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박경국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재래시장 문제는 우리 충북으로 말하자면 청주, 충주, 제천 이쪽을 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 군단위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실정도 대형슈퍼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내 중심가의 노점상들이 인도에 쭉 진을 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재래시장의, 예를 들어서 옷가게라든지 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파는 물품을 도로에서 판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파는 것은 그건 뭐 시골에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봉고차에 전부 다 이렇게 옷이나 여러 가지 싣고서 파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영동읍을 말하면 읍내의 기존 상가나 작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중앙시장이라고 한 60～70개 점포가 이렇게 입주돼 있고 또 기존 상가가 있고 이런데 아주 보통 아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민들이 군수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군수가 이걸 제대로 손을 못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특정지역, 제가 말씀드리는 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마 읍지역이 많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노변의 교통문제도 소통이,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 정도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같은 경우 우리 건물 앞에도 네 점포인가 이렇게 와서 진을 치고 팝니다. 파는데 제가 듣기로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팔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넘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충북 넘버는 없어요.

경북, 대전, 전북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돈을 사실 훑어가는 건데 이것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상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좀,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군수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 이걸 어떻게 좀 지사님이 경찰국장님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노변단속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집단으로 몰아줘라 그런 얘깁니다. 집단으로. 사람들 많이 몰릴 수 있는데 어디든지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개판입니다. 개판. 지금 기존의 상가에 있는 상인들 말씀은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 얘기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의 모임에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저도 특별한 대안은 내기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력을 이런 공권력을 세게 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붙이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개 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군수실로 몰려가서 아우성이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노점상들 문제는 IMF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통문제, 화재같은 거 나면은 도저히 장날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겨우 빠져나가니까.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말이에요.

말씀중에 미안한데 왜인가 하니 도에서 일단 대책은 한번 시달할 필요는 있어요. 문제제기가 돼 있으니까 그게 꼭 실천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문제점은 있거든요. 아무도 저걸 해결 못해서 그런 거지 한번쯤은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이니까 문제점에 대한 공문은 저는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단속실적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7명 채용하셨죠? 인적사항 좀 주시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할 때에는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10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벤처기업에 우리 전년도하고 80억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결국 이거밖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이라도 가능하시면 하면은 좋겠죠? 그걸 요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갱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문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일제시대 탄약저장고 폐갱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포도저장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하고는 연계가 될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대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예년하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시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에너지 관계는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에너지 절약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데. 좀 지속적으로 하고 새로운 에너지절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양희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과 과장님, 담당관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충북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헌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께서 사명감과 여러분들의 공인 정신으로 충북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포도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것, 비닐하우스 재배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일반농민들이 재배하는 노지재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장장님, 저희들이 현지 옥천포도시험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주로 시설포도로 보고왔습니다.

일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관찰을 안 했는지 몰라도 제가 포도농가들의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농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는 옥천포도시험장은 시설포도에 대한 연구만 하지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노지재배에 대한 연구는 자료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옥천포도시험장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들한테는 아무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동에 아주 일찍부터 컴퓨터 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내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농민들 중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분인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장님은 다 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그 사람 도에서도 상 타고 중앙에서도 상 탄 사람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포도연구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거예요.

왜 비판적이냐 실지로 자기 농사짓는 것하고 아무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장님, 지금 뭐를 연구한다 뭐를 연구한다, 좋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연구한다면 연구한다는 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그래도 농사를 앞서 짓는 분들이 또 포도농사를 벌써 20년 전부터 그 부락에 그 지역의 포도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는 제가 봐서는 뭔가 연구사업을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럼 뭐가 미흡한 것을 대달라 하면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합디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메모는 못했어요.

메모는 못했는데 지금 저번에도 포도연구소에 대해서 몇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굉장히 포도농가에서는 좀 크게 농민들한테 닿는 게 없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방향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 옥천포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동이 훨씬 더 많은 것 누구나 알잖아요.

명칭도 사실 남부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영동에서 포도에 대해서 아주 앞서가는 분이에요. 이름 대면 이따 개인적으로 대달라면 대주는데 그분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동네 몇 분하고. 방문해 가지고 와서 다른 얘기하다가 내가 이쪽 계통에 있다 또 포도관계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했더니만 굉장히 여러 가지 내가 그날 메모를 못해 놓은 것이 조금 미안한데 여러 가지 전문용어도 써가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포도연구소가 뭣인가 시설포도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걸 이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내가 그것도 안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비중에 대해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여튼 그분의 얘기를 제가 100% 다 믿을 수 없지만 8, 90% 믿습니다. 그 분 아주 좀 양식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장장님이나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실지 노지재배하는데 농가들하고 와서 대화를 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장님, 보니까 웨이크만식이니 개량니핀식이니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이 용어를 우리가 엑스자형(X자형)이라느니 일자형(-자형)이라느니 이런 것은 알겠는데 아마 용어를 쓰기가 불편하시니까 대체할 용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도 모르는데 하물며 농민들이야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니까 농기계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제정을 할 겁니까? 그거 하나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죠? 지난해에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로써 지사님께서 충북농산물 청정도 1위라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고 또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고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산물 청정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농약도 첫째 중요하지만 토양의 기본산성화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이 영양화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도 지금 8번에 있는 사항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는 문제점 제기만 해 놓으셨지 대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3페이지에 나온 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도 굉장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와 거기에 대한 보급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사업이 금년에는 8군데 되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정하시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군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경제위원들에 해당되는 지역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년 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 여러 가지 양면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농민들이 일방적인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분임토의 방식, 너무 많으면 분임토의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대표적으로 몇 사람이 자기의 애로사항을 질의 응답하는 그런 참여방식의 그런 시간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교육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보다는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 중에도 양론이란 말이에요.

새해영농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많이 보내고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올라오면 저는 찬동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서 아주 전문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 그래도 나름대로 특수농업에 벼면 벼, 과수면 과수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지도직공무원에 불신이 있습니다. 나만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전문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가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좀더 그런 쪽에는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릴 테지만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립니다. 아, 지도소공무원들 우리만치 몰라, 헛일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체계는 몰라도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지도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농법이나 외국도 많이 갔다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단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강화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농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