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충북알프스 문제가 나오던데 거기에 혹시 잘못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 지역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인데 서당골하고 구병산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서당골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4~5㎞이상 최소한도 구병산 첫지점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정 이런 데를 올 때는 20~30㎞이상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데 거기는 한 개 지역이 아니라 몇십㎞를 연결되는 등산로니까 그것이 중간에 가다 어떤 말하자면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쉴 곳이 없어요, 대피할 곳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쪽 지역을 조금 알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문화원 연합회도 도비 지원을 하는데 연합회는 뭐를 하죠? 우리 각각 지역에서는 문화원에서 활동을 제법 하는데 연합회에서는 뭐를 해요, 도 연합회에서는? 도지회에서는.

글쎄 난 큰 필요성을 덜 느끼네, 난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것은 우리 12개 해서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지회인 것 보면 중앙에 연합회가 있으면 거기 지회로 온 것이에요. 사무실이 지회네 이게, 지회, 연합회 지회.

그러면 중앙연합회 지원한다면 별 문제인데 그 지회를 왜 우리가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분들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별 것 없이 어쩌다 회의한다는 내용인데 가끔씩… 글쎄 알겠는데 상근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뭐 겨우 어쩌다 전화나 한 마디 해주고 각 문화원장들 들어오면 회의 한번씩하고 어쩌다 그것인데 그것 할 때 뭐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상근간사가 필요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것은.

아무리 아까 얘기한 정액보조단체라도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 필요성을 안 느끼면, 안 느끼면이 아니고 정액보조라고 다 주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리고 우리 충북하고 제주간 문화예술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제주문화 우리가 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굉장히 유익한가 어떤지 모르겠네.

한 가지 더 물어요. 2001년 지역문화의 해인데 2001년 지역문화의 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기는 되어 있네요,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이래 가지고 7,000만원 했는데. 그럼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내려오면, 지침이 오면 그걸 준해서 한다 이거입니까?

어떻게 하면 7,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쓸 수도 있겠네. 별거 아니고 각 문화원별로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예술제라든지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그것에다가 첨가해서 부수적으로 도내에. 알았어요.

그리고 간단간단히 물을 테니까 우리 향토문화연구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향토문화연구회에 1,500만원을 주는데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걸 난 처음 들어요. 충청북도 도 단위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북향토문화연구소는 도 단위에 있는가 본데. 이 분들은 사무실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보조가 1,500만원씩 주는 것을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가 본데.

활동이 별로네. 과장님이 모를 정도면 말야, 별로 활동을 안 하네. 사무실을 모를 정도면 그건 그 분들 활동이 별로네.

글쎄 있다니까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우리 청주공항에 문화재 감정위원이 있는가 본데 그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네요? 그 문화재 감정위원을, 문화재 지정은 국가에서 할텐데 왜 감정위원 수당은 우리가 주지? 전액 국비예요.

국비면 국가에서 직접하든지 우리 예산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해서 이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문화재는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문화재도 알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위원도 자기들이 줘야지 왜 이리 줘서 그러는지, 더군다나 금액이 얼마다 명시되어서 지원하든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면 좋은데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하라고 하지 뭐하러 우리가 왜 받아 가지고서 왜 돈 전달꾼만 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충청북도가 잘못했다고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감정을 해서 제대로 문화재가 어떠냐, 등급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감정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럼 많이 있어요? 아 글쎄 그러니까 문화재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이 적은데 한 사람 갖다가 하는 건데 그 문화재도 미술품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이면 알겠지만 여타 것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분야별로 이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예를 들면 미술하나 전공한 사람이 달랑 거기 가서 앉아 가지고서 겨우 돈 100만원 받고 앉아 있어 가지고서 이거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돈 100만원 한 달에 받고서 월급쟁이도 형편없는 월급쟁이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잘 알아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난 형식상인 것 같애요. 그래도 출국, 요새는 며칠이나 돼요, 일주일이면 몇 번씩 뜨잖아? 이상하다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요.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인데 동산문화재가 이런 움직이는 동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방지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된 데는 어디예요?

글쎄 동산문화재면 지역의 분포도가 굉장히 광범위할텐데… 글쎄 가능한지 모르겠네, 7,000만원 가지고. 하나 우리 충북 북부지역에 단군전이라는 게 있는데 단군전이 지역마다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부지역 단군전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단군전이라는 게?

그러면 시설할 때 우리 도비로 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평은 거기 할 때 그 전에 들어가는 길도 가 봤는데 형편없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7~8년전에 이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단군전 다른 데 것은 처음 들어요, 북부지역 단군전 소리를 말야.

그러면 아무나 이런 것은 집에서 적당히 만들어서 하면은 옛날 성현들 이름 그럴듯하다든지 하면은 다 해 줄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비고 뭐고 그 검토라는 게 지금 보면 옛날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조금 그럴듯한 사람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 같애요, 새롭게 해 가지고 자꾸, 아무나 해도 되는 건지, 나도 우리 집에 적당히 뭐를 하나 해 가지고서 이것 말야 옛날에 이순신장군 어떻게 한 거니까 기념 좀 해야겠다하면 이것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애요, 지금 보면.

모두 개인들이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특정가문이 아니라 특정인을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야, 국가 유공한 사람들. 지금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잖아 하나도, 하나도 문화재가 아니지 단군, 도내에 있는 게 문화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또 하나 물어요. 마지막이에요, 충북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종합관광안내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충북관광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지금 작년부터 했을 때 거기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거기 와서 물었다든지 하는 사람 숫자 수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좀 나와요 더러?

그냥 사무실만 벽 지키고 앉아 있는 건지. 대체적으로 7,800의 예산은 뭐에다 집행이 돼요, 인건비요, 뭐예요, 이게? 세 사람이 꼭 필요한 건지 안내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할려고 하다가 그만 이것을 누락을 해서 간단히 좀 추가로 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로 관광과장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대체적으로 연간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를테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1년에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 숫자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충청북도에? 1,500만명.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투자는 80억 정도 하고 1,500만명.

다음은 그렇고요. 그러면 도도 제법 투자를 하고 하니까 오는 것이겠구먼. 우리 청소년 과장이 주로 아실려나요.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 수련시설있죠? 우리 보은에도 보면 서당골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 외부에서 말이야,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수련하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연간이면 얼마나 오나 우리한테. 대체적으로 보면 몰라요, 꼭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더라도. 나는 내가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서당골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한 100여만명 된다고 그래요, 충북에 연간 오는 게.

우리도 그런 계수가 잡힌 것이 있나 싶어서… 대체적으로 짐작도 못하나, 사람들 외부에서 오면 중요할 테인데. 그러면 난 그래도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법 한 100여만명 된다고 먼저 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던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한 100여만명 온다고 잡을 때에 최소한도 200억이랍니다. 우리 도내에 와서 떨어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2만원을 본대요, 2만원.

수련시설에 와서 노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도 200억이라는데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무슨 1,500만명 이렇게 왔을 때 이 분들이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80억씩 막 이렇게 써 제치는데 이걸 이 사람을 데려오나 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그저 경제적인 도움 주고 이것이 관광목적이지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럴 때에는 청소년, 학생들 오는 것도 더 유치될 수 있는 방안같은 것, 이것도 같이 협력한다든지 뭐해서 뭘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투자가 전혀, 개인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아무 투자가 없어요.

관광도 실제는 개인사업이에요, 뭐 여관하고 호텔하는 사람들 다 저희 개인사업이지,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은 투자를 해줘. 정작.

그런데 이것은 개인사업이라는 것 때문에안 하더라고, 이게. 그래 그런 시설들에 보면 굉장히 지금들은 어려움을 겪던데 이게, 그런데 무슨 방안이 없는가 그런데 무슨 계획은 없는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어때요?

전혀 그런 데 방안 생각해 보신 일도 없었고 아직은… 예, 꼭 홍보뿐이 아니라 그 시설을 갖다가 조금만 도움을 줘서 훨씬 효과가 있다면 직접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장님, 전에도 더러 얘기가 된 것이지만 요새 난 다니다 보면 공사를 며칠 전부터 갑자기 많이 하더라고요. 길 옆에 요새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보는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농업기반공사 소관을 더 많이 봤어요. 며칠 전부터 한파가 닥쳐와서 추워진다 소리 듣고 나니까 바짝 파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이럴 때 보니까 시멘트 해서 뭘로 덮어놓고 이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날이 추워지고 하면 오히려 중단하고, 있던 것도 그만두어야 될, 때가 되니까 말이야 연말만 되면 난리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라는 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공사인지 그냥 연말에 돈 쓰기 위한 공사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요새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도 개중에는 있을 거예요. 난 못 봤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기반공사 같은 데는 우리하고 연관되는 사업일 겁니다. 틀림없이. 국도유지 같은 데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 부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주로 뭘 할 거예요? 사업을.

전혀 없고? 기존에 해 놓은 것 가경지구 같은 것 매각하고 그런 것 받아서 관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난 혼자 생각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난 유수인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염려도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경동의 미분양지역이 사실은 벌써 매각이 되어야 될 것이 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각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못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되고 계획 자체가 적게 잡히고 이러는데 이것 몇 년 묵혀서 이렇게 하느니보다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글쎄 어쨌든 매각이 많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가격이든지 위치가 그렇던지간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결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하든지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뭐가 되지 무한정 끌고만 있으면 되나 붙들고만 있으면 뭐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지 임대해 준 게 있죠? 임대해 준 게. 벤처기업 아니라도 사실은 도와줘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꼭 벤처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렇고 마지막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과적차량 아까 장준호 위원님 얘기할 때 보니까 49건 단속한 것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연간 50건이 된다고 하는데 난 사람 50명이 1년에 1건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한 앞에. 그럼 그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사람 50명 있어서 연간 50건 단속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 1건씩 단속한다는 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은 과적차량이 많이 없어졌다는 건데 없어졌으면 사람 줄여야 되지 뭐하러 내버려둬. 과적차량 안 다니면 사람 필요 없는데 뭐하러 많이 내버려두느냐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지.

최우선해서 구조조정할 대상자더라고 보니까. 과적차량도 없는데 사람 갖다놓고 1년에 1건 바라보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글쎄, 점검해도 아까 보니까 전혀 과적을 안 하고 작은 질서를 지키고 이러니까 별 필요가 없단 말이요.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이면 점검을 아무리 4,000대 했더라도 겨우 한 50대 정도만 위반했다 할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없다면 사람 뭐하러 배치해요?

필요 없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뻔히 과적이 안 되는 것 대체적으로 오래하다 보면 눈치로라도 아는 거예요. 짐작으로 아, 저거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그런데 뻔히 괜찮은 차량을 길거리에 귀찮게 그 사람들 보기만 하나 남 불편만 주는 거지. 그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몇 개팀이든지 사람이 50명이나 되는데 50건밖에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알았어요. 이동단속을 하든지 뭘하든지간에 사람은 많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은 많다 아무 것도 필요성이 적은데.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모두들 고생하시는데 여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전에도 일부 의원님들 사석에서 더러 얘기하는데 언론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쏟아 가지고 문제가 서로 없도록 뭐든지 사실대로 되도록 괜히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과대포장해서 어떻게 누구를 특별히 나타내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 이유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쏟기를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것 같으면 언론문제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 확보, 언제 간담회 때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