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 감으로 해서 특히 문화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육관계도 소득수준과 비례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를 내실있고 정말로 우리의 세금이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방향으로 또한 많은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공유하고 체육관계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충북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그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은 승인을 받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 아직 안 받으셨죠?

투·융자 심사라면 사업자체까지 다 승인을 받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현재 준비가 미흡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금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현재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의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된 연후에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자금조달 계획도 일단은 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계획 대 목표가 100%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러한 계획이 된 연후에 저희들에게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청 내 운동선수가 23명이 있네요, 2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완전히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죠? 여기 1년 동안에 금년에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종목이네요, 그죠? 펜싱, 역도, 볼링 그렇죠?

전국대회나 우리 각종 종목별대회나 이런 데에서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년도에서부터 우리 이거 지금 선수 육성하고 있죠? 과장님 이따가 설립된 이후로 예산 투입상황하고 또 전국대회에 종목별 입상실적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답변이 아니고 자료로 해서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니까 우리 도청에 도비를 한 5억, 6억씩 써서 하는데 과연 성적이 어떤 건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 좀 소상히 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우수한 여행사에게 아마 시상금을 1,00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기준을 하며 어떤 회사에다가 이런 우수여행사라고 선정해서 돈을 주시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계는 우리 도내 숙박업소 어디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2개 업소에 대해서만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면 또 1만원씩 주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박만 하면 만원을 주는 것이죠? 20명 이상?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사실은 또 관광객을 일단은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잡음을 제가 항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좀 처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우수문화상품 개발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785페이지.

이거 어떤 업소에다 지금 주는 사업 아니에요? 어떤 업소. 아니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도비해 가지고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에는… 아! 1억9,000,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펴보고 읽어본 기억으로 말씀드리니까 1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관광상품 개발하는 업자, 뭐 개인이라고 해도 좋죠. 그만한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이 우리 모두 다 느끼겠지만 외국하고 우리 국내의 관광상품하고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만 선택을 해서 육성을 시킨다면 저도 동감이 가는 분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들이 외국에 다녀 본 거와 국내와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은 공조를 합니다.

좀더 우수한 상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에는 또 다른 업소 줍니까? 내내 그 업소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 업소와 내년도에 지금 예산 올라온 업소하고 똑같이 다 다시 주는 것입니까?

그 내용 좀 사업내용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비 문제가 전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청주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는 예산이 그래도 제일 나은 수도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청주권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오랫동안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의 전당 운영만큼은 이제는 청주시에게 완전히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 지원비를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지어 가지고 제가 청주시로 이양한 것도 알고 이 지원금액도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술의 전당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진적으로 삭감을 해서 언젠가는 청주시에다가 완전히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재정이 충분하다면 우리 청주시에도 줘야 되겠죠, 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니까. 그러나 우리 도에, 도내에는 시·군이나 각종 여러 가지 이러한 공연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열악한 이러한 음악당이니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름은 각자 다르지만, 이런 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술의 전당을 우리 도 단위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임대료를 주세요, 임대료 주면 됩니다. 거기 1회 사용하는데 몇십만원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열악한 데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753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지역음악축제해서 2개 지역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담당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잘 아시니까,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문화의 혜택을 못 봅니다.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은 문화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오지, 다시 말씀드려서 군지역같은 데다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대도시 지역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인고 하니 앞으로 사업성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동의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피부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지 청주나 뭐 여기 충주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하여튼 군지역으로 이런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도시보다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충주의 전통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가 전국 20대 관광축제나 이런 데 들었죠? 그런데 국비 지원은 똑같고 도비 지원은 편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도의 판단에 의해서 해 주신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도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그 행사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또 자그만치 34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아마 역사가 깊은 그런 축제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모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주시라는 많은 인구와 적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본 위원 선거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를 똑같은 수준으로 받았으면 도비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사규모에 대한 그런 이의를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고드미 바르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더 잘 아실 거니까.

지금 캐릭터 조형물하고 도계 조형물하고 같은 거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세군데는 도비로만 하고 또 여섯 군데는 시·군비를 포함합니까?

그러면 청주, 음성, 서제천 세군데만 중요하고 다른 데는 중요하지 않아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있어요? 아니,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의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마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도비만 하고 어디는 시·군비 열악한 시·군에는 시·군비 보태서 하고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이렇게 사업편성하면은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글쎄, 아무데든지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어디는 도비를 100%하고 어디는 시·군비를 부담한다는 이것은 절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어요. 동의를 안 하면은 안 하고 동의를 하면은 하고 그런 거죠.

자꾸 변명하실 거 없어요. 이 고드미 바르미는 소재는 뭘로 하는 거예요? IC에는 뭘로 하고 도계에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 품위가 없다고들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플라스틱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품위가 없다고들 해요.

아니요, 저는 어디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역적인 편파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품위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들었어요,. 됐어요. 이 고드미 바르미가 이 근래 우리 도의 상징물로 선정이 됐죠?

이것이 영원무궁토록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압니다.

제가 질의드린 답변을 해 달라니까, 이게 영원토록 우리 충북도의 상징물이 되겠느냐. 저는 이런 걸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정서와 시대의 어떠한 흐름과 또 지사의 어떠한 생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시로 저는 변경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도 가서 봤어요.

대회의실에 있는 거 가서 보고 다 봤는데 선정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영원토록 오래 가면은 우리의 투자 가치는 저는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시대의 흐름과 어떤 도백의 의지의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다시 철거하고 할 때에는 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꼭 인지하시고 이건 도민의 의회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를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 국장님 아닌 일반 우리 충북도민들이 볼 때에는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을 정립을 해서 이거보다는 더 좋은 조형물이라고 하고 더 좋은, 우리 충북도에 맞는다고 설명을 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 바뀌면은 저는 사업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게 바뀔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저놈들 저거 일해 놓고 말이야 또 얼마 안 가서 또 헐어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다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신중히 선택해서 하나의 그 사항물이 선정이 됐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고서 품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돈 들어가는 우리 예산 1억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809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9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나무… 글쎄.

여기 사업지구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적위반조서작성 참고인 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831페이지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50명에 대해서 여비보상을 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831페이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50명밖에, 참고인이 50명이 필요하단 얘기란 말이에요. 50명이.

조사 받는데 참고인이 50명밖에 필요 안 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도내 이거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팀 몇분이 하는 거예요?

단속. 여비도 보니까 50명 정도 여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몇 페이지인가 몰라도 넘겨보다 보니까 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검문소에는 여하간에 피해다닌다고 할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전 같이 많이는 없는데 고정검문보다는 수시검문을 강화해 가지고 지정같은 데 있잖아요. 특히 골재차량같은 것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건수가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없어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도로가 보호가 되잖아요. 이것도 임소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30명 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지비 보니까 피복비 9만4,500원, 신발 장화 3만5,000원, 모자 2만원, 우의 2만4,000원 방한외투 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수로원 있죠?

여기 838페이지에 나온 수로원 피복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작업복이 2만5,000원, 우의 2만원, 작업모 만원, 작업화가 2만5,000원, 안전조끼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로원들의 후생복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나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 각 기준이 내려오는 거예요?

복장기준만 내려오지 이 단가 구입 같은 것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로원 피복비의 작업복이나 우의나 이런 가격이 공익근무요원들보다 더 적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글쎄, 이해는 합니다만 수로원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보수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 계층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작업복이나 이런 것도 공익근무요원들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비니까 이것은 해서 좀 후생복지에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