직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까? 뭐 여러 군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는 투자를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재가환자들에 대한 전염을 최소한도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나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거부감이 심하니까 어떻게든지 잘 끄집어내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좀 홍보도하고 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한센병, 나병 한센씨가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낫는다 나병은 낫는다는 걸 제가 오래 전에도 봤고 유전이 안 된다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소신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라면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니까 저는 제가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낫고 또 유전이 안 된다면은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로부터 어떠한 크게 홀대를 안 받고 스스로 자꾸 나와서 치료를 받아서 앞으로 이 병이 계속 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약간 방향이 달라서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발견을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또 주민들이 나병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있지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충북에 보니까 작년에 6명이었다가 금년에 또 6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충북도내 현재 발견된 환자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3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6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그러면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냥 39일분 정도만 50%를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자꾸 감추기 때문에 정말 발견한다는 것이 퍽 어려울 텐데. 주요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비라고 있는데 계속사업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면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인데 이것을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집기류같은 것도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글쎄 우리 도비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아니 사업은 보조해 주지만 이렇게 수용비까지 줄 수 있나?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누가 월급 주는 것이에요?

여기 직원들? 아니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비나 여비나 이런 집기류를 사 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면 사업비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주지만 이런 여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집기류 이런 것을 사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글쎄 이 내용은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비를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 좀 저한테 주시고, 이거 정산 다 됐죠? 그럼 전년도 한 2년 동안 전에 한 것, 어디어디 어떻게 어디 사람들이 갔다 왔는가 이것을 저한데 내용 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풍명월 21 이것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군의 청풍명월 21에 대해서도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다가 그냥 돈 주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음성하고 영동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도비 지원은 어째 전혀 없습니다. 이거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양이 아니라 앞으로 전혀 안 해 줄 것입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해서 특히 건물은 일절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앞으로 안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던지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답변을 듣던지 확고부동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주 방침이 정해진 것인가?

아니 담당관님 예산세우면서 영동, 음성도 몰랐어요. 저는 이 책보고 알은 거예요, 이 설명서 보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국비기 때문에 뭐 전 지역의원이라도 전혀 몰랐는데 아!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은 참 너무나 유감스럽고, 그래 앞으로 안 해 줄 것이죠? 아니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가급적이 아니고 예산에… 하여튼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의해서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특정지역이라고 아무리 지사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시·군에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러면 그것은 도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본관하고 대강당 지은 지가 몇 년됐죠? 제가 삭감된 것을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도 확인을 하는 가운데 이 건물이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뭐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책임추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보수공사가 안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은 그러면 해결이 되고 문제는 좀 시내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 25인승 가지고 사람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실어 나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편리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 한 대 구입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버스 한 대를 운영을 계속하려면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안 사면 안 됩니까? 관장님 여성들의 복지와 버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모르지만 복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아!

우리 노인회가 어디 멀리 변두리 떨어져 있다고 거기 수강생들 모집하면 버스 사 가지고 다 실어날라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관장님의 복지개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차량 구입하면 앞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관장님 말씀은 현재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 기사 가지고 쓴다고 그러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이거 기사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늘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버스 사줬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은 버스 구입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자꾸 질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에 오는 사람이 청주시내 각 방면에서 올 것 아닙니까.

어디 한 방면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요? 이거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반 관광회사나 이런 데다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내가 55만 인구인데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 실어나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마따나 중요한 도로에만 다닌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글쎄요, 재정만 충분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절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투자하는 그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계속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상담 도우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인 모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군에 부녀복지담당부서에 그냥 정식직원도 아니고 거기에서 위촉을 도우미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그러면요. '98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실적, 상담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시·군에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가, 그 인적사항까지 좀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