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요, 태양가로등설치 시범사업이 2,700만원 성립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태양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에서 평가하기는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정말로 효과가 깊이 있을 것인지. 설치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 지구가 어느어느 군이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봐도 모자랍니다.

충북의 경지정리가 2011년까지의 계획을 봐도 모자라서 2015년까지 연기를 할 정도로 된다고 국장님 저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례를, 추점지구 53ha는 왜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로 때문이라고 그러셨지요? 도로 때문에 안된다는 게 아닌데요.

제가 도로는요, 제가 실례를 듭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예를 들어야 대화가 되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53ha 농지정리 해주면요, 내년에 됩니다. 도로부분은 보상을 일단 도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올해 제가 그거 착수시키면서 조건을 달은 거예요, 지사님하고.

왜냐, 이게 태성부터 추점까지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추점에서 오가리 지구가 지금 경지정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구인데 도로는 지금 확포장 안되는 건 맞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보상해주는 조건부로 된 사항이에요.

괴산군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뭐냐하면 지구가 안된다는, 지구는 요망을 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주민들은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사업 경지정리만 떨어진다면 무조건 그 지역 보상비는 책임지고 우리가 도에서 보상, 지금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확정돼 있지요, 거기는요. 확정팻말 다 꽂혀있습니다. 아마 팻말이 꽂힌지는요 한 7년전 얘기예요.

제가 2년전 결산검사위원장을 보면서 충청북도 도로계획시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요. 문제는 뭐냐하면 10년을 해도 못할 사업비를 왜 119ha를 반납시키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119ha 중앙에서 얻을래도 힘들 것 아닙니까?

로비하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왜 내년 사업비를, 이것 분명히 제가요, 도에서 그 지역 보상비 대주고요, 괴산군에 타협해서 예산 세울 테니까 세워주세요. 예비비를 동원해도 동원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실례로 아는 지역이 될 정도면 119ha가 문제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지역인데. 그럼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각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가 나올 거라고요.

이 지역분들은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 제가 도하고 타협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나가는 도로를 보상해 줍니다. 해준 만큼 농사 안 지으면 되니까.

경지정리하면서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글쎄 고마우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는 왜냐하면 실례로요, 태성-추점간을 도로를 확장하는데 어디서부터 원점을 하고 종점을 할 것이냐 그걸 갖다 주민들은 추점서부터 오가리를 경유해서 송두로 넘어오는 걸로 원칙을 잡았는데 도하고 군이 태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점을요. 종점으로 해 갖고 뭐냐하면 거기 주민들은 그럼 앞으로 경지정리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분명히 보상해 준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군이나 도에서 저한테 상의한 적도 없고 단, 왜냐하면 또 군에 일일이 경지정리까지 내가 어디를 해주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가서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괴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면장부터 모든 분들이 해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급수는 지금 방곡저수지, 우리 오태진 계장님 계시지만 방곡저수지 맡고 있지요?

그 물이 지금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괴산군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도로를 편입할 때는요, 분명히 태성서 추점까지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냥 수치는 아니지요?

다 몇 평이냐 잡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120억 나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글쎄 똑같은 얘기인데 그만큼 편입면적이나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120억이 서있는 거지… 얘기는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지요? 그것도 다 인정하시지요?

그어졌다면 벌써 181-5 분할되는 면적이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상세하게 계산 안됐는데 그것은 편입이 돼있으니까 도에서 도로과에서 보상만 해주면 그 부분은 떼고 나머지 경지정리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 떼서.

그런데 어떻게 도로가 경지정리가 안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제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지역이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119ha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요.

제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제가 한마디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안했습니다. 처음 말씀이 추점 53ha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답변드린 겁니다.

저는 거기 지역이 한 40∼50ha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오태진 계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혹시 용수 때문이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답변 드리려고 물어본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글쎄요, 하반기요. 그렇다면 방곡 말고도 실지는 지금 오가리 저수지하고요 추정 저수지 물도 가능하잖아요?

실례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와서 추가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9ha에서 예산이 국고로 다시 반환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앞으로 농정국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면서요 농어촌도로라면 모를까 지방도가 가야 되는 부분은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른 데로 지방도 사업 갖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내년에 재량사업비 2억까지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는 위원님 계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충청북도가 분명히 지방도를 확포장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지역 말고도요.

오죽하면 제가 이 지역을 올해 가을착수 들어가는데 모를 정도로 다 못 따집니다, 군에 일을 갖다가. 단 도를 믿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 가지고 원만히 반환되지 않고. 국장님, 10년을 갖고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15년을 갖고 해야지 예산… 제가 뭐 가을착수, 봄착수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고를 반납하다 보니까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특히 지방도나 국도 관계는 대책을 상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획정리하고요 일반경지정리하고 간이경지정리가 연 어느 정도 2000년도 예산에 세웠죠? 3개 경지정리가요. 금액으로는요?

대구획은 얼마 정도고 일반·간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글쎄 총계로. 그러니까 총계로 대구획은 얼마, 대구획은 가을착수 밖에 없으니까.

총계가 얼마 나오죠? 254억6,500만원 나오겠네요. 지금 입찰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 반환되었죠? 15% 정도가요.

지금 2,500억 정도의 15%면 약 375억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받았다가 그냥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울 좋은 개살구라고 덩어리만 크고 실제 속에는 결실이 안 된다면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꼭 건의하여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혹시 2000년도에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밭기반정리는 우리가 충청북도도 괴산하고 보은 외에는 80 대 10, 10이죠? 보조비율이요? 단 보은하고 괴산만 75대 12.5, 12.5 내고 있죠?

글쎄요 그만큼 재정자립도 낮은 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꼭 밭기반정리 이외에는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 안 됩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요, 좀전에도 유동찬 위원님이나 조평희 위원님 말씀대로 밭기반 경지정리가 ha당 2,27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70만원 중에는 80 대 10, 10인데 90% 돈 갖고 지금 군 단위에서 지출되고 나면요 돈은 평균적으로 4,1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50 대 50 부담이에요, 자그만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추경에서 함부로 시장·군수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 보면 괴산군수도 좀 꺼려하던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군 단위가요 연 1,000억 정도 예산 갖고 경상적경비 제하고 나면 600억인데 600억 속에서 국고보조율 따지다보면 돈 될 게 없어요. 실례로 약 한 자부담이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대책을 안 세워 주시면 진짜 충청북도 농정의 업무요, 2015년 가서야 마무리된다면 농민이 15년 기다리고 살 것 같아요?

안 삽니다. 농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충청북도에 용·배수로의 면적시설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구조물화 된 게 전체 경지면적의 몇 %나 되었다고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정확히 15%죠, 20%가 아니고. 계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28%인데 충청북도만 15%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여간 자료 나름대로 다 행정기관서 자료를 얻은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전국이 28%입니다. 충청북도만 유독 15%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저수지의 문제점 때문에 가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저수지에 담수시키고 간이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면 뭐하냐 이겁니다. 내려오는 과정중에서 다 용수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출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온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용수로 같으면 그냥 내려가는데 일반 흙이니까 뻘이 쌓여 가지고 물은 물대로 고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어느 자료를 가서 보고 받다 보니까 나온 자료인데, 충북이 여러 모로 이번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태진 계장님이 3년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상까지 받으시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 농정 어렵습니다.

글쎄 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태진 계장님이 3년간 연속으로 하셔 가지고 훌륭한 성과에 의해서 중앙에서까지도 표창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맙게 느꼈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뒤떨어진 농정을 빨리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려운 용수로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해주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참 다른 예산 쪽에서도 도와달라 까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15% 획기적으로 상향되는데 일조를 더 해주길 바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 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번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지금 유난히 배나무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심어라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과다 생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하고 사과하고 기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뭐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의회와 모든 쪽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면 집행하는데 지장 없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죠?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