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종기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뭐 제명을 개발연구원 명칭에 맞게 변경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이래서 개발연구원 명칭하고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사유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용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육성기금 운영하는 거 이것 딱 한 가지인데 그게 재산관리 등으로 대단히 확대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연구원육성조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재산 전체가 아니라 그냥 기금하고 이사추천 이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연구원재산등에관한조례라서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재산등에관한조례는 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사추천 이런 것은 재산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는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제목을 봐서는 주로 재산관리만 하는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재산관리만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재산관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금출연한다는 거 그것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사의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점으로 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제목이 이상하게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모두가 알기가 쉬울 것 같애요.

재산등에관한조례라고 하면 재산문제만 죽 나와야 돼요. 우리 명칭에 대해서 조례명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인데 재산관리가 아니고 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야 포괄적이고 이치에 맞을 것 같아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것 제출한 걸 보면 우리가 예상수입금이 다 소진이 됐을 때 90억6,400만원이죠? 전체가 소진이 다 완료됐을 때… 나눠가면 90억 정도 금년에 수입이 생기면 16개 시·도가 나누면 우리한테 오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이게 연간 죽어라 하고 복권 팔아 가지고서 우리가 3억 정도 갖다가 쓸려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행심 심어주는 거하는 거 어떤 게 유익한 거예요?

그거 도에서 겨우 3억 벌어들이려고 도민들한테 그런 사행심리나 잔뜩 조장하는 것 같고 이게 말이야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서 다 해도 나는 우리 도에서는 안 했으면 싶은데. 이게 금액이라도 제법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연간 겨우 한 3억 벌어들이려고 말이야 복권이나 판매해 가지고 잔뜩 해서 사람들 잔뜩 부푼 심리나 말이야 만들어내고 말이야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오히려 근절시켜야 될 걸 앞장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아, 글쎄 2%든 4%든지 아까 평균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한 3.5%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억으로 볼 때 100억으로 보면 한 3억 남짓한 거야.

그러나 90억으로 보면 이게 3억도 덜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인데 연간 도민들한테 1년내 복권을 팔아 가지고서 그 돈 몇 억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3억 가지고 뭐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해서 같은 반복이지만 이게 도민들한테 사행심리만 잔뜩 조장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막아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재고하는 게 어떠냐 싶은데요.

아, 시·도 같이 하든 우리 도에서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지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해요? 판매될 테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판매하는 게 얼마나 팔리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직접 파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지. 아, 글쎄 그 얘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하든지간에 아까와 같은 얘기지만 도민들한테 그런 사행심리를 우리가 조장시킬 수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걸 오히려 막아줘야 되겠다. 다른 거 해서 정당하게 돈 벌 수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우 복권이나 사서 돈 벌어라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시키는 것 같아서 이거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요행수나 바라는 그런 걸 갖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래 그런 걸 조장해야 돼요?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뭐 제명을 개발연구원 명칭에 맞게 변경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이래서 개발연구원 명칭하고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사유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용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육성기금 운영하는 거 이것 딱 한 가지인데 그게 재산관리 등으로 대단히 확대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연구원육성조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재산 전체가 아니라 그냥 기금하고 이사추천 이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연구원재산등에관한조례라서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재산등에관한조례는 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사추천 이런 것은 재산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는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제목을 봐서는 주로 재산관리만 하는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재산관리만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재산관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금출연한다는 거 그것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사의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점으로 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제목이 이상하게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모두가 알기가 쉬울 것 같애요. 재산등에관한조례라고 하면 재산문제만 죽 나와야 돼요.

우리 명칭에 대해서 조례명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인데 재산관리가 아니고 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야 포괄적이고 이치에 맞을 것 같아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것 제출한 걸 보면 우리가 예상수입금이 다 소진이 됐을 때 90억6,400만원이죠?

전체가 소진이 다 완료됐을 때… 나눠가면 90억 정도 금년에 수입이 생기면 16개 시·도가 나누면 우리한테 오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이게 연간 죽어라 하고 복권 팔아 가지고서 우리가 3억 정도 갖다가 쓸려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행심 심어주는 거하는 거 어떤 게 유익한 거예요? 그거 도에서 겨우 3억 벌어들이려고 도민들한테 그런 사행심리나 잔뜩 조장하는 것 같고 이게 말이야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서 다 해도 나는 우리 도에서는 안 했으면 싶은데. 이게 금액이라도 제법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연간 겨우 한 3억 벌어들이려고 말이야 복권이나 판매해 가지고 잔뜩 해서 사람들 잔뜩 부푼 심리나 말이야 만들어내고 말이야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오히려 근절시켜야 될 걸 앞장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아, 글쎄 2%든 4%든지 아까 평균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한 3.5%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억으로 볼 때 100억으로 보면 한 3억 남짓한 거야. 그러나 90억으로 보면 이게 3억도 덜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인데 연간 도민들한테 1년내 복권을 팔아 가지고서 그 돈 몇 억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3억 가지고 뭐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해서 같은 반복이지만 이게 도민들한테 사행심리만 잔뜩 조장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막아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재고하는 게 어떠냐 싶은데요. 아, 시·도 같이 하든 우리 도에서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지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해요?

판매될 테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판매하는 게 얼마나 팔리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직접 파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지.

아, 글쎄 그 얘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하든지간에 아까와 같은 얘기지만 도민들한테 그런 사행심리를 우리가 조장시킬 수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걸 오히려 막아줘야 되겠다.

다른 거 해서 정당하게 돈 벌 수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우 복권이나 사서 돈 벌어라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시키는 것 같아서 이거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요행수나 바라는 그런 걸 갖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래 그런 걸 조장해야 돼요?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